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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4/02/01 19:04:21
Name 이그나티우스
Subject [정치] 저출산 대책의 종말
지금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는 현실적으로 해결이 어려운 문제다. 이것은 수학까지도 아닌 간단한 산수의 영역이다.

1981년 한해에 태어난 출생아 수는 867,409명이다. 이 출생아 수는 서서히 감소하다 1989년에 639,431명을 찍고 다시 반등하기 시작해 1992년에 730,678명을 찍었다. 이것을 피크로 해서 23년간 단 한 해도 빠짐없이 대한민국의 출생아 수는 감소한다. 2001년에 출생이 60만명이 깨지고, 2007년에는 다시 50만명이 깨진다. 이후 한동안 40만명대를 유지하던 출생아 수는 2015년을 시작으로 자유낙하를 시작해 2017년에 40만명대를 깨고, 2020년에는 다시 30만명대를 깼으며, 2022년에는 249,186명을 기록했다. 그리고 이러한 출생아 수 감소의 거대한 물결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아마 별다른 이변이 없는 한 앞으로 몇 년 사이에 한 해 출생아 수 20만명대의 벽도 깨질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2022년 합계출산율은 0.778을 기록했다.

그렇다면 위의 수치를 보면 간단한 사실을 알 수 있다. 현재 상황에서 출생아 수를 과거 90년대 초반 수준으로 복구하기 위해서는 단순 계산으로 해도 한해 출생아 수가 3배 정도 증가해야 한다. 그리고 80년대 초반 수준으로 복구하기 위해서는 약 3.5배 정도 증가해야 한다.

3배라고 하니까 감이 안오는데 백분율로 따지면 300퍼센트다. 출산율 제고의 모델로 꼽히는 스웨덴에서조차 출산율을 1.67명에서 2.43명으로 높이는 데 그쳤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출산율을 퍼센트 단위가 아니라 배수 단위로 바꿔야 한다. 즉, 기존의 그 어떤 국가도 성공한 적이 없는 미션을 달성해야 하는 상황이다. 우리에게 도움이 될 만한 선례나 모델은 적어도 인간계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즉, 해도나 레이더 없이 암초가 가득한 해역을 배를 타고 지나는 것과 같은 상황인 것이다.

한마디로 현실적으로 해결 가능한지 여부 자체가 불확실한 문제를 우리는 안고 있는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이른바 저출산 대책이랍시고 제시되는 것들은 대개 출산율의 소폭 상승(+0.X)에 도움이 되었다고 여겨지는 정책들이다. 이런 방법론이 우리나라와 같이 배수 단위의 급등을 필요로 하는 나라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 것인지는 알려진 바가 없다. 즉, 우리가 최초로 임상시험을 받는 생체실험 대상자나 다름없는 상황인 것이다. 물론 기적적으로 그런 대책들이 효과를 발휘해서 출산율이 급등해 지금의 문제가 거짓말처럼 다 사라진다면 모두가 행복하겠지만, 냉정하게 보면 실패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이다.

반면에 저출산으로 인한 후폭풍은 확정된 미래다. 심지어 지금부터 출산율이 급등한다고 해도 지난 10년간 초저출산을 겪어온 이상 10년치의 인구수 부족이라는 문제를 우리는 당면해야만 한다. 위에 인구문제의 황금기처럼 묘사한 90년대조차도 출산율로만 따지면 이미 저출산사회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혹자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손놓고 아무 것도 안하고 있을 거냐고.

이것은 나의 논지를 오해하는 것이다. 내가 하고싶은 말은 출생아 수를 늘리기 위한 대책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에 비해 우선순위 면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의사결정에 있어서 확실한 것과 불확실한 것이 있다면 당연히 확실한 것에 우선순위를 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지금처럼 시간과 자원이 한정된 상황에서는 말이다.

가령 예를 들어서 출생아 수의 급감으로 인해 현역판정대상자의 수가 급감하면서 병력동원문제가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또한 연금납부인구의 감소로 인해 연금수급자보다 연금납부자가 적어지면서 국민연금의 재정고갈 문제도 눈앞에 다가와 있다. 그리고 더 가까이는 당장 어린이집, 유치원, 각급학교의 신입생 수 부족으로 인한 폐교문제가 닥치고 있다.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지금 당장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다. 물론 아동수당을 주고, 경력단절 여성에게 가산점을 주는 이른바 출생아 숫자를 끌어올린답시고 하는 대책들이 어쩌면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런 정책은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 이런 불확실한 미래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지금 당장 닥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일 수밖에 없다.

물론 두 가지 대책을 동시에 진행하면 된다고 반론할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4:4 빠무가 아닌 시간과 자원이 한정된 파이썬 1:1 공방전을 하는 상황에 더 가깝다. 정책에 투입할 재원과 그것을 실행할 시간에 제한이 있는 상황에서는 당연히 우선순위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치권을 비롯해 사회 각계각층에서는 아직도 저출산 문제에 대해 ‘저출산의 원인을 찾아 출생아 수를 대폭 증가시켜 해결시킬 수 있는 문제’라는 전제 위에 접근하는 목소리가 더 강한 것이 현실이다. 물론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고자 하는 정책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아직도 문제해결이 가능하다는 희망섞인 관측이 더 지배적인 것이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우선순위에 대한 논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지금처럼 낙관주의에만 의존해 대응하다가는 나중에는 더 큰 대가를 치를 수도 있는 것이다. 개인의 입장에서도 사회 전체에 만연한 낙관주의에 경도되기보다는 스스로의 힘으로 생각해서 사태의 흐름을 냉정하게 판단하고 그에 맞춰 의사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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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나는구름
24/02/01 19:09
수정 아이콘
국민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출생률은 반등합니다!

[[당시 통계청은 2023년 합계출산율을 0.73명으로 예상했고 2024년 0.70명까지 바닥을 치고 반등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2031년에는 합계출산율이 1명대로 진입하고, 지속적인 상승 이후 2050년 1.21명을 기록한다는 게 통계청 예측이다.]] https://www.nocutnews.co.kr/news/6061038
No.99 AaronJudge
24/02/01 19:13
수정 아이콘
…….차라리 90년대생 숫자가 많으니까 출산율은 횡보해도 출생아는 늘어납니다! 하면 이해라도 가는데
저건 되게 희망이 섞인 예측같네요..
최강한화
24/02/01 19:15
수정 아이콘
한화이글스가 10년넘게 이어 온 비시즌 및 스프링캠프때의 행복회로를 보는거 같습니다.
소독용 에탄올
24/02/01 19:12
수정 아이콘
이민이나 외국인 노동자가 단기간에 사람 채워넣기 가장 좋은 경로고 그쪽으로도 계속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 자란 인구를 수입하는 것보다 효과가 좋은 방법은 없거나 정말 드물거고요.
헝그르르
24/02/01 19:32
수정 아이콘
이 방법뿐이 없죠 현실적으로
이그나티우스
24/02/01 21:01
수정 아이콘
말씀하신대로 이민자 수용은 상당히 유력한 대안이 되고 있고, 이미 사실은 실행중이죠. 그런데 아래 다른 댓글에도 계속 언급했지만 지금의 출생아수 감소 추세대로라면 100만, 1000만 단위의 이민자를 받아야 하는데 이정도면 그냥 나라를 새로 세우는 급이죠. 저출산보다 결코 못지 않은 스케일의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No.99 AaronJudge
24/02/01 22:27
수정 아이콘
암만 생각해봐도 저 정도면 매우 큰 진통이 있을 것 같은데
부디 장치인들과 관료 등이 선견지명을 가지고 대처해서 이것이 된장인지 뭐시기인지 직접 찍어먹지 않기를 바랍니다..
전기쥐
24/02/01 19:13
수정 아이콘
이민자, 외노자 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상당 영역은 그렇게 하고 있구요.
이그나티우스
24/02/01 20:59
수정 아이콘
이민자 수용은 이제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렇습니다만 문제는 우리나라가 받아야 하는 이민자가 백만, 천만 단위라는 거겠죠. 그정도면 이미 이민이 아니라 민족대이동인데, 민족대이동을 겪은 나라는 대개 생존의 위협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가의 민족구성이 달라지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판을 모조리 새로 짜야 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위험한 일이거든요.
아서스
24/02/01 19:18
수정 아이콘
단 한 해도 빠짐없이 감소한건 아니고, 가끔씩 소폭 증가한 해도 있었습니다.

물론 주식으로 치면 대폭락장에서 잠깐씩 보이는 기술적 반등 같은 느낌이지만요.
24/02/01 19:24
수정 아이콘
이 이야기만 나오면 하는 말인데 이민받는거 말고는 답이 없어요. 왜 이 간단한 사실을 부정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민 반대하는 사람들에겐 이민받는게 싫으면 경제 아르헨티나 되는거 각오가 되어있는지 묻고 싶네요.
이그나티우스
24/02/01 19:38
수정 아이콘
한국이 이민국가, 다민족국가가 정해진 것 역시 정해진 미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만,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상황이 다른 선진국과는 다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인구구조를 보면 이민을 받더라도 100만 단위, 많으면 1000만명 단위까지 받아야 할 텐데 이정도면 이민이 아니라 민족대이동이고 이정도 규모의 인구구성의 변화는 국가의 존립 자체에 영향을 주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 게르만족 대이동으로 인한 로마제국 해체, 북방 유목민 이주로 인한 5호16국 도래 등). 그렇기 때문에 이민국가화는 또 다른 문제의 시작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24/02/01 20:53
수정 아이콘
1. 이민 받으면 경제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거 자체가 의문이거든요. 이민 받으면 그들이 와서 열심히 일하는 건 1세대 쯤입니다. 1.5세대만 되도 공장 가느니 슬럼가에서 빈둥거릴 사람이 더 많아요. 지금 우리들처럼. 문제는 이들은 우리에게 없는 인종문제가 있다는 거고, 그 때문에 그냥 노는(?) 우리와 달리 슬럼가에서 마약과 강도로 더 골치썩일게 뻔하죠.

2. 1세대도 와서 얼마나 일할 수 있을까요? 요즘 늘어봤자 육십대 중반까지에요.
그리고 이민자들이 일할 업종 가운데 절대 다수는 불과 10년뒤 존속할지 안할지도 알 수 없는 분야고. 예컨대 조선용접 인력을 대규모로 받았는데, 15년뒤 인간을 대체할 쓸만한 자동용접로봇이 나왔다고 칩시다. 이들을 어떻게 할까요? 귀화 취소하던가 영주권 박탈할 수 있나요? 그게 안되요. 이들과 그 가족들은 한국에서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3. 결국 단기간의 인력공급과 아주 오랜 기간의 후유증이 남는거죠. 솔직히 말해서 이민받아야 한다는 사람 가운데 절대다수는 대규모 이민이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그걸 막기 위해 우리가 뭘 할 수 있는지 '진지하게' 생각해보지도 않았습니다. 이민받아야한다는 소리는 하는데, 그로 인한 문제는 뭐가 되고 그 대책은 뭐가 될 수 있다는 검토가 없어요. 다른데서는 있나모르겠는데-솔직히 저는 다른데서도 못봤습니다만-피지알에서 이민수용론 주장하는 분들 가운데 그거까지 말씀하시는 분은 못봤네요.

지금까지 해왔듯 체류기간 상한제를 전제로 한 인력도입이 현재로서 가능한 가장 만만한(?) 대안입니다. 발빠르게 인력 부족한 분야에 보충할 수 있고, 문제가 생기면 출국시켜서 -본격적 이민과 달리- 어느 정도 대응이 가능하고. 체류기간 꽉 차서 귀국시키면 외국인 근로자는 고향 알부자로 큰소리 치며 사는 거고, 우린 이민자로 인한 문제 없어서 좋고.
그런데 이건 이민수용론자들이 말하는 '이민'과는 좀 거리가 있죠.
24/02/01 20:55
수정 아이콘
이민을 받는게 목적이 아니라 그걸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건데 이민 받아도 해결 안될거 같으니까요...
24/02/01 19:36
수정 아이콘
그런방향으로도 진짜 하려면 당장은 부작용도 많고 고통스러운... 표 왕창 날라갈 각오를 한 정책들이 나와야 할텐데...
아무도 총대매고 하고싶지 않은거죠.
이민도 미국도 유럽도 아닌데 이민으로 해결이 되려나...
이그나티우스
24/02/01 22:27
수정 아이콘
투기장형 팬덤정치가 대세가 되면서 정책에 대한 논의는 공론장에서 거의 실종된 느낌입니다. 사실은 이게 더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렇군요
24/02/01 19:59
수정 아이콘
저는 극능력주의사회에서 패배해서 말이지요.
티바로우
24/02/01 20:31
수정 아이콘
애키우기온라인 지금부터 해봤자 깔개확정인데
그냥 계삭하고 딴겜해야죠 크크크
이그나티우스
24/02/01 22:32
수정 아이콘
제생각에는 불행히도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대거 이민을 오는 것보다는, 한국인들이 대거 외국으로 이민을 나가는 것이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이미 주요 선진국 중 국적포기자의 수는 한국이 최고수준입니다.
도들도들
24/02/01 20:33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 문화를 봤을 때 다민족국가로의 대전환보다는 우왕좌왕 선택을 계속 미루다가 일본처럼 서서히 말라죽는 엔딩이 될 거라고 봅니다. 과감한 정치적 결단을 내릴 지도자나 집단도, 그걸 받아들일 국민도 없어요.
눕이애오
24/02/01 21:04
수정 아이콘
제가 섣불리 말씀드리는 걸수도 있는 거 겠지만 '일본처럼'이라고 하기엔 출산율 박살 속도가 더 압도적이고 현 출산율이 훨씬 낮지 않나요??
일본의 모델이 우리가 되는 게 맞을 거 같은데
아프락사스
24/02/01 21:32
수정 아이콘
일본은 적극적으로 이민을 받아들이고 있고 다문화 사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하고 비교하면 실례입니다.
24/02/01 20:36
수정 아이콘
원하는 만큼 이민 오는가
그게아니면 이민으로 해결하자는 것도 설레발..
24/02/01 23:09
수정 아이콘
이게 맞죠. 말마따나 이민 정책좀 완화한다고 뭐 우리나라가 그렇게 외국기준에서 오고싶어 안달난 나라도 아니고 상위호환들이 뻔히 존재하는데 말이죠. 또 이민의 목적이 결국 그 나라에서 자국보다 나은 소득을 버는것인만큼 국가의 체급이 지속적으로 선진국 체급을 유지해야되는데 이는 내국인도 같이 성장해야 가능한 거고요.
24/02/01 21:18
수정 아이콘
우리같이 배타적인 문화권의 나라에서 이민으로 해결하자는것도 나이브하다 보는편입니다. 가장 가능성있는건 기술발전으로 특이점을 돌파해서 맨파워가 더이상 상관없는 미래가 도래하는것이라 생각해요.
이그나티우스
24/02/01 22:28
수정 아이콘
AI의 발전은 놀랄 만큼 빠르지만 대한민국의 인구구조가 파멸을 맞기 전에 특이점이 올지는 확실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AI의 가능성 자체에 대해서는 계속 주목해야죠.
망고베리
24/02/01 22:32
수정 아이콘
기술발전으로 특이점이 가장 가능성 없죠. 게다가 그런 소리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손 놓자는 소리에요. 한국이 무슨 AI선도 국가도 아니고 크크
도들도들
24/02/01 22:35
수정 아이콘
AI가 생산력은 극복해줄 수 있지만, 소비를 대신해줄 수는 없습니다. 노인이 다수인 사회에서는 소비가 급격히 줄어들고 돌봄서비스 수요만 늘어날텐데, 돌봄은 상당한 피지컬을 요구하면서도 정서적인 노동이어서 AI가 대신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아들뭐하니
24/02/01 22:04
수정 아이콘
지금 83년생 남성 미혼율이 35%가 넘고 88년생 미혼율이 60%죠.
출산이란 개념으로 접근하면 결국 임신 출산이 잘되는 여성과 이사람들을 혼인시켜 해결해야하는데 지금상황에선 국제결혼말고는 방법이 없죠.
83년생 여성도 미혼율이 22%정도 인데 냉정하게 이분들은 출산율에서는 도움이 안될가능성이커서..
이그나티우스
24/02/01 22:38
수정 아이콘
이미 전체결혼의 10퍼센트 가량을 국제결혼이 차지하는 이상, 국제결혼은 뉴노멀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의 인구문제를 해결할 정도가 되려면 연간 수십만 단위의 국제결혼을 추진해야 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간단치 않을 겁니다. 젊은세대로 오면 민족주의가 많이 약화되어서 서로 사랑하기만 한다면 외국인과 결혼하는 것에 큰 거부감을 느끼지 않을 남성들이 많으리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러한 남성들이 외국인을 만날 채널 자체가 부족하죠.
No.99 AaronJudge
24/02/01 22:10
수정 아이콘
(수정됨) 대규모 이민을 받을거면
기존 (거의)단일민족-단일문화 체계를 근본적으로 뒤흔들어야 하는데
예상되는 시행착오에 대한 대비를 잘 하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 사람들이 오는건데 저 사람들이 맞춰야하는거 아니냐 란 말씀 공감하지만
사람이 이민 오기 전의 종교나 문화를 버린다는게 쉽지가 않죠..최소한 2-30년을 그 속에서 흠뻑 빠져 살았는걸요

그래서 다른 피부색, 다른 외모, 다른 문화, 다른 종교 등을 길거리에서, 직장에서, 일상에서 흔하게 맞닥트릴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인식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천공항 나오자마자 한방에 쓩 바뀌는게 아니잖아요? 적응 기간은 최소한 필요할테니까..거기다 인종은 아예 바꿀수없는 성질의 것이고요
이그나티우스
24/02/01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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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 역사는 대규모 이민에 대한 여러 교훈들을 주고 있습니다. 그걸 논하면 또 하나의 복잡한 글이 될 것 같아서 본 글에서는 생략했지만, 그래도 저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은 사항입니다.

'게르만족의 민족 대이동으로 멸망한 로마제국은 인류 역사상 가장 이민에 개방적이면서도 이민자들의 통합에 있어 성공적인 국가였다. (예: 속주민 출신의 황제를 다수 배출) 이런 로마제국마저도 게르만족의 이동으로 인구구성이 변하자 국가가 분해되면서 반쪽이 소멸했다.'

이것은 쉽게 넘길 교훈이 아닙니다. 이민에 대한 충분한 경험이 있는 사회조차도 이민자의 사회 재통합은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는 우리가 과연 100만 이상 단위의 이민자를 수용할 기초체력이 애초에 존재하는지를 먼저 자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민 자체는 피할 수 없으니만큼 재통합의 방법론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24/02/02 09:38
수정 아이콘
문제는 시행착오에 대한 대비란게 거의 없다는 거죠.
한동훈이 유럽 돌아보고 오더니 그 쪽 이민관계장관들이 언어 교육 얘기하더라면서 한국어 교육 강조했었습니다만.... 그건 문제해결의 조건 가운데 하나일 뿐, 한국어 능통하다고 다 되는 건 아니라서 문제죠.
간단하게 미국 흑인들이 영어를 못해서 지금 저러고 있냐, 유럽에서 대학 잘 다니고/나오고 잘 살던 사람들이 갑자기 사라지더니 IS 전사로 돌아오는 건 그들의 의사소통이 안되서 생긴 문제냐 하면 아니죠.

예전에 조선족들 국내 정착를 위해서 재외동포 자격을 확 넓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다못해 은행계좌 문제까지 우린 생각도 못했던 문제가 여기서 걸리고 저기서 걸려서 우왕좌왕했더랬죠. 이미 있는, 수십년간 운영해온 체류자격의 범위를 좀 넓혔을 뿐인데도.
외국인의 국내체재라는게 포괄적인 법률관계를 발생시키는 기본관계고, 거기에서 파생되는 법률관계는 정말 끝도 없습니다. 그 범위를 다 예측할 수가 없어요. 법률관계도 아닌 부분으로 들어가면 아예 손 댈 엄두도 못내는 거고.
한마디로 대규모 이민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대비는 될 수가 없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거 된다고 하는 정치인이나 관료 있다? 둘 중의 하나입니다. 무협지에 나오는 무불통지의 어떤 능력자이거나 사기꾼이거나.
24/02/01 22:10
수정 아이콘
Ai 가 뭐든지 하는 세상인데요. 인공지능 프로그램으로 동영상 숏츠 만들어서 부수익 얻는다는 세상이에요.
사람은 진짜 할게 없는 세상 같아요.
24/02/01 22:30
수정 아이콘
걍 나라 망하는거고 다만 망하기전에 저부터 죽고 없을꺼라 뭐 뒤는 알빠노 마인드라 이민 안 받았으면 좋겠군요.
미래세대가 저 부양하는건 기대도 안 합니다.
딩크족이나 많은 미혼들도 이렇게 생각할껀데요. 나이 많은 정치인도 마찬가지인거 같고
이그나티우스
24/02/01 22:35
수정 아이콘
지금 우리나라의 연금개혁이 어려운 이유가 2030 청년세대가 세대간의 신뢰를 완전히 상실해서인 것 같습니다. 내가 낸 보험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고 느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당연한게 적어도 지금까지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면 실제로 기성세대가 철저히 기회주의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렇게 되면 세대간 부양이라는 사회유지를 위한 기본적인 매커니즘이 안 돌아가게 되는 것인데, 이건 국가의 존속을 위해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알빠노메타가 대세가 되면 이제는 한국인들이 대거 해외로 탈출하는 한국인의 민족대이동을 볼 지도 모르겠네요.
가위바위보
24/02/01 22:54
수정 아이콘
한국정부와 한국인들(제 인상입니다)이 원하는 이민자들=저임금 저숙련 노동자 대거 들어오길 바람. 보통 이렇지 않나요? 이 상황에서 이민자들이 한국 주류 사회와 섞여서 잘 살아갈 수 있는지, 또한 이민자들이 한국사회에 잘 정착하길 진정 바라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결국 이민자들 역시 세대가 지날수록 신분상승, 계층상승을 원할겁니다. 기존 한국인들 중 이민자들과 종사 분야가 겹치는 분들, 이민자들 사이에서 권리 투쟁이 심화될텐데 이민이 답일지...

상류층, 전문직이야 상대적으로 타격을 덜 입고 남 얘기처럼 생각할테지만, 그렇지 않은 계층에서 이민자들에게 어떤 감정을 가질지 걱정입니다. 상호간 권리쟁취를 위한 움직임은 당연한 것이지만, 그 과정을 우리가 현명히 풀어갈 수 있을지 살짝쿵 우려되요.

현재까지의 정치집단이 한국사회의 갈등도 해결 못하고 있을 뿐더러 해결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문인데, 컄.

그래도 한반도라고 명명된 이 땅에 사람은 살아갈테니 인류 만세!!!
이그나티우스
24/02/02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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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의 이민에 대한 니즈는 모순적입니다. 한편으로는 고학력, 기술자가 들어와서 한국의 경쟁력을 강화시켜주기를 바라며 다른 한편으로는 3D직종의 저임금 일자리를 대신해주기를 바라기도 하죠.

말씀하신 것처럼 이민자와 현지인의 갈등이 지금 각 선진국에서 일어난 사회적 갈등이라고 볼 수 있고요, 우리나라에도 대규모 이민이 들어온다면 동일한 사회적 긴장이 생기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 어떤 중심을 갖고 대응하는지가 중요한데... 거기에 대한 고민은 우리사회에 거의 없어보입니다.
24/02/01 22:54
수정 아이콘
그러게요 출산율 저하로 인해 다가올 암울한 미래는 확정인데... 다들 눈가리고 외면하는 것 같아요.
냉정하게 현실을 바라보고 맞을 매는 빨리 맞고 미래를 대비해야하는데 말이죠.
이그나티우스
24/02/02 09:01
수정 아이콘
지금까지 한국사회가 수많은 위기를 이겨왔듯 이번에도 그럴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기는 한데...
24/02/01 23:27
수정 아이콘
일단은 저출산의 가장 큰 문제점인 고령화라도 임시방편으로 떼워보면서 특이점이 올때까지 버티기라도 하려면 호봉제를 없애고 70세 수준까지 일을 하도록 하고 오래 근속했다거나 경력이 있다고 돈을 많이주는 문화를 없애서 노동효율성을 높이는것부터 시작하고 국민연금 같은건 말그대로 근로 연한을 늘리는식으로 대체를하고 장기적으론 폐지방향으로 고려를 해서 납입금액을 분할로 환급을 하도록 하는게 나을거같기도 하고요.
이그나티우스
24/02/02 09:02
수정 아이콘
아마 노인들을 최대한 노동시장에 머물게 하는 쪽으로 정책이 가긴 할 겁니다. 지금의 젊은 세대는 죽기 직전까지 일하는 것은 거의 확정이라 봐야겠죠.
24/02/02 00:16
수정 아이콘
빵꾸난 만큼 이민받으려면 정말 온사회가 다 달려들어도 될까 말까인데 요즘 사회분위기로 보면 상당히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출산율 반등은 그것보다도 판타지구요
No.99 AaronJudge
24/02/02 01:03
수정 아이콘
그쵸 이민만 해도 대대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음..제가 잘 모르는 거고 각 부처에서 열심히 하시겠지만 생각보다 딱히 뭐가 없는 것 같아요…
24/02/02 02:10
수정 아이콘
국가 자체가 그동안 이런것을 안해봤다 보니 어디부터 어디까지 해야하는지 국민도 정부도 갈팡질팡하는 느낌인지라 애초에 그리고 자기들 임기내에 터질일도 아니라서 티도 잘 안나는지라 하는시늉 하는것도 있을겁니다.
이그나티우스
24/02/02 09:04
수정 아이콘
아마 이민 자체는 많이 받는 방향으로 갈 것이고 이민자의 수는 당연히 늘어날 겁니다. 그런데 그게 인구감소폭을 따라잡을만큼 가능하냐고 묻는다면 솔직히 쉽지 않을 겁니다. 다른 선진국들도 저출산은 매한가지라 세계적으로 이민받기 경쟁이 일어날텐데, 우리나라가 그만한 매력이 있느냐 하면... 어쩌면 이민자 재통합 문제 자체가 배부른 고민일지도 모릅니다. 애초에 이민인구의 증가가 기대보다는 훨씬 적을 수도 있거든요.
밀리어
24/02/02 00:47
수정 아이콘
이민이 현재 거론되는 저출산의 대안중에선 가장좋지만 피지알 여론의 주류가 되긴 어려울거라 생각했는데 의외로군요.
차라리꽉눌러붙을
24/02/02 01:38
수정 아이콘
(수정됨) 출산율 2.1이 현상 유지이죠.

1.4 이런 숫자도 지수승으로 줄어들면 뭐 몇 세대만 지나면 멸종은 금방인데 한국은 0.78....

앞으로 가임 연령대 연간 20만명 세대가 연간 60만명 출생을 하려면 출산율 6이 넘어야 되는 데 그건 말이 안되고(가정당 아이 6명 이상)...

꾸준히라도 인구 늘리려면 출산율 2.1은 넘어야되는 데 이것도 불가능

현재는 공공기관 재택도 제대로 안시켜주고 노동 투입 시간이 곧 생산력이라는 인식인 나라에서 출산률 올리는 건 꿈에서도 안될듯요

지금 상태면 100년 후면 약소국 강등은 확정일듯..
No.99 AaronJudge
24/02/02 03:25
수정 아이콘
러프하게 따져서 부부 세 쌍이 각각 둘 씩 낳아서 총 6명 낳으면 출산율 2 정도고
부부 세쌍이 각각 하나씩 낳아서 총 3명 낳으면 출산율 1 정도고

지금은 부부 세쌍이 있는데 아이는 합쳐서 둘이네요….
이그나티우스
24/02/02 09:05
수정 아이콘
의외로 이미 우리나라는 90년대에 이미 저출산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90년대 수준의 출생아를 유지한다고 해도 쉽지 않은데, 거기서 또 1/3토막이 났으니 거의 재앙에 가까운 수준이라 봐야 할 겁니다.
흠흠흠
24/02/02 09:45
수정 아이콘
이민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인구 2000~2500만 정도의 중소강대국을 노리는게 맞다고 봐요
이그나티우스
24/02/03 13:04
수정 아이콘
최종적으로는 그렇게 되더라도 그 과정이 문제죠. 인구가 줄어드는 동안 계속해서 수십년간 노년층이 기형적으로 많은 비정상적 인구구조일테니...
흠흠흠
24/02/03 23:20
수정 아이콘
어쩔수 없지요. 이거외에 방법이 없는데
HA클러스터
24/02/02 11:12
수정 아이콘
이민 받아서 해결해야 한다는 글이 많네요. 뭐 다른 방법이 없으니 나오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저도 그게 가능만 하다면 진행하는게 맞다고 봅니다만.
조선족 혐오나 대구 이슬람 사원같은 매일같이 올라오는 굵직굵직한 뉴스들만 봐도 이나라 국민들이 진짜 그걸 원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갈고리만 계속 찍히네요. 분위기는 차라리 망하더라도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겠다는 사람들이 오히려 대다수인 것 처럼 보이기도 하고.
게다가 한국사람들이 원하는 인종/국가/종교/사회 계층의 사람들만 골라받을 수 있을정도로 한국이 이민자들에게 매력적인 나라인가? 도 그닥 긍정적으로 생각되진 않습니다. 여러모로 암울하네요.
이그나티우스
24/02/03 13:05
수정 아이콘
위에도 여러번 말씀드렸지만 이민자로 인구문제를 해결한다손 쳐도 그때부터는 사회통합이라는 전혀 새로운 문제가 등장한다고 봐야 할 겁니다.
Far Niente
24/02/02 13:25
수정 아이콘
목 바로 아래 정도로 물이 차기 전까지는 이민 여론 반전이 쉽지 않다고 보고
안 낳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안 죽는 것과 겹쳐서 더 문제라.. 평균수명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출산율이 감소해도 힘든데
노인들은 더 늦게 죽고 아이들은 더 안 태어나니
이그나티우스
24/02/03 13:08
수정 아이콘
아마 이민은 여론과 무관하게 점점 많이 받기는 할 겁니다. 그게 인구감소를 벌충할 만큼인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선진국 중에서 우리나라의 국가권력은 이상하리만치 이민자들과 기존 국민들의 갈등에 무관심한 편이거든요. (예: 일정 자격 갖춘 이주민에게 지방선거 투표권 부여) 그래서 국가권력이 일반 국민들의 반이민정서에 대해 가진 생각은 '그래서 니들이 인터넷 댓글로 딸깍 하는거 말고 뭘 할 수 있는데 '에 가까워 보이거든요.

제 생각에 8090년대생들은 노년에 국가로부터 집단 고려장을 당하지 않을지 걱정해야 할 처지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사회 저변에 깔린 생각은 '쓸데없이 숫자만 많은 저 8090년대생들 어떻게 좀 빨리 치워버리고 싶다.'에 가깝다고 보이고, 그 결과로 젊은층에 대한 사다리 걷어차기식 정책이 하루가 멀다하고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스탠스는 8090년대생이 노인이 되었을 때도 계속될 것 같고, 결국에는 빨리 이 세상에서 좀 사라져달라는 끔찍한 요구가 될 것 같아 걱정입니다. 지난번 코로나 사태와 같은 대규모 전염병이 퍼졌을 때 노인들의 백신접종 순위를 미룬다던가, 안락사법을 통과시켜서 자살을 은근히 강요한다던가 하는 식으로 말이죠.
Far Niente
24/02/03 14:39
수정 아이콘
평균수명 생각해보면 8090이 노인 되기 전에 이미 후기 베이비붐 세대 노인 과밀로 문제가 더 터질거라.. 70s가 연금 수령할 시기가 진짜 헬 아닐까요
이그나티우스
24/02/03 19:02
수정 아이콘
그건 그런데, 6070년대생은 8090년대생이 세금과 보험을 내줘서 어떻게든 근근히 버틸 수 있지만, 8090년대생은 이들이 복지혜택을 받을 시점에 연금을 내는 2010-20년대생이 숫자가 너무 폭락해서(20년대생은 90년대생의 1/3 정도) 그대로 버려질 우려가 큰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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