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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1 00:46
이거 특검 가야한다고 봅니다. 일단은 그 중간에 있던 김웅의원이 현직 검사가 아니라서 검찰로 넘겼는데 무혐의 처리 하더군요.
그것도 문제고 그다음에 있는 대통령이나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손을 안댄것도 문제고 말이죠.
24/02/01 00:53
이번 총선 결과에 따라 이탈표 계산도 있고 해서 윤석열 임기 전에 특검이 될 수도 있고, 그게 아니면 퇴임 후에 수사를 받게 될 거 같습니다.
[사설] “정치적 중립 위반” 고발사주 유죄, 윗선 여부도 밝혀야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126738.html [누가 봐도 윗선의 지시·교감 없이 수사정보정책관 차원에서 감행할 만한 범행이 아니었다.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 등에 대해선 충분히 수사하지도 못한 채 무혐의 처분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추가 수사 등을 통한 실체 규명이 반드시 필요]
24/02/01 03:03
시민단체와 검찰의 콜라보로 민주당 위주로 수사하는 게 공공연한 일상인 마당에
설마 저걸 무죄일거라 생각한 사람을 없었을 겁니다. 다만 검찰이야 워낙 썩어 문드러진 집단이니 그렇다치고, 현 사법부와 공수처 역시 제대로 기능을 하는지 의심가는 와중에 채널A의 이동재 기자의 검언유착 사건 역시 이미 무죄를 받은터라 설마 유죄 뜰 줄은 몰랐네요. 방심위원장 류희림발 가족과 지인을 동원한 민원 사주까지... 그야말로 국힘과 검찰은 늘 긴밀이 공조하며 세상을 조종해왔죠. 당시 텔레그램으로 사진을 전송한 한동훈과 그 우두머리였던 윤석열까지 칼 끝이 겨눠질지 의문입니다. 검사들은 기소권 밖에 있는 천룡인들이시니까요.
24/02/01 09:33
윤석열은 퇴임 후에나 가능하지 싶습니다.
공수처가 기소한 사건 중 최초로 유죄가 나왔는데 아쉽지만 그래도 만든 보람은 있네요.
24/02/01 08:20
일반인이 걸린 사건들은 검찰이 어떻게든 피의자 구속시키려고 애쓰고, 몇달 징역이 나와도 제깍제깍 구속하는데 왜 이런 사건들은 법정구속을 안하는지 모르겠네요. 집행유예도 아닌데...
24/02/01 11:22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5273721
저 고발장대로 국민의힘이 고발을 했고 윤석열 총장측이 의도한대로 검찰 수사를 진행하게 됐고 처벌까지 시켰습니다. 고발사주가 이슈화 되지 않았거나 더 조지고 싶었으면 압수수색영장으로 별건까지 털어서 언론에 흘리거나 기소할수도 있고 검찰에 찍히면 버틸방법이 없어요 더 모든 체제를 완벽하게 해주는건 검찰이 기소권을 독점했기 때문에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스스로를 기소하지만 않으면 처벌받지 않고 뭉갤수 있습니다. 공수처가 생겨서 그나마 기소된거죠.
24/02/01 13:22
공수처가 인원도 적고 수사도 제대로 못해서 영 탐탁지 않았는데 이번에 검찰의 조직적 범죄를 수사, 기소, 유죄판결까지 이끌어내면서 검찰 견제기관으로서 존재의의, 역할을 보여줬네요. 법 개정해서 공수처 인원도 늘리고 제대로 기능할 수 있게 보강해야겠죠. 지금대로면 1년에 몇 건도 제대로 못합니다. 실제로 못해서 다 다시 검찰로 돌려보내고 있고요.
24/02/01 15:33
대검감찰에서 이건에 대해 무혐의 주고 검사장 승진시킨거 생각하면 자음연타 마렵네요. 차라리 그냥 재판결과 나올때까지 미루지 진짜 추합니다.
24/02/01 15:38
유죄 손준성, 검찰은 ‘비위 없음’…면죄부에 검사장 승진까지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675296 [정치적 중립을 어겨 선거에 개입하려 했다는 중대 혐의로 재판을 받던 손 검사를 ‘비위 혐의가 없다’며 털어준 데 이어 검사장으로 승진까지] 가장 입증이 까다로운 형사재판에선 유죄가 나왔는데 검찰 자체 감찰에선 풀어주고 검사장 승진까지 시켰죠. 검찰 제식구 감싸기도 정도가 있는데 검찰은 같은 검사라면 범죄자까지도 감싸줬다는 게 명백하게 드러난 꼴입니다.
24/02/01 17:39
공수처 기소권 경우 전직 검사를 포함해서 기소할 수 있는 범위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를 만들어준 셈이죠.
실제로 공수처가 기소할 수 없어서 검찰에 넘기니, 검찰은 전직 검사 김웅을 기소 안 했으니까요. 검찰 기소독점으로 두니 같은 검사 출신 감웅 불기소, 검사 손준성 감찰 혐의 없음, 검사장 승진으로 노골적인 제식구 감싸기를 보여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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