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Date 2024/02/01 11:52:01
Name 맥스훼인
Subject [정치] 건보적립금 활용해 필수의료에 10조 투입
https://www.ytn.co.kr/_ln/0101_202402011035490001

오늘 대통령이 분당서울대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담대한 의료개혁 실천을 위한 4대 정책 패키지를 발표하며
건보적립금을 활용해 필수의료에 10조원 이상을 투입하겠다
라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언뜻 보면 건보 적립금이 23조나 있다고?
아니 그 많은 돈은 왜 쌓아두고 있는거지
그걸 활용해서 필수의료를 확충하는게 필요하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건보적립금은 연금과 유사하게
(오히려 더 빠르게) 예정된 파멸로 가고 있는데,
건보재정은 매 정권마다 이슈가 되어왔지만
저출산, 고령화로 건보재정의 위기는 더욱더 심화되고 왔습니다.

사실 저는 문재인 케어도 비급여를 제대로 잡지는 못하고
건보재정에 엄청난 부담을 안겨주는 정책이라고 얘기해왔는데
이번 대통령 방안은 그보다 더 생각이 없는 발언이 아닌가 싶습니다.
(문정권때 건보 2년 연속 흑자를 문케어의 성과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병원을 안 가서 그렇습니다;;;)

“건강보험 지난해 20조 적립금, 2026년엔 반토막” 건보 자체 전망
https://www.hani.co.kr/arti/society/health/1062208.html

‘2년 연속 흑자’여도 낙관할 수 없는 건강보험 재정
https://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04491
2024년 2조200억원→2025년 2조8600억원→2026년 5조7300억원으로 적자 폭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건보 재정은 가만히 놔둬도 팍팍 줄어들어서 조만간 국고지원이 엄청나게 들어가야 하는데
얼마 남지도 않은걸 곶감 빼먹듯이 빼먹으면 그 부담은 누가 질까요..

분명히 필수의료에 대한 지원은 필요한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걸 쌓여있는 건보 적립금을 활용하면 되는거 아니냐?
는 발상은.. 정말
제가 욕했던 지난정권의 문케어보다 훨씬 심한 포퓰리즘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 같아서 슬프네요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4/02/01 11:53
수정 아이콘
이건 전정권씨가 와도 실드 못칠거 같은데
모리건 앤슬랜드
24/02/01 11:55
수정 아이콘
알아서 각자도생 하시는수밖에
지금 청년층들은 조부모님 보내드리는 과정에서 행해지는 의료행위들 못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정책 결정하는 양반들은 장년층이라 당신들한테 신경 안씁니다. 당신들 죽을때쯤엔 이미 다 흙으로 돌아갔을테니까요.
24/02/01 11:55
수정 아이콘
전정부가하면 포퓰리즘일지몰라도 이번정부가하면 민생챙기기 아니겠습니까..
맥스훼인
24/02/01 12:25
수정 아이콘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79702
국민의 힘 : “문 케어로 건보적자·적립금 고갈 위기
티바로우
24/02/01 11:58
수정 아이콘
그냥 적당히 즐기면서 살다가 적정시점에 인생탈출버튼 누르는게 현명한일 같아요. 괜히 60 넘어서까지 잘 살아보겠다는 욕심 버리고.
몽키매직
24/02/01 11:59
수정 아이콘
아 제발... 건보 재정은 좀 건드리지 마라.
사람되고싶다
24/02/01 11:59
수정 아이콘
이제 생애소득 40%가 아니라 50% 가나요
24/02/01 12:02
수정 아이콘
총선용 지지층 집결 공약인거 같은데 과연...
Primavera
24/02/01 12:14
수정 아이콘
하...
허니콤보
24/02/01 12:16
수정 아이콘
문재인케어 왜 욕한거죠? 크크크
24/02/01 12:19
수정 아이콘
그냥 만만한게 건보적립금이네요. 크크크크...
어디든간에 건보적립금이 무슨 적금통장처럼 보이나봅니다.
닉네임바꿔야지
24/02/01 12:21
수정 아이콘
이리가도 저리가도 선심성 정책으로 돈 먼저 써버리기 시전하니 이건 뭐 어딜 찍어도 답이 없네요.
DownTeamisDown
24/02/01 12:22
수정 아이콘
여기도 저기도 돈을쓰면 감세라도 안하는 민주당이 낫지 않나요
닉네임바꿔야지
24/02/01 12:26
수정 아이콘
둘 다 답이 없다를 넘어서 어느쪽이 났느냐 따지려면 어디가 먼저 시작했니 어디는 얼마 썼고 어디는 얼마 썼니 복잡하게 가야하니 어디가 나은진 모르겠어요.
DownTeamisDown
24/02/01 12:33
수정 아이콘
뭐 그건 그렇죠.
반쯤 농담으로 한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수당이 보수당 답지 않다는걸 이야기한거죠.
감세를 하면 세금 덜쓸생각을 해야지...
아 그래서 R&D예산을 줄였군요
가개비
24/02/01 13:02
수정 아이콘
이리가도 저리가도 할것도 없습니다.
감세해서 세금 덜걷고 적립금 빼쓰고 현재를 갈아먹고있는건 민주당은 아니었으니까요
밤수서폿세주
24/02/01 14:01
수정 아이콘
그러니 암울한 세상이죠. 양당이 저열한 꼴등싸움을 하고있으니
건강하세요
24/02/01 12:34
수정 아이콘
건보 재정은 금방 동나겠네요 진짜 각자도생할 시기가 왔군요;
EnergyFlow
24/02/01 12:40
수정 아이콘
https://biz.chosun.com/science-chosun/medicine-health/2024/02/01/I5472BJ5QRF3BME52MZBUP2YIU/
필수의료 살리기 10조 투입…실손보험 손대고, 미용 피부 ‘무천도사’ 막는다

기사 제목 보고 무천도사가 뭔 소리인가 했더니 "요즘 의료계에선 의사 면허만 있는 일반의가 전공과목이나 경력 없이 미용 피부과 병원에 취업해 월 1000만원 이상을 받고 일하는 의사를 ‘무천도사’(無千都師)’라고 부르는데" 라는 내용을 보고, 이래서 다들 의대 의느님 하는구나 하고 새삼스럽게 감탄하게 된.....
돔페리뇽
24/02/01 19:09
수정 아이콘
기사가 이해가 안가네요
개원을 막겠다고 하는데, 그것과 봉직과 무슨 연관인지???
24/02/01 12:50
수정 아이콘
그나마 실손보험 손본다던가 이런건 괜찮아 보이기도 하네요.
완전연소
24/02/01 13:16
수정 아이콘
이렇게 쓸꺼면 제발 건강보험 좀 폐지했으면..
러브어clock
24/02/01 13:29
수정 아이콘
민주가 굉장히 유능하거나 도덕적인 당파는 아니지만, 국힘 계열은 더 답이 없는 건 40대는 충분히 잘 알고 있는데... 그걸 제대로 맛보지 못한 세대가 그걸 몰랐다는게 안타까울 뿐.
24/02/01 16:42
수정 아이콘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저도 어렸을때는 내가 격어보지 못한 일은 아무리 주위에서 말해도 인정못하곤 했죠. 그건 어쩔수 없는 것 같습니다.
뾰로로롱
24/02/01 13:43
수정 아이콘
의사 숫자 늘리는건 건보재정 고갈 가속시키겠단 얘기죠
No.99 AaronJudge
24/02/01 14:23
수정 아이콘
…..어…..

40년뒤 환갑이 되어 골골거리는 나는 도대체 병원 갈때 얼마를 내야 하는 것일까
ㅠㅠㅠ
유료도로당
24/02/01 14:26
수정 아이콘
정책에 찬반은 있을수있는데, 문케어 욕한사람은 이걸 더 세게 욕해야 맞는것 같긴하네요. 허...
맥스훼인
24/02/01 14:31
수정 아이콘
네 그래서 더 세게 욕하였습니다 크크
지하생활자
24/02/01 15:01
수정 아이콘
코로나때 병원안가서 흑자가 났다는건
그정도로 헛수요가 많다는거죠..

환자-병원 이서 짜고치는 보험금빼먹기
이 고리를 끊어야희망이있지
저런 단순히돈쓴다는정책으로 해결될일이아닙니다
24/02/01 15:12
수정 아이콘
대체 왜 이런 짓을
팔라디노
24/02/01 15:20
수정 아이콘
문재인 7년차라 문재인 탓이라네요
락샤사
24/02/01 15:55
수정 아이콘
놉 이건다 노무현탓 -_-;;
24/02/01 15:33
수정 아이콘
이건 그냥 민심 돌리기용 언 발에 오줌누기죠. 이런다고 해결될 일이였으면 이미 해결 되고도 남았을 겁니다.
망고베리
24/02/01 16:39
수정 아이콘
예전 보수는 그래도 감세하면 긴축도 같이 했었는데 지금은 그냥 감세하면서 돈도 펑펑써서 그냥 나라 골로 보내죠.
티오 플라토
24/02/01 17:52
수정 아이콘
담대하군요....
스물다섯대째뺨
24/02/01 18:06
수정 아이콘
와 진짜 욕나오네요 이건 ; 어르신들은 어차피 향후 건보재정이야 알바 없으니 좋아하려나 모르겠네요.
스물다섯대째뺨
24/02/01 18:08
수정 아이콘
근데 이게 국회동의없이 정부와 담당부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안인가요?
맥스훼인
24/02/01 18:39
수정 아이콘
당장 재정 쓰는건 법 개정이 필요 없는 부분이 많아서 가능하긴 할텐데 나머지 내용들은 법개정 필요한 부분이 많을겁니다
빼사스
24/02/01 18:21
수정 아이콘
근데 거부권을 9번이나 쓰면서 입법부 법률은 족족 막아서면서, 자기 건 입법부에서 받아줄 줄 아는 건가요?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01932 [일반] 바이든, 당내 사퇴압박에 재선 전격 포기…美 대선구도 급변 [111] Davi4ever17286 24/07/22 17286 0
101931 [정치] [속보] 바이든, 미 민주당 대선 후보직 사퇴 [28] watarirouka10870 24/07/22 10870 0
101930 [일반] 이런저런 이야기 [6] 공기청정기4594 24/07/21 4594 5
101929 [일반] (글말미 약스포)「Despicable Me 4」(슈퍼배드4): 뜨끈한 국밥 한그릇 [1] Nacht4218 24/07/21 4218 3
101928 [정치] 윤석열 각하와 김건희씨덕분에 대한민국 정부의 위계질서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51] 아수날13901 24/07/21 13901 0
101927 [일반] [서평]《자아폭발》 - 모든 인류 역사의 비극을 자아 탓으로 돌릴 수 있는가? [5] 계층방정4290 24/07/21 4290 3
101926 [일반] 임진왜란의 2차 진주성 전투, 결사항전이냐 전략적 후퇴냐 @.@ [20] nexon5430 24/07/21 5430 3
101925 [일반] 안락사, 요양원, 고령화, 독거 노인.. 거대한 재앙이 눈앞에 있습니다. [57] 11cm9035 24/07/21 9035 17
101922 [일반] [팝송] 프렙 새 앨범 "The Programme" [6] 김치찌개4479 24/07/21 4479 1
101921 [일반] 질게에 글올린지 1년된 기념 적어보는 인생 최고점 몸상태 [20] 랜슬롯8496 24/07/20 8496 11
101920 [일반] 인간은 언제 태어나는가 [6] 번개맞은씨앗5822 24/07/20 5822 5
101919 [일반] 안락사에 대하여(부제: 요양원 방문 진료를 다녀본 경험을 바탕으로) [64] 아기호랑이8928 24/07/20 8928 30
101918 [일반] 삼성전자. 버즈3 프로 사전 판매 문제 공지 [70] SAS Tony Parker 13547 24/07/19 13547 2
101917 [일반] 윈도우 블루스크린 (크라우드스트라이크 보안프로그램) [16] 윙스10084 24/07/19 10084 1
101916 [일반] 국내 엔터주들의 연이은 신저가 갱신을 보고 드는 생각 [93] 보리야밥먹자15277 24/07/19 15277 5
101915 [일반] 동성부부 피부양 자격 인정 [78] 11881 24/07/19 11881 90
101914 [일반] 억조 조(兆)에서 파생된 한자들 - 홍수를 피해 달아나다 [6] 계층방정5509 24/07/19 5509 5
101913 [일반] 책 추천 - 왜 국장에 투자하지 말아야 하는지 이유가 궁금하다면 쉽게.. [13] lexial8494 24/07/18 8494 7
101912 [일반] 국장에서 매출 10조, 영업이익 1.4조 알짜 회사에 투자하면? [61] 사람되고싶다12196 24/07/18 12196 3
101911 [일반]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90년대 일본 드라마 오프닝 곡들 [19] 투투피치4885 24/07/18 4885 3
101910 [일반] 티비,영화에서 많이 들었던 추억의 여자 보컬 팝송 [3] Pika484674 24/07/18 4674 2
101909 [일반] 꾸이린, 너는 계수의 숲을 보았니? [4] 가위바위보4568 24/07/18 4568 4
101908 [정치] 외신에 실린 낯뜨거운 ‘尹비어천가’ 칼럼...수미 테리, 외교부 요청 받고 썼다 [27] 크레토스10428 24/07/18 10428 0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