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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4/01/31 23:44:12
Name Crochen
Subject [정치] ‘윤석열 대검’의 고발사주 조직적 관여…“총장 승인 없이 불가능”
‘윤석열 대검’의 고발사주 조직적 관여…“총장 승인 없이 불가능”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675264?cds=news_edit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수정관실) 차원의 조직적 범행이라는 점을 사실상 인정]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이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설명은 설득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윗선 의혹을 재수사해야]

손준성 개인 일탈?...'尹 검찰' 도덕성 타격 불가피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1992630?cds=news_edit

[김웅 : 요 고발장 요 건 관련해 저는 쏙 빠져야 돼. 제가 가면 '윤석열이 시켜서 고발한 것이다'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검찰총장의 '눈과 귀'로 불리는 대검 핵심 참모가 윗선 지시나 보고 없이 개인적 일탈을 저질렀겠느냐]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징역 1년‥"정치적 중립 훼손·검찰권 남용"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28080?cds=news_edit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끌던 검찰이 정치권에 진보진영 인사들을 고발하도록 시키려 했다]

["검사가 지킬 정치적 중립을 정면으로 어기고 검찰권을 남용했다"]

‘윤석열 검찰 수정관실’이 고발 사주 주범? [김은지의 뉴스IN]
https://n.news.naver.com/article/308/0000034196?cds=news_edit

[고발 사주 사건은 채널A 사건과 맞물려]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에 대해 “감찰부 소관 업무이니 녹음파일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 영장도 청구하겠다”라고 보고하자 윤석열은 특유의 고성을 지르기도]

고발사주 1심 선고가 오늘 나왔습니다. 손준성 징역 1년. 검찰이 불기소로 봐준 김웅이 관여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군요.
이 사건의 제일 윗선은 윤석열 한동훈일 수밖에 없습니다. 수정관실,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을 줄여서 부르는 말이죠. 당연히 검찰총장 직속 기관에 검찰총장의 눈과 귀이자 손발이고요.
수정관실에서 윤석열 장모 판결문을 수차례 검색하고 윤석열 장모 보도 대응 문건('최은순의 입장에서 의혹 제기에 대응하는 문건'이란 제목 등으로) 수정관실 소속 공무원들에게 지시, 작성, 공유하게 합니다.
이게 수사과정, 재판과정에서 나왔고 1심 판결에서 명백하게 드러났죠.

윤석열 징계 1심 패소 판결에도 나오듯. 윤석열은 채널 A 검언유착 사건, 고발사주 사건 당시 측근인 한동훈, 윤석열 본인이 이해충돌관계인 장모 보도 등에 대응하는 걸 국가 세금을 먹는 공무원 조직인 검찰 조직을 사조직처럼 사용했죠.
기사 제목에도 나오듯. 왜 윤석열·김건희·한동훈이 '피해자'로 적혔을까요. 손준성은 이 사람들이랑 직접적인 이해관계도 없는데 왜 대신 고발장까지 써줘서 전달해주다 걸려서 범죄자까지 된 걸까요. 언론 취재에서 검찰 쪽 반응 보면 대검 수정관실이 검찰총장 지시 받아서 한 거지 저게 어떻게 개인의 일탈일 수 있냐 손준성이 지시 안 받았으면 지 혼자 저걸 왜 하냐는 반응이 많더군요.

‘고발사주’ 증거인멸 의혹 검사, 재판서 “증언 거부”
https://m.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310231502001

[임 검사가 2021년 고발사주 의혹이 처음 보도된 날 수정관실 PC 하드디스크를 포맷]
이 보도에선 임 검사로 나오지만 오늘자 판결 보도에선 임홍석 검사로 이름 석자가 보도되더군요. 임홍석 경우 보도 나오자마자 하드를 포맷해서 증거인멸했기 때문에 공수처가 증거확보를 못해서 기소를 못했지만, 1심 재판부는 손준성의 고발사주에 수정관실 소속 임홍석 검사가 장모 최씨 판결문 조회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김웅 경우 공수처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보냈지만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는데, 1심 판결에선 김웅의 범죄 연루를 밝혔습니다. 검찰이 기소를 해야죠.

증거를 검사들이 하드를 죄다 날리는 방식으로 은폐하는 바람에 윗선까지 증거확보를 못해서 공수처도 윤석열 한동훈은 기소를 못하고 증거불충분 불기소를 했지만. 앞에도 적었듯.
손준성이 윤석열 직속 대검 수정관실에 있으니 윤석열 장모 보도 대응 문건 같은 것도 작성하고,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을 피해자로 적시한 고발장을 손준성이 왜 대신 써줬을까요. 총장 관여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당시 검찰총장은 윤석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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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리토스
24/02/01 00:01
수정 아이콘
사실이면 사과하겠다던 그 분은 뭐하고 있을까요
24/02/01 00:05
수정 아이콘
대통령 된 다음 손준성을 검사장으로 승진시켰었죠.
24/02/01 00:05
수정 아이콘
"미래통합당 후보와 공모" 인정하고도‥선거법은 끝내 무죄?
이게 제일 황당하네요 크크크
24/02/01 00:16
수정 아이콘
고발장이 전달됐을 뿐 실제 고발이 이뤄지지 않아서 공직선거법은 무죄라고 하네요.

허...
빼사스
24/02/01 00:10
수정 아이콘
어차피 다 없던 일인 것처럼 하면 되고, 방송만 잡아틀면 되니까요.
24/02/01 00:17
수정 아이콘
선거 얼마 안 남았는데 고정 지지층은 변화 없을 거 같고 중도 부정평가 약간 더 늘리는 효과 정도 있을 듯 합니다.
24/02/01 00:43
수정 아이콘
정권 바뀌면 수사하겠네요.
24/02/01 00:50
수정 아이콘
현직에서 물러난 후 수사받을 거리가 차곡차곡 쌓이고 있습니다.
DownTeamisDown
24/02/01 00:46
수정 아이콘
이거 특검 가야한다고 봅니다. 일단은 그 중간에 있던 김웅의원이 현직 검사가 아니라서 검찰로 넘겼는데 무혐의 처리 하더군요.
그것도 문제고 그다음에 있는 대통령이나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손을 안댄것도 문제고 말이죠.
24/02/01 00:53
수정 아이콘
이번 총선 결과에 따라 이탈표 계산도 있고 해서 윤석열 임기 전에 특검이 될 수도 있고, 그게 아니면 퇴임 후에 수사를 받게 될 거 같습니다.

[사설] “정치적 중립 위반” 고발사주 유죄, 윗선 여부도 밝혀야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126738.html

[누가 봐도 윗선의 지시·교감 없이 수사정보정책관 차원에서 감행할 만한 범행이 아니었다.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 등에 대해선 충분히 수사하지도 못한 채 무혐의 처분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추가 수사 등을 통한 실체 규명이 반드시 필요]
24/02/01 03:03
수정 아이콘
시민단체와 검찰의 콜라보로 민주당 위주로 수사하는 게 공공연한 일상인 마당에
설마 저걸 무죄일거라 생각한 사람을 없었을 겁니다.
다만 검찰이야 워낙 썩어 문드러진 집단이니 그렇다치고, 현 사법부와 공수처 역시 제대로 기능을 하는지 의심가는 와중에
채널A의 이동재 기자의 검언유착 사건 역시 이미 무죄를 받은터라
설마 유죄 뜰 줄은 몰랐네요.
방심위원장 류희림발 가족과 지인을 동원한 민원 사주까지...
그야말로 국힘과 검찰은 늘 긴밀이 공조하며 세상을 조종해왔죠.
당시 텔레그램으로 사진을 전송한 한동훈과 그 우두머리였던 윤석열까지 칼 끝이 겨눠질지 의문입니다.
검사들은 기소권 밖에 있는 천룡인들이시니까요.
24/02/01 09:33
수정 아이콘
윤석열은 퇴임 후에나 가능하지 싶습니다.

공수처가 기소한 사건 중 최초로 유죄가 나왔는데 아쉽지만 그래도 만든 보람은 있네요.
허니콤보
24/02/01 07:17
수정 아이콘
공정과 상식은 남을 현혹시키기 위한 거짓말일 뿐!
24/02/01 09:34
수정 아이콘
이 검찰 정권에서 공정도 상식도 없죠.
라떼는말아야
24/02/01 07:19
수정 아이콘
한동훈 입꾹닫 시전각 봅니다.
예수부처알라
24/02/01 07:23
수정 아이콘
김웅도 단기기억상실이 기억상실로 병세가 심해지겠네요.
24/02/01 08:05
수정 아이콘
선거에 영향을 주는 판결이다 자제해야 한다

이런 말 하는 거보단 입꾹닫이 나을듯
24/02/01 09:34
수정 아이콘
윤석열 부하, 윤석열 공범 수준이라 일심동체, 운명공동체죠.
24/02/01 08:03
수정 아이콘
검찰공화국 개추
24/02/01 09:35
수정 아이콘
이건 오랜만에 5공화국이 아니라 검찰공화국 맞네요.
매번같은
24/02/01 08:20
수정 아이콘
일반인이 걸린 사건들은 검찰이 어떻게든 피의자 구속시키려고 애쓰고, 몇달 징역이 나와도 제깍제깍 구속하는데 왜 이런 사건들은 법정구속을 안하는지 모르겠네요. 집행유예도 아닌데...
24/02/01 09:37
수정 아이콘
현직 검사장이라 도주 우려 없다고 본 모양입니다.
이부키
24/02/01 08:50
수정 아이콘
태평성대네요.
24/02/01 09:38
수정 아이콘
답답합니다.
24/02/01 09:55
수정 아이콘
안녕하세요, 자유게시판 운영진입니다.
펌글 규정 위반으로 벌점 4점 부과합니다. 미수정시 추가벌점 및 삭게 이동됩니다.
24/02/01 13:59
수정 아이콘
건의 게시판에 글 남겼습니다.
24/02/01 11:22
수정 아이콘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5273721
저 고발장대로 국민의힘이 고발을 했고 윤석열 총장측이 의도한대로 검찰 수사를 진행하게 됐고 처벌까지 시켰습니다.
고발사주가 이슈화 되지 않았거나 더 조지고 싶었으면 압수수색영장으로 별건까지 털어서 언론에 흘리거나 기소할수도 있고 검찰에 찍히면 버틸방법이 없어요
더 모든 체제를 완벽하게 해주는건 검찰이 기소권을 독점했기 때문에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스스로를 기소하지만 않으면 처벌받지 않고 뭉갤수 있습니다. 공수처가 생겨서 그나마 기소된거죠.
24/02/01 13:22
수정 아이콘
공수처가 인원도 적고 수사도 제대로 못해서 영 탐탁지 않았는데 이번에 검찰의 조직적 범죄를 수사, 기소, 유죄판결까지 이끌어내면서 검찰 견제기관으로서 존재의의, 역할을 보여줬네요. 법 개정해서 공수처 인원도 늘리고 제대로 기능할 수 있게 보강해야겠죠. 지금대로면 1년에 몇 건도 제대로 못합니다. 실제로 못해서 다 다시 검찰로 돌려보내고 있고요.
팔라디노
24/02/01 15:13
수정 아이콘
괴문서라고 선동 하던분 어디가셨는지..
24/02/01 15:18
수정 아이콘
이 정권에서 결자해지는 아마 안 될 거라 보고, 정권 교체 후 이것도 진상규명 및 수사, 형사처벌로 가게 될 거 같습니다.
24/02/01 15:33
수정 아이콘
대검감찰에서 이건에 대해 무혐의 주고 검사장 승진시킨거 생각하면 자음연타 마렵네요. 차라리 그냥 재판결과 나올때까지 미루지 진짜 추합니다.
24/02/01 15:38
수정 아이콘
유죄 손준성, 검찰은 ‘비위 없음’…면죄부에 검사장 승진까지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675296

[정치적 중립을 어겨 선거에 개입하려 했다는 중대 혐의로 재판을 받던 손 검사를 ‘비위 혐의가 없다’며 털어준 데 이어 검사장으로 승진까지]

가장 입증이 까다로운 형사재판에선 유죄가 나왔는데 검찰 자체 감찰에선 풀어주고 검사장 승진까지 시켰죠. 검찰 제식구 감싸기도 정도가 있는데 검찰은 같은 검사라면 범죄자까지도 감싸줬다는 게 명백하게 드러난 꼴입니다.
바다코끼리
24/02/01 16:59
수정 아이콘
손준성 유죄 판결도 그렇지만 김웅 무혐의 처분 내린 검찰에도 초점을 맞춰야죠. 제일 정의롭고 공정한 집단이라는 검찰을
24/02/01 17:39
수정 아이콘
공수처 기소권 경우 전직 검사를 포함해서 기소할 수 있는 범위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를 만들어준 셈이죠.

실제로 공수처가 기소할 수 없어서 검찰에 넘기니, 검찰은 전직 검사 김웅을 기소 안 했으니까요. 검찰 기소독점으로 두니 같은 검사 출신 감웅 불기소, 검사 손준성 감찰 혐의 없음, 검사장 승진으로 노골적인 제식구 감싸기를 보여줬죠.
24/02/02 21:06
수정 아이콘
남들은 무서워서라도 못하는 말을
김웅이 다 하고 다니는 건 이유가 있는거죠
24/02/02 22:40
수정 아이콘
그래서인지 검찰도 김웅은 철저하게 보호해줬죠. 원래대로면 공수처 의견대로 기소했어야 하는데 불기소로 풀어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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