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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4/02/06 14:12:32
Name 시린비
Link #1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4/02/06/F5WWNEW4QFCDHNTRTHFVQ5T3M4/
Subject [정치] 김관진·김기춘·최재원·구본상... 정부, 설 특별사면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4/02/06/F5WWNEW4QFCDHNTRTHFVQ5T3M4/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등 980명에 대해 특별사면을 실시
여객·화물 운송업, 식품접객업, 생계형 어업, 운전 면허 등 각종 행정 제재를 받은 총 45만5398명에게 감면 조치
소액연체 이력자 약 298만명에 대한 신용 회복 지원을 실시

윤석열 정부 들어 네 번째 사면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구본상 LIG 회장
김대열·지영관·소강원 전 국군 기무사 참모장
서천호 전 부산경찰청장
이우현·김승희 전 국회의원
이재홍 전 파주시장
황천모 전 상주시장
심기준·박기춘 전 국회의원
전갑길 전 광산구청장
김장겸·안광한 전 MBC 사장
백종문·권재홍 전 MBC 부사장


등이 알려진 인물인듯 합니다.

찾아보니  문민정부 4회, 국민의 정부 3회, 참여정부 4회, 이명박 정부 5회, 박근혜 정부 3회, 문재인 정부 5회,
윤석열 정부가 이번이 4회째니 특별히 사면횟수가 많은건 아닌 모양이네요... 아직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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츠라빈스카야
24/02/06 14:18
수정 아이콘
진영별 분포는 어떨지도 한 번 봐야겠군요. 이전 사면들과 비교도 해봐야겠고...아직까진 아모른직다 정도.
24/02/06 14:19
수정 아이콘
법이 무슨 소용인가
24/02/06 14:22
수정 아이콘
2년만에 4번이니 진짜 빠르게 가네...
Like a stone
24/02/06 14:22
수정 아이콘
대놓고 푸네요 라인업 보소 크크크
유료도로당
24/02/06 14:24
수정 아이콘
나란히 항고포기하고 빠르게 형확정짓더니... 김관진 김기춘은 예상대로 사면됐고, 조윤선 장관은 빠졌네요.
설탕가루인형형
24/02/06 14:24
수정 아이콘
우리 여리...하고 싶은거 다 하는구나~
24/02/06 14:25
수정 아이콘
대통령 사면권은 진짜 없애야 됩니다.
24/02/06 14:26
수정 아이콘
아 쫌
24/02/06 14:26
수정 아이콘
사면 횟수가 문제라기보다는, 들어간지 얼마 되지도 않는 사람들이 나오니까 문제죠;
거기다 원래 정치인들은 눈치보여서라도 사면을 잘 안시켰는데, 그런 눈치조차 안보는게 참..;;
24/02/06 15:48
수정 아이콘
사면 닷새 앞두고 네명이 짜고 치는 것처럼 상고 포기하는 것도 뻔하죠.
형이 확정되어야 사면대상이 되니.

그래놓고 연락은 없었다?
국민 알기를 바보로 아는 거죠.
임작가
24/02/06 14:27
수정 아이콘
조윤선 검토 중이라는 기사를 본것 같은데... 빠졌군요
롤격발매기원
24/02/06 14:27
수정 아이콘
문재인 때는 정치인 사면 거의 안한걸로 아는데
블랙숄즈
24/02/06 15:43
수정 아이콘
양심의 법정에서는 무죄라더니, 추징금도 안냈는데 한명숙 사면시켜줬었죠..
롤격발매기원
24/02/06 15:59
수정 아이콘
사면 안하고 복권만 했는데요
블랙숄즈
24/02/06 16:10
수정 아이콘
아 그렇네요..
추징금도 안내고 버티고 있으니, 사면도 불가한 상황이네요
24/02/06 16:08
수정 아이콘
이렇게 믿는 분들은 어디서 들으신 정보이실려나요?
블랙숄즈
24/02/06 16:13
수정 아이콘
찾아가보시게요?
사브리자나
24/02/06 14:30
수정 아이콘
조윤선 전 장관은 왜 빠졌죠?

김관진 김기춘의 죄질이 더 나쁜데 사면했는데요.
시린비
24/02/06 14:31
수정 아이콘
법무부 관계자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인원에 대해선 그 이유를 설명드릴 수 없습니다”
24/02/06 14:38
수정 아이콘
김관진 김기춘 최종 판결이 언제 났는지 보면 됩니다.
사실상 행정부에 의한 사법부 무력화에요.
24/02/06 14:49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비아냥성 세로드립 (내용과 무관)(벌점 2점)
바부야마
24/02/06 14:51
수정 아이콘
뭐하러 재판을한거니
동년배
24/02/06 15:07
수정 아이콘
선거 앞두고 친이계가 친박계에 손 내미는거죠.
머스테인
24/02/06 15:13
수정 아이콘
이렇게 쉽게 사면해줄걸 굳이 왜 잡아 넣었을까 싶어요.
씨네94
24/02/06 15:16
수정 아이콘
탄핵때 촛불은 왜 들었나...... 대한민국이 참 싫어지는 하루입니다.
클레멘티아
24/02/06 15:21
수정 아이콘
본인이 검사 출신이면서, 기꺼 잡아놓은 범인이 쉽게 풀려나가는것에 대해서 분노해야 하는건 아닌가..
24/02/06 15:30
수정 아이콘
이정도면 사면 내역 중 무리수인 사람은 의회에서 거부권이라도 행사할 수 있게 해줘야 할거 같네요
24/02/06 15:45
수정 아이콘
‘실형’ 김기춘·김관진, 상고 포기하더니…닷새 뒤 특별사면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27438.html

[기무사 근무 시절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하고 부하들에게 정치 관여를 지시한 혐의]

윤 대통령, ‘댓글공작’ 김관진·‘국정농단’ 김기춘 특별사면
https://www.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402061120001/?nv=stand&utm_source=naver&utm_medium=portal_news&utm_content=240206&utm_campaign=newsstand_top_imageC


[김 전 사장은 국민의힘에서 포털TF 공동위원장, 가짜뉴스·괴담방지 특별위원장을 지냈고, 권 전 부사장은 22대 총선 선거방송심의위원으로 활동 중]

국정원, 기무사 등이 댓글공작으로 선거개입한 중대한 범죄를 사면한 것도 문제인데.
여러 범죄자들을 사면해서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부위원장 자리도 맡기고 있고요. 현직이죠.
가짜뉴스 방지 특별위원장 자리를 주지 않나, 선거방송 심의위원 자리를 주질 않나 가관이죠.

범죄자가 가짜뉴스를 방지? 범죄자가 선거방송을 심의?
선거 앞두고 댓글 달고 선거개입하고 선거 조작하라는 취지인가 뭐 그런 사면으로 받아들여야 하나 싶습니다.

윤석열은 범죄 그 자체 정권이라고 해도 말이 부족할 정도입니다. 그냥 범죄정권입니다.
이걸 선거 두 달 남기고 도대체 왜 사면합니까?
유료도로당
24/02/06 15:47
수정 아이콘
그것도 그거지만 형 확정 '닷새'만에 특별사면은 진짜 선을 넘은 느낌이네요. 다섯달만에 특별사면이라고 해도 빠르다고 할 판인데...
24/02/06 15:50
수정 아이콘
그 닷새도, 사면 닷새 앞두고 네명이 짜고 치는 것처럼 상고 포기하는 것도 뻔하죠.
형이 확정되어야 사면대상이 되니.

그래놓고 연락은 없었다?
국민 알기를 바보로 아는 거죠.

대통령 사면권을 이 수준으로 남용하는 건 헌법 위반에 탄핵사유 진짜 맞는 거 아닌가, 윤석열은 진짜 필히 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의 판단을 받아봐야 하는 게 아닌가 진지하게 생각 중입니다. 200석을 못 모아서 문제지 본안판단 반드시 받아봐야 하는 내용이 지금 한두가지가 아니에요.
사면권이 실질적 내용적으로 이렇게까지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다 써도 되는 겁니까? 헌법학자들도 어이가 없을 걸요.
No.99 AaronJudge
24/02/06 18:50
수정 아이콘
닷새?????
24/02/06 19:26
수정 아이콘
수감 0일…김관진·김기춘, 사면 닷새 전 수상한 ‘상고 포기’
대통령실과 사전교감 의혹 짙어져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27438.html

[사면을 닷새가량 앞두고 동시다발적으로 상고를 포기
특히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경우 형 확정 뒤 사면이 이뤄질 때까지 닷새 동안 이례적으로 형 집행이 시작되지 않아 논란]


그렇다고 합니다.
Jedi Woon
24/02/06 15:53
수정 아이콘
김기춘....김관진.....권력형 비리는 안전다하다는 걸 증명하는군요.
이제 총선전에 김관진은 뭔가 한 자리 주려고 하겠죠?
24/02/06 15:55
수정 아이콘
김관진은 이미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부위원장입니다. 현직이죠. 윤석열이 주재하는 위원회에 같이 참석하기도 했고요.
Jedi Woon
24/02/06 16:04
수정 아이콘
와.....그럼 재판중인 피의자를 임명한거였네요?? 제가 이런 뉴스를 못 보고 지나친거 같은데 도저히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범접하기 힘든 정부네요.
그렇지뭐
24/02/06 16:41
수정 아이콘
심지어 김관진은 윤석열 한동훈이 수사해서 집어넣은 사람입니다.
팔라디노
24/02/06 16:04
수정 아이콘
검찰 공화국 개추
테르툴리아누스
24/02/06 16:05
수정 아이콘
사법시험에 삼권분립에 대한 내용은 없었나..
Yi_JiHwan
24/02/07 15:05
수정 아이콘
헌법이 사시에 있을텐데 말이죠....
24/02/06 16:36
수정 아이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군요.
24/02/06 16:38
수정 아이콘
너무 눈치를 안보니 이건 이것대로 참 신선하네요..
호야만세
24/02/06 16:53
수정 아이콘
잡아쳐넣는것도 지맘대로~ 빼주는것도 지맘대로
안군시대
24/02/06 17:10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래도 장모님은 빠졌군요? 장모님도 상고포기했다던데 크크크..
네모필라
24/02/06 20:26
수정 아이콘
MBC가 눈치없이 지르지만 않았어도!
빼사스
24/02/06 17:23
수정 아이콘
법과 원칙 참 잘하네요. 에효.
사부작
24/02/06 18:18
수정 아이콘
김관진 사면이라니. 징글징글합니다.
No.99 AaronJudge
24/02/06 18:49
수정 아이콘
와…………..
24/02/06 19:49
수정 아이콘
할아버지께선 말씀하셨죠.
" 억울하냐? 억울하면 출세해."

출세만 하면 어지간한 범죄나 부정을 저질러도 뒤탈걱정없다는
할아버지의 말씀을 들을걸 그랬습니다
안군시대
24/02/06 20:33
수정 아이콘
지금 이순간 가장 억울한건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잡혀들어간 사람들 다 사면받아 나왔는데 자기만 못나왔어!
가위바위보
24/02/06 19:52
수정 아이콘
컄 !!!
또리토스
24/02/06 19:58
수정 아이콘
퉷.. 본인이 왕이네요
장정의
24/02/06 20:26
수정 아이콘
더럽다 더러워 퉷
카바라스
24/02/06 20:39
수정 아이콘
재상고 취하하고 사면으로 빠져나가는 법꾸라지들
24/02/07 01:58
수정 아이콘
예전부터 생각했던 거지만 다 풀어줄거면 뭐하러 시간 비용 들여가면서 잡아다 넣는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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