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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4/02/06 22:17:18
Name 푸끆이
Subject [정치] 의대 증원에 관한 생각입니다. (수정됨)
안녕하세요. 제 소개를 해보자면 저는 의사는 아닌 의료직군으로, 대학병원에서도 근무경험이 있으며
현재는 건보 관련 공단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친족중에 한명은 의사입니다.

제가 의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건에 대하여 미미한 지식과 경험이 있으니 제 3자로써 의견을 적어보려 합니다.
댓글은 마음대로 써주셔도 좋습니다. 다만 지속적인 피드백은 어렵다는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일단 저는 의대 증원 찬성쪽의 의견입니다. 2000명까지는 과하지만 정부에서 의협과 타협할거 대비 질러본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반의(GP)들이 피부과에서 미용 레이저로 돈 버는건 극구 반대,
가장 시급한건 바이탈 과 수가와 대학병원 환경 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 한마디로 기피과 유인책을 만드는게 제일 시급하다 생각합니다.

다만 의대 증원 전에 기피과 유인책이 무조건적으로 선행적으로 되야하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대 증원도 하고 필수과 처지 개선도 하면 됩니다.

* 사법고시 시절 국선변호사 아무도 안할려고 했습니다.
지금은 국선변호사도 경쟁 꽤 빡셉니다. 사변도 많아졌어요.
전체적으로 변호사의 수준이 올라갔다고 생각합니다. 제한된 공급을 풀어줌으로써 오는 질적향상은 무조건입니다. 경쟁이 치열해지니까요.
아직까지 의사는 이런 경쟁에서 비교적 자유로웠죠.

이러면 의대 증원 얘기 나올 때 마다 나오는 수가랑 건보 재정 파탄 얘기 나오겠죠?
타 전문직이랑은 다르게 의사들은 건보 재정(국가 재정)과 연관이 되어있죠.
근데 의사 선생님들도 평상시에 건보재정 걱정 많이 안하실거라 생각합니다.
그냥 의대 증원 얘기 나올때마다 협박성으로 내뱉는 말들이라고 생각하구요.

물론 건보 재정 미래는 안좋아요. 근데, 현실은 국민연금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를 뭐 의대 증원하면 망할거처럼 얘기하지만, 그냥 미미한 영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원인은 그냥 노령화 / 저출산이에요.

* 의대 증원이나 피부미용쪽 간호사한테 개방하는거 얘기하면 하향평준화 얘기도 나옵니다.
타 과들 처우 올려서 피부미용쪽 안갈생각을 해야지 피부미용을 너프하면 어떡하냐구요.
솔직히 상향평준화해서 다 좋아지면 좋죠 공대도 올리고 인문대도 다 돈 잘벌고 좋은세상 되면 좋은데
이미 한국은 저성장 사회로 진입했고 그게 안되는걸 어떡하나요.
공대,자연계쪽 좋은인재들 다 의대가 빨아들이는데 조정은 해야한다고 생각해요. 그 기준이 되는게 '피부미용 일반의'구요.
공대 자연계쪽 대우 올려야하는거 동의합니다.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노력의 성과를 비교하는게 페이인데요.
10년정도 노력해서 탑급 공대 석박사 따고 대기업 연구직들어가면, 전공의도 아닌 일반의가 피부과에서 레이저 쏘는거랑 비슷하거나 적게받아요.(일단 의사들은 급여 기준이 '세후' 기준이 많습니다. 월 800번다고하면 원징으로 따졌을때 그보다 +2~30%정도는 더 해야합니다.)

이미 한국의 정서는 돈이 명예를 압도한지 오래입니다.
행정고시의 명예는 예전에 비해 빛이 바랜지 오래고 세상이 급변하면서 미래가 불안정해짐으로 인해
전문직의 선호도가 오르고 전문직들의 왕인 의사가 압도적인 위치가 되어버렸는데, 당연히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돈을 많이 벌기만 하면 반발이 덜할건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의대가 상위권 인재들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의사 하방 운운하면서 망한다 소리하지만 강남에 학부모들이나 정치인들이 자식들 의대보낼려고 혈안입니다.
의사 부모들도 자식 의사 시키려고 엄청 노력합니다. 뭔가 밸런스가 잘못되지 않았나요?

* 선진국중에서 한국만큼 의사 권한 큰 나라 없습니다.
외국 선진국들은 물리치료사 단독개원 가능하고 간호사들 권한도 훨씬 큽니다. 치위생사들은 마취주사도 놓습니다.
한국은 전부 불가능하죠.
물론 우리나라에 의료 인력들이 의사,간호사 빼고는 수준이 높다고는 할수 없습니다.
흔히 의사들이 말하는 '쟤네들 지방대 출신도 많은데, 믿고 맡길수있겠냐?' 라고 하지만, 이건 결과에 가깝습니다.
처음부터 한국에서 법적으로 의사들의 권한이 너무 컸기때문에
자연스레 물리치료과나 간호과들의 입결이 낮아지고 지방대에 많이 생기는 방향으로 된거에 가깝죠.

* 미용시술에 대한 반감. 피부에 레이저만 쏘는게 무슨 의사입니까.
이거 외국에서는 간호사도 다 합니다.
저번에 피지알에서 본 댓글중에 간호사가 피부레이저 안하다가 큰일나면 어떡하냐고 그러더라구요.
이미 비슷한 체외충격파,고주파 같은거 의사가 아니라 물리치료사도 하고있습니다.
그거랑 피부 레이저랑 다를게 뭐가있나 싶습니다.
정 불안하면 '의사 처방,지도 하에 간호사, 간호조무사가 시행한다' 이렇게 넣으면 됩니다.

* 의대 증원, 공공의대 하면 수준 낮아진다 하는데
이미 지방 의전원에서 자교 전형으로 '수준낮다고 생각할수도 있는 학생들' 꽤 뽑았구요.
지금 의대 들어가는 인원들 수능 최소 0.5%는 찍은 수재들일텐데
2천명 증원해봤자 정말 넉넉하게 2%까지 문닫고 들어갈겁니다.
IMF이전 의대가 입결 탑 먹기전, 수능이나 학력고사 3% 넘는분들도 의대 갔습니다.
그분들중에 유능하신분들 정말 많으니 걱정 덜하셔도 될거같습니다.

* 또, 이런 주제가 훨씬 와닿기도 하는게 변호사 노무사 세무사 이런 전문직들은 평생 안보고 살수도 있지만
의사는 최소 1년에 한번씩은 보니까 더 친근하기도 하고 실제로 건보료도 내고 있으니까요.
관심도가 훨씬 높을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 요즘 의사들에 대해 인터넷에 반감이 증가한 이유

의대생에서부터 같은 집단(타 과랑 입결차이도 많이 나다보니)에 있다보니
특권의식이 자연스레 들겁니다. 요즘은 인터넷이든 현실이든 의대생이면 떠받쳐주니까요.
또 20대후반~30대초반에 되는 타 전문직(세무,변호,회계사 등등)이랑은 다르게
청소년때 보는 수능으로 신분이 결정이 되다보니 아무래도 '유전자론, 환경론'에서도 자유로울수가 없구요.
제가 주변에서 본 의사분들의 대다수는 애초에 집이 유복한분들도 많았구요.
당장 대학교 동기들이랑만 얘기해도 의사들의 특권의식을 얘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얘기해보면, 정말 밤맛입니다. 
솔직히 피지알에서도 의사로 추정되는 분들 댓글다는거보면 진짜 특권의식 뿜뿜입니다.
(아 그중에는 괜찮은 의사선생님들도 정말 많습니다.)

다만 의사들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의사되면 댓글달면서 의대 증원반대 여론 형성할려고 노력할거고
저도 비급여 처방으로 꿀빠는 상황이되면 도수치료, 백내장 처방 엄청하면서 돈벌거에요.
모럴헤저드가 오는게 당연하고 그 집단내에서 자정작용이 정말 힘들겁니다.
그니까 제도를 개선해야한다고 생각하는쪽입니다.


아. 의사 개개인에 대한 반감은 전혀 없습니다. 너무 고마운 분들이고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의사라면 의대증원, 무조건 반대할겁니다. 일단 정원 늘리면 밥그릇 나눠가지니까요.
의사분들, 솔직히 전문의 따는 35살까지 엄청 고생하는거 압니다.
수능도 최상위권인데, 대학 들어가면 살인적인 공부량을 소화하고
인턴 레지까지 죽도록 하고 군대갔다오면 35살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기대수익도 높은게 맞구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동안 의협이 단 한번이라도 공익을 위해 자기들 이권 내려놓는 행동을 했더라면
여론이 많이 달랐을겁니다. 지금 의협은 특권만 외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라구요? 그러면 언플을 못하신겁니다. 국민들은 다 그렇게 생각할걸요?
OECD국가들 의사 권한 가져와서 비교해보세요. 한국만큼 의사 권한 큰나라 몇없을겁니다.

커뮤니티에서 의사선생님들이랑 논쟁하다보면, 결국 바이탈과..수가개선...건보재정... 도돌이표고
뭔가 선민의식 속에서 가르침을 받는다는 느낌이 듭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너 의사 증원하면 너손해야' 라는 협박성 말도 들리구요.
하지만 일반인들도 바보는 아니거든요. 여론이 이정도 형성이 되었다는거는...
이제는 좀 조정이 필요할때가 되었고, 그간의 업보가 쌓여서 명분이 형성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간 생각들을 술먹고 쓰다보니 정리가 어렵네요
다들 좋은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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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때까치
24/02/06 22:22
수정 아이콘
모든 논점의 논지에 극구 공감합니다. 추천드립니다.
바람별사탕
24/02/06 22:23
수정 아이콘
선민의식이라는 말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Bronx Bombers
24/02/06 22:27
수정 아이콘
의사들 입장에서는 스타하다 갑자기 얼라이 풀리고 둠드랍 맞은 느낌일텐데, 여론이 이 지경까지 오게 된건 솔직히 의사들 책임이 거의 100프로라고 보는지라 별로 동정도 안 갑니다. 국민이 더 큰 피해를 볼 것처럼 얘기하는 것도 별로 그럴거라 생각하지도 않아서 우습구요. 막말로 의사들 수입은 정부 정책에 100% 달려있는건데 이번처럼 사정권력 앞세워서 정책이 노빠꾸로 가면 막을 힘도 없는데. 그럼 기댈데가 국민 여론밖에 없는데 그 여론 손수 박살낸게 의사들이죠. 당장 밑의 글만 봐도 뭐.....
앨마봄미뽕와
24/02/06 22:28
수정 아이콘
전 의사가 아님에도 의대 충원에 반대하는 경우라.. 본문에 쓰신 이유들로 인해서요.
24/02/06 22:29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 의사, 간호사 의료 인력 수준이 높은데, 경쟁을 시켜서 더 높여야 한다는 건가요? 그냥 미우니까 망해라가 논지인 것 같은데.. 이런 술냄새 나는 글이 도움이 될까요? 아 글쓴이에 대한 반감은 없습니다.
푸끆이
24/02/06 22:35
수정 아이콘
그렇게 받아들이셨다면 제가 글을 잘 못쓴거같네요. 그런 논지는 아니였습니다.
24/02/06 22:39
수정 아이콘
로스쿨로 인원 늘리면서, 변호사들이 기피하던 국선변호사 질이 올라간걸 예로 드신거라, 전 납득이 되었습니다.
단순히 술냄새 나는 글은 아니에요.
푸끆이
24/02/06 22:40
수정 아이콘
참고로 술을 많이 먹지는 않았습니다 크크
시간대만 봐도 밖에서 술을 먹고 집에와서 쓴글이 아니라 술을 먹으면서 생각을 정리하고 천천히 끄적인 글입니다.
이른취침
24/02/08 09:56
수정 아이콘
님이 술드시고 읽으신 듯
피노시
24/02/06 22:30
수정 아이콘
미용 관련해서 보톡스랑 필러 개방하는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 아무리 생각해봐도 결론이 안나네요 위험한거 같기도 하고 아닌거 같기도하고
스위치 메이커
24/02/06 22:33
수정 아이콘
레이저 보톡스 필러 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반의도 아니고 그냥 쌩미용전문간호사 양산되면 지금보다 의료사고 많아질 건 필연이라고 생각합니다
푸끆이
24/02/06 22:33
수정 아이콘
(수정됨) 직접 주사를 놓는 보톡스 필러는 의사가 놔야한다 생각하고(굉장히 독한 약물들입니다) 슈링크 울쎄라를 필두로 한 레이저 시술들은 의사가 안해도 충분하다 생각해요
근데 현재 미용시술들의 수요는 주사보다 레이저시술들이 훨씬 높습니다.
피노시
24/02/06 22:37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합니다. 보톡스 필러는 아무래도 위험하니 안되겠네요
지구돌기
24/02/06 22:56
수정 아이콘
어쩌다보니 와이프 보톡스 맞으러 갈 때 따라가서 한번 맞아봤는데,
1. 의사 만나서 상담하는데 피부과 전문의라고 큼직하게 박혀있는 셔츠를 입고 있는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일반의들의 미용시술에 대한 견제인 듯...
2. 병력, 증상 등의 의학적인 상담은 1도 없고, 와이프와 국산 보톡스와 수입 보톡스에 대한 이야기만 했습니다. 와이프 따라 백화점 화장품 매장 갔을 때와 같은 느낌이었네요.
3. 보톡스 놓을 때는 처치실에서 간호사가 주사기에 약물넣고 모든 준비를 다 하니 의사가 들어와서 한땀 한땀 바늘로 찔러넣고 갔습니다.

경험 딱 한번이긴 했지만, 왜 일반의들이 미용과로 몰리는지 바로 이해가 가는 경험이긴 했네요.
그리고 이걸 굳이 의사가 꼭 해야하나? 하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아이군
24/02/06 22:32
수정 아이콘
의사들이 계속해서 정치적으로 나쁜 판단을 한 결과 지금 이 상황에서 아무도 편들어 주지 않는 상황으로 몰렸다고 봅니다.

역설적으로 말하면, 이건 의사들이 1. 너무 소수라서 여론을 만들 머리 수가 안되고, 2. 너무 소수라서 의료인력의 다른 분야 진출이 너무 적어서 라고 봅니다.

묘한 이야기지만, 지금까지 의사들의 행동이 의사들이 적다는 걸 증명하고 있죠... 이걸 빨리 인식했었어야 한다고 봅니다...
DownTeamisDown
24/02/06 22:33
수정 아이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전을 제대로할 생각도 다른이들이 자신들에 주장에 공감하지 못한다 라는점도 인식하지 못한것도 문제라고 봅니다.
아이군
24/02/06 22:49
수정 아이콘
결론은 그사세고 또 그 이유를 말하면 너무 적으니깐... 언론계나 법조계처럼 다른 분야로 진출하고 여기서 교류가 일어나는 게 적다...는 거죠
DownTeamisDown
24/02/06 22:52
수정 아이콘
거기에 의사 자체가 수입이 좋은것도 있을겁니다. 다른일을 하기에는 의사가 수입이 좋거든요.
의사출신 언론인 법조인 있다고는 들었지만 정말 손에 꼽을정도라서...
발이시려워
24/02/06 22:35
수정 아이콘
최고의 글입니다. 추천합니다.
진공묘유
24/02/06 22:35
수정 아이콘
수가랑 건보재정 파탄 다 차치하고 솔직히 제 개인적인 입장에선 그냥 인원도 무제한 보복부맘대로 뽑게 해주고 당연지정제 폐기하면 될것같습니다. 피부미용도 실시면허 열어주고 소비자들이 싼데찾으면 간호사한테 가라고 하구요.

의대 정원을 의사랑 상의하는 나라는 없다. 오케이 이해하겠는데 그러면 심평원 폐지하고 자유경쟁으로 정말 이행해야지요

수가는 틀어쥐고 인원도 조절하겠다싶으면 적어도 영국처럼 완전고용 완전면책이라도 책임져주던가요.

총선전에 미움받는 의사들좀 패서 지지율좀 끌어올려보자로 밖에 안보이는 정책입니다 이번 패키지는.
24/02/06 22:42
수정 아이콘
의사들의 문제는 미움받는 의사들 패는 것은 못마땅하게 생각하면서, 왜 의사들이 미움받는지에 대햐서는 생각을 안한다는 것에 있는 것 같습니다.
진공묘유
24/02/06 22:51
수정 아이콘
의사들도 잘못있지요 특히 실비와 관련해선 모럴해저드의 끝판이라고 생각합니다

건보아니니까 개꿀인 정부, 민영화기다리면서 꼴아박고있는 보험사, 돈냈으니까 뽑아먹고싶은 환자, 같이 빹아먹으려고 비급여항목 창조하는 의사

근데 이게 해결책이 의사를 줘패는게 아니거든요.

변호사 이야기하셨는데 로스쿨로 인원늘어서 당연히 개개인 변호사들은 좀덜벌죠 근데 소송건수 늘어나고 민사항목 발굴해내면서 국가적인 법률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습니다.

의사의경우엔 의료비용의 제한조건으로 건보재정이 있기때문에 더더욱 결말이 비참한거구요.

공급창출도 물론 중요하지만 진정 문제해결의 의지가 이번 정책패키지에 있었다면 의료수요 통제에 관한 인사이트가 보여야하는데 이게 전혀 없어요.

그게 제가 그냥 표팔이라고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썬콜and아델
24/02/06 22:56
수정 아이콘
표팔이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2000명 증원한다고 그게 긍정적일거란 기대도 딱히 없구요.

다만, 몇몇 의사들 세계관(아래에 설명)에 대해서는 확실히 불만이 있습니다.

아래 글에서 좀 아니다 싶은 댓글이 많아도 계속 참고 있었는데, 결국 뚜껑이 열리게 만드는 의사글이 있길래 한 소리 하고 오는 길이네요.
썬콜and아델
24/02/06 22:53
수정 아이콘
동의합니다.

몇몇 의사들 세계관은 마치 의사들은 연약하고 선의의 피해자인데, 국민들과 나라가 부당하게 의사들을 패는 세계관으로 보일 지경입니다.
Bronx Bombers
24/02/06 22:47
수정 아이콘
솔직히 정책 방향이 다른 어떤 직렬에서 볼 수 없을 정도로 폭력적인 방식이라 이건 다른 곳에서 이렇게 했으면 분명 불합리하다고 난리가 났을건데, 유일하게 진영이나 계층 관계 없이 패도 얘기 안 나오는데가 의사집단이라......

지금 방향 보면 궁극적으로는 돈 못 벌고 책임은 더 큰 영국 의료계처럼 만드는 방향인데(그냥 작정하고 하방 부숴서 의사 1/3정도는 대기업 직원 수준으로 수입 줄이겠다는) 이거에 대해 같이 싸워줄 세력이 전혀라고 해도 될 정도로 없다는게 의사집단의 비극이죠. 근데 뭐 스스로 만든거라
푸끆이
24/02/06 22:50
수정 아이콘
유화적인 정책도 있었으나 의협이 지속적으로 반대해왔으니 그에대한 반작용이라 생각합니다.
진공묘유
24/02/06 22:55
수정 아이콘
영국 의료는 의사가 공무원같은 거라 소송을 국가가 책임져주는 완전면책입니다. 차라리 영국식으로 가면 좋겠네요. 저도 1시간에 1명씩만 보고 두달씩 휴가갈수있는 영국식 의료 찬성합니다.
영국식이면 일부 비보험진료외엔 모두들 군의관한테 진료받는거라 보시면 됩니다.
하루전에 2주짜리 휴가내고 사라지고 진료시간은 자기가보고싶은 시간 맘대로 보고 정해진기간동안 정해진 환자 명수만 보면되거든요. 심지어 경증으로 골라봐도 무관합니다.
소독용 에탄올
24/02/07 03:39
수정 아이콘
한국 공무원은 영국 공무원하고 다릅니다.....

공무원이 공무수행중 면책되는 조건이 과연 얼마나 지켜질까요?
한국 공무원이 휴가를 하루전에 2주나 쓸수 있을까요?
환자가 민원인도 겸하고, 단체행동이 원천 봉쇄되고, 특수한 예외가 아니라 노동자가 아니게 되는 조건이 되는겁니다....
진공묘유
24/02/07 06:42
수정 아이콘
고용의 형태가 공무원이라는거지 진료의형태는 군의관이라니까요..?

혹시 군의관진료안받아보셨으면 뭐..
소독용 에탄올
24/02/07 14:06
수정 아이콘
군의관은 민원을 안받죠....
진공묘유
24/02/07 14:28
수정 아이콘
영국 의사도 민원안받아요

왜 자꾸 도돌이표인줄 모르겠는데 영국도 일반 공무원은 민원받고 서비스 신경써요

단지 의사만 완전면책이라 안받는다니까요? 모든 책임에서 자유롭다는 뜻입니다. 민원이든 의료소송이든 담당부서가 따로 있어요.

공보의라는 형태로 이미 비슷하게 우리나라에도 있는데 너무 희망회로신거같은데요 거기도 공보의 담당 주사가 공보의 깽판친거 욕받이 민원받이 합니다
소독용 에탄올
24/02/07 14:33
수정 아이콘
완전 면책을 해줄까요?

의무가 아니라 선택으로 들어와서 면허가 재직에 묶이는 공무원이 되는건데요.
김연아
24/02/06 23:36
수정 아이콘
영국 의료계처럼 가면 대환영할 의사들도 많아요
책임이 더 큰 영국의료계라는 건 뭘 대단히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스탱글
24/02/06 23:40
수정 아이콘
저도 하루 다섯명 보고 휴가 두달가고싶네요
소독용 에탄올
24/02/07 03:41
수정 아이콘
영국식 의료로 의사들이 "한국 공무원"이 되면 책임이 커지죠.....

환자가 민원인을 겸하게 되는것도 덤이고요.
김연아
24/02/07 08:06
수정 아이콘
공공의료원 철밥통들이 어떤 식으로 일하는지 알면 그런 말씀 못하실 겁니다.
여왕의심복님도 공공의료원은 해법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유가 있어요
민원은 지금도 시달리는데, 소송에 대해서만 면책 되어도 말도 안 되게 책임이 줄어듭니다
휴가를 꼭 하루 전에 2주 쓸 이유가 있습니까?
대부분의 의사들 휴가 2주 자체를 못씁니다
한국공무원이 되어서 소송의 면책없이 일하면, 그건 뉴메타지 어디 그게 영국식 의료입니까?
소독용 에탄올
24/02/07 14:12
수정 아이콘
도망갈 구녕이 있는 철밥통하고 새롭게 신규공무원이 되면서 퇴로는 해외밖어 없는 전원 공무원은 다르죠.

소송면책을 해준다면 말입니다....
교사들, 일선 공무원들 소송당하는데 법률지원 보면 의사라고 다를까요?
응답할 의무가 붙는 민원하고 지금 민원은 다릅니다.

공무원 된다고 2주 휴가가 나올 이유는 없습니다.

한국에서 한국 공무원이 되는 "영국식 의료"죠.
뉴메타가 아니라 현지홥니다....
김연아
24/02/07 14:20
수정 아이콘
(수정됨) 공공의료서비스로 굴러가는 국가들은 소송 면책이 디폴트 수준이에요.
소송 면책없이 공무원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 거나 같습니까?

한국에서 하니 소송면책 안 될 거다. 한국식 영국식 의료다 해버리면 대화가 안 되죠.
공무원화하면 좋다도 아니고, 영국식 의료체계로 가면 환영할 의사도 많다는게 주요 요지인데,
뉴메타 얘기 하시는 건 뭡니까;;;

그리고 공무원 된다고 2주 휴가가 나올 이유가 없다뇨. 법정 연가는 보장받아야죠.
보통 의사들은 그 법적으로 보장된 연가를 쓰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받음에도 불구하구요.

1년에 주말 껴서 4박5일 휴가가는 의사들도 아주 많아요.

그리고 민원은.. 공공의료원 민원 들어가봤자, 의료 행태가 바뀌는 거 하나 없었음이 수십년간 증명되어 왔는데...
의료라는게 의사 하나의 힘만으로 이뤄지는 것도 아니구요.
불친절 이런 민원은 모르겠지만, 치료가 부족한 거 같다는 민원 같은 건 그냥 넘어가게 될 오히려 높을 수도 있습니다.
건강보험 아껴줬으니까요.
실질적으로 NHS에서 소송을 전담하는 이유가 보험재정 유지 목적도 큽니다.
소독용 에탄올
24/02/07 14:26
수정 아이콘
(수정됨) 왜 소송면책 없이 공무원화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도도입과정에서 현지화 되는건 일상적인 일입니다.

의사들이 상당한 정치력을 도입 과정에서 행사하지 않는다면 면책조항이 있을지 없을지 부터 고민하는게 당연한 일입니다.

법정연가는 연가보상비랑 연가사용독촉으로도 태울 수 있는게 현행 제도니까요.....

개인책임으로 계속 응답해야 하는 민원이 늘어나는거죠. 제도나 행태가 바뀌건 안바뀌건 민원은 계속 들어가니까요.

보상을 개인이 하는데 재정이 들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재정은 어차피 아껴지는거죠.
김연아
24/02/07 14:31
수정 아이콘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이 얘기 시작이 공무원화였어요?
영국식 의료계 얘기였어요.
영국식 얘기면 배상책임도 영국식으로 생각하는게 맞죠.
공공 서비스가 영국식만 있습니까? 다른 방식도 많아요.
소독용 에탄올
24/02/07 14:35
수정 아이콘
김연아 님//
영국처럼 NHS를 도입해서 한국에서 굴리면 한국식 NHS가 되는거죠.

같은 방식을 들여온다고 같은 제도가 되는건 아니니까요.
김연아
24/02/07 14:36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리고 착각하시는게 영국식 의료가 전 의사의 공무원화도 아닙니다.
영국식 일반의-개원의들은 국가와 계약을 맺는 형태에요.
공무원으로 일하기 싫으면 개원해도 됩니다.
이 개원의들도 국가와 계약을 맺으면서, 배상 책임은 NHS 쪽에서 담당합니다.
김연아
24/02/07 14:3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소독용 에탄올 님// 아니 그러니까 그건 혼자서 벽을 보고 하시든 거울을 보고 하시든 따로 논의하세요. 저랑 얘기하지 마시고,
저는 영국식 의료가 우리나라에 도입되면 환영할 의사가 많다는 거였습니다.
거기에는 당연히 배상책임을 국가에서 책임지는 내용이 포함되는 거구요.
우리나라에 오면 우리나라식 NHS가 도입될 거다.
이건 완전한 논점일탈에 어거지에요.
지금 도입이 논의되는 것도 아닌데 대체 뭔 상관입니까?
김연아
24/02/07 14:44
수정 아이콘
소독용 에탄올 님//
끝으로... 그런 식 논의면... 애초에 국가에서 아산병원, 삼성병원, 세브란스, 서울대병원 다 사들여야하니 재원 마련이나 고민해보세요.
당연히 이뤄지지도 않을 거고, 그냥 현재의 영국식의료체계로 일하게 되면 수입이 줄어도 환영할 의사가 많을 거라는 얘기에 별 시덥지 않은 조건들은 왜 갖다 붙이는지 원...
소독용 에탄올
24/02/09 10:28
수정 아이콘
김연아 님// 어디식으로 바꾼다는게 조건이 덕지덕지 붙는 일이니 하는말이죠.
24/02/06 22:39
수정 아이콘
'현장 전문가' 의사들 말만 들으면 결국 모든 의사의 소득은 보험/비보험과 무관하게 단조 증가하게됩니다. 결국 의사 빼고 아무도 동감을 못해주죠.
24/02/06 22:40
수정 아이콘
구구절절이 공감합니다. 정리 잘하셨네요 앞으로도 글쓸때 술한잔 드시고 쓰셔도 좋겠네요
피노시
24/02/06 22:40
수정 아이콘
근데 의사가 많아진다고 필수과에서 의사 고용을 하나요?? 환자받을때마다 적자난다고 최소한으로 하는거 같은데 의사가 많아진다고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될런지 모르겠습니다.수가 조정을 하긴 해야될거 같은데요
하아아아암
24/02/06 23:03
수정 아이콘
이거도 하긴해야겠죠.
푸끆이
24/02/06 23:06
수정 아이콘
수가조정은 정말 필요합니다. 이건 비단 의사뿐아니라 의사아래 달려있는 간호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등등 의료 전반적인 퀄리티에 대한 문제라서요.
전기쥐
24/02/06 22:41
수정 아이콘
일반 탭이라 제가 댓글을 달순 있긴 한데 밑에 비슷한 주제의 글은 정치 탭으로 되어있으니 가입 초기인 유저로서 가타부타 말을 얹기가 좀 그러네요..
지구돌기
24/02/06 22:41
수정 아이콘
저도 의사 친인척들이 많은데...
의사 삼촌이 사촌 의대 보내려고 하다 안되니 결국 헝가리로 보내서 거기서 의대 다니고 있습니다. 크크
24/02/07 08:43
수정 아이콘
뭐 의사가 어느정도 특권계층인지 아는사람이면 뭐 영혼을 팔아서라도 의대 보내고 싶은건 누구나 마찬가질테죠 주말마다 학회 핑계로 공짜여행 다니는건 뭐 특혜축에도 못끼는 정도니깐 전문약 제약회사들이 그렇게 비용을 들여서라도 올리고 싶은 매출이 결국은 국민 한명한명 모은 건보료에서 나가는거고 말이죠
전주비빔밥
24/02/06 22:47
수정 아이콘
이 나라를 지탱해나가는 바이탈과 의사 선생님들 존경합니다.
푸끆이
24/02/06 22:48
수정 아이콘
동감합니다. 정말 존경하고 있습니다. 반례도 있습니다만 이건 어느집단이나 똑같으니...
하아아아암
24/02/06 23:04
수정 아이콘
일반 국민 눈높이에서 잘 정리하신 글인 것 같네요.
시린비
24/02/06 23:10
수정 아이콘
의료인 입장에서 법적인 리스크를 생각하면 영국이 좋아보이기는 하나봐요 한번씩은 이야기가 나오는듯
하아아아암
24/02/06 23:15
수정 아이콘
필수과의 소송 리스크 문제도 개선할 필요는 있을거 같긴합니다.

개인적으론 의협에서 정원 증가는 받고 대신 이런 것들 - 필수과 수가 및 리스크 개선 - 을 주장해야 국민 건강을 위한다는 명분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 입장이 모인 이익집단인데 그러기 힘들겠죠.
몽키매직
24/02/06 23:15
수정 아이콘
법적인 리스크는 둘째치고 거긴 의사가 너무너무 편합니다. 미국 의사도 한국에 비하면 땡보처럼 느껴지는데 영국은 더더욱...
근데 현실적으로 영국식으로 갈 가능성보다 마국식으로 갈 가능성이 높죠...
스탱글
24/02/06 23:42
수정 아이콘
미국식도 아닙니다 로딩은 한국식 보상은 대만식 통제는 영국식 책임만 미국식입니다
소독용 에탄올
24/02/07 03:49
수정 아이콘
그렇게 복잡하게 적을것 없이 그냥 한국 공무원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로딩은 노동자도 아니니 제한도 없이 쥐어짤수 있고, 보상은 규정으로 통보되고, 통제는 할수있는 일과 노동권을 있는걸 찾는게 빠를 정도고, 책임도 넉넉히 질겁니다.
소독용 에탄올
24/02/07 03:44
수정 아이콘
영국식이 된다는건 의사가 "영국 의사 공무원"이 아니라 "한국 공무원"이 된다는 이야기라서.....
몽키매직
24/02/07 06:50
수정 아이콘
(수정됨) 대동소이할 거라고 봅니다. 지금 한국 내에서 의료원 소속 의사와 민간 병원 의사의 차이를 고려하면요. 이미 필수의료 의무종사 제도도 있죠. 군의관이라고...
소독용 에탄올
24/02/07 14:14
수정 아이콘
면허가 임관이랑 묶이는데 지금처럼 쓸 이유가 없죠.

지금과 달리 도망갈 장소라곤 외국으로 새로 면허따서 나가는것 뿐일건데요.
24/02/06 23:11
수정 아이콘
솔직히 2천은 많고, 7~8백명 예상했는데 크크. 그래도 늘리는게 맞는 방향입니다. 치과의사, 한의사 사이트에서도 대환영 중이던데요.
돔페리뇽
24/02/06 23:28
수정 아이콘
치과, 한의사 정원도 늘린다는 기사가 있던데
실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하긴하네요 흐흐
뾰로로롱
24/02/06 23:37
수정 아이콘
혹시 어느사이트에서 대환영 중인가요?
24/02/07 01:50
수정 아이콘
치과의사 사이트 어디요?
24/02/07 02:47
수정 아이콘
어디긴 어디에요 디포토랑 모어 머시기죠
24/02/07 02:50
수정 아이콘
덴트포토에서 대환영 중이라구요? 허헛
24/02/07 02:52
수정 아이콘
설문조사 한거 있으니 찾아보세요. 찬성이 훨씬 많음.
ItTakesTwo
24/02/06 23:14
수정 아이콘
간호사를 비롯한 병원의 다른 직군들의 학생 수는 지속적으로 늘어왔습니다. 근데 의대만큼은 증원이 안되었죠.
이제 의대 차례인거지 의사를 죽이네 마네 할 얘기는 아닙니다.
당장 저만 해도 물리치료사인데 제가 입학한 시기 대비 현재 물리치료과 수가 2배가 넘어가니까요.
임포스터
24/02/06 23:30
수정 아이콘
정리 감사합니다. 많이 공감이 가네요.
24/02/06 23:32
수정 아이콘
의료 퀄리티가 걱정되면 의대생은 맘대로 뽑고
국시에서 걸러내도 되죠
시험 같지도 않은 국시도 개혁할 겸.
수능 만으로 하이패스 타는게 말이 되나요
자칭법조인사당군
24/02/06 23:35
수정 아이콘
전문 자격시험에 선발대가 있다는거에
뜨악했었죠 정말 퀄리티 걱정하시는 거였으면
저걸 관행이라고 쉬쉬할 일이 아닌데
말이죠
24/02/06 23:38
수정 아이콘
대학 수업이 알차고 빡세고
심하면 알아서 걸러내기 때문에
시험은 쉬워도 된다는 주장도 하더라구요

이 정도로 인식이 동떨어져 있습니다.
스탱글
24/02/06 23:39
수정 아이콘
네 대학 열심히 다니셨으면 학점에 씨나 디는 없으시겠네요
자칭법조인사당군
24/02/06 23:45
수정 아이콘
사실상 부정시험인데 그걸 여기다 댈건 아니죠
스탱글
24/02/06 23:49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상대 비아냥 (벌점 2점)
자칭법조인사당군
24/02/06 23:5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이슈체크K] 의사 국시 ‘선발대‘ 문제없다는 의대생들…정말일까?
https://news.kbs.co.kr/news/mobile/view/view.do?ncd=5002779

그렇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고쳐야 할 부정행위인데
관행이라고 쉬쉬하는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스탱글
24/02/06 23:57
수정 아이콘
일종의 문제은행입니다. 그래서 불합격이나 처벌하지 않는겁니다 아무것도 모르시는군요 그 의사싫어하는 김윤조차 문제없다고 하는
자칭법조인사당군
24/02/07 00:05
수정 아이콘
문제은행식이라 선발대가 정보주는게
문제없다 라는게 얼마나 이상한건지
전혀 모르시는군요

처벌 않함 = 부정행위가 아님
이렇게 생각하시는거 잘 알구요
보통은 저렇게 생각하지 않는게 정상입니다
부정행위인데 관행으로 퉁치는게 더럽다는 겁니다
스탱글
24/02/06 23:38
수정 아이콘
유급이 있죠 전 의과대 아닌데도 유급제적용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24/02/06 23:46
수정 아이콘
우와.... 수능만으로 하이패스라니?!

의대시절 해부학 배울 때, 동기들 중 절반가량이 해부학에서 F 떠서 유급당해서 진급 못 하고

입학 때는 선배였던 사람이 딱히 군대 가거나 휴학한 것도 아닌데 유급만으로도, 졸업 기준으로 따지면 후배가 되기도 하고

국시 모의고사 점수를 그대로 학점으로 인정해서, F뜨면 그대로 유급시켜버렸었는데.

이런게 하이패스라면, 하이패스라는게 제가 아는 정의와는 상당히 동떨어져 있네요.
24/02/06 23:53
수정 아이콘
유급이 누적되서 강제 퇴학 당하는 사례가 많다면야..
근데 말씀하시는 정도면 공부하는 기간이 길어지는 정도 아닌가요?
스탱글
24/02/06 23:55
수정 아이콘
조민이 바로 졸업 못 하는 케이스구요 제가 졸업한 학교는 110명쯤 입학했는데 90명쯤 졸업했구요 그들이 다 같은 학번도 아닙니다
하아아아암
24/02/06 23:58
수정 아이콘
20명은 나중에 졸업하나요? 아니면 관두나요? 유급이 있는 이상 졸업률보단 국시 합격률을 보는게 더 합당한 거 같은데, 결국 대부분이 늦더라도 졸업하니 어느정도 보장되어 있는 길로 봐도 크게 틀리지 않아 보입니다.
스탱글
24/02/07 00:03
수정 아이콘
열명정도는 못버텨서 또는 상위의과대학 간다고 자퇴하고 열명정도는 유급을 한 세번씩 당하죠 의대평균 재학기간이 7~8년이고요 자발적인 휴학이런게 아니죠 일반적인대학의 평균재학기간은 자발적인것이라서 비교는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24/02/07 01:12
수정 아이콘
의대 평균 재학기간이 7~8년이라는 건 금시초문. 대부분 6년졸입니다.
자취방
24/02/07 01:41
수정 아이콘
전국 의대 평균 재학기간이 7.x년, 유급 많이시켰던 모교 기준으로는 입학동기가 졸업동기가 되는 경우가 70%가 안됐던 해가 종종 있습니다.
24/02/07 01:53
수정 아이콘
유급률이나 재학기간 오피셜 통계가 없어서.. 4년제 대학도 재학기간 여자기준 4년후반인데 6년 과정이 7년 정도 되는 건 일반 4년제 대학들처럼 대다수가 6년 일부 7년 그리고 소수가 여러 방법 동원해서 뒤로 쭉 늘리는 거 같은데요.
자취방
24/02/07 02:03
수정 아이콘
DpnI 님// 재학기간 오피셜 통계는 없고 아마도 안덕선 의학교육평가원장님이 전국 의대 관련 데이터가 가장 많으실텐데요, 7년이 넘는건 확정적입니다.
의과대학은 절대 다수의 학생과 학교 모두가 커리큘럼을 일정에 맞추어 졸업하는걸 목표로 삼기 때문에(전부라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 다른 외부 유인이 있는 타 전공과는 차이가 있겠습니다.
24/02/07 00:05
수정 아이콘
같은 학번 아닌게 뭐 대수라고
자꾸 강조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밀려서 하건 먼저 하건..
길게 보면 비율은 비슷하겠죠

대충 80-90퍼 쯤 졸업 한다면
꽃길이라고 볼만하죠
자퇴 빼면 강퇴도 거의 없나보군요
스탱글
24/02/07 00:10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비아냥 (벌점 2점)
24/02/07 00:18
수정 아이콘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사람이 많다?고 할 정도인지는 잘 모르겠고..
과정이 비인격적인것도 공감이 안가고..

원래 뭐든 시험 봐서 자격 얻는건
시간만 써서 되는 게 없습니다.
시간 쓰고 포기하지 않으면 90퍼 가량이 10년 안에 자격 획득이 보장 된다?

꽃길 맞죠
스탱글
24/02/07 00:29
수정 아이콘
90퍼도 아니고 뭐 자세한 계산해봐야 의미도 없네요 꽃길이면 안되는 이유라도 있나요? 그냥 뭐 까고싶으신건지 모르겠는데 되게 비아냥거리시는것 같네요 의사들이 돈버는데 아무 이유도 없고 그냥 불평하는것만 같다고 느끼실 수 있는데 그 과정을 해보면 압니다 군대안간사람이 군대도 다녀올만하다고 말하는거랑 같애서 대답은 이만 줄이겠습니다 쓸수록.굉장히.님글이 기분 나쁘네요
24/02/07 00:35
수정 아이콘
110명 중에 90명이면 대충 90퍼죠.
꽃길이 아니라고 스탱글 님이 말씀하셔서
말이 길어진겁니다만..
이제는 꽃길이면 안되냐고 하시는군요 크크

그리고..
의사는 힘드니까 어쩌고 같은 소리 하셔봐야...
다른 직업은 쉽냐는 얘기밖에 못 듣습니다

그런게 선민의식이죠
스탱글
24/02/07 01:03
수정 아이콘
탐랑 님// 넵 군대빡시게 현역으로30개월 다녀와서 선민의식있습니다 무릎이랑 허리랑 다 맛이 갔구요 그렇다고 제 병과가 쉬웠냐고 하면 전 절대 쉬운 군생활이라 말 못합니다 그게 선민의식이라하면 맞습니다 그건 매일 출퇴근하는 상근병한테도 군인은 쉬운일이 아니고요 직업에 어느정도 귀천은 있습니다만 의사들이 정책에 반대하는건 선민의식이 있어서도 아니고요 의사가 되는 과정이 님 생각한것만큼 꽃길도 아닙니다. 님이 인정하지 않아도 의사면허 따는게 다른대학졸업장이나 자격증따는거보다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수능빼고서도 물론 제대로된 의사 하나 되는건 결코쉬운과정이 아닙니다 늘려봐야 저보다 말랑하고 지킬 양심조차없는 의사들이나 양산하겠죠
못난 의생은 자러갑니다^^
24/02/07 01:11
수정 아이콘
스탱글 님//
국시 얘기 하는데 군대 얘기는 뭐하러 하시는지...?

의사면허 따는 게 쉽다고는 저도 생각 안하지만
결과적으로 스탱글님 말씀이
의사는 시간을 들이면 따는 자격증임을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공부는 어려우니까 오래걸리지만..

다른 많은 자격증 혹은 시험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들도 어렵고 오래걸리는데 합격 보장조차 없어요.

게다가,
저는 국시 어렵게 해서 의사 적게 뽑으면 퀄리티 유지 된다는 얘긴데
말랑하고 양심없는 의사 양산할거라는 말씀은 왜 하시는지..?
국시 쉽게 유지하는게 오히려 그 방향 아닙니까?
24/02/07 00:03
수정 아이콘
제가 있던 당시 학칙으로는 2연속 유급이면 퇴학(제적)이었습니다. 전체 재학과정상에 유급횟수 제한이 있었나까지는 잘 기억나지 않네요.

입학 당시에는 선배나 동기였던 사람들 중 제적 당한 사람들도 있고요.
스탱글
24/02/06 23:37
수정 아이콘
정원은 그거대로 문제인데 정책패키지가 의사에 대한 악의로 점철되어있어 파업은 필연적입니다. 근데 사실 한국은 의료공급과잉이지 의사가 부족한 국가가 아니죠
24/02/06 23:39
수정 아이콘
바이탈과 수가 개선만 이루어진다면야, 그거야말로 현 필수의료 문제의 알파이자 오메가니까 의대증원 따위는 사소한 과오로 치부하고 묻어갈 수 있겠습니다만....

과연 그게 이루어질까요? 그게 이루어질 정도면, 이미 오래 전에 이루어졌을 겁니다. 의대증원 같은 효율도 떨어지는 부차적인 수단이 튀어나오기 이전에요.
하아아아암
24/02/06 23:50
수정 아이콘
필수과 중심으로 수가 개선해야죠. 경증 질환들 중심으로 전반적으로 본인부담금 올리고요. 현재로선 정부의 계획이 거기까지 닿아있는거 같진 않아보이긴 합니다만...

개인적으론 파업 과정에서 일정 부분 서로 주고 받았으면 좋겠고, 주고 받는 딜들이 포퓰리즘 및 의사집단의 이해보단 국민 의료 악화에 대한 우려와 의료 환경 개선에 방점이 찍혀있으면 좋겠습니다.
바부야마
24/02/06 23:47
수정 아이콘
전반적으로 공감이갑니다.
플리트비체
24/02/06 23:49
수정 아이콘
정확하게 제 의견과 동일하네요 다 맞는 내용입니다
의대증원의 장점이 많으니 시행해서 취할건 취하고
부작용은 다른 정책들로 충분히 보완할 수 있는 수준이니 보완하면 윈윈입니다
Goodspeed
24/02/06 23:57
수정 아이콘
면허 딴지 24년차 내과 전문의 입장에선 환영합니다
10년 정도 지나면 상대적으로 적은 인건비로 후배들 부릴 수 있겠네요

그리고 2000명이 아니라 몇배로 늘려도
지방이랑 필수 기피과는 아마 망할 겁니다

이게 페이를 올려준다고 해결된 문제가 아니라서...
플리트비체
24/02/07 00:00
수정 아이콘
실업의 공포는 해결합니다
슈퍼마린&노멀
24/02/07 00:02
수정 아이콘
왜 망하는건가요?
정원 2000명 늘어서 지역인재들이 지역병원에 가서 자리 잡을 가능성은 더 커지는 게 아닌가요?
필수 기피과도 다른 과에 의사들 경쟁이 심해지면 거기서 본인 전문성 살려보려는 의사들도 생길수 있는게 아닌가 싶은데요
Goodspeed
24/02/07 00:18
수정 아이콘
고되고 워험한 건 기피하는 세상이라.. 이건 현업에 있어봐야 이해할 수 있지요...
24/02/07 01:14
수정 아이콘
고되고 기피되지 않는 작업을 하는 의사의 페이가 충분히 낮아지면 그쪽도 사람들 충분히 갈겁니다.
뾰로로롱
24/02/07 01:41
수정 아이콘
요즘 친구들은 그냥 지방 가는걸 싫어합니다. 의사고 일반인이고 다 서울살고 싶어해요. 지방에 교수자리나도 안가더라구요. 필수 기피과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서울에있는 빅5정도는 돼야됩니다.
24/02/07 14:34
수정 아이콘
요즘은 요즘의 환경이니 그렇겠죠.
증원 늘어나고 나중엔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거 아닐까요?
24/02/07 00:24
수정 아이콘
기피과 문제는 의사관련 문제가 아니니까요.

의사 외에 다른 직종들까지 포함한 의료인력의 문제이고, 곧 병원의 문제이고, 그것을 유발하는 수가정책의 문제죠.

뭐, 요즘은 소송리스크나 소위 진상환자 보호자의 문제도 생겼고요.

기피과 관련해서 계속 의사관련된 걸 언론에서건 인터넷에서건 정부에서건 부각시키니까, 사람들이 이걸 의사 문제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간호사나 의료기사가 부족해서 응급당직체계를 유지하지 못 한다거나, 입원병동을 축소한다거나 하기도 합니다.
우리아들뭐하니
24/02/07 01:24
수정 아이콘
필수 기피과를 운영하면 적자가 쌓이는데 그걸 경쟁적으로 하려는 의료기관들이 생긴다구요?
필수과 진료를 의사가 맨몸으로 길거리에서 혼자할수있으면 모를까..
거기 시설이랑 보조인건비 운영비등을 생각하면 그걸 경쟁해서 한다는게 미친짓일껄요.
24/02/07 00:00
수정 아이콘
의사분들이 무지성 의사 때리기 아니냐고 불평하시는데 단도직입적으로 의사 때리기 맞습니다. 사회 생활하다보면 다른 직종들이랑은 어느정도 공감대도 있고 경제 활동의 경우가 호환이 되는데 의사는 그냥 천룡인 취급되는 특수 집단이거든요. 수요공급의 곡선에 따라서 월급 받고 경제활동하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보기에는 의사는 국가가 보장해주는 개꿀 고액 공무원처럼 보일 수 밖에요. 정치냐 여론몰이냐가 중요한게 아니고 그냥 시대의 흐름인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의식 수준이 높아지는 그런 거창한 흐름은 아니고, 그냥 한국이라는 나라가 살기 팍팍해지고 있으니 안팍팍하게 사는놈 한번 때려보고 싶은 대중의 못된 심보이기도 하고, 국민들이 노령화 되고 있으니 미래 비용을 감당하기 부담스러워진 보험회사에서 정치권에 로비를 했으리란 의심도 충분히 해볼만 합니다. 의료의 질이 낮아질거란 예상이나 민영화 되서 우리 다같이 망한다는 말도 역시 다 타당한 주장입니다만 일단 누군가를 때리는데에 이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일단 때려보고 생각하는게 대중이거든요. 때려보고 어? 얘 때리니까 나도 아프네? 그럼 나중에는 살살 때려야겠다가 대중의 마음입니다. 얼마나 쎄게 팰지는 윤석열씨가 정하는거구요. 근데 지금 여론 상황봐서는 이왕 팰거 쎄게 팰것 같습니다.
스탱글
24/02/07 00:06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비아냥 (벌점 2점)
24/02/07 00:11
수정 아이콘
딱히 제 의견을 말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의사들이 떠들어봐야 여론이 이미 돌아섰으니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것 같다가 요지입니다.
스탱글
24/02/07 00:14
수정 아이콘
뭐 우리나라 의료제도도 망할 때쯤 되긴했죠
자칭법조인사당군
24/02/07 00:06
수정 아이콘
(수정됨) 국시 선발대도 문제없다라고 생각하실줄은 진짜 몰랐습니다
스탱글
24/02/07 00:1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상대 비아냥 (벌점 2점)
자칭법조인사당군
24/02/07 00:16
수정 아이콘
의사 싫어하는 김윤이 국시선발대의 절대적인 권위자입니까 면접이랑 시험이랑 같습니까?
선동은 무슨 선동입니까
전문자격시험에 선발대가 보고와서 알려주는게 관행으로 퉁칠일은 아니죠
스탱글
24/02/07 00:20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답정너식 태도(토론 방해)(벌점 2점)
자칭법조인사당군
24/02/07 00:22
수정 아이콘
관행으로 쉬쉬하는 부정행위며
선동이 아닌 사실입니다
스탱글
24/02/07 00:2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비아냥 (벌점 2점)
스탱글
24/02/07 00:2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비아냥 (벌점 2점)
자칭법조인사당군
24/02/07 00:26
수정 아이콘
사실 대리수술 대리처방은 정말 면허박탈에 인생 종칠정도의 과징금 때려야 할 중범죄죠
스탱글
24/02/07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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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일이 현재도 일어나고 있는데 저 기사에 더 화를 내시는 것 같은데 왜 대학병원의 중범죄는 별로 관심없으신가 봅니다
자칭법조인사당군
24/02/07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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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아니라 부정행위를 문제없다고 하시니
말이 길어진 거죠
24/02/07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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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신가요? 의사가 천룡인이라는 얘기 듣는걸 댓글로 바로 보여주시네요. 만약 국시가 경쟁률이 1:5정도 되고 몇번 낙방해보셨으면 이런 말할 생각도 안들텐데 말이에요. 정원대로 입학해서 정원대로 의사되는게 당연하다고 여기니 특권의식이라는 얘기가 나오는겁니다..
스탱글
24/02/07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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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히 편견을 갖고 비아냥거리시네요 죄짓고있는 기분까지 느껴지고요 익명이긴하지만 의사만 보면 아무렇지도않게 욕먹어도 당연한곳인가요 여기는요?
24/02/07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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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뇨. 국가 고시와 사기업 면접을 비교하는것에서 상식을 벗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스탱글
24/02/07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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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저 시험이 어떤 내용인지 아시나요? 그걸 모르신다면 상식을 논할 수 없죠 시험내용도 모르시는분이 비교를 할 순 없으시니까요.혹시 의사는 무조건 비윤리적인고 선민의식만 가득한 인간들이라는 편견이 있다면 그 국시의 문제은행내용을 읽고 오시길 바라게습니다
24/02/07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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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모릅니다만 그렇다면 국시랑 사기업 면접이랑 비슷한 경중이라 생각하면 되는건가요?
눈표범
24/02/07 00:10
수정 아이콘
기피과 수가 손대는게 제일 중요하고 제일 어려운건데,

핵심은 피하고 변두리만 건드리면서

암튼 수가도 고쳐야함, 암튼 누가 고치겠지하고 지금까지처럼 방치되었죠.
24/02/07 00:11
수정 아이콘
의대 증원 전에 기피과 유인책이 무조건적으로 선행적으로 되야하는 건 아니고
기피과 살리기가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의대 증원은 찬성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만
정부부터가 마치 의사가 없어서 기피과가 죽어가는 것처럼 몰아가고
그래서 의대정원을 늘리면 기피과 살리기가 되는 것처럼 현혹하고 있는데
과연 의대 증원과 기피과 유인책이 같이 될런지 매우 의문스럽죠

또 그 밥그릇을 지키기위한 의협과 의사들이
여론몰이 잘못했다는 건 알겠는데
그게 정책의 찬반 이유가 되면 곤란하죠..
스포츠선수 연예인 아이돌 팬질 안티질을 하면서
빠가 까를 만드네 까가 빠를 만드네 하면서 이유를 대는 것도 눈꼴 사나운데
그나마 팬질은 감정적 영역이니 그렇다쳐도
나라 정책을 논하면서 그런 소리를 하면 되겠나요..
스탱글
24/02/07 00:16
수정 아이콘
뭐 국민여론이 의사를 때리겠다는거여서 이해는 갑니다만 묶어놓고 맞는걸 좋아하는 사람은 특이취향이 있으신 일부분들이고요 대부분의사들은 정상?취향이니 싫어하는게 당연하고요
뾰로로롱
24/02/07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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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정말 붕괴되고 있는 비인기 바이탈과 살리고싶으면 의사증원이고 뭐고 필요없고, 당연지정제에서 풀어주면 됩니다.
수가를 건강보험에서 정하지 않고 병원에서 현실적으로 책정하게 하는겁니다.
그런데 못하는 이유가 뭐냐하면, 그러면 정말 돈 없어서 죽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소송 리스크를 안고서도 손해를 보지 않을만큼 수가가 오르게 될건데 이건 몇퍼센트단위가 아니라 몇배단위가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건강보험 때문에 눌려있는 수가가 굉장히 많고, 제약회사들도 한국에는 신약을 잘 공급하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후려치기 명수인데 한국에 먼저 넣어버리면 다른나라랑 협상할 때 불리하거든요. 신약 뿐 아니라 기초의약품도 가격을 건강보험으로 묶어놓으니 품귀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돈이 안되니까 안만드는겁니다. 여기에다가 전공의 갈아넣기 등이 더해져서 한국에서는 비용 대비 높은 품질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의사들 너무 돈 많이버니까 공급 늘려서 좀 적게 가져가게 해야된다는 발상은 듣기 좋고 타격감도 좋은 얘기지만, 그대로 따라가면 결국은 현 건강보험 체제는 붕괴될수밖에 없고 의료는 민영화될겁니다. 의사 정원 안늘려도 저렇게 흘러갈수밖에 없어요. 늘려놓으면 시기를 더 앞당기게 되죠.

현 세대에서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세대가 문제에요. 지금 수준의 비용을 지불하고 같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스탱글
24/02/07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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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슬픈게 진짜 어른이 없습니다 국민연금도 그렇고 건보도 그렇고 지금 메인스트림인 사오십대들은 손해 볼 생각은 1도 없는것처럼 생각됩니다
마동왕
24/02/07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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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도 본인이 손해 보는 대안을 내놓은 적은 없지 않나요?
스탱글
24/02/07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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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의사를 어떤 의견일치가 된 인격체라는 가정에서 오는 논리적오류가 있고요. 이미 한국의 수가는 의사들에게 페널티라서 강제지정제 위헌소송결과 비급여가 있어서 급여부분손해라서 위헌이 아니라는결론이라 손해는 이미 보고 있지만 바이탈부분에서 일할만큼은 보상하라는게 그쪽 샘들 주장입니다
마동왕
24/02/07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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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의사를 하나의 인격체로 본게 아니라 의사들 중에서 그렇게 대안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기는 하냐고 물어본 거였습니다.
현재도 손해라는 말은 의사들 중에도 손해를 더 감수하고서라도 대안을 제시하는 경우는 없다는 뜻 같군요. 의사들 중에도 진짜 어른은 없나 보네요.
스탱글
24/02/07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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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수가제가 기형적인 것이죠 돈을 안주고 일시키는데 주52시간보다 더 일하라는 말을 듣고 가만히 있는 사람이 이상하죠 그게 바이탈이니 다들 안하는거구요.이미 손해보고 있다는 말이 이해가 안되면 논리로는 님이 이겼습니다 수고하셔요
24/02/07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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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대로 필수의료 수가 현실화 및 바이탈과 대우 개선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바이탈과 안가는 이유는 힘들어서도, 의료소송 위험이 있어서도, 개원해서 할 게 없어서 등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비필수과와의 격차 때문이에요. 난 24시간 데굴데굴 굴러서 6~800 받는데, 미용 gp는 대충 레이저 쏘다가 칼퇴근하고 1000~1500받으니 어디 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필수과 대우를 미용처럼 맞춰주는 건 재정상 불가능하고요. 남은건 미용을 너프하는 방법뿐이고, 그게 의대 증원이죠.
미용 대우를 깍는게 무슨 공산주의도 아니고 부당하다는 말도 있는데, 애초에 면허제도로 인한 공급부족으로 많이 버는거지, 미용 gp 페닥 능력이 뛰어나서 많이 버는 게 아니죠. 그나마 비슷한 위치의 전문직인 변호사랑 비교해도, 서울대 로스쿨 나와서 김앤장 어쏘로 들어간 초엘리트 어쏘랑 고신대 의대(입결이 제일 낮네요) 나와서 국시 꼴찌하고 미용 gp하는 페닥이랑 급여가 비슷한 수준인데(워라밸은 새벽퇴근 vs 칼퇴근일 테고요) 보상 수준이 지나치다는 생각을 지우기 어렵네요. 그 결과가 비록 총선용 장난질일지언정 압도적인 증원 찬성 여론이고요.
스탱글
24/02/07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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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장 큰 이유가 민형사처벌이고요 2번 낙수과 낙인 생길수록 질적저하는 필연입니다 3 지금도 그 의사들이 미용을 안한다고 해서 필수과가 살아나지 않죠 여기에 어디 의사증원이유가 있죠?
24/02/07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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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상환자랑 의료소송 무섭고, 짜증나는 건 이해합니다. 그런데 의료소송은 압도적으로 의사 쪽에 유리합니다. 의사는 피곤할 뿐이지만, 상대방은 의사가 잘못했다고 증명해내는 것 자체가 어렵거든요. 몇가지 환장할 만한 케이스 때문에 의사분들 사기가 저하된 건 안타깝습니다만, 의료소송 상황을 볼 때 이게 일순위라는 건 좀.. 차라리 힘들고 상대적으로(바이탈과 급여 자체가 절대적으로 적은 액수가 아니거든요. 자리가 없고 힘들어서 문제지) 보상이 없어서 안하는 게 맞지 않나요?
2 질적 저하는 음.. 말을 아끼겠습니다. 이따위 말을 하니 전방위로 쳐맞고 있는 거에요. 지금 의사 정원이 3058명인데, 5058등 학생이랑 3058등 학생이랑 학습능력이라든가, 의대 학습 후 유의미한 의료능력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긴 어렵습니다
3 바이탈과 살리는 거랑 증원이랑은 별개라니까요? 바이탈과 살리는 조치는 조치대로 하고, 정원은 정원대로 늘리면 되지요. 막말로 바이탈 1000 주고 미용 500 주면 힘든 거 감수하고 바이탈 갈 사람도 있겠죠? 이건 변호사든 회계사든 다른 전문직이 다 비슷합니다. 까놓고 말해 지금 의사가 불합리할 정도로 두드려맞는 이유는 노동강도와 급여가 사회통념과 전혀 맞지 않아서가 제일 큽니다. 언플도 다 미용 gp 등 저노동 고수익 분야를 두드려패지, 고생하는 바이탈과 의사들을 비난하고 있지는 않아요.
누군가입니다
24/02/07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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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해서 정원 늘리면 아무튼 비선호과로 간다는데 낙수효과는 왜 욕했나 싶군요.
위에서 돈 벌면 밑으로 떨어지는 돈이 아무튼 있긴 한데...
뾰로로롱
24/02/07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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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사랑니 빼면 본인부담금 몇만원인데, 뉴질랜드에선 40만원이라고 하네요.
아는동생이 스위스에서 큰어금니 하나 신경치료하고 크라운까지하는데 2500유로라고 얘기들었다고 합니다. 한화로 300만원 가뿐히 넘죠. 한국에서는 신경치료비용 10만원도 안들고 크라운도 몇십만원 선에서 끝납니다. 그 이를 한국까지 와서 빼고 임플란트까지 하고 돌아가도 비행기값 생각해도 스위스에서 하는것보다 저렴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24/02/07 01:01
수정 아이콘
그래서 한국 치과의사 수입이 뉴질랜드 치과의사 수입의 1/30 밖에 안되는 건 아니잖아요.
뾰로로롱
24/02/07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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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양반들은 한시간에 한명씩만 봐도 됩니다. 한국에서는 불가능한 시스템이에요.
24/02/07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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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다른 직종 노동자들도 스위스의 노동자들보다 노동강도가 몇배는 됩니다. 그냥 그렇게 굴러가는 국가인거죠.
24/02/07 00:29
수정 아이콘
잘 정리해주셨네요. 스크랩 해갑니다
24/02/07 00:57
수정 아이콘
잘 정리해주셨네요. 저는 의사분들 주장(수가 조정)도 공감하는데 왜 해결책을 하나만 써야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GP가 전부 비급여 피부과로 빠져서 문제면 의사 수 늘려서 피부과로 가는 의사가 늘어나면 비급여도 경쟁때문에 가격하락하고 메리트가 떨어지는거 아닌가요? 의사만 수요 공급을 무시하진 않을것 같은데 말이죠.
수가 조정이던 의사 늘리기던 일단은 뭐라도 시도 해보는게 좋다고 봅니다. 건보 재정은 일단 해보고 수정해 나가야죠.
뾰로로롱
24/02/07 01:39
수정 아이콘
늘어나는 의사들이 전부다 미용으로 가지도 않고, 비급여만 가져가는게 아니라 급여도 가져갑니다. 늘려놓은 정원을 줄일 수는 없어요. 해보고 건보 재정 수정하겠다는 얘기는 건강보험료 인상 혹은 건보 혜택 축소인데 이걸 이룰 수 있는 정치인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지금 정원에서 2000명 추가하면 그 학생들 넣을 교실도 없네요. 수련할 병원도 없죠. 정상적이고 잘 돌아가는 수련 병원 만드려면 대기업이 달라붙어야됩니다. 삼성이나 현대 수준으로 투자할 수 있는 곳이 지금 한국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인하대도 대한항공이 뒤에있지만 잘 굴러가는 곳은 아니죠. 어설프게 늘리려다보면 서남대병원수준의 병원만 몇개 늘어날겁니다.
뾰로로롱
24/02/07 01:53
수정 아이콘
현대가 투자해서 키운 울산대 의대 한학년 정원이 40명입니다
삼성이 뒤에있는 성균관대 의대 한학년 정원도 40명입니다.
정상적으로는 저정도 투자가 있어야 정원 몇십명 늘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00명이라니 뭐....어떻게 저게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24/02/07 02:25
수정 아이콘
정원 제한을 했으니 돈도 딱 그만큼 투자하고 사람도 그만큼 뽑는 거죠... 의대학장한테 몇명 가능한지 안 묻고 기업에다가 몇명까지 키울 돈 까지 쓸 수 있는지 물으면 지금 2000명은 귀여운 숫자일 걸요.
우리아들뭐하니
24/02/07 08:19
수정 아이콘
역시 대기업이라 환자나 실습용 시체도 쉽게 확보할수있나보네요.
지구돌기
24/02/07 08:12
수정 아이콘
울산대 의대나 성균관대 의대 정원은 안늘려주니까 40명이죠.
지방 국립대 의대도 백명이 넘는데 국내 탑인 아산, 삼성병원을 가진 곳이 40명이라는게 더 이상하죠.
개가좋아요
24/02/07 02:25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근대 늘리는건 그렇다 치는데 이렇게 갑자기 확 늘리면 계속 이상태로 가는건가요?? 이렇게 늘리면 다시 줄여야 하지 않을까요? 이 정도로 늘리는건 어느정도 수요예측이나 기타 상황을 판단한 결과가 맞을까요?
24/02/07 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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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후에 상황봐서 줄일수있다고 장관이 얘기함
kartagra
24/02/07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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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파업 당시 의사집단들 보면서 가장 답답했던게 정부를 만만하게 보는 거랑 여론의 힘을 무시하는 거, 그리고 '줄건줘'의 부재였는데 결국 이런 미래가 와버렸군요. 코로나 이전에 했던 여론조사에서 의대 정원 확대 찬반이 58대24였습니다. 지금은 90%가 의대 정원 확대를 찬성하네요. 코로나 파업때부터 의협과 전공의, 의대생들이 보여주던 행동 쭉 지켜보면서 대충 이렇게 될 거 같았는데, 하필 정부조차 국힘쪽이라 이젠 정말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되는 거 같습니다. 이번 정부는 말도 안 통하는 불도저인데, 심지어 그동안 해왔던 온갖 삽질 때와 달리 '여론을 등에 업은 불도저'죠. 파업 얘기도 나오던데, 이번에 파업하면 문재인 때처럼 말랑말랑하게 대해주진 않을 겁니다. 이 정부가 그럴 리가 없거든요. 어떤 의미에서는 진짜 시험이 다가왔다 볼 수도 있겠네요.
임전즉퇴
24/02/07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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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없는건 다 떼고, 400과 2000에 비례적 대응이 안 되면 웃기겠네요. 반비례면 더욱더.. 객관의 논리로는 말할 수가 없는 영역을 갖게 될 겁니다.
정부도 뭔가 당의를 주겠죠. 근데 두달 후에 이기면 이겨서, 지면 져서 그만두는 시나리오가 최선일듯.
이른취침
24/02/07 03:31
수정 아이콘
다들 2000명에 대해서 과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정부가 각 대학에 조사한 증원가능(혹은 희망)인원은 2800정도였다고 들었습니다.
나름 조정한 결과가 2000명인 것이죠.

문재인정부 시절 연간 400명을 못늘린 인원이 있으니 적어도 5년간 한시적으로는 그리 큰 인원이 아닐 수 있습니다.
물론, 제대로 된 이론이나 실습이 가능할지 여부는 논란의 여지가 있겠으나
각 대학이 올린 숫자가 허무맹랑한 수치는 아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듣기로도 이미 정원이 100명이 넘는 서울대, 전북대 같은 경우는 증원에 부정적이었으나
현재 40명 정도 규모의 신설의대들은 최소 현 정원 이상의 증원을 희망한다고 합니다.
앗잇엣훙
24/02/07 03:53
수정 아이콘
인구의 고령화...저출산...으로 평균연령은 지금보다 높아질거고 노인인구의 비율이 지금보다 한참 높아질걸 생각하면 결국 의사는 더 필요하죠. 다만 시기가 언제냐일뿐...

한참후에 인구가 감소하면 그때는 덜 필요하겠죠. 하지만 의사뿐만 아니라 모든게 감소한 시대이니...
페일에일
24/02/07 04:07
수정 아이콘
대학병원이 저정도 인원을 트레이닝시키려면 결국 수익 개선이 되야하고, 또다시 문제의 수가가 조정되어야 할텐데요.
대학병원 손실은 정부에서 보조해주나요
삼겹살이면됩니다
24/02/07 04:12
수정 아이콘
여러 의견을 읽어보면서 제가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의사를 늘리는 것(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이 무슨 문제가 있다는 건 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적하시는 바도 있고, 저도 그게 되나? 싶은 급격한 정원의 확대는 일단 각 의대에서 가능하다는 의견을 보냈다고 하니, 의구심이 들지언정 넘어가는 것이 맞다 생각되고, 직접 교육을 하는 기관의 의견이니 미리 외부에서 아니라고 함부로 말할 수는 없는 일이겠지요.

의사 증원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부분은,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의사 증원의 단점이라는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쓸모 없는(혹은 쓸모 없을 수도 있는) 정책, 그러나 무해한 정책이라는 게 있다면, 왜 헛수고를 하나. 정도의 일이지, 절대로 안 돼! 정도가 될 수는 없겠지요. 그런데 누군가 그 정책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만약 다른 문제가 없다면 충분히 시도해 볼 수는 있는 일이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 의사 증원의 문제가 무엇인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의사 증원의 문제로 말씀하시는 것이 거의 건보 재정을 파탄 시킬 것이라는 부분인데,
새로운 시장을 만드신 함익병 씨의 업적이 대단하긴 합니다만, 그런 것이야 의사 증원을 해도 새로운 시장으로 가기 때문에 문제 해결이 안 된다는 근거는 될 수 있겠지만, 건보 재정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그러니 건보 재정을 파탄 내는 것은, 의료보험에서 보장하는 범위의 질병에 해당하는 수요가 늘어난다는 말씀이실 텐데,

만약 실제로 의료가 필요한 환자가 접근성이 떨어져 치료를 받지 못하다가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경우, 그걸 문제라고 봐야 할까요?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마 다들 그 부분은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의료 행위가 필요 없던 분들의 문제일 것인데, 이건 의사 증원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또한, 문제가 된다면 의사를 줄이는 방향이 아니라 의사는 늘리되, 경증 질환의 본인 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요컨대 그건 의사 수의 문제가 아니라 보험 체계의 문제에서 발생하는 게 아니냐는 겁니다.

가까운 곳에 병원이 없어서 갈 필요를 못 느끼다가 가까운 곳에 생겼으니 병원에 갈 정도의 환자라면(공급이 없을 때에 생기지 않던 수요라면), 굳이 비용을 지불하면서 까지 병원을 찾아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수요에 대해서 약간의 가격 저항을 만드는 것으로 조절이 될 텐데요. 정말로 공급이 수요를 만들어내고 그로 인해 재정이 악화되는 문제가 생긴다면 말입니다.

그래서 전 의사 증원이 건보 재정 파탄으로 이어진다는 부분이 도통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의사 수를 늘린다고 해서 지금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납득이 가능합니다.
의사 집단에서 내놓은 해결책이 달리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게 의사 증원이 아니라는 것도 말입니다.
그런데 의사 증원이 쓸모 없을 것이며, 제안과 다른 해결책이라는 것 말고, 의사를 늘리는 것이 그 자체로 어떤 문제점이 있는 지를 모르겠습니다.
이민들레
24/02/07 07:46
수정 아이콘
건보재정은 한정된 점점 말라가는 우물 물이나 마찬가지고. 의사들은 그걸 퍼다 파는 장사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장사꾼이 늘어나면 물 고갈이 빨라지는건 당연한 이치 아닐까요..?
삼겹살이면됩니다
24/02/07 08:11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 제가 드린 질문이, 우물 물의 사용량이 장사꾼의 수와 비례하지 않거나 조절 가능 하다는 점에서 당연하지 않다고 질문을 드린 건데요.
의사 분들이 말씀 하시는 증원과 재정 파탄의 상관 관계가 당연하지 않아도 생각 되어서 그렇습니다.

저도 비유를 하자면 비단 옷을 입을 사람이 없는 데 비단 장수가 늘어 난다고 비단 옷을 챙겨 입지는 않을 거라는 겁니다. 비단이 모자라면 비단을 비싸게 팔아야지요.

비유를 하지 않고 말씀드리면,
의사의 증원이 실제로 불필요한 환자(재원의 낭비)를 만드는지 의문이 들지만, 그런 경우 가격 저항을 통해 조절할 수 있다 입니다.

의료가 필요치 않은 사람이 의사가 늘어난다고 의료를 받지 않을 것이지만, 받는다고 할 경우에는 의사의 숫자를 따질 것 없이 불필요한 수요에 가격을 지불하게 되면 될 일이라는 것이지요. 제가 궁금한 것은 어떤 부분에서 의사의 숫자가 문제가 되냐는 것입니다.

비단이 모자라면 비단을 비싸게 하면 되지요. 물론, 비단이 아니라 솜이 필요하신 분이야 드려야 하는 데, 그게 나쁜 건 아니잖습니까?
이민들레
24/02/07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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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의사증원으로 비용이 증가하는건 접근성 측면에서 일반적으로 다른나라에선 가벼운 감기로 병원을 찾지 않지만. 우리나라는 조금만 불편해도 일단 병원가보라고 하는 문화가 설명해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가격저항으로 해결하신다는 방안에 적극 찬성합니다.

일단 바이탈과의 의사부족이 가장 큰 문제라고 봤을때. 의사증원이 건보재정을 위협하지 않는다고 가정해보면. 1. 의사 1인당 배정되는 건보재정의 액수는 줄어들겠죠. 그러면 바이탈과에 배정되는 액수도 마찬가지로 줄어들텐데 바이탈과의사부족이 해결될까요? 더 비급여 분야로 몰리겠죠. 2. 가격저항으로 건보재정을 유지할 수 있다면 바이탈 수가 정상화가능한데 왜 정치인들은 그 쉬운방법을 안하는걸까요?
삼겹살이면됩니다
24/02/07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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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제가 쓴 글의 내용이 의사증원이 건보재정을 위협하는가? 또는 그 외의 문제점이 있는가? 에 대해서 모르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의사증원이 건보재정을 위협하지 않는다고 가정을 하시면,, 그리고 그 외의 문제점이 없다고 한다면 제 생각에는 그게 좋은 방법인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나쁠 건 없으니까 해봐도 되겠네. 라는 입장이고, 만약 문제점이 있다면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해결책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뒷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2. 표 때문이겠죠. 전 개인적으로 병원에 가는 일이 거의 없는 사람이지만, 음, 그냥 보험료를 세금이라고 생각하고 내는데, 어머니께서는 정말 사소한 이유로도 병원에 가십니다. 그런 분들이 적지 않으니 함부로 올리기 힘들겠지요.

그런데 그게 대체 의사 증원과 무슨 상관이 있는 지는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이민들레
24/02/07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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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증원을 하는 아주아주 원초적인 원인이 바이탈과의 의사부족이잖아요. 거기엔 건보재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근데 의사증원이 해결책이 되지않는다면.....도대체 누굴 위한 무엇을 위한 의사증원인가 하는거죠.
삼겹살이면됩니다
24/02/07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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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 하시는 부분은 알겠습니다.
요컨대 의사 증원이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겠지요.

전, 해결책이 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해결책일지 아닐지 모르지만, 혹은 해결책이 아닐지라도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하면 해서 나쁠 것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는 입장이기에, 물론 문제가 된다면 해서는 안 됩니다만,

그래서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성공하면 이익이고, 실패해도 손해가 없는 일이라면 안 할 이유가 있을 까요?
그런 일이라면 뭔가 안 해야 할 이유가 있는 거 아닌 가요?

전 이 정책이 해결책이 될 수 있는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해서는 안 될 이유가 있다면 당연히 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럴 이유가 없다면 해봐도 괜찮지 않나? 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야기 하신 해서는 안 될 이유인 건보 재정 파탄은 납득이 안 된다는 것이 제 질문이었고요.

누굴 위해, 무엇을 위해 한다는 것이냐고 물으실 때, 어떤 누군가는 그게 해결책이라고 하니까 해보는 거라고 할 수 밖에요.
전 그게 해결책이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그 해결책을 시험해보기 위해 드는 사회적 손실이 무엇인가를 따져볼 때,, 그 손실이 없다면야, 그렇다면 해서 나쁠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해결책일 수도 있으니까요. 누가 생각해도 그렇잖아요?
그걸 막으려면, 반대하는 입장에서 그런 행동을 할 때에 이런저런 손해가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민들레
24/02/07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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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나쁜 이유는 위쪽에서 설명 드렸듯이. 바이탈과 의사들의 처우가 더 안좋아질 수 있으니까..입니다. 건보재정이 유지되더라도 바이탈과에 들어가는 돈의 양이 줄어들게 확실하니깐요. 제 생각엔 실제로는 건보재정이 유지되진 않을거 같고. 결과적으로 돈은 더 쓰면서 바이탈과 의사는 더 부족하게 될것 같습니다. 원하는 결과에 역행하는거죠.
삼겹살이면됩니다
24/02/07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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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송합니다, 제가 몇 번을 다시 읽어 보았는데, 어떤 부분에서 바이탈과 의사들의 처우가 더 안 좋아질 수 있는지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마 제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의사 1인당 배정되는 건보재정이 줄어든다고 하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의료 체제에 대한 지식이 없으므로 이렇게 여쭙게 되는 것이 죄송합니다만, 건보재정이라는 것이 환자 1인당으로 배정을 계산하는 것이 맞지, 왜 의사 1인당으로 계산이 되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환자, 혹은 국민 1인당으로 배정되는 재화의 양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의사 집단의 경우에 반대하는 것은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건 각 집단의 권리인 것도 맞기에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집단에 속하지 않은 다수의 국민에게 어떠한 손해가 있는가에 대해서 여쭈고 싶었습니다.
이민들레
24/02/07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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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겹살이면됩니다 님// 건보재정=의사들의 총 급여 수익이라고 하면. 의사들의 총 숫자가 늘어나면 의사들 평균 급여수익이 더 줄어들고 그 결과 현재 수가 부족하여 문제가되는 바이탈과진료의 경우 급여수익이 대부분이라 바이탈 진료 보기가 더 힘들어진다는 뜻입니다.
삼겹살이면됩니다
24/02/07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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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들레 님// 의사의 숫자가 늘어나면 그만큼 업무의 부담도 줄어들 것인데요.. 그게 처우가 나빠지는 것인가요? 보통 업무의 과중함을 말씀하시곤 하던데 그게 경감된다면 처우가 나빠진다고 할 수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말씀하시는 부분은, 급여수익이 줄어든다는 것인데, 그게 사실 의사집단을 제외한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을 수 있을 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민들레
24/02/07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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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겹살이면됩니다 님// 업무가 과중한 이유는 병원에서 진료를 보면 볼 수록 적자가 나기때문에 종합병원 지위유지를 위한 최소한 자격조건 정도만 자리를 남겨놓기 때문입니다. 의사숫자가 늘어나도 업무는 과중할거에요.. 급여수익이 줄어든다는건 의사보단 병원측에서 문제가 되죠. 만약 급여수익이 늘어서 진료를 볼수록 흑자인 상황이 된다면 모를까요.
삼겹살이면됩니다
24/02/07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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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들레 님// 먼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는 건 제가 의료체계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어떤 업무이던지 최소한의 자격조건 정도의 자리만 남겨놓는다고 하면(즉, 자리가 늘어나지 않는다면) 여전히 업무는 과중하고 그러나 수익이 줄어들지 않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문제는 해결이 안 되지만 그래도 처우가 나빠지는 것은 아닐 텐데요..왜냐하면 그냥 그대로이니까요. 말씀하시는 대로 처우가 나빠진다고 하려면 바이탈을 지원하려는 인원은 충분하니 좀 더 가혹하게 대해도 되겠다라는 상황이 되어야 할 터인데,,, 지금 현재 문제가 지원 인원이 부족하다는 것이니, 일단 일원이 충분하지 않은 지금은 해당되지 않고 다음의 단계로 나아가는 상황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24/02/07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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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의사분들도 의대증원 해봐야 현실적인 개선 없이는 바이탈 과로 가지 않고 결국 피부 미용으로 몰릴 것이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어차피 피부 미용은 지금도 비급여인데 건보 재정이 바닥날 일이 있나요? 상처 나서 피부 병원 가봐야 보험 진료는 봐주지도 않는데요 뭐. 증원하면 하다 못해 피부 미용 병원끼리 경쟁이 심해져서 가격은 더 내려갈테니 그거라도 이득이겠네요.
이민들레
24/02/07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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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탈이 아니고 피부미용도 아닌 과들도 많으니깐요.피부미용병원들도 이미 레드오션이라고 보는데 어찌될지는 뭐 이제 15~20년뒤에 보면 알겠죠.
24/02/07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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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환자는 무한하지 않습니다.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는 효과가 분명히 있지만 공급이 늘어나는만큼 반드시 수요가 비례해서 늘어난다고는 할 수 없죠. 기존 환자의 분산 효과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A 병원 밖에 없어서 거기만 다녔던 환자가 새로 생긴 B 병원으로 옮긴다고 해서 건보재정이 2배로 빵구나는 건 아니죠.
이민들레
24/02/07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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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n 님//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는 효과가 분명히 있다고 잘 알고 계시네요. 물론 비례하진 않겠죠. 건보재정은 지금도 모자란게 확정인데 가속화 시켜가면서까지 얻을점이 있길 바랍니다. 건보재정 고갈 가속화시키는 대가로 단지 얻을게 피무미용시술이 저렴해지는것 뿐이라면.. 그건 좀 암담하네요..
24/02/07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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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는 효과가 어떤 건지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만 지방 병원에 의사가 없어서 진료를 못 보는 환자들이 꽤 있습니다. 이런 곳에 의사가 공급되면 진료 받는 환자가 늘어나게 될 거고 의료보험 재정은 지금보다 더 소모가 되겠죠. 그런데 이게 나쁜 일일까요? 의사가 없어서 진료를 못 받는 환자들이 있고 그걸로 보험 재정을 유지한다는 게 더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민들레
24/02/07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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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n 님// 지방병원에 의사가 없는건 지방기업에 인력이 부족한거나 마찬가지 같은데요. 컴공과 졸업생을 늘리면 지방기업 개발자인력이 늘어날지 의문입니다.
24/02/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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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로 보호받는 의사와 면허조차 없는 일반과의 비교의 말도 안되죠. 그리고 의사든 약사든 수도권 페이보다 지방 페이가 더 많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님이 예시로 든 컴공과 졸업생과는 정 반대에요. 일반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몰려드는 이유는 지방에 일자리 자체가 없는 것이 가장 크고 일자리가 있어도 그 수입이 수도권보다 적기 때문입니다.
이민들레
24/02/07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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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n 님// 일반인들도 연봉 높여주더라도 지방발령을 꺼려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사실확인이 필요할것 같네요. 수도권이 삶의질이 훨씬 좋은데 지방의 페이가 더 높아야하는건 당연한게 아닌게 싶은데..
24/02/07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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꺼려하는 거랑 사람이 없는 거랑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꺼려해서 내가 안내려가도 다른 누군가는 가니까요. 의사는 그게 안되니까 문제인거구요. 그래서 정부도 늘린 정원의 60%를 지역인재전형으로 배치한다는 거죠. 지방의 의료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요.
이민들레
24/02/07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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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n 님// 실제로 지방의 의료불균형 문제가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지방에 부족한건 의사가 아니라 수술이 가능한 병원이고, 공급이 아니라 병원을 지을만한 수요가 부족한거죠. 이미 지방의 공공병원들도 운영이 적자가 나서 폐업한 와중에 문제가 의사 숫자의 부족일까 싶습니다..
24/02/07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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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들레 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450896?sid=102

조금만 검색해도 바로 나오는데요. 물론 병원도 부족하겠지만 그나마 있는 병원에서도 의사가 부족하다고 난리입니다. 그리고 인구 1000명당 의사수가 서울은 3명이고 도지역은 1.6명으로 2배가 차이가 나는데 이래도 불균형이 아닙니까?
Primavera
24/02/07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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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위 이공계 인적자원 2000명이 매년 의대로 빨려 나갑니다.
말씀하신대로, 의사공급확대가 전체의료비증가를 불러 오지 않는 다는 가정하에서
일반국민이 의료문제로 인해 돈문제-추가지출 을 겪지 않겠죠.
근데 그래서 얻는게 뭡니까 대체. 꼴랑 피부미용 레이저 가격 하락?
이거 하려고 인적자원 2000명 매년 갈아버리는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얘네들도 원가(그러니까 임대료, 간호사직원 고용비용, 기계구매/렌탈비용) 이하로는 가격 못내릴텐니 얼마나 내려갈지도 의문이고, 진짜 레이저따위 쏴서 고비용 얻는게 눈꼴 시려우면 간호사 조무사한테 레이저시술 개방하면 될일 아닙니까.

의사수 증가가 전체의료비증가를 전혀 유발하지 않는 다는 가정하에서도 이런데, 실제로는 의료비증가를 상당히 유발하겠죠.
거기다 더해 의사의 의료서비스 질 하락이라는 실질적인 문제 + 그것에 대한 소비자 신뢰문제까지 하면
대체 저게 뭐하는 삽질인가 싶어지는 겁니다.
참고로 전 의료계 종사자 아닙니다.
삼겹살이면됩니다
24/02/07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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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일단 제가 궁금한 것은, 다른 분들이 의견을 제시하셨던 부분인, 의사 공급 확대가 전체 의료비 증가를 불러온다는 부분이었습니다.
그게 그렇지 않다고 가정해주시면 그건 새로운 주제가 되겠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면, 일단 얻는 게 무엇인지 말씀하셨는데, 먼저 전 얻는 걷을 떠나, 잃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던진 거라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의료비 증가를 불러오지도 않는 일인데, 해서 문제가 되는 게 무엇인지 묻는 거였지요.
잃는 게 없다면, 어, 그래서 해서 안 될 까닭도, 할 이유도 없는 것이로군요. 그렇다면야, 결사반대! 가 아니라 뻘짓하네, 정도의 반응이 되어야 할 것인데,, 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미 글을 쓴 바 있었습니다.

전 미용 시장 개방에 찬성 합니다. 그게 안 될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말씀하신 인적 자원 갈려 나가거나, 혹은 빨려 나가는 2000 명이 도대체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전혀 이해가 가지 않아서, 추후 댓글이나 쪽지로 라도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혹, 인적 자원의 저하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전 굳이 최상위 권의 인재가 의학을 해야 할 이유도 모르겠으며, 수능 성적이 그 사람의 모든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저 당시에 수능을 볼 때만 하더라도 카포스카이가 지방 의대보다 먼저 채워졌습니다. 숫자로 따지면 5천명 정원이 아니라 1만명 정원으로 하더라도, 그때보다 수능 성적이 훨씬 우수한 학생들이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상관인지도 모르겠고,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음,, 제가 쓴 글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궁금한 건 의사 수 증가가 어떻게 전체 의료비 증가를 유발하게 되는 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었고, 이게 무슨 다툼을 위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어,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모르겠는데, 윤석열 주정뱅이 돼지. 김건희 뇌물 받은 투기꾼.
정치적인 색깔을 떠나서 어떤 과정으로 의사 수 증가가 전체 의료비를 상당히 유발하게 되는 것인가요?
그리고 의사 수가 증가하면 경쟁이 늘어 서비스 질이 상승할 것 같은데, 왜 서비스 질이 하락하게 되는 것인가요?
정말로 궁금해서 여쭙는 겁니다.
김연아
24/02/07 13:09
수정 아이콘
당장 지금은 상위 2000명이 추가로 의대로 갈 거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도 향후 최소 5년은 현재 커트라인 아래로 2000명은 고스란히 의대로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삼겹살이면됩니다
24/02/07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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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수능 성적 상위 5천명이 의대에 진학한다는 게, 무슨 대단한 일이라고 그리 말하셨을 것 같지는 않은데,
김연아님의 해석이 맞다고 해도, .... 어, 예, 진짜 그게 뭔 문제인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옛날 사람이라 그런가 본데, 진짜 이해가 안 갑니다.
수능 성적 잘 나온 친구들이,,전공을 정하는 건 늘 유행이 있었는데, 유행을 떠나서,, 어, 그게 뭐,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시는 않았을 겁니다.
Primavera
24/02/07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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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지금 의대정원증가 맥락은
“피부과에서 레이저 쏘는건 아무나 해도 되는 저부가가치 노동임. 근데 의료면허로 보호받아서 돈많이 버는거.
이런 쓸데없는데 일하는 의사의 처우를 약화시켜야 함. 바이탈과에 돈 더주지 않고도 의사충원시키려면 레이저쏘는 애들 너프시켜야됨“
이거거든요.
어찌됐건 피부미용하는애들 공급을 늘릴 생각인겁니다.
가치없는 일이라면 그에 투입되는 의사숫자를 왜 늘려요..줄여야지.
김연아
24/02/07 14:57
수정 아이콘
사회적으로 보면, 이공계의 상위권 학생을 의대가 더욱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게 되면, 안 그래도 우수 자원이 의대로 빠진다 말이 나오는데, 최소 향후 5년, 개인적으로는 10년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생각하는데...

안 그래도 의대쏠림을 줄여야 된다는 건 나름 사회적 공통인식이잖아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줄어들 것 같으면서도 잘 모르겠는데...
중단기적으론 확실하게 의대가 자원을 빨아들일 겁니다.

어느게 옳은 길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24/02/07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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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퍼 공감..
저도 완전히 동일한 의문 가졌드랬죠.
의사 증원이 효과 없다 (인정)
근데 의사증원이 또 특별히 나빠질거 없으면 해도 되는거 아니냐. 나빠질건 뭐냐?

여기에 대한 답은 "유인수요" 이거 하나 말고는 없더라구요.
한마디로 의사들이 과잉진료 한다는 이야기죠.
감정적으로도 논리적으로도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입니다.
일간베스트
24/02/07 04:3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여러모로 잘읽었습니다.
24/02/07 04:40
수정 아이콘
그동안 의대 정원 늘리자의 이응 자만 나와도 의사 다죽는다 의료체계 망한다 뻗대던 결과물인가요
의대 정원 늘린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될거라 생각하진 않지만 의사 늘어나서 안좋은점보다야 좋은 점이 많을테죠
지방에 의사 없어 사람 죽는다는데 지방 국립대 의대 지역 인재로 선발하자는것도 ‘의사님들 제발 지방으로 좀 가주세요’ 하는거보다야 현실적인 방안 같고요
2000명이라는 숫자가 일견 폭력적으로 느껴지지만 저렇게 던져놓고 시작해야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거 같아 일단은 찬성해봅니다
어느나라도 특정 학과 정원늘리는데 그 직업군과 조율하지는 않는다는 복지부의 말이 인상깊더군요
이런거 해봤자 아무 소용없다 어쩐다 하는데 그럼 지방 의료는 붕괴 수준에 현장에선 의사가 없다는데 계속 정원 동결해봤자 이 상황에서 뭐 좋아지는게 있답니까
모리건 앤슬랜드
24/02/07 06:07
수정 아이콘
의사들이 건보재정 걱정을 안한다라 그냥 웃고 갑니다.
이건 의사들 연령이랑도 연관 있어요.
이게 본인 생전에 닥칠 일이 아닌 의사들 입장에서야 본인 일이 아니니까 당연히 신경 안쓰고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요.
24/02/07 08:18
수정 아이콘
정형외과 가보면 실비 한도에 맞춰서 코스 짜주죠

이런게 정말 건보재정 걱정하는 사람들의 행동인가요?
먀미무먀
24/02/07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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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고보니 저도 정형외과에서 의사가 실비 여부 물어보더니 이상한 검사를 막 추가하던데..
뾰로로롱
24/02/07 13:39
수정 아이콘
그렇게 코스 짜주는 양반들이 그만큼 늘어나게 됩니다. 모든 의사의 이해관계가 다 같지 않아요.
24/02/07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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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는 말씀이지만
의사 대부분의 이해관계는 건보재정을 걱정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을것 같네요 흐흐
김연아
24/02/07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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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러니한게.. 그렇게 짜준 코스는 건보재정이랑 별 상관없을 가능성도 아주 높습니다;;;
24/02/07 14:32
수정 아이콘
실비보험이 건보재정을 악화시킨다는 주장이나 기사는 많이 봐왔는데..
그게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혹시나 해서 다시 찾아봤는데 3일 전 기사도 있네요
김연아
24/02/07 15:11
수정 아이콘
쓸 시간이 날지 안날지 모르겠는데, 자세히 써 볼 생각도 있습니다.

실비보험이 건보재정을 악화시키는 것은 맞아요.
하지만 실비보험 = 비급여치료는 아니거든요.
여기서, 비급여 비중이 엄청나게 높으면 되려 건보재정에 별 영향이 없습니다.
보통 코스짜면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물리치료 이런 거 패키지로 만들어서 시행했다는 얘기인데,
도수치료, 체외충격파는 100% 비급여기 때문에 10~20회 패키지로 만들어서 돌려봐야 건보에서 나가는게 1도 없습니다.
물리치료는 몇 천원 따리고, 진료비야 의사 만나면 무조건 붙는 금액이고, 큰 금액도 아니에요.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할 정도면, 물리치료 한 두 번 해서 나을 케이스는 아니라, 설사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못하는 상황이어도 어차피 계속 의사 만나서 치료 받으러 오게 되어 있는 경우라고 봐야하죠.
그래서, 도수치료, 체외충격파가 건보에 추가적인 부담을 주는지 잘 모르겠고, 준다해도 진짜 소액이라 봅니다.
도수치료, 체외충격파를 줄이고, 보험이 적용되는 주사치료 위주로 환자를 치료할 경우 오히려, 건보에서 지출하는 금액은 훨씬 커집니다.
아예 통증치료를 못하게 막으면 모르겠지만(그거야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일이고),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를 줄인다고 해서 건보재정이 과연 건전해질런지 의문이 드는 겁니다.

실손보험회사들의 재정은 건강해집니다. 그건 확실해요.

백내장도 내용이 대동소이합니다. 이거 비급여파트 막는다고 해서 건보에서 지출해야 부분에 큰 변화가 있어 보이지가 않아요.
24/02/07 15:57
수정 아이콘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의사 더 뽑으면 = 피부과 의사가 많아지면
건보 박살 난다는 일부 주장도
동일한 관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지는 주장이겠네요;
김연아
24/02/07 16:09
수정 아이콘
피부과 의사 많아지면 건보 박살 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사 더 뽑으면은 건보 박살 난다는 건 여러가지 따져봐야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건보재정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높습니다.
의사라는 존재가 비급여 처방만 하지 않으니까요. 평균 내보면 급여처방을 더 많이 합니다.
밀리어
24/02/07 06:18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의대증원의 논쟁에 낄 내공은 못되지만 전 다소 실력이 떨어지는 의사라도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저출산으로 노령화사회는 예정된 수순인데 국민들이 최소한의 의료서비스는 받을수 있어야 하잖아요. 진료할 의사가 없어서 이 병원 저 병원 왔다갔다 하는 일은 없어야지요.

의대증원을 반대하는 이유에 좋은 인재들이 의대로 몰릴경우 이공계 인재들을 보충할수 없다는 거면 동의는 안하지만 이해는 되겠습니다.

그 외에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대책도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맥스훼인
24/02/07 06:52
수정 아이콘
타의료직군에 공단분 글임에도 잘 정리해주셔서 그런지 너가 뭘 안다고 떠드냐는 대응은 없는것 같습니다.
사실 건보쪽 얘길해보면 의사분들이 건보 체계에 대해서 어느정도 이해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많긴 합니다..
이민들레
24/02/07 07:44
수정 아이콘
의사들도 포기한거죠. 이걸 협박으로 본다고..?
하아아아암
24/02/07 09:04
수정 아이콘
솔직히 의사분들 너무 닫힌 엘리트 사회라 그런가 생각들이 굉장히 이질적이고 국민들 수준에 맞춰서 대화할 줄 아시는 분들도 굉장히 소수 같습니다.
이민들레
24/02/07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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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거 같긴해요. 주변에 의사증원찬성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 뭐 반대의견을 이해하려해본적도 없는거 같습니다.
종말메이커
24/02/07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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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보다보니 의사들 가진 특권의식 수준이 지나치게 비대해져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론과 상황이 불리하니 튀어나오는 저주성 협박과, 값싸게 사람 부려먹으면 나야 좋다는 식의 선민의식 넘치는 비아냥에서
기득권을 빼앗기고 조금 더 평범해질 위기에 처한 집단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이건 좀 강제로라도 수술을 해서 덜어 내야지 안되겠다 싶네요.
이민들레
24/02/07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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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걸 협박과 선민의식으로 보십니까? 의사들은 누구보다 건보재정으로 인한 협박을 받아온 당사자고 그 협박때문에 바이탈과 의사가 부족한건데. 건보재정이야말로 사실 의사들 밥그릇이나 다름없는데 건보재정파탄을 국민들에 대한 협박으로 보세요? 그리고 지금 의사들은 지금 증원으로 인해 사실상 타격이 거의 없는것도 사실인데 그걸 선민의식으로 보세요..? 참..크크
종말메이커
24/02/07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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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는 단어나 뉘앙스, 쉽게 말해 말뽄새에서부터 이게 미래에 대한 우려인지 협박인지 사람들이 구분 못할거라 생각하십니까.
당장 위 댓글에 24년차 전문의분이 '적은 인건비로 후배들 부릴 수 있겠다' 고 써놓으신걸 보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감정적으로 튀어나온 말이라고 쳐도 무슨 사람을 부려요 부리긴. 나는 사람을 부릴 수 있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득이라는 계급적이고 특권적이고 우월적인 위치에서 숨쉬듯 튀어나오는 말이 선민의식이라는 겁니다. 다른 직업군이 인터넷 게시판에 감히 저런식으로 말하는걸 본 기억이 없네요.
이민들레
24/02/07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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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적으로 말투가 협박이고 합리적인 근거는 없다는 얘기로 들리네요. 당장 의사증원으로 손해볼건 없다. 더이상의 밥그릇 타령좀 그만하라는 얘기는 선민의식인거구요?
24/02/07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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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민의식 맞아요. 의사가 아닌 사람들 전부가 맞다고 말해주는데 본인들만 모르고 있으니 심각한거죠. 맞다고 맞다고 맞다고 말해줘도 니들 이해력이 딸리고 뭘 모른다 소리만 하고 있으니.. 하.
이민들레
24/02/07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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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가 맞다고 얘기한다는게 맞다는 근거는 되지 않습니다. 맞다고맞다고 얘기할게 아니라 맞다고 말한 근거를 제시하는게 맞는거죠.
플리트비체
24/02/07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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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과 선민의식 맞습니다
이민들레
24/02/07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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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분이 나빠서요?
플리트비체
24/02/08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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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우피우
24/02/07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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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사실 요새 선민의식이라는 말의 의미가 너무 확장되어서 그냥 신념이나 주장이 강한 사람들에게 쓰이는 경우가 많은데, 의사 분들이 보여주는 모습이 고전적 의미의 선민의식의 전형이긴 하지요...

의사 친구들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본인들이 누리는 지대는 공정한 경쟁을 통해 얻은 결과이기 때문에 특권이 아니고 침해당해서도 안 된다는 논리에서 벗어나질 못하더라구요.
이민들레
24/02/07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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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재정이랑 바이탈과가 묶여서 제일 큰문제인데 이걸 아무렇지도 않게 넘겨버리네요 크크. 이걸 협박으로 생각한다는것도 참 웃기는 현실이고..
마카롱
24/02/07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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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특권의식이 은연중 드러나며, 협박성 발언으로 읽힙니다.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일반 대중과 의사들간의 인식의 간극이 크다보니 좁혀들 수 없는 것이겠죠. 그런 결과가 의대정원에 대한 압도적 찬성으로 나타났구요.
이민들레
24/02/07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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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문제다 생길거다> 밥그릇때문에 협박.
밥그릇때문아니고 신규 의사들 인건비 싸지니깐 오히려좋아 > 선민의식

의사분들이 이러니 점점 아몰랑 하게 되는거 같습니다.
반찬도둑
24/02/08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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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이 아니라 앞으로 나타날 일을 드라이하게 적었을 뿐인데 항상 왜 협박을 하냐 의사 수준 쯧쯧 이런 반응만 달리더라구요 크크
민영화를 누구보다 사랑하는 국민들...
한 여름의 봄
24/02/07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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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의대증원 환영합니다.
24/02/07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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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는 이거 병원인가 싶긴하더라고요. 상담도 무슨 실장인가 하는 사람이랑 하고 레이저 짐낀 조사할때만 와서 얼굴이나 컨디션 체크도 없고 그냥 이거하셨네요? 다다다다. 5분도 안되게 하면서 그냥 ai 가 해도 되겠더리고요.
돔페리뇽
24/02/07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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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 공장형 덤핑병원 가신게 아닐까요..
그런곳은 그렇게 해야만 수익이 나는 구조라서...
덤핑병원 + 쩐주가 비의료인인 대형병원들만 없어져도 많이 깨끗해질텐데... ㅠㅠ
manbolot
24/02/07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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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병원 아닌데가 없는데 가 최저가 공장형인가요.
진료보는 피부과 말고는 의사랑 말한마디 할수 없는 구조던데요
돔페리뇽
24/02/07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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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숫자 비율로만 따지만 아닌곳이 훨씬 많죠..
규모가 작으니 마케팅 파워가 부족해서 검색노출이 잘 안되고, 비용도 일반적으로 더 비싸니 대부분 안갈뿐... (젊을 수록 가성비가 중요하니......)
manbolot
24/02/07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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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숫자로 보면 그런곳이 훨씬 적습니다.
피부 시술하는곳은 엄청 많은데(의원급, 다른 전공의들) 피부 진료보는곳은 엄청 소수여서요.

피부 건선때문에 진료보는 피부과 전문의 찾아 다니느라고 고생한거 생각하면
돔페리뇽
24/02/07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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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선 진료를 안보는 피부과 전문의가 있다고요?
제발 다 신고 부탁드립니다
김연아
24/02/07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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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선 진료 안보는 곳은 정말 신고해야죠.
루시우
24/02/0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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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 전문의 병원을 가보세요
manbolot
24/02/07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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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 전문의 병원이 인구 100만 부천에 10개 정도입니다.
그중에 진료 보는데는 5-6개고요

진료보는데 가면 아침 9시에 가도 얼추 2시간쯤 기다리는데요.

나름 수도권에서 이정도인데, 일반적으로 검색안하고 다니는 사람 입장에서는 찾기 힘든게 정상 아닌가요?
하아아아암
24/02/07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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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는 좀 심하긴 한거 같아요. 의료/진료는 안봐주시더라구요. 피부에 난 낭종 때문에 한 여섯군데 전화했는데 결국 다 진료 안본대서 겨우 외과로 갔고, 아킬레스 쪽 피부 다쳐서 찢어졌을때도 비슷했고...

미용 클리닉인거 알겠는데 의료행위도 하긴해야하는거 아닌가.

반면 피부과 수는 엄청나게 많던데 외과는 딱 하나 ㅜ
24/02/07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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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 행위들이 하나씩 쌓여서 의사들에 대한 불신을 만들어낸거죠. 국가에서 의사를 면허로 보호하는 것도 의료 행위로 국민들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우해서지 의사들 돈 많이 벌라고 보호하는 게 아닌데 의사들은 잿밥에 관심이 더 많으니 욕을 먹는거죠.
돔페리뇽
24/02/07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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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는것과 못보는것은 차이가 있어서...
진료를 거부하는건 신고하시면 무조건 걸리는데, 시술이 필요한건 못하는건 어쩔 수 없긴 합니다...
하아아아암
24/02/07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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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다 못한다고 하긴했어요. 피부클리닉도 아니고 피부과 전문의 달고 피부과를 개원했는데 왜 못한다는건지 이해가 안될 뿐.
돔페리뇽
24/02/07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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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 병원이면 쉴드 쳐주긴 좀 힘드네요
루시우
24/02/07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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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 전문의 병원에 전화한거 맞으신지.. 어떤 전문의 피부과에서 보험 진료를 안보나요
병변의 위치, 깊이 , 종류등에 따라 외과, 피부과에서 보느는 게 다를수 있습니다.
하아아아암
24/02/07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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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xx "피부과" 라고 되어있으면 피부과 전문의가 있는 병원 아닌가요? 과 명칭을 간판에 쓸 수 있는건 전문의 뿐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에서 클리닉 언급한건 피부과 달고 피부과 진료를 안하는거 같아서 한 말이구요.

답변은 다양했는데 저희 병원에서는 낭종 절제는 못한다고 한 곳도 있었고(내과적 진료는 가능한데 염증반응이 진행 되서 외과적 처치 권장), 외과 가시는게 낫겠다고 완곡하게 거절한 곳도 있긴 했습니다. 제 생각엔 피부 관련이면 외과적 처치라도 충분히 볼만한 진료같았는데 대부분 거절하기에 이런 진료는 번거롭고 돈이 안되나보다 짐작했는데 진실이 어땠는지는 잘 모르겠구요.

병변은 귀 뒤에 난 염증성 피지낭종 - 길이 3-4 mm - 과 철문이 닫히면서 뒤꿈치가 찍혀서 생긴 패임이였습니다. 낭종의 경우 외과에서 초음파 진단 후 5분정도 걸리는 절제술로 제거하고 상처 나을때까지 지속적으로 복약/드레싱 받았습니다.

제가 오해했다면 해당 병변이 왜 피부과에서 보기 어려운건지, 어떤 병변일 경우 피부과를 가는게 좋은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피부과 전문의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시술이지만, 병원 시설/인력이 미용 중심으로 셋업되어 있어서 처치하기가 곤란하구나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연아
24/02/07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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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절제술은 외과 영역이죠. 피부과에서 못하는게 그리 이상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낭종은 외과영역이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경우 초음파로 우선적 검사할텐데, 피부과에는 검사 장비도 없을 가능성이 높구요.
피지낭종의 경우 제가 피부과 친구한테 물어봤을 때도 외과적 절제술 해줘야 한다고 알려줬습니다.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면 뾰루지 외의 낭종쪽은 다 외과쪽 보시는 걸로 생각하시는게 나아요.
외과에서 이건 피부과 봐야해요 할 때 피부과 가는게 더 맞는 방향입니다.

그리고 패임이면 피부봉합하신 건지요?
아킬레스쪽 부딪혀서 패임 발생하신 거면, 아킬레스건도 체크해볼 수도 있고, 이 역시 피부과보다는 정형외과 쪽으로 생각됩니다.
하아아아암
24/02/07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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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도로만 설명해주셨어도 납득했을거 같은데, 유선혹은 방문상담 시 데스크 선에서 컷되다보니 오해를 좀 한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4/02/07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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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의료 수가 문제와 소송에 대한 부담 문제는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한 당근책으로 정부에서 이미 제시했습니다. 디테일은 아직 발표가 안 된것으로 보입니다만 이미 발표된 사안에 대해 마치 없는 일인 것처럼 갑론을박하는건 좀 이상합니다. 이미 발표한 내용인데 의대 정원 문제의 반대 논리로 의료 수가와 소송 문제 해결을 선행 조건으로 거는 것은 기본적인 사실관계부터 확인이 덜 된 주장이거든요.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의료계도 대승적 협력 해야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340151
의협은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 강화와 의료인의 법적 부담 완화를 해결책으로 제시해 왔다. ~중략~ 그 결과 의료계 주장을 정부가 대폭 수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필수의료 수가를 집중적으로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국민건강보험 ‘대수술’…의료 수가·본인부담금 기준 변경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82649

응급실 의사 의료소송 부담 줄어드나… 정부, 특례법 추진
https://m.health.chosun.com/svc/news_view.html?contid=2024020102065
[정부가 필수의료 인력의 의료사고 관련 형사처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에 나선다.] 분만을 비롯한 무과실 의료사고와 관련해서도 국가 보상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 정도 해결책만으로는 현재의 의료 시스템 문제 해결에 충분하지 않고, 무작정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해결된 문제도 아닌데 무려 이천명을 한꺼번에 늘린다는 정부의 정책에 상당한 우려를 표합니다.

정부가 총선을 겨우 두달 앞두고 이 거대한 문제를 건드린 것은 철저히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라고 봅니다. 그 목적이 의료 문제 해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의사집단의 반발을 유도해 이들을 강경하게 때려잡는 쇼를 보여주고 국민들의 환호를 받아 표를 얻는데 방점이 찍혀 있는거죠. 정부가 이렇게 막무가내로 밀고 나갈 수 있는 이유는 무려 90%에 가까운 의대 정원 확대 여론 덕분입니다. 이렇게 독도는 우리 땅 수준의 압도적인 여론은 어디서도 쉽사리 찾아보기 힘듭니다.

의사 집단에 대한 여론이 유독 왜 이렇게 박살났을까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아프다' 는 속담처럼 우리나라의 국민들 대부분이 유독 못된 심보를 가져서 그런걸까요? 아마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며칠 전 관련 글에서 의사 협회를 타겟 삼아 좀 돌려 얘하기는 했지만, 이렇게까지 여론이 쏠린건 그간 의사 이익집단이 수십년 동안 보여왔던 행태가 그럴 수 밖에 없도록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99%는 스스로 자초한 일이죠.

솔직히 얘기해서 정부의 이번 정책에 반대하고 그에 대한 댓글을 쓰려다가도 여기 일부 의사분들이 다는 댓글들을 보면 절레절레 '이러니 여론이 박살났지' 싶은 생각이 절로 들어 편들고 싶은 생각이 싹 사라지거든요. 극도로 폐쇄된 조직 내부에서나 통할법한 이기적인 주장들을 감정적으로 내뱉기 전에 그런 얘기가 남들에게 어떻게 들릴지 한번쯤은 생각하고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맥스훼인
24/02/07 09:10
수정 아이콘
모든 것은 부메랑
(전)의대생 아빠 의 명언이죠.
피해망상
24/02/07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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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저번정권은 공공의대 때문에 일반국민들도 읭 했던건데, 의사수 2000명은 과격해도 의사수 늘려야한다 까지는 그래도 많이 동의할겁니다.
다만 각론적인 부분인 건보재정, 바이탈과, 지방의료를 어떻게 하겠다가 안보여서 문제죠.
24/02/07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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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과 협의할 거 생각해서 2000명 증원 지른거라고 적으셨는데 윤석열 씨는 타협따윈 모르는 분이십니다.
로그홀릭
24/02/07 10:15
수정 아이콘
크크크크
각 대학 정원가능숫자 취합한게 2800이라 했다고 본것 같은데 대충 25퍼센트정도 이미 타협해준거라고 할지도 모르겠네요
샤르미에티미
24/02/07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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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이 안 좋아도 강행할 가능성이 있는데 여론까지 받춰 주는 상황이라면... 뭐 여론과 상관 없이 일단 지르고 총선 끝나면 기득권층인 의사들과 협의하는 것도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까지 판을 키워 놓은 상황이라면 이번엔 그대로 진행하겠죠. 본문과 댓글에 제가 첨언 할 만한 모든 이야기가 다 있어서 굳이 쓸 필요는 없지만, 모든 분야에서 다 같이 헬로 가는 상황으로 보이긴 하네요. 헬조선 한창 이야기 할 때가 천국이었다는 결말로 다가가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앞으로 상황은 더 힘들어질 텐데 다음엔 어딜 원망하고 타격을 줄지 수만 개의 갈등이 예고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민들레
24/02/07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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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의사들이 기득권일까요? 대부분 개인자영업자일 뿐인데. 그것도 반은 나라에 귀속된..
24/02/07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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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직 노조들도 귀족 취급 받는데, 의사분들 정도면 기득권은 맞죠.
24/02/07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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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르텔이라고 깡패 취급도 하는데 기득권 쯤이야 참으셔야합니다. 정권 바뀔 때마다 얻어터지는 기득권도 기득권으로 쳐줘야하나 싶긴 합니다만..
DownTeamisDown
24/02/07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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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총선끝날때면 대입요강 나올시기라 관성으로 그냥 갈수도 있을겁니다.
대학 재단이나 입학관계부서는 늘리는게 이득이라서요.
당장 25년 입시부터 늘린다고 했으니 총선후면 시간이 빠듯합니다.
7월부터 수시 시작이라서요
24/02/07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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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지금 상황은 일부러 의사들 못받을 상황 만들고, 파업 유도한다음에 강경하게 때려잡는 모습까지 보여주는걸 세트로 생각하는것 같긴 합니다. 이미 파업 대응태세 준비해놨다는것만 봐도 뻔하죠.
그리고 이걸 지지율 반등의 계기로 삼겠다고 하는거고, 총선 끝나면 다시 협상하는척 하면서 조절하지 않을까 싶네요.
노조 때려잡기가 효과를 보니까 이제 의사 때려잡기로 효과를 보겠다는 계획같은데..
너무 투명하고 너무나 쌍팔년도식 정치라서 할말이 없네요 정말.
홈런볼
24/02/07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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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잘 읽었습니다. 좋은 글입니다.
수련도 안 받고 미용하면서 주4일에 월천 번다고 자랑삼아 유튜브 나오던 여선생님 생각나네요.
의사들 사이에서도 제발등 제가 찍었다는 말 많이 나옵니다.
다만 정책이 너무 급진적이고 주먹구구식 느낌이라 어떻게 진행될지 걱정스럽긴 하네요.
24/02/07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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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합니다.
24/02/07 10:57
수정 아이콘
+ 의사수 증가하면 의료행위 증가한다는 소위 유인수요는 100년 전 미국의사협회가 권리 방어를 위해 생성한 이론으로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밀턴 프리드먼도 실증 사례좀 갖고오라고 까는 쉰 떡밥입니다.
https://m.yna.co.kr/view/AKR20231105000600072
24/02/07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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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허구헌날 이 논리로 의대 정원 확대되면 건보재정 악화된다는 주장을 펼치시더라구요.
24/02/07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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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전에 한번 환자수가 같을텐데 왜 그게 늘어난다는거냐에 대한 답이 "유인수요" 이거 딱 하나더라구요.
있기야 있겠지만 얼마나 크냐 싶었네요.
24/02/07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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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논문 찾아본적 있는데 관련이 엄청 강하지는 않지만 의사 숫자 늘면 어느정도 의료행위도 늘어난다는 논문은 몇개 본 적 있습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늘어나는 의사 숫자에 정비례해서 수요가 늘지는 않겠지만 의료시장에 경쟁압력이 강해지면 이전에는 굳이 건들 이유를 느끼지 못하던 '신상품' 개발에 대한 필요성이 늘어나고 마케팅에 특화된 의사들이 팔아먹기 위한 서비스를 발굴 하겠지요

물론 완전경쟁시장 환경을 조성해서 의료시장에 대한 진입 장벽이 없어진다면 미개발된 신상품이 있다거나 하는 비효율성이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겠지만 한국의료시장이 그런 환경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코카콜라제로
24/02/07 11:06
수정 아이콘
의대정원 이슈 관련해서 건보재정, 수가, 바이탈과 기피 등등 여러 다른 이슈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지 못하여 섣불리 얘기하지는 못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가장 거부감을 느끼고 있는 부분은 의대 정원이 확대되면 의료 서비스 질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애초에 입시성적이 실력과 서비스의 질을 담보하는게 아닌 마당에, 설령 입시성적=실력&서비스라 하더라도 500등과 1500등의 실력차이가 뭐 얼마나 유의미하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엔 둘 다 뛰어난 인재고, 충분히 자격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말이죠.
24/02/07 11:25
수정 아이콘
+ 지금 소위 세계 최고 의료서비스 수준을 일군 중장년층 의사들은 입시때 지금 입결이 아니었습니다. 의전 포함해서는 손아프니 생략합니다만 이미 조모 의사자격 취소인 비롯 많은 사태를 봐 왔죠.
옥동이
24/02/07 11:26
수정 아이콘
영어문제 한문제 더틀렸더니 훌륭한 의사는 몬되고 그저그런 의사가 되버린 세계???
24/02/07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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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명문이네요 요건
Primavera
24/02/07 11:29
수정 아이콘
맞는 말씀이시긴한데, 많은 사람들은 또 그렇게 생각 안할껄요 크크...
지금만해도 의사 못미더운데 얘네들 보다 못하다고?
혹은
듣보잡 지방의대 출신한테 진료받기 싫은데, 이런 의대에도 못가던 애들 2000명이나 매년 쏟아진다고? 세상에..얘네들 어케 거름?
이렇게 생각할듯 크크
24/02/07 11:38
수정 아이콘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없는데 수도권 의대 출신 의사들은 지방 의대 출신 의사들을 그렇게 생각하나보죠? 소름 돋습니다.
Primavera
24/02/07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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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뇨..소비자들이 그렇게 생각할꺼라구요. 정보비대칭 시장에서 소비자가 공급자신뢰 못하는거야 디폴트 아니겠습니까
시린비
24/02/07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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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쎄요 90년대인지 지금보다 입결 떨어지던 지방의대가 있던 시절도 있었다던데 딱히 신뢰를 못하던 소비자들이 있었는지는 잘...
24/02/07 14:55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저도 소비자인데요.
대학병원은 애초에 접근성이 좀 떨어지고. (대기 엄청 김)
동네병원을 학교보고 거르지는 않죠.
그냥 갔더니 내맘에 들고 잘해주면 좋은 의사, 맘에 안들면 나쁜의사 이런적은 있어도
도대체 누가 동네 병원 갈때 학교보고 거른답니까.

전 저희동네 오래 살아서 동네병원들 몇종류는 꿰고 있고 맘에 드는 병원 아닌 병원 구분 딱 해놨지만,
거기 선생님들이 어느 학교 나왔는지는 전혀 모릅니다.
인간실격
24/02/07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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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대기가 길다는 것 자체가 처리능력 대비 수요가 엄청나다는거죠. 왜 대학병원으로 몰릴까요? 소규모 병원, 의원 못미더워서 가기 싫어서죠. 대형병원이 더 좋을거라는 막연한 믿음도 있구요. 그리고 소아과를 빼면 가장 빈번하게 아픈건 결국 고령층인데 나이드신분들은 학교 엄청 따집니다.
24/02/07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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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그러니까 대학병원이야 학교간판보고 따지기도 하겠지만,
동네 병원을 누가 따지냐는 말입니다.
동네 병원 직접 가보기전엔 모를텐데요.
그럼 병원 들어가서, 의사선생님은 출신이 어디세요.. 아 지방대요? 안녕히 계세요. 이런다구요?
인간실격
24/02/0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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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말씀이신 모양인데 병원급 규모면 대부분 입구부터 어디어디출신이라는 이력 명판 박아놓습니다
애초에 어디 출신이라는게 광고가 되서 OO연세의원 OO서울병원 하는건데 영향이 없으면 그렇게 지을 리가 없겠죠?
24/02/07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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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좋은 대학 나와서 자기 간판 자랑하는거야 의사뿐 아니라 어디든 있죠. 그게 지금은 없어요?
근데 그런 이름 내걸지 않은 병원중에도 좋은 병원 많고 그런데 다닐때 학교 신경쓰면서 다니지 않는다구요.
인간실격
24/02/07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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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ke 님// 안 따진다고 하시는데 현실적으로 그런 사람은 적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랬으면 병, 의원, 대학병원간 선호도가 균일해야겠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24/02/07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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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인간실격 님//
그정도야 증원 상관없이 원래도 어느정도 있는거구요.
요즘 처럼 인터넷이 발달한 시대에 동네 카페 평판을 더 보겠네요. 누가 학교만 보고 갑니까?
요즘 다 잘되어있잖아요.

그리고 동네병원중에 학교 이름 안내건 병원들이 더 많습니다.
그런 병원들이 뭐 학교가 꿇려서 혹은 병원 이름에 학교를 내걸지 않아서 장사가 안되던가요?
전혀 그렇게 볼 순 없죠.
인간실격
24/02/07 17:29
수정 아이콘
keke 님// 증원에 상관없이 말씀하신 부분과 현실은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증원에 연결해 말하자면, 아무리 지방거점 의료를 활성화한다니 소규모 의원 인력부족을 메꾼다느니 하지만
다 허울 좋은 소리고 인원만 늘려봤자 의료인력 및 환자의 서울집중화, 대학병원 선호도를 바꿀 순 없다 정도 되겠네요.
학교만 보고 가진 않지만 좋은 학교는 상당한 유인요소입니다.
500등과 1500등의 실제 실력차이가 유의미하게 나지 않는다는 원 댓글에도 동의하지만
실제로는 환자들이 실력차이보다 네임벨류, 병원의 크기와 유명도, 친절함 등의 부가적인 사항에 훨씬 민감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증원해도 쏠림은 더더욱 심해질 가능성이 높은거죠.
24/02/07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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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인간실격 님//
그러니까 제가 학교가 영향력이 아얘 없다고 한적은 없고요.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겠죠.
다만 그 비중이라는게 그리 심각할리가 없다는거죠.
의사랑 일반회사랑 같을수도 다를수도 있겠지만 예전에는 학교만 보고 뽑았다죠?
그러다가 점차 블라인드 면접이니 뭐니 하다가 지금은 학교를 보긴 해도 비중이 많이 줄었고요.

의사관련해서도 그정도 이야기면 이런댓글 쓰지도 않았죠.
근데 원댓글 분처럼 극단적으로 더 심각하게 학교보고 거르고 이런일이 일어날리가 없다는겁니다.
24/02/07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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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고 거르지 않나요. 주변 친구들보면 일단 의전은 무조건 거르고, 그 다음 지방대 거르던데.
24/02/07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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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이야 서울대 병원에 몰리고 그런게 있겠지만
동네병원을 누가 학교보고 거르냐 이거죠.
24/02/07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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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거 보는사람 거의 없을걸요.
오히려 환자 비위 잘 맞춰주고 싹싹한 의사가 최고죠.
24/02/07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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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병원도 학교 보고 거르는 사람은 요즘은 별로 없고.. 대학병원 이름 보고 거르는 사람들은 있으나 대학병원 네임을 보는거지 담당 주치의 학벌을 보지는 않죠. 당장 아산병원 입원을 원하는 사람은 있겠으나 그러면서 최소 울산대의대 이상 졸업생으로 보내달라고 하는 사람은 없을겁니다.
하아아아암
24/02/07 11:45
수정 아이콘
입결보단 인원 증가로 인한 의료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순 있지않을까요? 현장에서도 1인당 경험치가 떨어질테니....
그렇다고 심각할 정도로 퀄리티가 떨어진다면 1차적으로는 정원 늘릴 수 있다고 한 의대들이 잘못된 판단을 한거겠지만요.
24/02/07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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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국시 통과해야 의사 되거든요.
퀄리티 하한선은 거기서 유지해야 하는거죠
시험이라는게 그래서 있는거니까..
24/02/07 12:07
수정 아이콘
건보는 아무튼 정부재정빼먹으면 되니 별 거 아닌거 취급하는게 더 문제인데요.예정된 재앙인데 별다른 언급 없고 의대 증원으로 싸움 부추기는거 보고 의료에 관심 없다 느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215/0001146385?sid=101
이게 우리가 당면한 미래인데 진짜 걱정이 된다면 이 부분부터 나와야죠.
뾰로로롱
24/02/07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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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떡밥이 참 좋네요. 덕분에 디올백도 묻혀가고 있습니다.
인간실격
24/02/07 13:01
수정 아이콘
교육 국방 인프라에 이어 열심히 망조의 길로 뚜벅뚜벅 걸어들어가고 있네요 크크
의료민영화 의도가 딱 눈에 보이는데 국민들 대다수는 알빠노? 식으로 지지중이니 뭘 어떻게 더 할 수 있나 싶습니다.
세종대왕
24/02/07 13:18
수정 아이콘
일반인 입장에서는 의사가 늘어나는게 싫어할일은 아니죠.
아직도 특정과 인력부족에 지방지역 의료서비스가 없어져서 뉴스가 되는되요
문제는 저 늘어난 인력이 저런 기피과나 지방지역에 자리잡도록 어떻게 유도할건가? 인거 같아요.
무조건 숫자만 늘린다고 의사들이 갑자기 기피과를 가거나 의료사각지역에 갈거 같지는 않아서요.
뾰로로롱
24/02/07 13:23
수정 아이콘
한동훈이 대통령 되는 쉬운 방법이 하나 있긴한데 그건 할 생각이 없나봅니다.
개가좋아요
24/02/07 14:07
수정 아이콘
궁금?
뾰로로롱
24/02/07 18:50
수정 아이콘
회군해서 용산을 들이받아야되는데 샴쌍둥이라서 못하나봅니다.
24/02/07 13:53
수정 아이콘
의사는 지능 백분위 5퍼센트까지 충분히 한다고 봐서 더 뽑아도 무방할듯
그래야 상위 1퍼가 다른거 하죠.
내이랄줄알았다
24/02/07 14:49
수정 아이콘
물론 노령화가 건보재정 악화의 주요 원인이겠지만, 의사 수가 급증하는 것이 건보재정에 미미한 영향은 절대 아닐거 같습니다.
24/02/07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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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이 90프로가 찬성하는 쪽인데, 답없죠. 그러니까 처음 500명을 받고 퉁쳤어야..
49K골드
24/02/07 16:32
수정 아이콘
임대차 3법 재림 같네요. 전세값 내리는 정책이라는데 현장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오른다 다 반대했죠.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는 사람들 너 투기꾼 집주인으로 입 막았고 결론은 전세값 상승. 그 전세값 아직도 안 내렸습니다. 앞으론 평생 월세 사는 사람들만 늘어날 뿐.
지금도 비슷한 결론으로 갈 것 같네요. 의료민영화요.
이혜리
24/02/07 18:06
수정 아이콘
미국은 의사가 그냥 초슈퍼갑입니다..
한국은 그냥 돈을 많이 버는거고.

회계사들 조용히 증원해서 지금 900명 전후 뽑던거 1200명씩 뽑고 있는데 고작 300명 증원이지만 부작용이 어마어마 합니다.

시장 조금 휘청하니까 합격하고도 수습보낼 회계법인은 없고, 사기업 입장에서도 수습회계사 고용할 유인은 없고.

의대도 마찬가지일겁니다.
입학했는데 수업의 질은 개판될테고 의사가 아닌 의대생만 양산될 가능성이 높아요. 어떻게든 되겠지는 다른 전문직이나 그렇고 사람생명을 다루는 의사인데 이런 노답 증원이 말이 되나요.

총파업이나 이런 게 될라나 모르겠습니다. 일단 천룡인에 대한 반감이 세서 지지받지도 못할 뿐더러 전문직군 특유의 각자도생 때문에.. 개업의들은 참여안할 것 같아요. 질질 끌려나오는 의대생 위주의 파업일텐데 이게 얼마나 먹힐까요.

사다리 걷어차기로만 보이지.
이른취침
24/02/08 10:05
수정 아이콘
의대만 가면 된다는 마인드는 좀 바꿀 필요가 있죠. 로스쿨만 해도 붙었다고 다 판 검 변호사가 되지는 못하는 시댄데요.
국가에서 운영하는 교대는 말할 것도 없구요.
라떼는말아야
24/02/07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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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필수진료 수가개선은 그동안 1도 안된건가요? 해오긴했는데 충분하지 않은건가요
휴가중
24/02/07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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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약주고 일주일후에 오라고 하던거 이제 3일후에 오라고하면 간단히 진료횟수가 2배되고 수요도 2배가 되는데 지방을 내려간다고요? 극단적으로 이야기해서 의사가 내일당장 두배가되면, 환자가 병원을 더 자주가고 지방은 여전히 의사가 없는데 건보재정은 두배나가는 마법이 펼쳐질수도있죠 크크크크

환자의 마음대로 진료볼 권리를 제한하지않으면 물리적으로 불가능할때까지 진료량은 늘어날 수 있는거 아닌가요?
하아아아암
24/02/07 21:39
수정 아이콘
아닐수도 있구요? 그런 마법 부리실거면 수입 측면에선 딱히 반대 안하셔도 될거 같은 느낌이네요. 건보 재정을 걱정하시는거면 양심적으로 진료하시면서 지방에도 가시고 하면 되고.

의료수요 억제도 좀 했으면 하긴 하네요.
휴가중
24/02/08 06:42
수정 아이콘
증원만으로는 저런 "마법"부리는 일이 더 빈발할테니 수요억제가 필수라는 뜻입니다. 좀이 아니라 강력히 억제하지않으면 끝은 정해져있죠.
보로미어
24/02/08 14:29
수정 아이콘
정말 좋은 글이네요 읽기도 쉽고 덕분에 이번 사안에 대해서 많이 배워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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