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Date 2024/02/02 10:38:41
Name 맥스훼인
File #1 med.png (148.8 KB), Download : 27
Link #1 https://www.chosun.com/national/welfare-medical/2024/02/02/Z4A6ZXGCXVB5LF2YZ33VALSU5U/
Subject [정치] 성형·피부과 ‘의사 독점’ 깬다...간호사 등도 미용 시술 허용 (수정됨)


어제 대통령 토론회 중
건보 10조 투입외 다른 부분들 및 세부적인 사안들이 나와서
균형을 맞추고자 추가로 올려봅니다.

우선 이번 정책의 핵심은 의대 정원 확대이고
부가적으로 건보에 부담을 발생시키는 혼합 진료의 금지
풍선효과를 발생시키는 미용성형에 대한 의사외 허용 등이
주된 내용입니다.

이외에 자동차보험과 같이 보험(공제)가입시 고의 중과실 제외하고는
면책시키는 방안도 나왔습니다.

사실 건보 재정 10조 투입 같은 얘기 말고
나머지 방안들은 병원 관련 업계, 공기관 등에서 일해온
제가 생각했을때도 꽤 합리적이긴 합니다.

물론 저렇게 한다고 쌓여있는 여러가지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냐?는 절대 아니겠지만
미용점빵으로 쏠리는 의료인력의 문제, 실손으로 인한 건보체계의 붕괴
법적책임에 대한 의사들의 불안감 등등에 대해서 어느정도의 가능한 해결책으로 보이긴 합니다.

특히 의료인력과 관련된 문제의 상당부분은 미용성형(점빵)들의 문제라고 보긴 해서
저 부분이 열린다면 필수의료에 필요한 인력수급도 지금보다 나아질거라고 봅니다.

물론 저 위 내용 중 상당부분은 법안 개정이 필요한데
법안 통과에 필요한 의석수 확보를 위해 야당측 동의를 받을 수 있는지
지지층인 의사들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이는데 그걸 이겨내고 통과시킬 것인지

아니면 그냥 총선전 던져보고 그만이야 로 끝날지....
가 궁금하긴 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jjohny=쿠마
24/02/02 10:44
수정 아이콘
지금까지 많이 논의되어 온 의대 증원에는 반대하는 입장이고, 나머지는 좀 살펴봐야겠네요.
24/02/02 10:44
수정 아이콘
면책부분은 좀 중요할 수 있을거같고.. 이쪽은 잘 풀리면 좋겠네요.
맥스훼인
24/02/02 10:48
수정 아이콘
공제면책은
제 개인적으로 밥그릇이 좀 줄어드려나 싶지만 방향은 맞다고 봅니다.
다만 환자단체도 있고 해서 쉽지는 않을거에요..
돔페리뇽
24/02/02 10:49
수정 아이콘
모든 의사들이 의료사고 책임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 보험료를 부담하고 의료사고 피해자가 희망하는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진다는 전제에 형사처벌을 경감하겠다고 합니다. 게다가 사망사고는 특례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도 검토 중일 뿐만 아니라 피부과/성형외과 등의 일부 과도 적용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라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24/02/02 10:47
수정 아이콘
그냥 미용쪽 의사독점 깨는거로만 안되고 돈을 가져와야 필수과를 살릴 수 있지 않나요
jjohny=쿠마
24/02/02 10:54
수정 아이콘
의사가 부족한 게 아니고 [기피과/바이탈과에 자리가 없는 것](즉, 사람을 뽑지 않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의사 독점 깨는 거야 뭐 필요하면 하는 건데, 이걸로 기피과/바이탈과 인력 문제가 개선될지는 좀 의문입니다.
24/02/02 21:49
수정 아이콘
(수정됨) 필수과도 타직군 대비 수입은 이미 충분히 많습니다. 미용쪽이 너무 사기라 그렇지. 낮은 리스크+좋은 워라밸인데 연봉은 모든 직군 중에서 1위인 상태라. (심지어 2등과도 2배차이납니다. 월급 200만원도 아니고 2'배'입니다)
미용쪽의 공급을 풀어줘야죠. 필수과 대비 수입이 더 낮아져야 필수과 선택할 유인이 생기지 않겠어요?
필수과 수입을 늘려주는건 방법이 아닙니다. 이미 메디컬의 수입이 타직군 대비 엄청나게 높습니다. 예전에는 대항마였던 변호사도 지금은 상대가 안될 정도로. 30살 안넘었으면 탑티어 대기업이든 중형로펌이든 의대 다시 들어가는게 생애소득으로 더 나아요. 빅펌은 수입은 비슷하게 시작하지만 워라밸이 극악이고요.
사브리자나
24/02/02 10:48
수정 아이콘
이번 정부에서는 저번에 비해 훨씬 조용할 겁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이 통과되겠지요.
진짜 기득권인 보수언론과 재계가 지지하는 정당이 추진하는 방안이라 반발목소리는 싣지도 않으며 장점만을 이야기하는 진짜 권력의 비폭력적인 힘을 사용할테니까요. 하다못해 커뮤니티만 봐도 빠른 시일내에 다들 희망과 용기를 잃어버렸듯이요.
물론 만에 하나 저번처럼 파업이나 시위가 격해진다면 강제적인 공권력을 사용할 준비도 얼마든지 되어있습니다.
또리토스
24/02/02 10:48
수정 아이콘
현 야권이 내밀었으면 말만 꺼내도 시위 나왔을텐데
이런건 장점일까요...
맥스훼인
24/02/02 10:49
수정 아이콘
그건 동감입니다.
의협쪽에서도 쉽지 않은 상황이긴할거에요.
시시포스
24/02/02 15:09
수정 아이콘
전 야당/여당보다는 코로나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정권 때는 코로나 때문이라도 국민 중 일부는 의사 편이었죠...
24/02/02 10:53
수정 아이콘
이번 정부에 대한 신뢰가 없어서 그렇지...
실비보험과 피부미용시장을 건드리는 방향자체는 틀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세부내용까지는 모르겠지만, 핵심은 잘 짚었어요.
자칭법조인사당군
24/02/02 10:53
수정 아이콘
과연 의사님들 문재인때처럼 들이박을수 있을까???
궁금합니다
여기저기 흘러나오는 얘기 보면
의대증원도 문재인때보다 훨씬 더 많이 증원시도할 거 같은데 더 격렬하게 저항하실수 있을지
개인적으로 너무 궁금합니다
홈런볼
24/02/02 10:54
수정 아이콘
2020년 공공의대 및 의대증원 얘기 나왔을 때 파업했었는데 2라운드 돌입각이네요.
의사 입장에서 20년이 순한맛이었다면 24년은 핵매운맛입니다.
의사들이 보수성향이라 윤석열을 몰표줘가며 찍었는데 이렇게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 줄은 몰랐을겁니다.
다른거 다 떠나서 혼합진료 금지조항이 가장 치명적인 조항입니다.
저것때문에 많은 개원의나 중형병원들은 다 망하게 생겼거든요.
그동안 의대정원 문제로 시끌시끌 했었는데 혼합진료 금지조항 얘기가 나오고선 의대정원 얘기는 아예 나오지도 않고 있습니다.
정원 느는건 7~8년 후에 체감되지만 저것은 당장 난리날 문제이기 때문이죠.
거의 혁명적인 변화라 이것을 의사들이 쉽게 받아들이진 못할텐데 앞으로의 진통이 예상되네요.
다만 지금의 정책적 변화가 과연 한국에게 이로울 것이냐는 고민해 봐야 할 문제라 생각합니다.
단순한 의사 죽이기가 아니라 한국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정책이길 기대합니다.
24/02/02 10:55
수정 아이콘
혼합진료 부분이 어떤게 쟁점인건지 혹시 설명해주실수 있나요..?
저 부분은 아는게 없어서 왜 문제라고 말씀하시는지 잘 와닿지가 않네요..
닉네임을바꾸다
24/02/02 11:00
수정 아이콘
아마 대충 건강보험으로 받는거 부족한걸(맨날 수가가 비용보다 낮다 그러니까) 비급여진료로 때워오던 구조인데...비급여에서 환자가 실손 챙겨가면 급여부분도 날린다는건 수입이 2중으로 준다 뭐 이런거?
맥스훼인
24/02/02 11:03
수정 아이콘
실제로는 비급여 진료를 목적으로 방문한 환자에게 급여치료를 씌우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도수 치료 온 환자들에게 물리치료 등을 받는 방식이죠.
돔페리뇽
24/02/02 11:01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가 해외에 비하여 워낙 낮은 급여 수가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금전적 손해를 비급여 진료로 메꾸는 상황에서 기인하는데
정부는 급여 수가를 인상하지 않고 비급여 진료가 문제이기 때문에
비급여 진료를 할 경우, 급여로 인정되는 항목들도 비급여로만 청구할 수 있도록 제한하여 비급여 진료를 억제하겠다고 합니다.
아린어린이
24/02/02 11:03
수정 아이콘
비급여가 들어가면 건보보장을 없앤다는 건데,
건보 보장, 그러니까 수가로만 먹고 살수 있는 병원은 거의 없습니다.
그럼 비급여로만 먹고 살면 되냐?? 라고 하면 그것도 아니라서요.
당장에 주사나 수술, 시술들에 비급여 제제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가 더 드물건데 ...
맥스훼인
24/02/02 11:05
수정 아이콘
정부 방향은 모든 비급여를 못하게 하겠다 가 아니라
일부 진료에 대해서는 못하게 하겠다. 입니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2017770Y
백내장 수술을 할 때 비급여인 다초점렌즈 수술을 하도록 한다거나, 급여가 적용되는 물리치료를 받으면서 도수치료를 유도하는 식으로 급여 적용이 되는 치료를 하면서 '비급여 항목'을 끼워 넣어 환자의 부담을 늘리는 행태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도수치료를 할 때는 급여가 적용되는 재진 진찰과 물리치료를 함께 받게 되는데, 복지부에 따르면 이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이 부담하는 비용은 연간 640억원이나 된다.
아린어린이
24/02/02 11:09
수정 아이콘
그나마 다행인가요??
그런데 실손보험에서는 병원 진료가 되는 항목에 대해서만 보장을 해주는 건데,
물리치료는 뭐 어떻게 넘기더라도, 진철료를 못 받게 하면 이걸 트집잡아서 실비 지급을 안해줄텐데 이게 될까요??
홈런볼
24/02/02 11:11
수정 아이콘
예를 들면 감기가 심해서 진료를 보러 온 환자가 자기 몸이 힘드니 진료도 보고(급여) 수액도 맞고 싶다(비급여)고 하면 수액은 본인 부담으로 돈을 내고 수액을 맞으면 됐는데 이제는 이게 안된다는 겁니다.
특히 도수치료나 백내장 같은 실비보험으로 커버 가능한 진료들이 그동안 비급여 진료로 이루어져 의사들의 큰 수입원이 됐는데 이런 것들이 원천적으로 막히는 셈이죠. 물가나 인건비는 천청부지로 솟는데 의료급여는 1%씩 오르니 의사들이 비급여로 수익을 많이 창출했었죠.
근데 이제는 비급여 없이 급여로만 수입을 창출하라 하니 그렇지 않아도 낮은 수가에 병원 경영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겠죠.
24/02/02 11:23
수정 아이콘
어렵네요. 일단 저게 적용되는 부분을 제한하겠다는 취지인것같긴 한데, 어디까지 어떻게 적용할지....
홈런볼
24/02/02 11:25
수정 아이콘
글쵸. 아마 많은 부분을 하진 않을 것 같고 도수나 백내장 같은 너무 심한 부분을 제한하지 않을까 생각하긴 합니다.
24/02/02 11:21
수정 아이콘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워낙 저수가이기 때문에 비급여를 같이해서 매출을 맞췄다도 맞는 말이고...
비급여가 실비 처리가 되기 때문에 환자에게 추가 부담이 적으니... 필요없는 비급여를 끼워서 돈을 벌었다 라고 할수도 있거든요.
둘다 어느정도는 맞는 말이긴 한데
과잉진료라던가 실비처리가 쉬운 과에 몰린다던가 하는 문제가 있으니 손을 보겠다 쪽인가봅니다.
판을흔들어라
24/02/02 10:54
수정 아이콘
생각해보니 간호사도 면허 수에 비하면 현장에서 부족하다던데 저쪽으로 또 빠져나갈테니 간호사 부족은 계속 되겠네요.
24/02/02 12:41
수정 아이콘
필수의료 몇 년 관련업계 몇 년 이렇게 정하면 의외로 괜찮을지도 모르겠네요.
24/02/03 08:38
수정 아이콘
저도 공감입니다. 분명 간호사들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의 일자리일텐데 현장에서 엄청 빠져나갈듯 하네요.
윤석열
24/02/02 10:57
수정 아이콘
혼합진료금지되면 진짜 중소병원 싹다 망할껄요
한때잘나간직장인
24/02/02 10:58
수정 아이콘
다른건 깊이 모르겠지만
이번 기회에 타투이스트를 좀 합법의 영역으로 데려오는 게 어떨까...
맥스훼인
24/02/02 11:06
수정 아이콘
일본에서도 미용문신에 대해 판례변경이 있어서
한국도 곧 합법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4/02/02 10:58
수정 아이콘
문재인이 하면 안 되고 윤석열이 하면 된다?
어떻게 끝날지 궁금하긴 하네요...
레드빠돌이
24/02/02 10:58
수정 아이콘
다 같이 망하자 크크크크
24/02/02 11:00
수정 아이콘
과연 이번에도 그럴게 시끄럽게 파업할수 있응지 궁금하네요.
지난정권과 크게 다르지 않은 개혁방향인데
닉네임을바꾸다
24/02/02 11:04
수정 아이콘
갑자기 민주당보고 막아줘 이럴러나요? 크크
이럴땐 짝짜꿍 맞아서 통과될 수도 있으니 크크
리버스시어링
24/02/02 11:05
수정 아이콘
세부내용에 물음표가 뜨는 내용이 많아요..
아래 올려주신 건보적립금 얘기도 그렇고
지역의사제도 민생토론회에 유방암으로 대구에서 서울다니느라 힘들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영남대학교가 유방암치료수로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수준입니다
환자컨트롤이 같이 안되면 소용이 있나 싶습니다

혼합진료금지는 뭐 어떻게 하겠다는건지 모르겠네요
지금도 교수들은 요즘애들이 비급여로 돈을 버니까 힘든일을 안하려고해~
이런입장이라 그냥 때려잡겠다는건지..
교수아들은 미용과 보내더만..
한가인
24/02/02 11:06
수정 아이콘
강력하게 추진 합시다~ 그런거 보려고 뽑아준거 아닙니까?
24/02/02 11:06
수정 아이콘
확실히 의료개혁은 보수정권일 때 해야해요.
반발의 강도가 다르니까요.
어쨌든 민주당도 웬만하면 받지 않을까요?
24/02/02 11:14
수정 아이콘
이건 실제로 반발의 강도가 다른건가요. 아니면 언론이 보도를 안해서인가요.
문재인때 의대생들 휴학하고 아주 대대적으로 집단행동한거에 비하면 굉장히 조용한거 같은데, 왜 이런 차이가 벌어지는건지 궁금합니다.
2020년 당시 단순 밥그릇 챙기기가 아닌 다양항 대의 명분을 내세우며 집단행동 했던걸로 기억하는데 그 대의명분이 정권하나, 대통령 하나 바뀐다고 바뀌는것도 아닐테고요.
돔페리뇽
24/02/02 11:16
수정 아이콘
이 소식이 퍼지기 시작한게 어제?부터인가 그러니깐요...
리버스시어링
24/02/02 11:17
수정 아이콘
내용이 아직 두루뭉술한 영향도 있을거 같습니다
자칭법조인사당군
24/02/02 11:18
수정 아이콘
일단 벌집쑤신듯 들고 일어나는 분위기는 아니네요
그 때 생각하면요
윤석열은 무서워서 의사님들 아마 그때처럼 들이박지는 못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나름 절충안들고 협상하자고 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홈런볼
24/02/02 11:19
수정 아이콘
아직 정부에서 정식으로 발표 안하고 있기 때문이지 의사 내부적으로는 결사투쟁 분위깁니다.
들리는 찌라시에 의하면 정부는 파업까지도 대비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책이 너무 급진적이고 파격적이어서 의사들 자극해서 파업시켜놓고 때려잡는 모양새 만들어서 총선에 표받으려는거 아니냐 하는 말까지 나올 정도니까요.
설 전이 될지 후가 될지 몰겠지만 정식 발표하면 20년보다도 훨씬 더 거세게 나올건 확실합니다.
24/02/02 11:22
수정 아이콘
당장 저게 발표된게 어제고, 발표할때 소아과협회쪽 협회장인가 어떤분이 이렇게 하면 망한다고 반발하다가 끌려갔다는 소식은 봤던것같네요.
어제 막 나온거라서 당연히 시간이 좀 걸립니다.
바람바람바람
24/02/02 15:59
수정 아이콘
의사들도 알더라구요
겁만 줄 것 같지 않다 불이익도 각오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고라니k
24/02/02 16:59
수정 아이콘
대통령이 윤석열인 부분도 분명 영향이 있겠지만, 다른 부분의 영향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의대 정원을 몇 명 늘린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으니 파업을 시작할 명분이 아직 부족합니다. 정부도 의대 정원 확대 발표가 의협의 대정부 투쟁의 시발점이 될걸 지난 경험으로 알기에 아직까지 눈치 보면서 여론전 펼치고 질질 끌고 있는것이고, 반발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여러 당근책(을 가장한 채찍)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것이 아직 해석에 따라 여러가지 내용으로 갈리고 있어 정부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기가 모호합니다. 의사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조심씩 갈리고 있죠. 그리고 발표시기 역시 지난번에는 6~9월 중에 발표를 했는데 이때는 학생들이 국시거부 운동을 진행하기 적절한 시기죠. 그렇기에 지금은 국가고시가 끝나고 의사면허정이 발급되는 2월까지 기다렸다가 발표하려는 속셈도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후 전공의 파업 등의 위험도 있지만, 이것 역시 전공의에게 당근책(을 가장한 불가능한 공약)을 제시하며 반발을 최대한 누그러뜨리려 하는 중이요. 또 한가지는 공공의대 관련 부분인데, 이전에는 공공의대가 이상한 방향으로 정부여당의 발목을 잡는 바람에 진행시키기 어려웠다면, 지금은 아에 대놓고 기존 의과대학 특히, 국립대 의대를 중심으로 증원하겠다고 함으로써 불똥을 피해가려는 모양새입니다.

어찌됐든, 정부가 명확하게 의대 몇 명 증원한다고 공식 발표가 나와봐야 의협이나 전공의, 의대생들이 어떻게 대응할지 결정될거 같습니다.
벌점받는사람바보
24/02/02 11:15
수정 아이콘
시술소랑 피부과도 좀 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빼사스
24/02/02 11:20
수정 아이콘
아마 이렇게 말해도 아무것도 안 할 게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탁상공론하는 게 될 듯합니다. 크흑.
카오루
24/02/02 11:22
수정 아이콘
저는 대한민국의 의료에 꽤 만족하고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오고 있습니다...잔병치례가 정말 많아서..

또한 제 직업이 한때 선호도가 엄청 높게 찍혔다가 갖은 너프에 너프를 당하면서 선호도가 몰락하는걸 본 입장에서,
그저 규제,너프 이런식으로 가는 방향이 과연 옳을까 싶네요,,
홈런볼
24/02/02 11:30
수정 아이콘
사실 의사 너프 먹이기 정책에 가깝죠.
의대광풍이니 의사 부족이니 말이 많아서 이해는 갑니다만 개혁폭이 너무 심하게 커요.
정원 2000명 늘리면 한 해 5000명 정원된다는건데 한해 20만명 신생아 태어나는 판국에 의사를 5000명이나 만든다???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죠.
몽키매직
24/02/02 11:23
수정 아이콘
미용 오픈하는 걸 전가의 보도 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효과가 제로에 가까울 거라고 봅니다. 피부과/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피부미용 부분은 이미 레드오션 된지 꽤 되었고, 유행이 이미 도수치료에서 통증치료 까지 넘어가는 단계인데 그거 하나하나 잡아봐야 그 다음 타자가 나올 뿐 필수 의료로 돌아가지는 않아요...
24/02/02 11:39
수정 아이콘
롤같은 게임만 봐도 각 라인 1티어 챔프 너프하면 2티어 챔들부터 픽률이 늘지 4-5티어급 하위티어의 챔들은 픽률이 드라마틱하게 늘진 않죠...ㅠㅠ 4-5티어 챔의 픽률을 높이려면 직접 버프가 더 효과적인 것처럼 필수과에 대한 개선이 아닌 미용 오픈만으로는 유의미한 효과가 있을거 같진 않습니다...
몽키매직
24/02/02 12:03
수정 아이콘
가렌 픽률 올리려면 가렌을 버프해야죠. 신챔프 계속 만들어지는 상황에서 하나하나 너프해봐야.
저 중에서 3번 건보와 실손 동시 적용 불가는 논의해볼만 하다고 봅니다.
2/4번은 하나 안 하나 필수의료에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아마도 이렇게 던져놓고 실제로 실행하는 건 1/2 번 일 거라고 봅니다.
위원장
24/02/02 12:1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지금 부족한 의사들이 가렌이 아니거든요
가렌은 의사 이외에 더 대우 안좋은 수많은 다른 직업들이지 의사면 일단 주 챔프 중 하나입니다.
밴까지는 당하지 않아 종종 등장하는 챔프인거고 밴까지 당하는 챔프들 너프 먹이는 작업을 하겠다는거죠
몽키매직
24/02/02 12:13
수정 아이콘
비유를 잘못 이해하신 듯 한데 의사자격을 얻고 난 이후에 선택할 수 있는 진로의 폭을 챔프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의사가 의사가 아닌 일을 하는 걸 가정하거나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사가 하는 일을 하는 걸 가정할 수는 없잖아요.
위원장
24/02/02 12:14
수정 아이콘
아니 그걸 의사나 공감하는거지 일반인들은 공감을 못한다구요. 비유를 잘못드신겁니다.
24/02/02 12:18
수정 아이콘
전혀 다른 직종에 있는 사람들은 같은 라인에서 경쟁하는 듯한 비유가 더 잘못드신거 같은데요? 케이틀린하고 나서스를 같은 선상에서 비교하는게 맞나요?
몽키매직
24/02/02 12:23
수정 아이콘
의사가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 분야 중에서 픽률(?) 이 낮은 분야 개선을 위해서는 그 분야 자체 버프를 해야 한다는 비유인데, 다른 요소를 억지로 생각하지 않는 이상 이해하기 어려운 비유는 아니라고 봅니다. 다른 분야라고 하면 다른 게임이죠. 오버워치 라던지, 스타 라던지. 의사가 상황이 타 직업군에 비해서 좋은 걸 강조하고 싶으시다면, 롤은 그래도 하는 사람 많아서 똥챔도 어떻게든 픽률이 낮은 상태로라도 유지가 된다 정도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24/02/02 12:14
수정 아이콘
대우 안 좋은 수많은 다른 직업은 같은 라인에서 경쟁하는 챔프가 아니라 대우가 안좋은 다른 라인이라고 봐야죠. 의사가 탑라인이라고 치면 다른 직업은 정글 혹은 서폿이지 같은 탑라인 내의 챔프로 비교할건 아닌거 같습니다.
위원장
24/02/02 12:15
수정 아이콘
그건 의사입장이지 다른 사람들 입장은 그게 아니라구요
24/02/02 12:15
수정 아이콘
애초에 직종이 다른데 같은 라인으로 엮는다는거 자체가 맞는 비유같지는 않은데요? 케이틀린과 나서스가 같은 라인에서 경쟁하는 챔프인가요?
우리아들뭐하니
24/02/02 14:45
수정 아이콘
근데 결국 봇에 원딜로 나서스가 가거나 탑에 케이틀린이..
24/02/02 13:13
수정 아이콘
레드오션이라기에는 미용의사들 월급이 국민 정서상 좀 높죠
24/02/02 21:42
수정 아이콘
무슨; 레드오션 아닙니다. 아직도 블루오션이에요. 미용GP 급여 자체가 동일 노동 강도에서 다른 '모든' 직군보다 압도적인데요
24/02/02 11:38
수정 아이콘
의사가 남으면 틀림없이 바이탈로 몰릴겁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네요
24/02/02 11:39
수정 아이콘
혼합의료가 안되면 제일 패닉오는건 환자아니면 실손보험사일까요? 실제로 혼합의료가 되지 않는 나라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비보험 끼는 순간 모든 보험적용 되는 항목이 비보험이 되어 미국식 청구가 되는 형태인데 어떻게 되려나요?
홈런볼
24/02/02 11:43
수정 아이콘
아 미국이 그렇게 하는군요.
현재로서는 그렇게 가는 분위기입니다. 아직 정확한 세부사항은 모르지만...
자취방
24/02/02 11:50
수정 아이콘
참고로 하자면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와 더불어 임의비급여 금지가 있기때문에(급여로 검사가능한 항목은 비급여 진료가 원천적으로 금지되어있습니다.), 비보험 끼는 순간 모든 보험 적용되는 항목이 비급여가 되는게 아니라 비급여 진료와 급여진료 둘 중 하나를 반드시 택해야 합니다.
24/02/02 12:08
수정 아이콘
그건 현재의 방식 아닌가요? 임의비급여금지가 아니라 보험진료를 포기하게 되는.. 보험요양기관이니 임의비급여가 안되는것이니 완전 100 비보험진료로 가야하는 형태로요. 지금 제가 있는 나라는 그런 시스탬이라
자취방
24/02/02 12:40
수정 아이콘
잘못 알고 계신데요, 한국은 보험이 적용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완전 100 비보험 진료라는게 원칙적으로 금지인 나라입니다. 그걸 환자 본인이나 의사가 임의로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 상태에서 혼합진료 금지는 환자 선택권도 제한됨을 의미합니다.

현 상태에 대입시켜본다면,
60세 이상이나, 40세 이상의 기저질환자에 대해서는 코로나 신속항원 검사가 급여(건강보험 적용)이고(급여액 17,230원, 50% 선별급여로 본인 부담금 8,620원), 그 외에서는 인정비급여입니다.(급여 항목에 포함되지 않으나 비급여로 시행할수 있으며 비용은 개별 의료기관이 책정) 독감에 대해서는 전 연령에서 신속항원 검사가 인정비급여죠.
예를 들어 70세 환자가 상기도 감염 증상에 동반한 고열로 내원하였고 독감 예방접종 미접종 상태라면 독감과 코로나 감염이 감별이 되지 않으니 코로나와 독감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하게 되는데, 독감검사는 비급여네요, 현재라면 급여가 되는 검사니 반드시 코로나 검사는 급여로 처방을 넣어서 개별 검사를 해야하고, 환자의 동의를 얻어 비급여 독감 검사를 하게됩니다.
독감이 양성이 나오면 독감치료제인 타미플루나 페라미플루등과 함께 대증치료로 해열진통제, 거담제, 진해제 등을 처방(급여)합니다.
그런데 저 발표대로 일괄적으로 비급여/급여 동시진료를 금지하게 된다면 동일 상황에서 독감 신속항원 검사는 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독감 검사를 해야하니 해당 진료에 대한 초진/재진비용과 대증치료 약제에 대한 진료를 비급여로 다 돌린다? -> 이게 임의비급여에 해당하며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에서 커버되는 분야에 대한 완전 100% 비보험 진료라는게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24/02/02 15:07
수정 아이콘
현행방식은 잘 알고 있고, 혼합진료가 불가능하게되면 현행방식대로 할 수 없으니, 비급여가 필요하면 보험을 일체 건들이지 않아야하니 전액 비보험이 될거라는 이야기였어요. 혼합진료가 안되는 나라에서 흔히 쓰는 방식으로(물론 우리나라에선 현실성이 없지만요)
자취방
24/02/02 15:25
수정 아이콘
그렇게 임의비급여가 허용된다면 이 임의 비급여를 커버하는 보험(이쯤되면 이건 실손보험이 아니라 민간건강보험이겠습니다)의 탄생이 필연적이겠고, 이는 곧 당연지정제의 붕괴를 의미합니다.. 현실성이 없다고 하셨는데 혼합진료가 불가능해진다면 현행 건보체계를 깨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어서요, 낙수과 의사 입장에서 이 미래가 예상되어 더 슬프네요..
24/02/02 15:38
수정 아이콘
이게 혼합진료가 안되는 환경에서 일하다보니 처음에는 너무 불편했는데, 막상 비보험진료해야하면 100프로 비보험 처리하면 되니까 생각할 필요 없어서 보험기준 생각안해도 되서 편했는데, 처음부터 이런 환경이 아니였던 우리나라에선 청구서 받는순간 무슨일이 벌어질지(민간 보험같은게 없는 환자들에게 있어서) 상상만해도 아찔하네요. 외래면 그나마 다행이지, 급성기로 입원 100프로 비보험하고 나오면…
맥스훼인
24/02/02 12:20
수정 아이콘
혼합 진료 전체 금지는 아니라
특정 질환 치료 금지로 갈 것 같습니다.
그 경우 전체를 비급여 처리하게 되면 실손 문제는 생기겠죠
스탱글
24/02/02 11:41
수정 아이콘
이건 선전포고문에 가까워서 전공의 파업은 필연적입니다.
블랙잭
24/02/02 11:42
수정 아이콘
지금 윤은 뭐하나만 걸리면 카르텔로 몰아서 때려잡을 생각밖에 없어서... 이에 반발 하기 쉽지 않을겁니다.
스탱글
24/02/02 11:43
수정 아이콘
이미 전공의들 파업준비중이라더군요
안군시대
24/02/02 11:44
수정 아이콘
저런다고 저기서 일하던 의사들이 필수의료로 돌아갈 것 같아 보이진 않고, 뭔가 다른 분야를 창조(?) 해낼 것 같긴 한데..
그것보다는 저걸 시행하면 일종의 깨진 유리창 효과가 되어서, 다른 의료분야들에도 비 의료인이 진출하려 들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어쨌거나 정부에서 저걸 입법제안하면 민주당에서도 받아줄 것 같아서, 이게 정치권에서 통과 움직임이 생겼을 때 의사들이 어떻게 나올 지가 궁금합니다.
마샬스피커
24/02/02 11:55
수정 아이콘
조용하다 하시는데 지금 의사들은 난리났습니다. 하나하나가 의대정원 늘리는급 정책이라. 하나만 해도 난린데 4~5개를 한꺼번에.
돔페리뇽
24/02/02 12:03
수정 아이콘
간호사한테 미용시술 허용한다면서 수련안하면 개원 못하게 하겠다는것도 코메디네요
라떼는말아야
24/02/02 12:05
수정 아이콘
세세한 방법론 까진 의견이 다르지만, 꼭 해결이 필요한 문제가 맞긴하죠
24/02/02 12:06
수정 아이콘
흠.... 의료개혁이 저 정도로 해야 될 정도인가 싶네요.
그래도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이 괜찮은 편인데, 그 일원 중 하나인 의사를 저렇게 쥐 죽이듯이 패야 되나 싶네요.
밤에달리다
24/02/02 12:07
수정 아이콘
솔직히 맘에 드는거도 이게 될까 싶은 거도 혼재한 데 지지율 꼬라박아도 추진력 하나는 끝판왕인듯 크크
DownTeamisDown
24/02/02 12:08
수정 아이콘
다른건 몰라도 혼합진료금지가 가장 큰 폭탄같긴 합니다.
저게 다른것보다 명확하지 않고 디테일로 갈수록 폭탄터질거리가 많아서요.
허니콤보
24/02/02 12:10
수정 아이콘
재밌겠네요.
한 번에 너댓게 던져놓고 파업하면 강경진압하다가 우리도 양보할테니 너네도 양보해서 한 두개 받아라 그러면 그 중 하나가 의대정원 증가나 미용개방 정도가 되겠죠.
DownTeamisDown
24/02/02 12:13
수정 아이콘
의대정원 증가는 무조건 들어갈것 같고 남은 하나가 미용개방이냐 계약의사제냐 그게 문제일겁니다.
혼합진료금지는 의료계는 양보 못할겁니다.
24/02/02 13:45
수정 아이콘
정치적 주고 받기 덜대 안하는데
줘 팰 때는 주고 받기 겁나 잘함
JP-pride
24/02/02 12:16
수정 아이콘
전체적으로보면 괜찮은방향인거같습니다. 물론 몇몇 부분은 세심하게 손볼필요가있을꺼같구요
문재인정부때 못했던걸 윤석열정부가 꼭 성공해주면 좋겠네요
DownTeamisDown
24/02/02 12:16
수정 아이콘
혼합진료금지가 복잡한게 저렇게되면 현재 보험사와 보험계약자 정부간의 문제가 또 생깁니다.
그래서 혼합진료금지가 되면 실손보험과의 관계 및 현행 실손보험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도 또 다른문제가 될거라서요.
아우구스투스
24/02/02 12:20
수정 아이콘
문제는 의사들을 향한 여론 자체가 박살났죠.
민주당 역시 편 들어줄리가 없을테고요.
어려운 싸움이 되겠죠.
안군시대
24/02/02 13:39
수정 아이콘
민주당 입장에선 애초에 자기들은 진즉부터 하고 싶었던 일인데 이번 정부에서 총대메준다면 땡큐죠.
시놉시스
24/02/02 12:30
수정 아이콘
지금 소아과, 외과 같은곳 가는 사람들은 그나마 미용이라는 탈출구라도 존재하기 때문에 가는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이거 하다가 정 안되면 미용이라도 하면 되니까... 하는 심정으로 가시는 분들도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는거죠.
실제로 미용시술 위주의 병원에 가보면 소아과, 외과 전문의 선생님들이 하고 계시는 경우도 많죠. 근데 그러한 탈출구를 막아버리면 소아과, 외과 지원율 또한 지금보다 더 내려갈 수도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드네요.
탈출구가 없어지면 조금 나이브하게 하고싶은거 하다가 안되면 이거하지가 아니라 삼수를 해서라도 인기과 가지 않으면 답이 없다가 되어버리는 거니까요.
언행불일치
24/02/02 12:42
수정 아이콘
쉽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데 총선용으로 막던지고 선무당이 사람 잡는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나른한오후
24/02/02 13:00
수정 아이콘
딱 이런느낌이네요..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하다가 총선되니 단통법부터 이것저것 건드리는 느낌
안철수
24/02/02 12:49
수정 아이콘
다른건 몰라도 피부미용은 이미 간호사, 조무사한테 시술 받아본 국민이 수백만명이라
오픈 반대논리가 와닿지 않죠. 의사들이 직접 경험시켜줬음.
루시우
24/02/02 15:36
수정 아이콘
어느 의원이 간호사 간호조무사가 시술을 하는지요?
24/02/02 16:41
수정 아이콘
검색창에 대리수술 검색하니 바로 나오네요.
루시우
24/02/02 16:53
수정 아이콘
피부미용이요
manbolot
24/02/02 20:06
수정 아이콘
피부미용은 간호사가 할것도 없죠 와서 레이저 30초쏘고 가는데..
JP-pride
24/02/03 12:10
수정 아이콘
제가 어제 시술받은곳도 의사얼굴 한번 안보고 실장님이 상담하고 시술 다하시던데요
루시우
24/02/03 14:41
수정 아이콘
불법인데요? 클리닉도 그런 곳 없을텐데요
일반의를 굴리면 굴리지
JP-pride
24/02/03 16:21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 그런곳 많다는거죠..
작은 의원같은곳에서 피부과장비 사와서 이러는곳 많습니다
도니뎁
24/02/02 13:03
수정 아이콘
과연 의사들은 어떻게 행동할지^^?
24/02/02 13:12
수정 아이콘
여론이 박살나서 의사들이 전략을 잘 써야할 것 같네요. 똑똑한 분들이니 잘 하시겠지만.
롤격발매기원
24/02/02 13:23
수정 아이콘
의사보다는 언론이 더 역겹죠
저번 의사때 매일 속보때리고 있던 언론들이 기사
하나도 안내고 있으니
롤격발매기원
24/02/02 13:2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특정 집단군 회원 공격(벌점 2점)
발적화
24/02/02 13:30
수정 아이콘
이번 정부 안좋아하는데 이거 성공하면 다음 대선 국힘 찍습니다.
아우구스투스
24/02/02 13:45
수정 아이콘
지금 여기서 써주는 분들은 안타깝기는 한데 애초에 의협탓인지 뭔지 몰라도 의사들 여론 박살난건 거의 자업자득이라서요.
여론이라는게 참 무서운게 어느 순간에 싸늘해지면 무엇보다도 잔인해질 수 있죠.
24/02/02 13:51
수정 아이콘
의사 연봉이 일반이 상상하는 수준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들만의 레드오션.
북극곰탱이
24/02/02 13:56
수정 아이콘
필수과 수가 조절은 동의하지만, 미용의료시장 개방은 찬성합니다. 도수치료나 물리치료를 정형외과/신경외과 전문의가 하지 않고 물리치료사가 따로 하는데 미용의료도 그래선 안될게 없다고 봅니다.
24/02/02 13:57
수정 아이콘
이게.. 무엇을 위한 개혁인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사 두들겨패서 총선용으로 표 얻겠다는건가요?
근데 그래봤자 선거 못이길텐데..
24/02/02 14:01
수정 아이콘
과연 저대로 될까?
크크크
iPhoneXX
24/02/02 14:05
수정 아이콘
양당 안도와주면 파업으로 가는거 아닌가 싶은데..
사브리자나
24/02/02 14:30
수정 아이콘
극렬파업해도 차분히 파업해도 (정부는) 상관없습니다.
의사 개인들이 화를 전 정부때와 똑같이 내더라도 전 정부 때와 다르게 전문가 대 운동권 구도가 아니라 시위세력 대 병자 구도로 보도를 짤막하게 하고 더 이상 보도를 안 하면 그만이거든요.
24/02/02 14:29
수정 아이콘
'병원 관련 업계, 공기관 등에서 일해온' 것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의사집단에 대한 불신이 상당하신 것 같아요.
맥스훼인
24/02/02 15:06
수정 아이콘
업무 특성상 문제 있는 의사분들만 많이 만나서 그런지도 모르겠네요
피우피우
24/02/02 14:34
수정 아이콘
약간 진지하게 하는 생각인데
민주당이 정권 잡았을 땐 언론에 의한 감시와 견제 기능이 잘 돌아간다는 효용이 있고, 보수정당이 정권 잡았을 땐 저항이 심한 정책을 시행하기 쉽다는 효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후자는 개악이 될 위험성도 있긴 하지만..

근데 이런 걸 '효용'이라고 할 수 있을지 좀 의문이긴 하네요 크크
24/02/02 14:36
수정 아이콘
위의 정책들이야 부정적인 것도 긍정적인 것도 있다고 봅니다만..
저게 필수 바이탈과를 살리는 방안과 연결될 수 있는 가 하는 부분은 매우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런 목적으로 저런 정책을 추진한다고 하면 혹세무민급이 아닐까 싶죠
우리아들뭐하니
24/02/02 14:48
수정 아이콘
결국 원하는 치료를 받고싶으면 비급여로.
의료민영화에 적극다가서가네요.
다시마두장
24/02/02 14:48
수정 아이콘
제가 잘 아는 분야가 아니라 뭐라 더할 말은 없는데, 뭐가 됐든 이 끝에 큰 변화가 있을거라는 생각은 안 드네요.
그리움 그 뒤
24/02/02 14:54
수정 아이콘
의사인 입장에서...
의대 정원확대, 미용쪽 자격요건 풀어주는거 크게 찬성/반대의견 없습니다.
혼합진료 금지는 문제가 되는 특정 진료만 국한한다면 그러려니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런 내용으로는 지금 정말 필요한 의료개혁이 절대 안된다는 겁니다.
저 내용중에 지금 죽어나가고, 앞으로 더 죽어나갈 필수의료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계속 헛발질 하고 있는 저출산대책과 똑같습니다.
이제 태어난지 1년 된 선천성 기형을 가지고 조산으로 출산한 제 조카의 경우를 보면서 지금 소아청소년과가 얼마나 문제인지를 뼈저리게 절감하고 있습니다.
서울 빅5 병원에서도 소아청소년과 교수들의 질적 문제의 심각성이 엄청납니다.
세브란스병원 흉부외과는 곧 대부분의 현직교수님들이 은퇴시기인데 뒤를 받쳐줄 교수들이 없다고 합니다.
지금은 의료문제가 국소적이지만 몇 년 안에 전방위적인 의료대란이 뻔히 예측되고 있어요.
문제입니다....
발이시려워
24/02/03 09:48
수정 아이콘
미용하는 GP들 페이가 박살나면 시장원리에 따라 자연스럽게 소아청소년과/흉부외과 전문의 지원은 늘거에요. 장담합니다.

2010년도에 공대가 살아난 건 국가에서 공대를 육성한 덕분이 아니고 나름 최상위권이라 자부한 SKY문돌이들이 취업 못해 빌빌댄 탓이고, 변호사들이 사회 곳곳(기업, 공공기관, 비영리)에 진출하게 된 건 서초변 하방이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다 시장원리에 따라 선호도 변화가 생기는거에요.

하향평준화라는 단어가 떠올리실 수 있는데 '미용GP 세후 1천만원'은 행시 사무관 월급이 세후 500도 안 되는 우리나라 기준엔 말할 것도 없고 세계적 기준에서도 과한 것은 맞습니다.
그리움 그 뒤
24/02/03 10:41
수정 아이콘
저는 페이가 박살이 나도 다른 필수과는 모르겠지만, 소아청소년과/흉부외과 쪽은 지원이 늘지 않을거라 생각합니다.
이쪽 부분은 시장논리를 잘 안타는 분야라서요.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생각의 차이는 어쩔 수 없는거고, 장담하고 안하고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보다 중요한건 미용 페이가 박살나는건 당장에 일어날 일이 아니고, 필수의료 박살나는건 지금의 문제라는거죠.
발이시려워
24/02/03 11:03
수정 아이콘
필수의료 늘리기 위해 그리움님의 아이디어는 무엇인가요? 제가 관심을 갖고 의사분 글도 찾아봤는데 필수의료가 박살나는 이유는 결국 '돈'이더라구요. 사실 그 '돈'도 공무원처럼 최저임금도 못 받는 수준의 낮은 임금이 아니라 (변호사들보다는 압도적으로 많이 벌지만)의대 동기들보다 못 받는 문제인 것 같구요. 복수의 의사 친구랑도 얘기해봤는데 '내가 이렇게 고생해서 전문의까지 땄는데 피부과 애들 돈 버는 것 보면 현타온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오컴의 면도날 적용해보면 명쾌합니다. 필수의료가 개박살 난 와중에도 그 자리에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줄을 섰습니다.
줄리엣
24/02/02 15:23
수정 아이콘
어차피 지금정부가 하는짓이 뭐 계산기라도 두들려보고 했겠어요? 저거 한다고 나아지는거 하나도 없고 의료현장 혼란만 가중화 되겠죠
지들 말 듣는 의사만 어디 자리 하나 주고 앉혀서 이상한 식으로 바꾸려는데… 참 웃깁니다

피부미용 간호사가 개원하면 이제 간호사가 약도 처방하겠네요? 경력많고 똑똑한 간호사도 꽤 있지만 돈 많은 집안 따님이 전문간호대만 딱 졸업해서 피부미용 개원하는것도 생기겠죠?
간호사쌤들 참 열심히 일하지만, 정원확대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워크에씩이 정말 천차만별입니다. 결국 이러는과정에서 합병증 생기고 의료사고 더 나고 하면 다 국민들 손해겠죠.

혼합진료금지는 뭐 어쩌라는건지 모르겠네요…이것도 비급여 급여 못섞어서 하는거라면
이 제도 때문에 필요한 비급여 검사를 빼고 진행하게 될것이고, 결국 환자들이 적절한 검사와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늘겠구요

아무도 미래를 안봅니다.

의협도 언론대응하는거보면 답답하긴 하구요
24/02/02 16:12
수정 아이콘
대충 학급 회의 한 시간 정도 하면서 얻은 아이디어 수준...
모리건 앤슬랜드
24/02/02 15:30
수정 아이콘
의사되고 조무사딴담에 조무사면허로 미용원 개원하면 되겠네요. 뭐하러 인턴 2년합니까?
24/02/02 15:35
수정 아이콘
(수정됨) 꼭 의사가 아니어도 된다는거지 '의사는 못 한다'가 아니기 때문에 간호사/조무사 면허도 사실 필요 없죠.
'의사가 직접 시술하는 OOO'로 홍보하면 기존의 입지에서 크게 달라지지도 않을 거구요.
줄리엣
24/02/02 18:07
수정 아이콘
크 이건 날카롭네요

일반의는 개원이 안되는데 간호사는 개원이 된다??
24/02/02 21:22
수정 아이콘
시술을 허용한다는 거지 개원이 가능한건 아니지않나요?
두개는 완전 다른 개념인데요
돔페리뇽
24/02/03 01:14
수정 아이콘
개원하려면 수련을 받아야 하는데 시술은 의사 아니어도 아무나 가능 크크크크
24/02/02 15:35
수정 아이콘
새삼스러울 것도 없네요.

의료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를 실제로 해결하려고는 하지 않고, 겉만 번지르르한 포퓰리즘을 내세워서 그에 속은 대중들의 지지도를 끌어모으고, 의료시스템은 결국 누더기처럼 기워지다 망가지는 건 지금까지 어느 정권이나 마찬가지였죠.
MurghMakhani
24/02/02 15:43
수정 아이콘
우리세대 골병들 나이쯤 되면 진짜로 의료민영화 되어있는 건 아닌지
최종병기캐리어
24/02/02 15:55
수정 아이콘
근데 의대 정원 5000명으로 늘리면 그 인원들이 쏟아져 나오는 6~7년뒤부터는 확 바뀔겁니다..
24/02/02 16:01
수정 아이콘
뭐 이도저도 아닌 정책 같은데...
24/02/02 16:53
수정 아이콘
사실 이정책을 평가할 만큼의 지식을 가지지 못해서 잘 모르겠지만… 지난번에는 의사도 의사지만 의대생들이 아주 나라와 민족의 앞날을 걱정하며 울분을 토하셨는데… 이번에는 어떨지 또 의사 시험 보이콧 가나요?
고라니k
24/02/02 17:11
수정 아이콘
정부도 지난번 의사 파업에서 경험을 얻어서 의사 국가고시가 모두 끝난 2월에 정원발표 준비하고 있지요. 아마 11월이나 12월에 발표했으면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국가고시 시험이 매년 1월에 열리기에, 지금 국시 보이콧 한다면 그 누가 관심을 가질까요 크크. 그래서 의협도 의대생들도 그런 멍청한 방식의 보이콧은 안하는 겁니다.
물사마귀
24/02/02 17:05
수정 아이콘
이렇게 의료민영화로 가나보군요
갤러리
24/02/02 17:15
수정 아이콘
아니 근데 미용 분야라는 게 의사가 아니어도 괜찮은 거예요? 아무리 시술이라 해도 사람 몸에 손 대는 건데 그걸 의대도 안 나온 사람이 한다면 좀 께름칙 한데요. 분명 일반인들이 피상적으로 느끼는 것과 전문가 의견은 다를 것 같은데, 충분한 의견 수렴은 된 것인지 모르겠네요.
24/02/02 17:32
수정 아이콘
전문직역의 의미는 수행보다 판단에서 나오는데, 미용은.. 일반인이 시술여부판단하고 간호사가 수행하고 의료기기판촉사원이 대행하고.. 비전문의가 운영해왔죠. 공장형피부과 역사가 짧지않아서..
manbolot
24/02/02 20:10
수정 아이콘
미용의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의사 만나는 시간은 레이저 쏘러 들어오는 30초입니더
모든 상황판단은 실장이 기본 시술여부는 간호사가 합니다
24/02/02 17:55
수정 아이콘
오래 전부터 의사 협회들이 하는 행태를 계속 보고 있으면 참 끔찍하게도 무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장 얼마 전 있었던 야당 대표의 피습 사건에서도 전국 의사 협회는 극우 유튜브에서나 떠들어 대는 지방 의료 패싱 논란을 물어 야당 대표를 맹비난했습니다.

"이재명, 지역의료 짓밟았다" 의료계 분노…성남 의사회도 가세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20390#home
부산시의사회, 이재명 대표 서울 이송 '지역 의료계 무시'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14076
김성주, 이재명 고발한 의사단체 향해 "정치과잉 벗어나야"
https://www.nocutnews.co.kr/news/6075886

전국 각지의 의사 협회들이 난리를 치고 심지어 고발까지 했죠. 칼에 피습을 당한 제일 야당 대표가 서울에서 치료받았다는 것을 꼬투리 잡아 공격을 했던 것인데, 이건 최소한의 인간성마저도 포기한 정치 공세라는 점은 차치하고 논리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목에 칼을 맞은 피해자가 자신이 수술받을 의료기관을 선택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정치인이기 이전에 인간이며 중상을 입어 수술이 필요한 환자죠. 환자는 해당 의료기관 의사의 수술 실력 외에도 자신의 안전, 자택과의 거리, 의료비용, 의료시설, 회복 후 업무 복귀의 용이성 등 여러가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신의 수술과 회복에 적합한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서울에서 치료받은 것을 부산 의료 패싱으로 엮는 것은 그냥 생트집에 가깝습니다.

얼마 전 윤석열 대통령이 재벌 총수들과 부산 깡통 시장을 찾아가 어묵을 먹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의협의 논리대로라면 대통령이 자갈치 시장과 깡통 시장을 갈라치기한 것일까요? 정치적 영향력이 막대한 대통령이 깡통 시장을 선택함으로써 깡통 시장을 홍보해 같은 부산 지역에 있는 자갈치 시장을 홀대하고 무시하고 비하한 것이 되는건가요? 또한 대통령이 방문한 오뎅가게는 유명해져 매출이 급상승했는데, 그렇다면 방문하지 않은 바로 옆집의 오뎅가게 역시 패싱당한 것이 되나요? 맛이 없는 오뎅집이라는 것을 대통령이 인증한 것이 되는걸까요? 연말에 있었던 이준석의 마포참숯갈비 연설은 포천이동갈비와 마포참숯갈비를 갈라치기한 것일까요? 이처럼 지방 의료 홀대 논란은 말 같지도 않은 주장들입니다. 헬기 논란과 지방 의료 패싱은 워낙 어처구니가 없었던 억지라서 정치권에서도 제대로 물지 않았고 인터넷 극우 세력들이나 잠시 떠들어대다 금새 사그라졌습니다. 이럴 때 하는 말이 있죠. '가만히나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당장 윤석열 정부에서 의사 증원 카드를 계속 만지작거리고 있는 와중에 야당 대표를 이런식으로 공격하면 의사들이 이익이 윤석열 정부에 의해 침해받았을 때 이재명과 야당 지지자들이 보호를 해 주겠습니까. 의대 정원 증가는 지난 정부에서도 추친했던 일이라 하더라도 현정부의 정책과 디테일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세부 사항에 제동을 걸어 시간을 끌어주거나 그 외의 의사 관련 문제들은 야당으로서 반대를 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대통령과 여당에 맞설 수 있는 유일한 정치 세력을 적으로 삼아 죽다 살아난 사람을 계속 공격하고 고발까지 해 놨으니 야당이 취할 입장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알빠노'

어떤 주장을 할 떄는 자신이 하는 말이 남들에게 어떻게 들릴지, 논리적인 허점은 없는지, 어떤 반론이 예상되고 그 반론에 어떻게 대응할지 생각을 하고 얘기해야 합니다. '송곳'의 명대사처럼 서는 곳이 다르면 풍경도 달라지게 마련이죠. 입장이 다르면 관점도 다르기 때문에 중요한 위치에서 정치 사회적 발언을 하는 사람은 자신이 하는 말이 남들에게 어떻게 들릴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그런데 일부 의사 단체 대표들의 발언과 행동을 보면 놀라우리만큼 아무런 생각이 없고 놀라우리만큼 상황 판단력이 처참합니다.

이익집단이 자신들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은 기업의 이윤추구만큼이나 당연한 일이죠. 그러나 이익 집단의 과도한 사익 추구는 집단 이기주의로 비쳐져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래서 극도로 열악한 노동 환경과 저임금에 시달리는 집단의 정당한 요구라 할지라도 쉽사리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죠. 심지어 의사는 대표적인 고소득 직종인만큼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고자 할 때는 다른 이익집단의 행동보다 훨씬 더 섬세하고 전략적인 접근이 요구됩니다. 다시 말하면 의사 집단의 사회적 요구가 고소득 전문직의 집단 이기주의와 노골적인 이익 추구로 비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해야 합니다. 사회의 구성원들이 그렇게 인식하는 순간 강력한 사회적 반발이 동반되기 때문에 필패할 수 밖에 없죠. 공적 이익, 공공성과 조화를 이룰 때 국민들을 설득할 명분이 생깁니다.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들 나름의 수많은 애로사항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고소득으로 이미 충분히 상쇄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설득하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 필요합니다. 의사 집단의 이익을 보호하고 보장해야 할 강력한 명분이 성공의 필요 조건이죠.

그러나 사회적 백치에 가까운 사람들이 각종 의사협회장 타이틀을 달고 황당하기 짝이 없는 얘기들, 극도로 이기적인 얘기들을 뿜어내기 시작합니다. 병원 밖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병원 밖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무 것도 모릅니다. 극도로 폐쇄된 조직에서 갑의 위치로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갑의 마인드를 완전히 내면화 한 사람들이 조직 밖 사회로 나왔을 때 보이는 전형적인 현상이죠. 그래서 퇴역 군인들도 이와 비슷하게 군대 외부의 사회로 나오면 어린아이와도 같은 천민난만함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조직 내에서나 통하는 논리와 사고방식, 행동습성이 밖에서는 전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모를 뿐더러, 그런 자신들의 모습이 외부에 어떻게 비는지에 대한 아무런 자각이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동안 그런 것 따위는 고려할 필요가 없는 환경에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의료면허취소법이 시행될 때 무조건 반대만 할게 아니라, 의사 협회에서 '의사는 특권층 아냐,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는 높은 도덕성과 윤리성 필요, 의료계도 환영' 같은 성명을 냈어야 합니다. 인정할건 인정하고 수용할건 수용해 이미지 개선을 함으로써 더 크고 중요한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 현명하죠. 그러나 오히려 강력 반발을 하면서 이미지는 이미지대로 망치고 해당 법의 시행도 못 막는 최악의 결과를 가져왔죠. 의료면허취소법뿐만 아니라 매번 이렇게 근시안적이고 어리석은 행동들을 반복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기본적으로 협상이라는 것은 주고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얻을 것이 있으면 전략적으로 내가 내주는 것도 있어야 합니다. 작은 것을 내주고 큰 것을 얻어 올 생각을 하지 않고 당장 눈 앞의 이해관계에만 집착해 왔습니다. 그러다보니 아무것도 얻지도 못 하고 가진 것을 제대로 지키지도 못 하면서 집단의 이미지까지 악화시킨 것이 지금까지의 의사 협회죠.

개인이 아닌 의사 집단의 대표 타이틀을 달고 하는 공적인 발언에 대해 사람들은 그 대표성을 신뢰합니다. 의사는 소수 집단인만큼 의사 한두명의 발언을 전체 의사들의 보편적인 인식이라고 생각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말에 특히 신중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집단 내부에서나 통할법한 황당한 얘기들을 늘어 놓다가 거센 비판에 직면하면 꼭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어디선가 튀어나옵니다. '의사가 돈 많이 버는게 꼬움? 배 아파서 그러는거냐?' 라며 자신들을 질투해서 그렇다고 착각하거나, '에휴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 듣는 국민들 수준이 그렇지, 나중에 당해봐야 정신차리지' 따위의 황당한 선민의식을 뿜어냅니다. 이쯤되면 어리석음이 극에 달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이런 얘기를 하는 순간 자신들의 이익 추구를 국민 건강과 공공성, 의료 체계 개선으로 설득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려 했던 그간의 그 모든 노력은 수포로 돌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노골적인 본심을 드러내 밥상을 엎고 반발을 자초해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격이죠. 이쯤되면 일부러 망하려는게 목적인 트롤인지 가장 나은 사람이 선출된 대표인지조차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정부의 이번 의사 관련 정책들도 의협은 강력 반대한다고는 하는데 제대로는 안 할 겁니다. 의대생들의 시험 보이콧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열리는 대규모 시위 등은 열리지 않을거라고 봅니다. 윤석열에게 그랬다가는 진짜 조져질 수 있거든요. 지난 정권 때보다 훨씬 소수의 인원이 대충 하는 척은 하겠지만 정부에서 업무 개시 명령 때리고 몇 명 구속하기 시작하면 혼비백산해서 흩어진 다음 철저히 침묵하겠죠. 대통령은 한다면 하는 분이거든요. 여당 지지층은 대통령의 강경 대응에 환호를 보낼 것이고 야당 지지층은 싸늘한 냉소나 보내며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할 겁니다. 그런데 어쩌겠습니까. 끔찍히도 무능하고 이기적이었던 의사 협회의 자업자득인 것을요.
DownTeamisDown
24/02/02 18:06
수정 아이콘
민주당입장에서는 지금 대통령이 하는걸 적당히 손들어 줄 가능성이 높죠.
그러고 나서 이번총선 이긴다음에 자기 입맛에 맞게 고치는 작업을 할거고요.
어짜피 이번에 바꾸면 민주당입맛에 바꾸는건 훨씬 쉬울겁니다.
의사입장에서도 여당안 보다 나뻐지냐 라고 하면 유형만 다르지 이번 여당의 개혁안보다 큰손해가 아니라서 더 저항하기도 힘들고요
줄리엣
24/02/02 18:18
수정 아이콘
저번에 한창 논의가 됐었는데…
닥터헬기 이용한건 안되는거고 야당대표 권리를 고려해서 그럴수도 있다 정도로 논의된줄 알았는데요

환자가 의료기관을 택할수 있다? 당연한 말입니다. 다만 닥터헬기가 그런것에 쓰이는건 잘못된거죠. 권역외상센터에서 저런이유로 귀가하여 타원 가는 환자에게 전원의뢰서를 써주나요? 보통 자의퇴원서 받고 알아서 사설구급차타고 가는겁니다
서울대연결되는 과정자체도 정상적인 의료체계였나요? 전혀 아니잖아요

이런거 함부로 옹호하지 마세요. 이 사건 이전에도 있었지만, 지금도 3차병원에서 충수돌기염 진단받아 입원 및 수술 권유받고선 서울대 아산 삼성병원 가겠다고 어거지 피우고 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지금 그 병원 응급실 가봤자 들어가는데만 한참 걸리고 들어가도 입원까지 한참 걸리고, 이미 그전에 입원 안되니 다른병원 가야될거라고 몇번을 설명해도 안듣습니다

결국 이런 케이스가 정당화되면 합리적인 의료체계에서 벗어나 오히려 환자가 안좋아지는 케이스가 생기는거에요
의사들이 무서워하는건 재차 설득해서 다른병원 가려했다가 그전에 환자 안좋아졌을때 자신에게 책임이 돌아올까봐죠.

이재명은 다행히 생체징후흔들린다거나 다량의 진행성 출혈이 있었단 얘기는 전혀 듣지 못했지만, 의사말 무시하고 서울가다가 잘못됐으면 부산대에 타격이 없었을까요?

의협에 대한 비판은 공감합니다
인간실격
24/02/02 23:38
수정 아이콘
뭔가 착오가 있으신 것 같은데 이분야 TOP는 민주당계열입니다. 민주당 편 들어준다고 의사들에게 이득이 될 게 전혀 없어요. 아직까지는...
24/02/04 09:36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정치적인 얘기를 모두 빼고 단순히 의료적인 측면에서,
응급환자 혹은 보호자가 의료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의료기관으로의 이송을 요구하는 것이 당연한 권리라는 전제는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4/02/02 18:23
수정 아이콘
의대 증원이 기피과 늘리는데 도움이 많이 되나요?
직업 선택의 자유를 막을만한 혜택이나 페널티와 제도적 지원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플리트비체
24/02/02 19:35
수정 아이콘
좋은 정책이네요
24/02/02 20:23
수정 아이콘
의사단체에서 혼합진료금지를 의료민영화랑 엮어서 여론을 만들라고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비슷한 몇몇 댓글들, 글들이 커뮤에 보이긴 합니다. 다만 문재인 정부시절에도 검토했고 진보진영에서도 제안하던게 혼합진료금지가 와닿지는 않네요. 모든 경우에 금지한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돔페리뇽
24/02/03 01:18
수정 아이콘
근데 저렇게 하면 필수의료 의사가 늘어나나요?
정말 0.000000000000000000001%도 도움이 안될것 같은데
한 여름의 봄
24/02/03 01:29
수정 아이콘
미용 성형을 죽여서 완전한 레드 오션을 만들어야 다른 필수과로도 가겠죠. 올바른 방향이라 생각합니다.
No.99 AaronJudge
24/02/03 02:17
수정 아이콘
이번엔 확실히 뭔가 하긴 할 것 같긴 해요
왓두유민
24/02/03 06:16
수정 아이콘
총선 끝나면 레임덕 씨게 맞고 없었던 일 됩니다
24/02/03 06:20
수정 아이콘
나라 최고 인재들이 의료로 빨려들어가는데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하늘을보면
24/02/06 19:12
수정 아이콘
이런 현실에서 대책은 의사들 돈을 더 벌게 해줘... 의사분들의 기막힌 현실대책 요구입니다
윤정부를 유일하게 응원하는 정책입니다
24/02/03 06:52
수정 아이콘
의사면허 없이 대기업자본이 미용쪽진출을 허락하게 해주는식으로 하면 알아서 문제가 해결될것 같은데
발이시려워
24/02/03 09:54
수정 아이콘
오우 최고네요. 신세계, 롯데, 현대에서 백화점 VIP 대상으로 미용서비스 제공한다고 생각하면 외화벌이도 되겠다 싶겠네요.
이혜리
24/02/03 12:52
수정 아이콘
미용쪽은 의사 필요 없는 거 아닌가요?
최근에 압출이랑 관리한번 받아야지 하고 피부과 다녀왔는데, 상담도 실장이랑 다 했어요.
이쁘고 가슴 큰 분이 3cm 까지 다가와서 고객님 피부타입에는 아피니트가 좋을 것 같아요. 이러는데 홀린듯 10회권 살뻔 했어요..
안군시대
24/02/04 13:21
수정 아이콘
댓글들 쭉 보다보니 차라리 피부미용시술사를 별도로 자격시험화 해서 문호를 열어버리는게 낫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01958 [일반] 오늘 롤스로이스남 2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78] LA이글스9773 24/07/26 9773 2
101957 [정치] 한동훈의 채상병 특검법 시나리오 [39] DpnI11605 24/07/26 11605 0
101956 [일반] 점점 맛있어지느 피트위스키 - 라가불린 8 과 함께하는 홈술 리뷰 [20] insane6061 24/07/26 6061 5
101954 [정치] '검사 휴대폰 제출' 논란에 입 연 영부인 측…"폭발물 설치할 수 있어" [109] 전기쥐18391 24/07/25 18391 0
101953 [정치] 대권플랜 시작한 한동훈 당대표의 향후 행보 예상해보기. [77] jc13309 24/07/25 13309 0
101952 [일반] <데드풀과 울버린> - '엔딩크레딧'이라는 말. (노스포) [32] aDayInTheLife9840 24/07/24 9840 5
101951 [일반] 티몬에 소비자가 충전한 티몬 충전금 5억은 모두 보증된다고 합니다. [22] Leeka14328 24/07/24 14328 0
101950 [일반] 티몬 사건에 대한 간단한 이야기 - 돈은 60일뒤에 줍니다. [111] Leeka13996 24/07/24 13996 9
101949 [일반] 스포 만땅 - 너무 욕심이 과한 데드풀 앤 울버린 [27] 닉언급금지8531 24/07/24 8531 1
101948 [일반] 티몬, 신용카드 결제 중단… PG사 일제히 철수 [85] 카루오스15862 24/07/24 15862 0
101946 [일반] 갤럭시 탭 S10 울트라 긱벤치 포착, 디멘시티 9300+ 칩셋 탑재 확인 [32] SAS Tony Parker 10426 24/07/23 10426 0
101945 [정치] 속보]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당선…과반 득표 결선 없이 확정 [111] 아수날17738 24/07/23 17738 0
101944 [일반] 영어 원서를 읽고자 하는 분들을 위한 몇가지 팁 [45] 마구스9414 24/07/23 9414 33
101943 [일반] 꿩 적(翟)에서 파생된 한자들 - 눈에 띄다, 날씬하다, 곡식을 사고 팔다 등 [9] 계층방정4441 24/07/23 4441 4
101942 [정치] 김건희 여사 측 “조사 사실이 노출되면 조사 중단” [108] 베라히13113 24/07/23 13113 0
101941 [일반] [컴덕]이번 인텔 이슈는 전압 문제, 8월 중 마이크로코드 배포 [14] manymaster6681 24/07/23 6681 1
101940 [일반] 큐텐 자회사 티몬 역시 정산이 안되어서 예매 항공권 줄 취소 중 [63] 매번같은14793 24/07/22 14793 6
101939 [일반] 양극성 장애(조울증)을 치료하며 위로가 되었던 노래들 - 上편 [14] 욱상이6997 24/07/22 6997 20
101938 [일반] 요즘 본 만화 감상 [22] 그때가언제라도8468 24/07/22 8468 3
101937 [일반] 큐피드의 이직 [1] 번개맞은씨앗5503 24/07/22 5503 1
101936 [정치] 김건희 윤석열 부부가 이렇게 막나갈수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60] 아수날11821 24/07/22 11821 0
101935 [일반] 『둔황』 - 허무 속에서 찾은 역사의 의미 [4] meson3785 24/07/22 3785 9
101934 [일반] 고 김민기 사망으로 생각해본 대한민국 대중가요 간략 흐름 [2] VictoryFood4505 24/07/22 4505 7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