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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9 10:49
젊은 인구가 줄어가는 와중에 여성의 병역 의무에 대해서는 손봐야 하긴 하죠. 계속 미뤄봐야 답이 없음
표에 도움될 이야기는 아니라 다른 정치인들은 이야기 꺼내기 싫어하기도 하고요. 어떤 의도건 간에 저런 이야기를 꺼내주는것만 해도 이준석은 의미있는 정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24/01/29 11:17
실제 가능성은 별론으로 하고, 여성희망복무제와 같이 도입된다면 합헌이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있습니다. 1년 반 더 공부하는 것보다 가산점이 더 크리티컬하다고 생각되면 군대 갔다오면 되니까요.
24/01/29 10:55
전 화두를 던지는게 맞습니다 지금 남자 혼자 몸이 성치 않는 자원까지 박박 긁어 가는 상황은 안되요.
장기적으로는 뭐 iot시스템이든 기계화든 전환이 이루어 지기전에 받침이 될만한 숫자가 필요하고 절반의 인구를 차지하는 자원을 내버려 둘 이유가 없습니다
24/01/29 10:55
가산점이나 공무원 자격요건 때문에 군대갈 여성이 얼마나 될까요..?? 법이 통과될리도 없겠지만... 한다해도 여성 지원율 0% 예상합니다.
24/01/29 23:01
제도가 만들어지면 누군간 하죠.
지금도 군 간부로 지원하는 여성들이 있는데, 잠깐의 병 기간을 거쳐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다면 군 간부보다 더 매력적이지 않을까요.
24/01/29 11:07
찬성하는 성별도 세대별로 아주 극심하게 갈릴 겁니다.
이성이 젊을 때는 나와 경쟁관계지만 나이들면 배우자나 자녀의 형태로 바뀌니까..
24/01/29 10:59
어짜피 편가르기로 먹고 살던 이준석이라...이렇게 막 던져서 여자 공무원표 or 젊은 여자들표 날아가는건 신경 쓰지도 않겠다는 얘기겠죠. 그만큼 젊은 남자들에게 표 더 가져오면 상쇄된다고 생각하는 정치인이라. 이런 식으로 정치의 최종 목적인 정권 획득까지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요. 아...그러고보니 지금 대통령 만들었죠 크크.
24/01/29 11:00
군사국가 만들거 아니면 현재 병력을 유지하는 거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장기적으로 현역병 감소를 전제로 국방개혁을 해야 하고요. 여성 징병 해봐야 신체적으로 현역 적합비율은 전체 여성의 50% 될까 말까고 출산율 생각하면 그걸로는 병력 감소 고작 몇년 미루는 게 다에요. 그럼 그 다음엔 병력 유지하겠다고 병역기간 2년 3년 4년 계속 늘릴건지..
24/01/29 11:04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죠.
현역병 감소를 전제로 국방개혁해봐야 지금 분위기면 남자들 한계까지 쥐어짜는 딱 그 수준까지만 할꺼 같은데... 적합하지 않아도 남자면 다 끌고간다는 비판이 나오고, 신체적 능력이 필요없는 분야까지 전부 여성은 빼주는 모순이 있는 상황이라 그것도 옳은 방향이 아니죠.
24/01/29 11:12
현역판정률은 2013년에 92.3% 찍고 현재는 85% 수준입니다.
한계까지 쥐어짜는 건 병역자원 지금에 비하면 남아돌던 시절이 훨씬 더했다는 거죠. 결국 병역자원 많다고 덜 쥐어짜는 거 아니고 적다고 더 쥐어짜는 게 아닌 사회분위기가 중요한 거..
24/01/29 11:19
요즘 부쩍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더 심해진건 아니군요.
아무튼 사회 분위기로도 이젠 여성 병역도 같이 손봐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능력에 아무런 차이가 없고, 지금 당장 투입해도 별다른 직접적인 추가 비용이 들어가지 않을 분야까지 여성을 계속 배제할 이유는 없으니까요.
24/01/29 11:35
경기 북부랑 서울은 요새화가 미친 지역이라
병력 줄여도 북한 정도 전쟁 수행 능력으론 서울 먹는 건 무리 같습니다. 당장 러시아 전쟁하는 거 보세요. 북한은 미사일들 제외하면 제대로 관리도 안되는 고물무기가 대부분에 그 러시아 경제력 100분의 1 수준이고 연료도 부족하고 훈련도 제대로 못하는 나라입니다. 자랑하는 병력도 실제로는 100만이 아니라 6~70만 수준일거라고 하고요. 게다가 한국군 현역병이 줄어도 예비군은 여전히 100만 넘을거라 전쟁 나면 병력 부족은 없을걸요.
24/01/29 14:14
현역병 감소는 기확정된 사실입니다.
외국에서 사람을 수입하는것 아니면 줄어든다는 전제하에 전력을 얼마나 유지할것인가가 논의 가능한 일이죠.
24/01/29 11:01
제가 여자라면 그냥 해당 직렬을 포기하고 말긴 할 텐데... 부사관으로 복무하다 제대한 여군이 있다면 그분들에게는 오히려 도움이 될 것 같긴 하네요
24/01/29 11:04
우선 현 징병제가 유지 불가능하고 파격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건 깔아놓고 이야기 해보자면...
실제로 저게 될지는 의문입니다. 군가산점이 폐지된 이유가 '직업 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을 해쳐서인데... 아예 지원 자체를 막는 건 빼박 위헌일 것 같습니다. 군가산점도 대체할 방안이 없는 게 문제였지 폐지 자체는 어느정도 타당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실제로 저런다고 여성의 입대가 늘어날까 하면 전혀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해당 공무원 직렬 지원자에 여성이 전멸할듯... 그리고 이게 다시 위헌이라는 판단을 강화할 거고요.
24/01/30 10:15
무엇보대 한국은 소수의 현역이 지연전과 후퇴를 하며 시간을 벌어 예비군 소집하고 그걸 기반으로 반격을 할 구조가 못됩니다. 무조건 평시에 전력수가 있어야해요.
왜냐면 "서울이 전선에서 너무 가까운" 나라라서 그렇죠.
24/01/29 11:08
정치동아리 하나요?... 뭐 개혁신당이 추구하는 게 필요하지만 폭넓은 지지받기도 어렵고 아무도 주장하기 힘든 특수한 소수 계층을 집요하게 노리는 여성의당, 녹색당 같은 정당을 표방하는 거라면 알맞네요.
24/01/29 11:09
해당 직렬로는 지원하지 말라는 거죠 어차피 여경 무용논란 있는데 일타이피인가
온라인에선 찬성하는 사람이 많고 반대하는 사람은 조용히 하고, 실제 여조돌리면 여성 제외한 남성 전체로만 따져도 반대가 많을 거라 봅니다
24/01/29 11:10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논의를 시작해도 늦었는데도 거대 양당은 사실 아예 얘기 자체도 꺼내지 않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지금 당장 미래를 고민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개혁신당만이 논의 자체를 촉발시키고 있다는 점에 대해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24/01/29 11:13
솔직히 무슨 좋은 정책을 말해도 믿음이 안갑니다
여가부 해체에 이어 노인 무임승차 를 경마공원이랑 이어서 갈라치기 하는거보고 어우….
24/01/29 11:13
저는 잘 모르겠네요.. 20,30대 남성 표를 얻겠다고, 노령층 표(무임승차 폐지), 여성 표 다 버리는건지.. 아님 어차피 못 받을 표니 아에 무시하겠다는 건지..
선거철때는 보수당도 좌깜빡이 켜는 시늉이라도 하는데 신생 당이 이렇게 해도 되는건지..
24/01/29 11:13
일반행정직 공무원까지 다 의무화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 능력이 필요한 경찰 소방 교정직만 요구한다는 점에서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남성 80% 이상, 체력이 아무리 안좋아도 가는게 군대인데, 소방관 일을 할 정도의 여성분이라면 충분히 병역 수행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여성입대가 늘어날 것이냐가 문제긴합니다만, 실제 여성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나라사랑카드 등 군인으로서 받는 혜택에 주목하면서, 기회만 되면 무조건 간다는 분들이 많잖아요? 1년 반만 있다오면 경찰 취직이 거의 프리패스인데, 몇몇 분들에겐 매력적으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24/01/29 11:15
누군가가 말을 하긴 해야하는건데..
일단 바로 여자들 모두 군대 보내겠다..로 시작하기엔 부담되니까 중간단계로 저런 방식을 생각한 모양이긴 합니다.. 근데 진짜로 지금 군대 생각해보면 남자만 계속 조지는거도 한계가 명확해서.. 결국 남자만큼 많은 성별인 여자들도 같이 짐을 질 수 밖에 없어요.. 막말로 통일 되고 한 십여년 지나면 모를까..지금 상황에서는 진짜 여자들도 이제는 짐을 같이 져줘야 하는 시점인데... 개혁신당이나 이준석 입장에서는 거대 여야당도 아니고 하니...그래도 저런 말을 할 수도 있는거죠.. 이런 부분은 높게 쳐줘야 한다고 봅니다...표 잃을 각오 하고 내지르는거니......
24/01/29 11:15
딴건 몰라도 용기있게 주제를 던지는것은 인정합니다.
근데 저번 노인 무임승차도 좋은 주제에 경마공원을 넣는거 보고 정치를 잘못 배웠나 싶어요. 정치는 타협이지 무작정 싸우려 해서는 안되거든요. 심지어 개별 의원이라면 모를까 당대표인데요. 말로만 갈라치기 나쁘다 하지 말고 본인부터 갈라치기를 지양하는 정치를 해야죠.
24/01/29 11:26
저렇게 노골적으로 성별*연령별 갈라치기 정책을 계속 발표해도 열광적인 온라인 지지자들이 갈라치기는 이전 정부들만 했다고 쉴드 쳐주니까요.
24/01/29 12:18
그걸 너무 확장했으니 그냥 자승자박이에요.
지난 글 댓글들에서 나왔지만 '이준석이 갈라치기 발언 한게 있냐' -> 있음 이러거든요. 이거는 이준석이 너무 이것저것을 이야기해서 주워담기도 힘들죠.
24/01/29 11:44
근데 이런 정책들이 갈라치기면 갈라치기 아닌 정책을 찾는게 더 어렵지 않을까요? 당장 병역 문제에 대해 여성 부분을 포함해서 논의하면 전부 갈라치기가 되어버리고, 이 부분을 논의하는 것 자체를 막는 것인데요. 어떤 정책에는 당연히 반발하는 의견이 나올수 밖에 없습니다.
24/01/29 11:56
저도 그거 보고 좀 싸했던게... 고착화된 양당이 협의와 타협 없이 투기장 정치 하는 게 진절머리나서 그거 깨보려고 3당을 불렀더니 그게 글레디에이터인 느낌이라...
물론 두 놈이 싸우는 것보단 세 놈이 싸우는 게 더 낫긴 한데 대화와 타협은 결국 저 멀리 가는 거 아닌가싶어서 슬픕니다.
24/01/29 11:17
호불호는 떠나서 화두 던진건 중요하죠
군축 얘기하시는분들은 당장 우러 전쟁도 터지는 마당이고 북한이란 명확한 적국이 있는마당에 더 안먹힐 얘기라 보고 산지가 대부분인 국토상 경계가 중요하기때문에 그쪽에 병력이 많이 있는 실정이구요 정말 군축을 해야한다면 dmz 밀어버리거나 경계 산 산지 싹 밀어버리고 멕시코 미국 국경같이 아예 시멘 발라버리고 Cctv설치하면 찬성합니다 그리고 표계산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지금 정치인들이 표계산만 생각하니 이모양 이꼴이 된거죠
24/01/29 12:19
우러전에서 그 러시아가 죽쑤던걸 보고도 군축불가론을 주장하시는거면 그저 시즌 1280234번째 사망한 상식쿤을 추모할 따름입니다.
러시아도 못하던걸 북한은 한다!! (이미 먼길 떠난 상식쿤)
24/01/29 11:17
군가산점도 위헌인 마당에 군대를 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 현재 한국에서는 택도 없죠. 이거 공무원들이 아주 좋아하는 전형적인 눈가리고 아웅인 정책입니다. 이준석을 싫어하지는 않지만 이도저도 아닌 정책이라서 지지도 못 받고 욕만 먹겠네요.
24/01/29 11:17
(수정됨) 여성군복무가 꼭 필요한가? 라는 질문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타를 가지고 논의가 필요합니다.
근미래 남성 징병자원이 어느정도까지 줄어드는지 그리고 그 인원으로 국방이 가능한 수준인지요 여기부터 설득이 되야 오늘 던진 화두가 조금이라도 통하겠죠. 현역다녀온 저부터도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되? 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이번건은 파괴력이 노인무임승차보다 훨씬 커보이고 현 제도하에선 여성병사로는 길이 막혀있으니 부사관과 장교 복무자들만 지원가능 하겠군요. 그리고 평화롭다고 국방을 너무 무시하면 안됩니다. 평소 공기한테 감사하면서 살진 않지만 공기가 부족해지면 바로 살수 없는 환경이 되는것처럼 국방도 그런겁니다.
24/01/29 11:18
군 가산점도 위헌판정을 받았는데, 군복무를 지원자격으로 한다?
일단 현실성이 없고 갈라치기 의도가 명확히 보여서 역풍이 불지 않을까 싶네요. 뭐 일단 한쪽에서라도 의미있는 결집을 이루면 제3세력으로 살아남을 수 있다는 정치적 계산이 깔려있는 거 같긴 한데... 반대로 메이저로 성장하는데는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4/01/29 11:19
자기 지지기반을 잘 아는거죠 뭐
어차피 노인들이나 여성들이 자기 지지 안해줄꺼 아니까 젊은 남성표 끌어오기 하는거죠. 그냥 지난 대선 재탕이라고 봅니다. 국민의 힘 당대표 시절에는 못하던걸 왜 이제야 난리일까요
24/01/29 11:22
따라해 보세요 “여성가족부해체” 시즌2 같은데요
군가산점 다시 트라이 해보겠다 이 정도 레벨이 아니라 그냥 일단 막던지는거 같습니다
24/01/29 11:24
한번에 다 보내는 방향으로 바로 갈 수 없으니 생각해낸 방법 같네요. 그런데 해당 직렬 말고도 다른 유인 요건이 있어야 하지 않을지?
24/01/29 11:27
이건 현실적인 측면에서나 원론적인 측면에서나 여성징병 정책이 아니라 여성이 경찰,소방 공무원 등이 되는 데 진입장벽을 세우는 정책이죠.
여성의 병역 분담에 대해 논의를 해야하는 건 맞는데 남성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여성 전체가 의무를 지는 방식이 되어야 할테고, 최대한 조심스럽게 논의해도 모자랄 판에 저렇게 현실성 없는 얘기를 막 던져놓으면 오히려 악영향만 끼칠 것 같네요.
24/01/29 11:29
(수정됨) 병역에 대해선 최소한 문제제기라도 지속적으로 필요했고, 구체적인 해결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라 생각해서 이러한 주제에 대해 양당은 상식적인 대응을 했으면 합니다. 다들 걸린게 많아서 좋은 대응은 어렵겠지만.
남성만 현재 대부분 병역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 해결 방법은 남성이 더 무게를 지거나 여성들이 나눠야 되는데, 여성들에게 병역을 지게하는게 갈라치기라 비판하면 그냥 남성보고 더 힘쓰라는 의견이 아닌지.
24/01/29 11:31
대응은 필요하나 현실성에 대해선 동의가 어렵네요
다만 한 성별만 끌고 가는데 다른 성별에 대해선 일부만 책임을 지게 하는 것조차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게 되는 현실조차 안타깝습니다
24/01/29 11:33
(수정됨) 어차피 1면 놓치지 않고 존재감 드러내기 위한 정책이죠. 저게 헌재를 통과할리가 없는게 병역 면제가 되는 (남성) 장애인은 어쩔겁니까? 경찰 소방도 다 현장 업무만 하는게 아니라 다양한 직렬과 구급의무도 있는데
24/01/29 11:49
그런문제는 소방, 경찰 조직내 조직 개편으로 행정직 TO를 마련하면 되는겁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기관이 일행과 특수 공무직이 혼재하고요. 그리고 본질적으로 국가 부처의 목적과 상통하는 직능으로 복무할 수 없으면, 원칙적으로는 안 하는게 맞죠.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판단은 자유지만 ,장애인의 공무 담임권이 만능키처럼 최종 판단의 준거가 된다면 어떤 개편도 못하는겁니다.
24/01/29 11:51
잘 알고 계시네요. 상통하는 직능으로 일할 수 있는건 그 직능에 맞는 기술이나 체력이 있냐여야지 군복무가 기준이 될 수 없기 때문이죠
24/01/29 12:02
그걸 단일한 기준으로 적용해야 한다고는 말 안 했는데요.
"기능할 수 없다면, 안하는 게 맞다." 는 명제는 최소 요건에 대한 얘기지, 필요충분조건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비틀어버리면, 저렴한 말대꾸 밖에 안되는거에요.
24/01/29 11:50
경찰 소방 직렬은 잘 모르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체력테스트 거치지 않나요?? 간호사 하다 구급쪽으로 가는 경우 듣긴 했는데 그런 경우는 안 거칠 거 같긴 하지만
24/01/29 11:41
내용과 약간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이준석이 갈라치기 안 한 걸로 착각하는 분들이 많은건 본인이 그걸로 이익을 보긴커녕 왕창 손해만 봤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신한국당은 영호남을 나눠 7대3비율의 표심을 얻었고, 민주당은 대한민국 인구비례 최대어인 4050을 얻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이준석은 몇 년간 열심히 일궈서 점유한 2030남성이란 파이마저 상당수 국힘에게 넘겨준 상태입니다. 억울해 할 것도 없는게 본인이 내세운 능력주의 / 정치인은 도구 / 민주당은 적이란 세계관대로면 끈 떨어져서 능력을 상실한 이준석 본인은 그저 쓰임을 다한 도구에 불과하니 괜히 이쪽을 밀어서 민주당이 간접이득을 보게 만들면 안되거든요 크크
24/01/29 11:46
그런데 이런 정책들이 왜 갈라치기라고 비판을 받아야 하는 것인가요? 이런 논리대로라면 역대 어느 정책이라도 전부 갈라치기로 비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4/01/29 11:58
이 정책만 놓고 보자면 저는 좋게 봅니다. 소방이나 경찰같은 특수 직렬은 남녀비례를 따지기 전에 직무수행능력 자체가 중요하다 봐서요.
여성징병도 가능성은 낮지만 인구감소를 감안하면 최소한 사회적 논의는 시작할 단계라 생각합니다. 제 댓글에서 언급한 이준석의 세대 갈라치기 이야기는 세대포위론이었습니다. 이건 애초에 이름부터 갈라치기죠.
24/01/29 13:41
그러니까 갈라치기라고 쉽게 비판하는건 안된다는 말이었습니다. 당장 이번 댓글도 비판적인 어조셨고요. 세대포위론 내지 세대결합론을 비판하는것도 전 잘 이해가 안되는데, 어떤 정책이든 갈라치기라고 비판하면 너무 쉽죠.
24/01/29 11:42
무임승차 폐지, 지방기숙학교, 여성희망복무제 모두 공정의 측면에서 바라봐야지 그냥 무작정 갈라치기라고 하면 어떤 정책을 제안하겠습니까. 역세권과 비역세권, 수도권과 지방, 남성과 여성의 군복무 모두 기울어져 있는 저울을 좀 더 균형있게 해보자라는 의도에서 나온 정책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성희망복무제는 이준석이 몇년전부터 하태경 의원과 함께 계속 주장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번 정책도 그 연장선으로 보입니다. 솔직히 이 주제는 젊은 남성들 사이에서도 효용성이나 현실성 문제로 찬반이 많은 문제이고 나이가 들수록 딸이나 손녀 가진 부모분들도 많기에 이걸 건드려서 얻는 표보다 잃는 표가 훨씬 많을겁니다. 이거 말한다고 애초에 이준석 지지안하던 젊은 남성들이 얼마나 생각을 바꿔 개혁신당을 지지할까요.
24/01/29 11:48
맞습니다
제가 본 것과 디테일은 조금 다르긴 한데 이 여론조사만 봐도 그렇죠. 이 건은 거의 모든 여론조사가 비슷하게 나옵니다. http://www.realmeter.net/%EB%AF%B8%EB%94%94%EC%96%B4%ED%8A%B8%EB%A6%AC%EB%B7%B4-%EB%A6%AC%EC%96%BC%EB%AF%B8%ED%84%B0-%EC%97%AC%EC%84%B1-%EC%A7%95%EB%B3%91%EC%A0%9C-%EB%8F%84%EC%9E%85-%EC%A0%88%EB%B0%98-%EC%9D%B4%EC%83%81/
24/01/29 11:50
또 군대 다녀온 분들은 급격하게 군대문제에 관심이 줄어드는 경향도 있죠. 통계 같은거 다 찾아봤을 이준석이 그런거 모를리 없다고 보고 이 정책은 이득보겠다 보다는 그냥 자기 소신에서 나온 것으로 봅니다. 전 지지자이지만 무임승차 폐지부터 이 공약까지 그냥 자기가 평소에 하고 싶던 공약 내고 화려하게 불타죽는 방향을 선택했나 싶은 생각도 드네요..
24/01/29 11:45
이런 주제를 꺼내면 해당 안건 자체에 대한 논의보다는, 계속해서 2030 젊은세대 남성 위주 또는 성별이나 세대 갈라치기용 정책을 막 던진다는 부정적인 소리를 듣게 될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텐데 꺼내는것 자체로 응원합니다.
지금은 연금이나 노인우대무임승차 징병인구 부족같은 표 떨어지기만 할 얘기는 아무도 꺼내지도 않으니까요. 누군가는 얘기를 꺼내야죠. 디테일은 서로 뭔가 얘기를 해야만 조정이 되는데 화두가 없으면 안되고 추상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로 그치면 그것도 말뿐이니 나름대로 방법을 제시하면서 논의를 던졌습니다. 제발 양당 아무 누군가라도 받아서, 갈라치기같은 소리그만하고 건설적인 논의를 시작했으면 좋겠네요.
24/01/29 11:49
이건은 아니지만 예전 이준석 강연중에 북한과 통일을 어떻게 해야하냐는 질문에 독일식 흡수통일을 해야한다고 이야기 했죠.
그 이유로 예전 독일이 통일되면서 동독지배층에 대한 재판을 열었다는 것을 예시로 들면서 흡수통일하면서 김정은 정권에 대한 심판을 해야한다고요. 정작 동독 시절 재판 했던 인사들은 다 가벼운 징역을 살고 나왔던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직접적인 전쟁이 없던 독일 사례를 가져와서 이야기하는걸 보니 참 생각이 짦구나 생각은 했습니다.
24/01/29 11:55
전 그런 의미로 평화적인 통일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북한 군부에 대한 처리가 있는데 죽었다 깨어나도 김정은 입장에서 할 리가 없을텐데
무슨 김정은 계몽군주 타령하는 것처럼 이미지 미화될 것도 없이 현세대의 네임드 독재자인데 물론 그렇다고 전쟁하자는 건 아니고 어려운 문제라고 보이네요
24/01/29 13:03
전쟁해서 통일 할 바에는 그냥 분단 상태로 남아 있는게 백배 낫고 굳이 통일한다는 가정하에서는 독일식 자체붕괴한 상대방 정권 흡수통일이 유일하면서 그나마 바람직한 사례죠
북한 정권이 붕괴한다고 보면 김정은은 아마 죽었을 확률이 높고 기타 북한 상류층에 대한 제재는 있어야겠으나 실질적으로 내전 사태를 겪지 않으려면 솜방망이 처벌하는것도 피할 수 없을테고요
24/01/29 11:50
남자만 지고 있는 의무를 여성과 나눠지자는게 어째 갈라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반 장애인도 군대 끌려가는 시절인데 진지하게 논의 될 타이밍은 맞습니다.
지금 이준석이 던지고 있는 화두들은 꼭 필요한 논의들이지만 양당에서는 평생가도 못꺼낼 주제들이기 때문에 수면 위로 올려서 사람들이 생각이라도 해 볼 여지를 만든 자체로도 긍정적으로 봅니다.
24/01/29 11:55
갈라치기가 우리만 있는것도 아니고..지역갈라치기부터 민주주의 초부터 우리나라에 있던거니 그건 흠이랄게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삼십대 남성의 열혈적인 정치적 관점은 미래를 위해 필요합니다. 그동안 너무 부족했죠. 맞다는게 아니라 있어야 되는겁니다. 다만 그동안은 선거뒤에 이준석이 실질적 당권을 잡은적이 없는데 이번 신당에서는 선거후에도 당권이 있을 위치이기에 좀 다를거라 생각됩니다. 표는 안주겠지만 뭐 진심을 다해 나라와 청년들을 위해 일하길 바랍니다.
24/01/29 12:08
저도 좀 특정 세력의 의견과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정치 지형 자체가 양당제를 강요하다보니 자꾸 '집권'을 목표로 대다수에게 먹힐만한 안전한 소리만 내는 대중정당의 길만 걷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면 소수 의견은 싹 다 밟히죠...
모든 정당이 집권을 노릴 필요는 없죠. 연정을 통해서 목적을 달성할 수도 있는 건데 우리나라는 제3당이 제도적으로 억눌리다보니 답이 엄서요. 제발 비례 대폭 늘려서 다당제좀...
24/01/29 11:56
신당의 일차적 목표는 대중의 인식에 들어오는 것일테고, 평가와 무관하게 선택지로 존재해야되는 입장이라서 오히려 작금의 논쟁적 화두로 부각되는 게 표계산에 유리한 행보일걸요?
24/01/29 11:58
누군가는 해야할 이야기, 논의가 필요한 사항을 이야기 할거라며
화제 던질거면 여성징병제를 던져야지, 무슨 되도 않는 여성 신규 공무원 병역 의무화에요 어그로는 끌어야겠고, 여성징병제는 무서우니 적당히 갈라치기 되는 거 이야기하는 거지
24/01/29 12:37
하던대로 남자만 군복무하라고 주장하는 것도 갈라치기 아닐까요?
국방의 의무는 남자만 하는것 - 갈라치기 국방의 의무는 모두가 하는것 - 오히려 통합이 아닐지
24/01/29 12:47
이런게 물타기죠. 현재 병력 문제에 따른 군 복무 제도에 개선이 필요하다라는건 모두가 동의할 문제인데요. 마치 저 안에 반대하면 갈라치기로 몰고가는 행위가 물타기죠. 애초에 군 가산점이 위헌인 시점에서 저런 공약은 콘크리트 훨씬 단단하게 하고자하는 갈라치기인게 자명하죠.
24/01/29 13:30
모두가 동의할 문제를 아무도 안 꺼내는 와중에, 이준석은 꺼냈고
그걸 갈라치기라고 폄하하는 거가 꼴보기 싫어서 저런 주장을 해본것 뿐입니다. 복무연장이든, 여성징병이든 '언젠가 누군가' 이 얘길 꺼낼텐데, 그 의견에 남녀 유불리가 갈릴테니, 해당 안건을 꺼내는 누구건 간에 그 사람은 갈라치기를 하는 사람이 되겠군요 군뿐만이 아니고 어떤 정책제안에는 항상 유불리 포지션이 갈리기때문에 모든 정책 입안자는 갈라치기하는 사람이 될거구요. 할만한 이야기 꺼낸 사람의 글인데 과장 좀 보태서 갈라치기 댓글이 절반이군요..
24/01/29 14:02
이건 유권자에 대한 유불리를 떠나서 정치적 지지자를 얻기 위해서 공수표라고 불리기도 못한 수준의 메세지를 던진거죠.
지지자들말곤 갈라치기라고 생각이 들겁니다. 이게 그나마 좋게 봐줘서 화두를 던진다 이러는지요..
24/01/29 18:24
병역자원부족 문제의 경우 개혁신당 당내게시판에서도 의견이 통합되지 않을만큼 여성징병을 비롯해 여러의견이 난무하는 건입니다. 당원들 사이에서도 호불호와 안건지지여부가 갈릴만한 이슈를 던지는겁니다.
아직 시행권한도 시행여부도 결정되지 않은 안건제시조차도 마이너스표를 감수하고 던지는걸 갈라치기다 표퓰리즘이라 비웃기만 할거면 이런 민감한 이슈는 도대체 언제 의논되고 다뤄집니까. 뉴라이트와 김건희 수호에만 정신없는 현대통령과 정부가 시작합니까 뱃지에 급급해 그런 대통령 눈치보고 아무말도 못하는 국힘이 다룹니까. 본인들이 하겠다 언급한 선거제조차 지키려는 의지도 못보여주는 민주당이 다룹니까. 이준석에 대한 호오때문에 말 꺼낸것만 가지고도 비난만 하면 병역이고 연금이고 가만히 두면 안된다고 누구나 판단할 수 있는 쌓인 문제들을 터질때까지 곪게 그냥 둘수 밖에 없습니다. 현실성 없다고 하시는분들 진심으로 여성징병을 말했다면 현실성 있다고 하실런지
24/01/29 18:27
진짜 답답하시네요. 누가 그거 심각성이 없다고 했나요? 진정 그게 걱정이면 경마장 발언부터 지금 이 발언,공약 제시까지 언어를 그렇게 정제해서 쓰진않았겠죠.
24/01/29 22:17
다른 모든 정치인들에게도 어떤 발언에 대해
발언하기까지 깊은 논의를 거쳤는지, 발언이 충분히 정제되었는지 등의 엄격한 기준을 가지시는건지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에게만 그러시는건지.. 지워진 댓글보면 다분히 이준석이 "그냥" 싫다는게 보이거든요.. 만약 모든 정치인들에게도 같은 잣대를 들이대시는거라면 제가 잘못했다고 사과드리고싶습니다.
24/01/29 22:25
글쎄요.. 제 정치성향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은 제가 이준석 싫다곤 안하죠. 강성 지지자셔서 그렇게 보이시는걸지도요. 이준석의 출사표를 생각하면 공약 행보는 정반대로 가고 있죠. 갈라치기 하지말고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는 이야기 저도 찬성하고 좋아요. 그런데 경마장 워딩부터해서 이 본문 공약까지 갈라치고 콘크리트만 보는 무브 보여주는데 그게 쓴소리 안나오는게 이상하죠.
친명친윤 강성수준의 친이준석 지지자 빼고요.
24/01/29 22:39
왕립해군 님//
저는 이준석지지자 아닙니다만(라고 주장하는것처럼 허황된 댓글은 없다는것또한 압니다만) 왕립해군님 지워진댓글이 지워질정도였으니.. 그 글이 다른사람눈에 어떻게 보였을런지는 명약관화하죠.
24/01/29 12:01
(수정됨) 몇년 전부터 일부 남초 커뮤를 중심으로 여경, 여소방관을 '오또케, 꿀빨이' 로 엄청나게 공격해 왔습니다. 이런 것들은 여성을 무능하고 게으르고 이기적이라는 프레임으로 엮어 특정 성별 자체를 공격하는 전형적인 여성혐오입니다. 남성들을 이성보다 성욕이 앞서는 폭력적, 마초적인 존재로 간주해 비하하는 일각의 남성 혐오만큼이나 매우 극단적인 시각입니다.
이와 더불어 인터넷 일각에서는 여성징병제 또한 계속 주장해왔습니다. 사실 서로 모순된 주장이기도한데 이준석의 이번 공약은 이 두가지를 같이 엮어놨습니다. 이 공약은 극우 커뮤남들을 정확히 타겟팅한 전형적인 포퓰리즘입니다. 군가산점 제도에 이미 위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공무담임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 헌재 결정의 요지였고요. 군필이 아니면 해당 직렬에 지원조차 할 수 없는 이 공약이 위헌이 아닐 가능성은 거의 없고 그것을 이준석이 모를리도 없습니다. 지난달 이준석이 국민의힘을 탈당하면서 한 마포참숯갈비 연설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출산의 여파로 전방을 지킬 병사가 부족하다면 적극적인 감군계획을 제시하는 것이 책임 있는 정치의 모습일 것입니다' 적극적인 감군을 주장해 놓고, 이번 공약으로 부족한 군병력의 보충효과를 얘기하는 것은 완전한 모순이죠. 그리고 만약 여소방관이나 여경의 체력과 근력이 부족하다 생각하면 기준을 조정하자고 주장하면 될 일 입니다. 그런데 이건 이미 시행이 결정됐습니다. 2026년부터 신입경찰관 채용시험에 남녀 구분 없는 체력 검사 도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공약으로 얻고자 하는 사회적 효과는 무엇인가요? 실현가능성이 제로에 가까운 수준 낮은 표빨이 공약으로 극우 성향의 커뮤남들 자극해서 표 한번 받아보겠다는 것 말고는 설명이 되지 않죠. 한두달 전 이준석이 개인방송에서 자기가 비례대표로 출마한다고 얘기하는 순간 당의 지지율이 4% 5% 나온다, 이러면 당 그냥 망하는거다, 그러니 나한테 비례대표 출마하라는 얘기는 더 이상 하지도 말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지지율이 6% 였습니다. 그만큼 현재 당의 상황이 매우 안 좋다는 얘기인데 지지율이 처참하니 막 던지기 시작하네요. 지난 대선 윤석열의 여성가족부 폐지 '딸깍' 을 벤치마킹한 것이라 봅니다. 이제는 '자 드가자~' 가 나올 차례죠.
24/01/29 12:09
여성이 병역의무를 지게 하는 게 실현가능성 제로에 가까운 극우 표빨이가 된다는 시각이 안타까우면서도 현실을 보여주는 말씀이네요
군가산점도 위헌이니 언급하는게 이상하다면 희대의 수도 이전 판결도 그런 맥락일까요??
24/01/29 12:27
헌재 판결도 시대적 흐름이나 인적구성에 따라 인용 인원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권위에 마냥 기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남초 커뮤니티/극우 커뮤남을 어떤 정의로 분류하신지 모르겠지만, 명징하게 정의되지 않은 어떤 덩어리를 이준석 개인과 엮어서 비판하는 건 그쪽의 투명한 의도 말곤 실체적으로 드러나는 건 없어서 의미를 갖는 비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그래서 뭐 어쩌라고 밖에 할 말이 없죠,
무엇보다 님께서 우려하시는 남초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발생하는 "극단적인 여성혐오" 는 이준석의 제안이 정책화 되었을 때, 더이상 남초커뮤니티가 여성의 나약함이나, 꿀빨이 타령으로 여성혐오의 자양분으로 삼을 수 없다는 이점이 있으므로 공론장에서 기각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네요.
24/01/29 12:47
헌재 판결의 권위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려진 헌재 결정에 특별한 논리적 오류가 있거나 법리 구성에 큰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존중하는 것이 합리적인 시각일 겁니다.
그리고 여성들을 무능하고 게으르고 이기적이라는 프레임으로 엮어 꾸준히 공격하는 행태가 바로 일부 남초 커뮤니티/ 극우 커뮤남이라고 이미 댓글에 언급했습니다. 분명 확실히 적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모르는척 하는거라고 밖에 보이질 않네요. 또한 이준석의 제안이 정책화 되는 것과 극단적인 여성 혐오가 줄어드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정치적 승리해 취해 자신들의 주장이 정당화 된다고 착각해 더 극단화 될 우려가 있죠. 래디컬 페니니즘이 주장하는 것들이 현실화 되면 그 세력이 줄어들고 혐오의 농도가 낮아지던가요? 오히려 그 반대죠.
24/01/30 19:20
병역 관련 헌재 판결들의 요지는 가산점이 과도하다는 것과 남성만 병역을 이행하는 것이 위헌적 요소가 없다는거지 여성에게 병역 이행의 기회를 제공하능 게 위헌적이라는 취지의 주문을 한 바 없습니다.
판결의 근거가 합리적인가 여부는 시각에 따라 다를건데, 장교 복무와 사병 복무의 물리적 신체적 차이가 유의하지 않다고 보는 사람들은 그 판결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할겁니다. 극단적인 여성혐오가 줄어든다는 게 아니라, 남녀 갈등 국면에서 남성 진영의 가장 큰 명분이 해소되는 건 맞다고요. 여성에게도 병역이 부과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여론조사를 보나 뭘로 보나 그쪽이 믿는 프레임마냥 여성혐오에 절여진 남초만의 광기의 담론이 아니라, 꽤나 폭 넓은 집단에서 일정한 공감대가 형성된 주장입니다. 여성들중에서도요.
24/01/30 19:56
(수정됨) 기본적으로 논점을 이상하게 잡고 계시는데 지금 논의 중인 주제는 이준석이 주장한 '여성 신규 공무원 병역 의무화 공약' 이지 '여성징병제' 가 아닙니다. 여성징병제가 위헌이라는 주장을 한 적이 없는데 계속 무슨 뚱딴지 같은 얘기를 하는건지 모르겠네요. 헌법상 국방의 의무는 모든 국민의 의무이기 때문에 여성징병제 자체는 당연히 위헌이 아닙니다.
'여성 신규 공무원 병역 의무화 공약' 은 공무원 특정 직렬의 지원 자격을 병역이행자로 제한하겠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얼마 안 되는 군가산점도 평등권 위배에 해당한다는 것이 헌재의 결정인데 지원 자체를 원천적으로 막는 이 공약이 위헌이 아니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죠. 논점을 엉뚱하게 잡지말고 핀트에 맞는 얘기를 해야 대화가 됩니다. 그리고 이준석의 제안이 정책화 되면 여성 혐오를 남초커뮤니티의 자양분으로 삼을 수 없다는 건 PiotheLib님이 위에서 하신 주장이잖아요. 혐오의 자양분이 사라진다는건 당연히 그로인해 혐오가 줄어든다는 뜻인데 이제와 슬쩍 뉘앙스를 바꿔서 왜 말장난을 하려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은 적당히 못 본체 넘겼습니다. 그런데 말끝마다 계속 '그쪽, 그쪽' 거리면서 빈정대시네요. 본인의 논리가 부족하다고 최소한의 예의까지 없을 필요는 없습니다. 대댓을 계속 그런 식으로 달면 당연히 날선 반응이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아 그리고 계속 '헌재 판결' 이라 하시는데 판결을 내리는 것은 법원이고, 군가산점제도 위헌 결정처럼 헌재가 내리는 재판은 판결이 아니라 '결정' 이라고 합니다.
24/01/30 21:43
법안을 발표할 때 애초에 여성지원병제로 여성의 사병 복무 길을 열어 두겠다고 한건데, 어떤 부분에서 "원천적으로" 지원 자체가 막힌다고 가정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제가 슬쩍 뉘앙스를 바꾼 게 아니라 그쪽이 심술난 나머지 독해를 괴상하게 하는겁니다.
[더이상 남초커뮤니티가 여성의 나약함이나, 꿀빨이 타령으로 여성혐오의 자양분으로 삼을 수 없다는 이점이 있으므로] 그들이 자양분으로 삼을 수 없다는 얘기는 혐오 자체가 사라진다는 게 아니라 그들이 명분 삼을 수 없다고 이해하는 게 맞죠. 따라서 남녀갈등의 주요한 화두 하나가 해소된다는 차원으로 얘기한겁니다. 본인 이해력의 결함을 탓해야할 걸 왜 상대가 말을 바꿨다고 슬쩍 말장난을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24/01/30 22:16
이준석의 공약은 '2030년부터 여성도 군 복무를 해야만 경찰·소방 공무원이 될 수 있다' 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이 대표는 “경찰, 해양경찰, 소방, 교정 직렬에서 신규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남성과 여성에 관계없이 병역을 수행할 것을 의무화하겠다”며 “병역을 수행하기 어려운 일부의 경우 예외를 두겠다”고 했다. https://www.chosun.com/politics/assembly/2024/01/29/NTJZYST4AVDITOYWMMCJAHVOH4/ 즉, 해당 직렬 공무원의 지원 자격에 병역이행을 조건으로 거는 내용입니다. 병역미이행자는 원천적으로 지원이 불가능하고 이것이 병역미이행자에 대한 차별로써 위헌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어렵거나 복잡해서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아닌데 지금 대체 무슨 말씀을 하는시건지 모르겠네요. 논리가 부족하더라도 해당 사안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는 있어야 하고, 만약 기본적인 이해도 부족하다면 토론의 최소한의 예의라도 있어야죠. 그런데 끝까지 '그쪽 ' 거리면서 빈정대는걸 보니 뭐하러 이러고 있나 현타가 오네요.
24/01/29 12:28
공무원시험에 20대 갈아넣고 몇년동안이나 공무원시험 중독에 결국은 30대가 되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들 꽤 있는걸로 압니다.
군복무를 통해 국가시스템 아래에서 업무경험도 쌓고 전역한뒤 공무원으로 다시 일하는건 괜찮은거 아닌가요? 공무원 광풍이 줄어들었다곤 하나 앞으로 대한민국 경제상황을 예측해보건데 저출산과 생산가능인구의 절망적 하락이 정배라면 충분히 공무원이라는 직종은 메리트가 있어보입니다. 극단적 경쟁시험을 통해 지엽적이고 핀셋으로 집어놓은 공무원시험 문제 한개 두개로 젊은이들이 일년 이년 20대 인생을 길바닥에 버리는것 보다는 괜찮아 보입니다.
24/01/29 12:55
그냥 시험에 합격 후 해당 직종에서 경험을 쌓으면 될 일을 굳이 군복무를 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경찰이나 소방관이 되고 싶은 사람이 이 제도 때문에 원치 않는 군복무를 해야 하는 것 자체가 사회적 낭비입니다.
게다가 언급했던 것처럼 이준석이 주장했던 감군과 이 제도로 인한 군병력 증가는 모순된 주장일 뿐더러, 여성 중에서도 공무원 지망생, 공무원 지망생 중에서도 일부 소수 직종에만 해당하는 사람들이 군복무를 한다한들 그 인원은 매우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이 제도로 얻을 사회적 효용아 무엇인지 상당히 불확실하다는 얘기입니다.
24/01/29 13:37
저는 공무원이 되기 위해 20대남녀가 20대를 통째로 갈아넣고 장수생이 되거나 아니면 아예 몇년동안 준비하다가 포기하고 방황하거나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게 사회적 낭비라고 봅니다. 물론 제도로 인해 원치 않는 군복무를 하는게 사회적낭비가 아니라는게 아닙니다만 지금의 징집제도는 신체적, 정신적 질환이 있는 인원들도 입대를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도 충분히 사회적 낭비는 발생하고 있는거죠.
감군과 해당 제도로 인한 군병력증가에 대해선 이해가 안되는데 딕시님의 말대로 소수 직종 사람들이 군복무를 한다고 해도 극소수에 불과하다면 감군을 하는것과 서로 상응하는 이야기가 될 수 있는게 아닌가요? 기사에 보면 군병력을 증가해야하기때문에 여성군복무 제도를 정책으로 제안한게 아닌것 같습니다.
24/01/29 15:32
1999년 군가산점 제도 위헌 판결문에는 평등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 가능성 지적과 함께 다만 제대군인에 대해 군가산점이 아닌 대안으로서의 합리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판결로부터 24년이 지난 지금까지 제도 개선의 권한과 책임을 가진 곳에서 어떤 유의미한 진전은 없었고요.
이준석이 제시한 제안이 제 개인적으로 다소 실효성이 떨어져 보인다는 점과 별개로 '헌법에 따른 국민의 의무를 모든 구성원이 다같이 분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취지 자체는 꽤나 수긍가능하며 공익 측면에서도 더 진전이 있어야 하는 영역으로 생각됩니다. 여태까지 국방 의무에 대한 여성의 참여에 대해 제대로된 공론화 조차 없었던 점과 감군을 포함한 현실성있는 대안 모색과 동시에 사회 구성원이 특별히 부당하거나 유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런 문제제기를 '극우 커뮤남을 향한 포퓰리즘'이라고만 하는 건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이 있네요. 원론적으로, 이제까지 그래왔으니 앞으로도 그러자가 아니라 작금의 문제인식과 이에 대한 공공이익 추구 관점에서의 필요성을 논하는게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이런 주제는 나오기만 하면 꽤나 폭력적으로 입을 틀어막는 느낌이 들긴 합니다.
24/01/29 12:03
이준석과 신당에 대한 지지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충분히 타당성이 있는 공약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최근 인재채용에 있어 관련 경험을 적극적으로 평가하려는 시대적 흐름과도 부합하는 것이라 봅니다.
치안과 국가안보를 유지한다는 점에서 볼 때 경찰과 해경, 교정직의 경우는 군복무 경험과 업무상 공통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군경력을 채용시 평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순경과 해경의 경우 유사시 총기류를 발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총기소지가 원칙적으로 금지된 한국에서 총기류를 취급한 경험이 있는 군인들은 당연히 채용에 있어 우선순위가 되는게 맞다고 봅니다. 이외에도 중요시설의 경비업무, 수직적 지휘체계에 따른 조직적인 전술 수행능력 등 군인의 업무는 경찰업무와 상당히 공통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방 역시도 국가안보, 치안유지와는 결이 다르지만 군인들이 유사시 재해구호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역시 업무관련 경력으로 충분히 인정해줄 수 있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포함된 직렬 이외에도 군복무와 업무상 공통성이 있는 광범위한 공직 직군에 대하여 군경력을 적극적으로 인정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군복무자들에 대한 존중을 넘어, 군복무 경험이 제공하는 여러 무형의 자산들을 우리 사회가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보훈 선진국으로 벤치마킹하고자 하는 미국에서는 민간분야에서도 군경력을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추세이고, 군복무가 제공하는 희생과 조직생활과 리더쉽의 경험은 민간분야에서도 충분히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4/01/29 12:08
의무화는 커녕 남성에 대한 군가산점도 위헌 판결났는데 실현 가능성이 있냐가 문제죠.... 이 공약을 믿고 뽑아줘도 실현가능성이 없어요
24/01/29 13:01
(수정됨) 군가산점은 너무 광범위해서 문제였고, 군경력의 직무적합성이 인정될 수 있는 범위까지만 줄이면 합헌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합헌이 되려면 병역 미필이어도 해당 직종 합격은 가능한 수준까지 열어줘야 할 것 같긴 하고, 그러면 실효성이 많이 의심스러워지는 문제는 있습니다.
24/01/29 12:06
화두를 던진 건 좋습니다. 이렇게 여성징병 이야기가 되야죠. 여성징병 무조건 해야 한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럼 여성징병 안해서 어차피 감축될 군대라면 더 빨리 더 급속도로 감축해서 지금의 비정상적인 현역 판정률을 정상화 해야죠. 어차피 여성 징병해봤자 숫자 못채운다면서 여성징병 안할 거면 아싸리 포기하고 그에 맞게 군대를 반토막 내고 군대 안 보낼 사람은 좀 빼주라는 겁니다. 어차피 숫자 안 중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여성 징병 안하는 거면? 그면 지금부터 줄여요. 지금도 줄고 있지만 그거 보다 더 빠르게 줄이라는 겁니다. 어차피 십년 후에 남자 숫자 나왔잖아요? 그걸 오년 빨리, 십년 빨리 줄이면 되는 거잖아요.
국방은 나도 몰라요. 여성징병 반대하는 사람들도 다 나몰라라 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냥 불쌍한 사람들 빼줍시다. 이런 이야기라도 나오려면 정치권에서 이야기가 나오긴 해야죠. 그래야 공론화가 되고 이야기가 되는 거고. 군대 문제야 말로 찻잔 속의 태풍이죠. 갔다 온 사람이랑 천룡인들만 사회에 가득해서 불쌍하게 가는 사람은 인터넷 짤로나 가끔씩 돌아다니고... 다만 이게 정치적으로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당선될 수 있나요?
24/01/29 12:11
저도 국방에 대해 안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감군이 맘먹은대로 쉽게 이뤄지지 않으니 발생하는 문제가 아닐까요??
사실 장군들 수발들거나 골프장 관리하는 그런 거 줄이면 좋겠다고 생각 정도는 하는데 그게 유의미할지는 모르겠네요 군복무한지 오래됐지만 서북도서 경계의 경우 고카 티오디 아무리 돌려도 해무끼면 결국 사람 갈려나가는 구조여서
24/01/29 12:17
저도 국방에 대해 별로 아는 건 없고 감군이 맘먹은대로 쉽게 이뤄지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강한 의지를 가지고 하면 못할 거 없죠. 이게 부작용이나 국방력 감소 같은 게 안 일어난 다는 게 아닙니다. 그걸 다 쳐맞으면서 감군하면 된다는 거죠. 심심하면 어디가 뚫렸다느니 뜰거고 북한에서 미사일 쏠 때마다 우리군 이대로 괜찮은가 뭐 이런 게 나올 수 있고 최악의 경우는 진짜 전쟁 날지도 모르죠.
그렇지만 어차피 여성징병 해도 군대 규모를 줄여야 하는 상황에서 여성징병도 안하면 급격하게 줄여야 합니다. 어차피 군대 규모가 줄어들면서 일어날 부작용이나 국방력 감소를 다 쳐맞기로 합의하고 안하는 거잖아요? 그럼 몇년 일찍 쳐맞으면서 불쌍한 사람들 풀어줘야 하는 거 아니냔 거죠. 최소한 그런 사람들이 여자들 보단 병역의 의무를 면제 받을 이유가 있는 거 같으니까요.
24/01/29 12:21
말씀하신 것에 상당히 동의하는 바가 많고 사실상 그게 정도에 맞다고 생각합니다만 실무자들 입장에선 당장 틀어막아야 한다고 생각하니 그렇게 감군은 안 되겠지요..
안보나 평등을 허구한 날 매스미디어에서 떠드는 나라에서 이런 중요한 문제에 이렇게 답답한 현실이 지속되는 거 보면 차라리 확 그러는 게 보고 싶기도 합니다
24/01/29 12:28
지금이야 감군이 의도한 감군이라기 보다는 그냥 숫자가 아예 줄어드니까 강제로 감군 하는 거고 실무자야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거겠죠. 여기서 더 감군을 하든 여성징병을 하든 그런 게 정치적인 선택이고요. 지금 이 군대 문제는 그냥 다 눈 감고 귀 막고 있는 거죠. 그냥 아~ 무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화두 던진 건 좋다고 봅니다. 이야기가 되긴 해야죠. 어떻게 결론 나든 간에요.
저야 여성징병해서 모자란 숫자 어떻게 긁어 모아서 숫자 유지하려고 발악 하든가 아니면 아싸리 과도기적인 상태에서 불필요한 피해자들 만들지 말고 아싸리 인구 주는 거 오년 일찍, 십년 일찍 반영해서 팍팍 줄이는 게 맞다고 봅니다. 어차피 국방 공백 감당할 거면 불필요한 피해자 만들지나 말아야죠. 군대 와선 안될 사람이 군대 가는 건 가는 사람도 불행하지만 받는 중대원도 불행합니다.
24/01/29 13:33
전 감군하면 된다가 아니라 감군할 수 밖에 없다라고 그 사이를 어떻게 대처하냐가 문제같아서요
일반상대성이론님도 아마 같은 맥락일거라고 생각합니다
24/01/29 14:11
여성 징병을 한다는 건 어떻게든 군대 규모를 유지하려고 발악을 하겠단 거죠. 이십만 보단 사십만이, 십오만 보단 삼십만이 나은 거니까요. 근데 어차피 여성징병 안할 거면 십칠만이나 이십만이나, 십삼만이나 십오만이나 아싸리 포기한 김에 더 포기하고 군대 안와야 할 사람은 그냥 안 받는 게 맞는 거죠.
24/01/29 12:15
논의해볼만한 주제라고는 생각하고 댓글의 반응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평범하네요.
피지알러 많은 수가 이미 저 이슈가 본인 세대에선 지나간 사람들이 많고, 오히려 자식세대에 가까운 분들도 많으실 거에요. 어떤 방향으로 징병/모병 문제를 해결해야할지에 대해 좋은 논의들이 나오면 좋겠네요.
24/01/29 12:15
정책 자체는 좋다고 봅니다만
자극성 강한 음식만 연속으로 나오다보니 입안이 텁텁한 느낌이랄까요 틈새 상권에 끼어있는 신생음식점의 현실인걸 이해해도 자꾸 물찾게 되는건 어쩔수없는듯
24/01/29 12:17
이 공약의 가장 큰 문제점은 현실성이 없다는 겁니다. 아예 없어요. 위헌 받을게 너무 뻔합니다. 차라리 그냥 여성징병제를 말하는 게 훨씬 나았을 겁니다.
현실성이 없으니깐 갈라치기라는 비판을 받는 겁니다. 되지도 않을 정책을 던지는 이유가 뭐겠어요......
24/01/29 12:18
현실성이 없니
갈라치기니 하시는분들은 실질적인 대안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군축? 기계화로 대체? 제 생각엔 10여년 안으로 어떻게든 해법을 내야된다고 봅니다. 해당 정책의 실효성을 떠나 논쟁적으로 테이블에 올려놓은건 칭찬해줄만 하다 봅니다. 맞냐 아니냐가 아니라 우리생각은 이런데 다른대안이 있으면 다 같이 논의하자 라고 보이네요.
24/01/29 12:25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화두를 던지는 공약이라고 봅니다.
정책의 실효성이나 세부 사항이야 수정해야 할게 보입니다만, 이런 논의가 꼭 필요해요. 비판적인 댓글도 결국은 갈라치기만 되뇌고들 있네요. 우리의 정치적 논의나 공약이라는게 여태까지 얼마나 표만 보고 사렸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24/01/29 12:29
꼭 필요한 논의이기 때문에 시작부터 정교하게 접근했어야 하는데 이슈몰이 하려고 아무렇게나 막 던지는 모습이 더욱 실망스럽네요.
시작이 이러면 제대로 논의하기는 더 힘들어지겠죠.
24/01/29 12:45
여태 아무도 안하고 있었으니 더 문제 아닌가요?
이쪽 이슈는 반 성역화 되서 아무도 건들지 않던 부분입니다. 이렇게라도 던지면 긍정적인 반응이나 부정적인 반응, 수정할 점이 논의되고 하는거죠. 말씀하신 대로 더 정교하게 할 수 있는 거대 양당이 아무것도 안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정도라면 충분히 좋은 시작이라고 봅니다.
24/01/29 12:49
제일 큰 문제는 이게 여성 징병 정책이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얼추 여성, 병역 두 단어를 묶어 놓으니 사람들이 정책이랑은 상관도 없는 여성 징병 가지고 갑론을박 벌이긴 하는데 그런 논쟁은 원래부터 활발했죠. 정말로 제도권에 화두를 던지는 수준이 되려면 전면 징병까지는 힘들어도 국방세나 사회복무같은 얘기부터 꺼내는 게 맞고 그랬으면 높이 평가했을 것 같습니다.
24/01/29 12:37
말이 좋아 위헌판정이지, 다르게 말하면 헌법 위반입니다. 헌법 위반이라도 해결하면 장땡 이러는건 말이 안되요.
인구 감소되니깐 여성낙태 불법화하자 하고 뭐가 다를까요? 차우셰스쿠 재평가도 아니고....
24/01/29 12:33
모병제나 여성전면징병제보단 현실적인 이야기죠.
이런식으로 논의조차 갈라치기라고 막으면 나중에 더한 개혁은 어찌합니까? 다들 무서워서 도망다니면 되는거죠.
24/01/29 12:34
이건이 현실성이 있다 없다 갈라치기다 아니다 이런걸 다 떠나서 중요한 의제를 던졌다는데 높은 점수를 주고 싶네요. 극단적으로 여성 징병을 이야기하는것보다 낮은 수준으로 직무에 적합하다 보여지는 쪽에 의무를 부과하는거니. 다만 의무보단 높은 수준의 가산점이 더 나았을거같긴 하네요.
24/01/29 12:39
개인적으로 본질을 건드리는게 아니라, 문제가 격화될걸 우려해서 온건한 정책제안을 하는건 짜치는 행동이라는건 각설하고(시덥잖은 얘기 할게 아니라 바로 여성징병제부터 꺼냈어야함),
그럼 여성징병제 안하면 뭐가 대안인가요? 군축 - 위에 북한있는데 그게 가능? 급변사태때 손 놓을거임? 모병제 - 그 돈많은 미국도 안되는데... 아무것도 대안이 되지 못하고 이대로 한 1-20년 지나면 여성징병이 그나마 유일한 대안일겁니다.
24/01/29 12:46
공약이라 함은 발제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진 것입니다. 게다가 총선을 앞둔 시기에 '논의할 가치가 있다'는 말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기에는 굉장히 편향적인 시각일 뿐이죠. 과연 이런 말을 하는 분들께서 정의당이나 허경영당 같은 국소정당들이 비슷한 발제했을 때 큰 의미를 두지 않아 욕을 안했을지요.
유승민의 정치적 행보에 큰 의미를 두지 않지만, 유승민에게조차 외면받은 이유가 있네요.
24/01/29 12:46
아무것도 안하면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정책에 대해 아무도 어떤말도 안하고 있어서 뭐라도 말했더니 시작부터 정교하게 접근해야지 툭 던지면 안된다. 기존에 어느 누구라도 접근자체라도 시도한적 있습니까? 시도의사는 보여줬나요?
24/01/29 12:48
무임승차는 화두가 될만했지만..
그걸 던져놓고 토론회에서 경마장역 운운하면 제대로 수습할 능력이 없음을 드러낼 뿐이죠.. 줄어드는 병역자원에 맞춘 국방계획의 변화라는 화두가 중요하지만.. 국방관련은 큰 틀로 따로 보여주고.. 공무원 채용은 성별 구분없는 신체검사 일원화를 하는 게 낫지.. 그 둘을 엮어서야.. 뭐.. 창의적이기는 하네요.. 양당 똥볼차는 거 받아먹는 거만 하기엔 존재감이 미약하다고 무리수를 둬서야.. 여기나 저기나 소리밖에 못들어요..
24/01/29 12:52
비판하시는 분들 차라리 여성징병제를 꺼내라고 하는데...
'여성' 징병제를 꺼내면 더더욱 현실성 없다, 갈라치기다 비판이 나오겠죠. 어차피 가야 하는 방향이 그쪽이라면 작은 이야기부터 하는게 나쁘지 않다고 보고, 다 떠나서 어쨌건 말 꺼내니까 여성 징병제가 어쩌고 군축이 어쩌고 말이 나오게 되잖아요. 이정도만 해도 의미있죠. 여성 표 떨어질까봐 아무 소리 안하는 기존 정치인들 보다야...
24/01/29 13:01
차라리 여성 징병제는 큰 그림은 이해가 가고, 큰 목표로 생각하면 말은 됩니다.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공약도 꽤 있습니다.
(ex. 이재명의 기본소득, 문재인의 소득주도성장) 저건 그냥 불법이라서(정확히는 헌법위반) 제대로 된 논의 자체가 어려워요... 차라리 현실성이 없는 공약은 미래의 목표라고 말할 수라도 있지, 그냥 불법은 그냥 불법으로 끝날 뿐입니다. 이준석이 정치평론가라면 몰라도, 제삼당(아마도)의 대표라면 법제화 되었을때 말이되는 공약을 내야 한다고 봅니다.
24/01/29 13:06
위헌 소지가 다분하지만 백번 양보해서 이게 시행되었다고 합시다 뭐가 달리지는 거죠?
여자도 병사가 될 수 있다의 증명? 군인 숫자의 늘어남? 여성의 군대에 대한 의식 개선? 남성의 독박국방에 대한 피해감 해소? 차라리 현실성 없어도, 갈라치기라고 욕 먹어도, 해야될 이야기를 할 거라면 여성징병제를 꺼내는 게 맞죠. 실효성이 다른데요
24/01/29 13:15
작은 논의가 쌓이면 여성징병제도 고려 가능한 사회 분위기가 되겠죠. 한큐에 여성 징병제가 되겠습니까... 정치인들 대다수가 노관심인데요.
말이라도 꺼내주는게 그래서 전 좋습니다.
24/01/29 13:10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태반은 이준석이 뭘해도 싫을사람입니다. 지금 저런방식은 본질적인 문제를 회피할뿐이라서요. 차라리 크게 지르고 행정적으로 실행하는 방법에서 합의점들을 만드는게 맞다봅니다.
24/01/29 13:00
관심 없으실지 모르지만 이 공약은 이르면 2030년부터 공무원 지원시 이렇게 하는걸 목표로 설계한 제안입니다. 많은 논의를 해보자는 화두를 던진 것에 가깝죠.
지금 하는 것도 아니고 공수표 던지는거니까 역시 갈라치기성 정책이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럼 뭘 어떻게 하고 싶으신 걸까요, 아니면 저 발화 주체가 이준석인게 꼴보기 싫은걸까요?
24/01/29 13:01
(수정됨) 이준석 관련 글은 본문보다 댓글 보는 재미가 쏠쏠한 것 같습니다. 이래나 저래나 아무것도 안하고 가만히 있으면 미래가 뻔히 보이는데 표 잃을 걱정에 아무 것도 안하는 양당보다 갈라치기, 극우 표빨이 소리 들을 거 뻔히 알면서 화두를 던지고 논의를 촉발하는게 보기 좋습니다. 연금개혁 같은 문제도 갈라치기 소리를 들을지 궁금하네요. 갈라치기라는 말이 인제 너무 흔해져서 그 본래 의미가 퇴색되고 모든 정책제안=갈라치기 이렇게 되어버린 것 같네요. 군가산점이 위헌판결 난 건 여성이 군대에 가고 싶어도 못가기 때문에 가산점을 받을 방법이 전무했던 것이 크리티컬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 특정 직렬에 군복무 필수로 하되 여성 군복무가 가능하다면 어떤점이 위헌이 될까요? 그 특정직렬 공무원이 되고싶다면 남자든 여자든 군대 가면 되잖아요.
24/01/29 13:45
그럼 거기서 부터는 차별이 될 확률이....
병역을 수행하기 어려우면 예외가 된다면 사실상 그 직렬에 병역이 '필수'가 아니라는 걸 인정하는 꼴이 되어서...
24/01/29 13:15
지난번 노인 무임승차 폐지처럼 쎈 워딩으로 던지긴 했지만 직관적 감상으로는 병력 부족에 대한 대안이라기보다는 군인 신분에 대한 인식과 처우 개선에 더 방점이 찍힌 정책으로 느껴지네요. 예전 어떤 인터뷰에서 힘들지만 반드시 해야할 가장 어려운 의제로 연금개혁과 더불어 감군에 대해서 이야기 하던데 정책적으로 한번 풀어줬으면 좋겠네요
24/01/29 13:15
그런데 정말 궁금해서 그런데 이게 여성 징병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경찰, 소방, 교정 직렬 공무원에 관심 없는 여성들에겐 아무런 강제력도 없고 오직 해당 직렬에 여성이 진입하는 데 장벽을 세울 뿐인 정책인데요. 여성 징병과 상관도 없는 정책으로 어그로만 끌고 여성계 반발 이끌어내는 게 끝일 것 같은데... 차라리 본질을 건드리면 진짜 나라를 위한 결단이라고 이해하겠습니다만. 예를 들어 노인 무임승차같은 경우는 이준석 안티가 워낙 많다보니 갈라치기라고 욕도 먹었고 경마장역 운운한 발언으로 스스로 점수를 깎아먹기도 했지만, 어쨌든 문제의 본질을 다루는 정책이다보니 적자가 심해지는 상황에서 폐지가 불가피하다, 아니다 비용대비 효용이 큰 좋은 복지정책이다, 그것도 아니면 기존의 방식이 오히려 선별적 복지에 가깝다, 복지를 하는 건 좋은데 비용을 공사에 미루지 말고 국가가 부담하는 게 맞다 등등 정책과 밀접하게 관련된 토론이라도 됐죠. 이건 진짜 어그로만 끈 거라서 이준석이 제시한 정책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군축이니 모병제니 하는 얘기만 하게 되잖아요.
24/01/29 13:17
(수정됨) 저 제안이 여성징병제를 위한 빌드업 같은거면 이해는 하겠는데 그래도 정치인은 빌드업하면 안되는 입장이라 생각해서 좀 그렇네요.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혹은 이를 목적으로 공약을 하는 후보들이나 정책을 정당 목적으로 내거는 정당(예:기본소득당)등등 정치인이 실현하지도 않을 정책을 그저 다른 정책의 빌드업을 이유로 내세우면,이를 보는 유권자들이나 행정 실무자들, 사회 당사자들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거든요. 정권에서 정책방향 이야기 했다가 여론 안좋아 발 빼면 소위 '간 본다'고 비판하잖습니까 이 건도 빌드업이라면 비판 받아야죠. 여성징병제가 필요하다 생각하면 처음부터 지르면 됩니다. 이런 빌드업 없이요.
그리고 진짜 저 정책이 현실성 있다 생각하고 추진하는 거라면 답이 없는거고요. 군가산점도 위헌이라고 폐지되는 마당에 군 병역 필이란 지원 요건이 헌재를 통과 할 수 있을지가 우선 걱정되지만 일단 헌재는 통과한다 치죠. 이 정책이 병역 가용 인력 증가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선 일단 소방, 경찰 공무직이 여성에게 병역을 하더라도 매력있는 직종인가를 따져봐야 합니다. 병역기간을 호봉으로 인정해준다 하더라도 과연 병역을 해야겠단 생각이 들 정도로 매력 있는 직종인가요? 그것도 병역하면 소방 경찰 공무직이 당연시 되는게 아니라 그저 지원 기회만 얻는 거라 해도요? 그냥 이 정책은 소방 경찰직에 여성 한정 유리천장을 추가하는 정책일 뿐입니다. 소방 경찰직이 남성직으로 회귀하게 도와주는 정책인거죠. 이 정책이 과연 군 가용 인력 증가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까는 솔직히 회의적입니다.
24/01/29 13:26
개인적으로는, 이준석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이준석을 지지하는 사람들 보다 이준석을 더 고평가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이준석은 제삼당(유력)의 당대표고(국힘때와는 다르게 실제 당의 정책에 강력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고) 대선주자입니다. 이재명 한동훈에 비해 힘은 딸릴지 몰라도 급은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평가도 이들과 동급으로 해야죠. 빅피쳐 그리는 건 충분히 이해가 되고 이제 그럴 급입니다. 여성징병제 인정합니다. 여성징병제 비현실적이라고 하면 이재명 지지자들은 아닥해야죠. 하지만 그 다음에 그 빅피쳐를 실행할 첫발이 헛발질이면 여기서 부터는 비판 받아야죠. 이제 '화두를 던졌다'거나 '문제 제기를 했다'로는 부족합니다. 그 해결법을 평가 받아야 되요. 앞으로 수정할 수 있다로는 안됩니다. 그 수정된 버전을 내놔야죠.
24/01/29 13:48
동의합니다.
지금 총선이 정권 심판론으로 흐르고 있는 이 상황에서 보수의 대안 세력으로 떠오른 개혁신당입니다. 준연동형이 아니라 병립형으로 가더라도 개혁신당은 5% 이상 지지를 받아 원내 진출할 가능성이 높고요. 지역에도 후보만 잘 내면 당선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냥 범부의 지나가듯이 내뱉는 정책의견이 아닌거죠. 정책을 내놨으면 우린 그걸 공약으로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봅니다.
24/01/29 13:40
무려 정당 대표가 하는 말이니 실현가능성을 따져봐야죠.
허경영의 신혼부부 1억 지급 같은 것도 그럼 다른 정책 빌드업의 일환으로 봐야 할까요? 재원이나 실현 가능성, 정책 효율성같은건 다 따져보고 비판하던가 지지하던가 하는거잖습니까. 하물며 이준석은 이제 잘하면 총선에서 누구나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것으로 쉽게 예측하고 있는 정당의 대표입니다. 당연 그가 말하는 모든 정책 제안은 분석 대상이자 비판이나 지지 대상입니다.
24/01/29 15:03
구체적인 정책대안은 어렵습니다만, 이준석이 해야 할 만한 것들은 꽤 있다고 봅니다.
1. 일단 빅피쳐로 여성징병제 원론적으로 말한다. 2. 군가산점을 보완한다. -> 이쪽은 여러 방법론이 가능합니다. 3. 그외 기타등등.... 사실 제가 대선후보가 아니라서, 제가 말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이준석은 모르는데 제가 알면 제가 대선후보를 하겠죠.
24/01/29 14:04
인구감소와 군 규모 유지 불가에 대해 입꾹닫하는 민주당 국힘보다는 100배 나은 화두 던지기이긴 한데, 위헌소지가 다분해서 그대로 적용은 무리죠. 여성징병과 군복무 기간 증가가 병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24/01/29 14:15
정치인이 입꾹닫하는게 아무말 하는것보다 낮게 평가해선 안된다고 봅니다. 위에서도 계속 적지만 정당의 대표가 말하는 정책입니다. 공약에 준하는 정책 제안을 그냥 화두 던지기를 목적으로 해선 안되요. 진짜 화두를 던지고 싶다면 정책 토론회를 공개적으로 하는게 맞지 이런식으로 하는건 안된다고 봅니다. 정치인이 정책 방향을 이야기하는것만 해도 행정책임자나 해당 사회 구성원들이 휘둘리거든요. 소위 '간 보는 것'은 지양해야죠.
24/01/29 14:18
입꾹닫고 아무말 안하는게 간보는거죠. 정책에 대해서 입장을 표명하고 본인의 생각을 말하고 상대방 하고 토론을 해야죠. 아무것도 안하는게 가장 최악입니다.
24/01/29 14:26
(수정됨) 위에서도 계속 적었지만 그럼 처음부터 현실성 있는 정책으로 나와야죠. 이건 이미 헌재에서 막힐 사안인데요. 설사 통과되더라도 위에 적은것처럼 기대 이익이 별로 없는 정책이고요.
차라리 처음부터 여성 병역 의무를 이야기 했으면 입꾿닫 하는 사람보다 높게 평가하겠습니다. 이걸 이야기 못하는것은 같은거 아닌가요? 그러니 위에서 이야기 나온것처럼 여성 군,소방직의 사회 인식과 연결시켜 포퓰리즘적인 정책이 나왔다는 평가가 나오는겁니다. 토론을 하려면 정책 토론회를 열어야죠. 중요한 아젠다일수록 정교해야 한단 윗 댓글도 있듯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사안이고요.
24/01/29 14:28
현실성의 기준이 뭔지 자꾸 생각 하게 되네요. 떨어질 표때문에 정책 조차 못내는 집단들이 과연 옳은가 싶어요. 궁금한게 하루빨리님은 여성징병제를 원하십니까?
24/01/29 14:32
(수정됨) 정책조차 못내는게 아니라 이런 정책은 굳이 입 밖으로 낼 필요가 없는거죠.
저야 여성징병제를 원하진 않지만 적어도 헌재 통과는 위 정책보단 쉬울겁니다. 여성징병제를 반대하는건 헌재 통과 유무보단 이게 과연 국방력 강화에 도움될까 여부니까요. 짧게 제 생각을 적자면, 여성징병제를 함으로서 투자해야 하는게 너무 많다는걸 들겠습니다. 그러니까 투자 비용 대비 실익이 높다는걸 설득할 수 있으면 제 의견은 바뀔겁니다.
24/01/29 14:19
인구절벽이 이미 온 상황에서 한번쯤 얘기해봐야 할 이슈긴 하지만 정치인이 이거 얘기 꺼내서 이득보는 그림이 안보이는 것도 사실이라 어떻게 흘러갈지 궁금해지네요
24/01/29 14:30
이정도는 해야 정당 이름에 '개혁'을 달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글에서 이낙연의 개혁미래당이라는 이름이 이준석의 개혁신당을 따라하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는데 사실 현재 '개혁'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정책에 대한 아젠다를 던지는 정치인은 이준석 밖에 없죠. 실현성이 없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여성쪽 표를 잃을 겁니다. 아마 전체 표수를 계산하면 손해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한해가 다르게 줄어가는 남성 자원을 보면 여성 병역에 대해서 우리 사회는 이미 논의를 시작했어야 했습니다. 지난 몇 정권에서 가장 실망스러운 부분이 지지율에 매달려서 국가의 장기 계획을 제대로 세우지 못했다는 거였습니다. 그런 면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만족스럽지 않을지 몰라도 이렇게 미래를 위한 정책을 세우고 발표하는 모습을 보는 게 정말 다행입니다. 갈라치기라는 말이 나오는데, 모든 정치적 결정은 누군가에게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 필요하지도 않겠지요. 어느 집단에는 손해이거나 손해일 수도 있는 정책을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추진하는 정치인이 진정한 정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결국 이루어낸다면 '위대한' 혹은 '훌륭한' 이라는 형용사를 앞에 붙여도 되겠지만 아무튼 되건 안되건 이렇게 화두를 던지고 토론을 이끌어내고 가능성을 보여주는 정치인은 이준석밖에 안보이네요.
24/01/29 14:31
(수정됨) 이러니 정치 불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지키지 못할 공약을 난발하고 있으니 공약이 빈약속이 되고 공약은 믿을수 없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죠. 양대 거대당이 이런주제를 공약으로 건다면 최소한 할수 있는 가능성이나마 있는데… 초군소 정당이 저란공약을 내놓는것은 사기와 뭐가다른지 모르겠습니다.
진정으로 이 이슈를 공논화 시키고 싶다면 공약이 아니라 당론으로 정하고 정관에 못 박아두면 됩니다.
24/01/29 14:46
초군소정당은 그럼 어떤 공약을 내야하나요? 공약이란게 본인들이 그럴 힘이 생긴다면 이뤄나갈 정책 목표를 내거는게 아닌가요? 공약을 달성할 힘이 있지만 안하는 두 거대정당이 내건 공약들이 사기라면 사기겠지요.
24/01/29 15:30
해당안이 기존의 거대양당들이 외면하는 지점을 과감하게 찌르는건지 아니면 기존의 노동당, 민생당같은 소수정당들이 포지셔닝을 하기위해 선명성을 드러내는건지 관점에 따라 다르게 느껴질거 같네요.
24/01/29 15:31
요즘 출산률보면 여성 병역의무화는 충분히 던질 공약같은데요
휴전국가에서 언제까지 한쪽 성만 강제 의무를 지워야 하는건지 이준석이니까 저런 화두라도 던지지 저걸 단순히 실현 가능성여부나 갈라치기라고 왜곡하는게 오히려 안좋게 보입니다 최소한 토론이나 논의라도 할 수 있는 시공간을 제공해 주잖아요
24/01/29 15:48
그런데 저 정책이 여성 병역의무화와 관계가 없잖습니까. 어그로 끄는 용도로는 효과적이지만..
정말로 여성의 병역의 의무에 대한 얘기를 했다면 적어도 여기 반응은 훨씬 우호적이었을 것 같네요.
24/01/29 16:04
윗 분 말에 더해서, 이제 이준석은 화두를 던지고, 시공간을 제공 해 주는 것에서 그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 해결법을 제시하고 평가받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정치인의 화두는 다 좋습니다. 윤석열의 공정이 나쁜가요? 문재인의 소득주도성장은 나쁜 말인가요? 이재명의 기본소득은 하면 안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공정은 당연히 필요한 거고, 소득이 늘어나고 국가가 성장하는 건 당연히 좋은 말이며, 미래에 기본소득이 필요해질 거라는 것에 동의 안하는 경제학자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 정책이 욕먹는 이유는, 이 화두를 실행하면서 문제가 예상되거나 혹은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대선후보 쯤 되면 이 화두에서 구체적인 정책이 나오고, 그 정책 하나하나가 낱낱이 분석되고 비판됩니다. 소주성 공정 기본소득 출생율 다 슈카가 말하면 다들 좋게 봅니다. 하지만 윤석열이 문재인이 이재명이 말하면 다르죠. 이제 이준석도 이 '다른' 곳에 온겁니다. 지금까지와는 달라요.
24/01/29 15:37
(수정됨) 역설적으로 징병제 국가에서 어떤 사람이 군 미필이란건 법에서 인정하는 합당한 사유가 있다는 의미기 때문에 (군대 가고싶어도 못간다!)
그를 공직에서 배제하는 것은 합당성을 인정받기 힘듭니다. 경찰 소방관은 강인한 체력이 요구된다는 논리라면 이미 따로 시험을 보고 있고요. 결국 군필과 미필로 나누는 임용정책은 정치적으로 지지 받느냐를 떠나서 제도 설계 자체가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아마 경찰 소방도 할 정도로 힘센 여자라면 왜 사병은 안하냐는 불만을 직접 반영한 아이디어 같은데 그 불만의 포인트가 경찰 소방 직업이라면 체력시험의 실질화로 해소할 것이고, 불만 포인트가 병역 부분이라면 여성징병 쪽으로 주장하는게 정공법으로 보입니다.
24/01/29 15:50
(수정됨) 그리고 거대 양당이 인구나 군대 문제를 외면한다는 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이번 총선은 양당모두 인구문제가 1호 공약입니다.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40122000711 그리고 군인 처우개선은 요새 계속 되는 중이구, 요새 지나쳐서 문제라는 말까지 나오는 판이죠.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022214512885345 병력 감소 방안 공약도 이미 나왔었구요 국힘은 제가 기억이 안납니다만 민주당은 대선때 선택적 모병제 공약을 했었죠.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024692.html
24/01/29 16:13
정확히 말하면 '내 마음에 드는 정책을 안 낸다'가 맞겠죠. 내 마음에 들면 국가의 미래를 위한 결단이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지지율 빨아먹기인 거라..
예를 들어 여기서는 공공의대 설립에 대해 여론이 매우 나빴지만 문재인과 민주당 입장에선 나름 국가의 미래를 위한 결단이었을 겁니다. 또 기사로 올려주신 선택적 모병제나 군축같은 것도 누가 보기엔 여성 표 무서워서 문제를 회피하는 거라고 하겠지만 다른 사람이 보기엔 군축이야말로 미래를 위한 결단일테니까요. 그래서 태도를 문제삼는 건 레토릭 이상의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이준석만 국가를 위하는 정치인인 건 아니거든요. 실제로 국가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내놓기 보다는 대중의 인기에만 영합하려는 정치인들도 꽤 많기는 하겠습니다만, 최소한 자기 노선과 이념을 드러내는 사람들은 다들 나름대로 국가를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 뭐가 더 옳은 것인지 논의하고 토론하는 과정이 중요하겠고, 여러 방향들 중 이준석의 방향이 옳은 방향이라고 주장하는 건 의미 있는 얘기일 수 있겠죠. 물론 내가 생각했을 때 완전히 틀린 얘기를 하고 전혀 잘못된 방향으로 가려는 사람을 보다 보면 불쾌해지고 감정도 격해지는 건 당연하지만, 이준석 빼고 나머지는 다 국가의 미래에 관심이 없다는 건 좀..
24/01/29 16:17
그래서 위에도 썼듯이 이준석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이준석을 지지하는 사람들 보다 이준석을 더 고평가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님들 이제 이준석 월클 맞습니다. 맞구요...
24/01/29 16:24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준석을 우파 포퓰리스트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크크...
다만 누가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이고 누가 포퓰리스트인지는 각자 생각이 다를 수는 있지만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이나 세력이 오직 하나라고 하는 건 좀... 그렇지 않나 싶어서요. 예를 들어 제가 뭐 윤석열을 지지한다고 해도 오직 윤석열 대통령만이 나라를 생각하는 참된 정치인이라고 얘기하면 스스로도 좀 민망할 것 같다, 그 정도 이야기지요 크크
24/01/29 16:20
이거 금태섭과 류호정의원이 작년이 이미 주장해서 놀랍진않은데, 이준석이 말하면 뭔가 무게감이 다르긴하지요.
여론의 반발엔 어떻게 설득할것이며 구체적 로드맵을 제시해야되고 작년에 남자징병이 합헌이라던 헌재등 거쳐야할 난관이 엄청 많습니다.
24/01/29 16:21
(수정됨) 책임질 일이 없으니 말만 던져대는건 변하지 않는군요. 준석씨 크크크크
인구감소 해소를 위해 외계인 이민 시키겠다랑 다르지 않게 들리네요.
24/01/29 16:49
뭐 남자들이 의외로 이런 데 별로 호응을 안한다는게 문제...
뭐 남성혐오 문제도 문제지만 이런 게 더 큰 문제 같지만 호응이 별로 없는...
24/01/29 17:43
어차피 젊은 남자들만 희생하게 놔두고 표 떨어질까봐 벌벌 떨면서 아무런 문제제기도 못하는 기성 정치권과는 확실한 차별점을 보여주긴 하네요
24/01/29 17:45
저출산 문제도 여성계 눈치 보느라 지난 몇년 동안 입닫고 있더니 어느덧 0.7까지 와버렸죠
갈라치기 혐오 차별 등등 온갖 용어로 비난만 할 뿐 직접 나서서 적극적인 대안이나 정책을 내는 부류들이 하나도 없었던게 현실이고 그 결과가 현재일 뿐이죠
24/01/29 18:00
(수정됨) 저는 여성 징병의 효율성 문제로 하면 안 된다는 주장까지는 동의 하는데 여성 징병 하면 안 된다는 분들 중 다수가 여성의 국방세 부과나 군필자 세금 혜택이나 복지,연금 혜택 이런건 또 많이들 반대하시더군요. 공기업도 쥐꼬리만한 군대 호봉 혜택 없어져가는게 현실이라 딸랑 특정 직군인 공무원 2호봉 챙겨받는게 거의 유일한 혜택인데 군필자들 대다수한테 경제적 혜택 좀 늘리는게 그렇게 문제인건지 모르겠습니다.
24/01/29 22:25
지금 재징집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남성의 군복무가 결혼 연령 지연에 지대한 악영향을 준다는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뭐가 되든 그런 것들보다는 낫겠죠.
24/01/29 20:23
내가 지지하지 않는 정당/정치인이 현실성 없는 공약을 하고 정책을 집행할 때 어떤 반응이었는지 생각해보면, 현실성과 방법론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다시 생각날지도 모르겠습니다.
가령 전정권에서 추진한 탈원전, 의대 증원 등을 다시 떠올려보면, 이미 현실에 존재하거나 미래에 다가올 것이라 예상되는 어떠한 문제를 개선 또는 해결하기 위해서 나오는 솔루션들입니다. 이러한 정책들을 비판한 분들 중에 화두를 던진 것은 높게 평가한다는 코멘트를 들은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방법론이 이러쿵저러쿵, 현실에선 이렇게 부작용이 일어날 것이 뻔하다는 식으로 비판이 나왔죠. 현정권에서 추진하는 정책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가령 이번에 발표한 GTX만 해도 투입 예산만 130조가 넘습니다. 현실성이 없죠. B/C 터무니 없게 나올 지역이 무더기인 상상노선도이자, 전형적인 선거를 앞둔 표빨이입니다. 다만 이런 정책에서도 수도권 통근 시간 감축, 통근 차량 감소 등 현실에 존재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명분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렇게 모든 정책엔 알고 보면 명분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찬성하는 정책, 내가 지지하는 정치인이 현실성이 떨어지며 부작용 또한 쉽게 예상이 되는 정책을 발표할 땐 화두를 던진 것만으로도 높게 평가한다? 사실 마땅한 방어 논리가 없으니 정책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 실현가능성은 거세해버리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24/01/29 21:19
그래도 법관련 전문가들이 여럿 있는데 위헌은 맞나 싶은데 여성징병관련 최신 판결도 국회에서 정하라는 식으로 판결 나온거 보면 정치적인 기구인 헌법재판소가 무조건 위헌줄지는 모르겠습니다
24/01/29 22:19
엄밀히 말하면 군가산점은 위헌이 아닙니다. '과도한' 가산점이 위헌이라는 거죠. 그리고 당시 지적되던 가산점의 주요 문제 중 하나가 공무원 시험치는 남성만 이득을 본다는 점이기도 하구요.
차라리 여성징병을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쪽이 헌법에는 더 일치할 겁니다. 이쪽은 그냥 다 공평하니깐요.
24/01/29 22:37
(수정됨) 제가 말한 건 작년인가 재작년에 대한 판결입니다. 군가산점이 아니라 남자만 군대가는게 부당하다고 제소했는데 헌법재판소에서는 그걸 합법이라 판결했습니다. 다만 내용은 국회에서 알아서 하라는 식이었고요
24/01/29 22:44
본문이랑 헷갈렸네요 ㅠㅠ
그래서 결국 본문 같은 애매한(?) 물건보다 차라리 여성징병 전면실시가 헌법에는 더 일치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24/01/29 22:49
저는 헌법재판소가 상당한 정치적 기구라고 생각해서 한 번에 풀어줄리는 없다고 보고 단계적인 입법으로만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 선 정하는게 국회가 할일이라 보고요
24/01/29 22:00
최소한의 체력이 필요한 직군에 그걸 미달해도 여성이라는 이유로 채용되면 그 체력이 필요한 일은 남자들이 다 도맡게 되는거죠.
군대를 다녀오면 최소한의 체력을 채울수 있을테니 아주 비현실적이진 않네요. 거기다 지금 군 간부들 지원이 매우 적어지고 있다는데 결국 전쟁시에 병사를 이끄는건 간부들이죠. 간부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방법은 꽤 말이 되는거같네요.
24/01/29 22:57
공약발표하며 예시로 든게, 1.7m에 120kg 인 사람까지 현역으로 가고 있다는건데요, 이정도면 대충봐도 BMI 40 넘습니다
군대에 끌려가지말아야할 젊은 남자들이 조용히 끌려가고 있는 와중에, 갈라치기고 어쩌고 얘기가 나오는군요 이거에 관해서 아무런 정치인도 해답을 내놓지 않습니다. 그나마 나온게 여성징병제? 모병제? 최선의 정책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무임승차폐지건처럼 이 논쟁 자체가 수면 위로 올라오는것만으로도 고마워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경이 현실적으로 경찰의 역할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는 논란이 있겠지만, 결국 군복무 마치고 온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다면 전체적인 군대 수준도 올라갈 것이고 전체적인 관련 공무원 수험생들도 줄어들어서 젊은 세대들이 시간낭비하는것도 많이 줄여줄수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정신질환자들이나 다른 중환자들까지 군대에 끌려가기전에 미리고민해야하는게 맞고, 다른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논의해보는게 좋겠네요 군 감축하는것도 필요하다고 댓글이 달린것도 있는데, 이전에 이준석이 관련해서 말한적이 있죠. 애초에 휴전선 전체를 인력으로만 감독하는것 자체를 포기하지 않는이상 군감축은 쉽지 않고, 이를 위해서는 어느정도는 자동화 시스템이나 다른 감시 방법을 찾아야한다구요. 결국 언젠가는 최전선을 인력으로만 순찰도는걸 포기해야하는 날이 올거고, 이를 위해서도 미리 고민해야합니다.
24/01/29 22:59
예전이었으면 면제받거나 공익갈만한 젊은 남자들 다 끌려가고 있는데 남녀갈라치기 소리나 하고 있으니 좀 안타깝네요.
남성 자살율이 훨씬 더 높은데 최근에 여성 자살 증가율이 증가하고 있다고 여자들 우대정책하자고 하는 소리나 비슷한거겠죠?
24/01/29 23:19
(수정됨) 이준석이 제시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관점중 하나가 차라리 여성징병제가 더 현실적이지 않냐 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준석은 여성징병제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모든 군부대에 여성용 화장실부터 시작해서 막사, 군복 등 그 금액이 보통이 아니게 됩니다. 여성이 이용할 수 있는 군부대 인프라 만들기 '지금부터 시작!' 해도 몇년은 걸리거든요. 그러면 줄어드는 군 병력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에 대해서 이준석이 제안하는게 과감한 전방병력 축소입니다. 가로로 길게 늘어져 있는 철조망을 병력으로 곳곳이 배치한다고 해도 어딘가는 빈틈이 있기 마련이니 (특히 강원도 동해쪽은 말도 안되는 넓은 범위를 단 한개의 사단이 담당하고 있음) 차라리 CCTV나 고도로 발달된 보안 기술 + 장벽을 통해서 기술적으로 해결하자고 꾸준히 제시하고 있고요. 이준석이 다 옳은건 아니겠죠. 그래도 테이블에 올려놓는게 먼저입니다. 니가 나쁘다 내가 나쁘다 싸우는거 이제 그만하고요,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씩 풀어나가자는거죠. 솔직히 갈라치기 이야기도 이제 좀 지겹습니다. 정책을 낼때 만인이 박수쳐줄 만한 정책이 대체 무엇이 있을까요?
24/01/30 05:02
몇년 걸린다고 안할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거점 중심으로라도 시작해야죠. 그리고 그게 문제면 여성 군의무는 어떻게 하나요? 군인 말고 다른 형식으로 하라는건가요?(이건 진짜 질문)
24/01/30 01:07
군가산점이 위헌판결 받은 것과 경찰, 소방등 지원에 군경력이 필수가 되는 것은 다르다고 봅니다. 특정 직군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자격을 따라고 하는게 없는 일은 아니니까요. 그리고 가산점이 아예 안된다는 것도 아니었고 가산점을 대체할 대우책을 마련하라고 했는데 그냥 방치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니까요. 저 정도 수준이면 그럭저럭 실현은 할 수 있을만한 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덤으로 갈라치기 주장하는 민주당 지지자들은 일단 대선생활백서를 회상해보기를 바랍니다.
24/01/30 04:22
항상 얘기하는거지만 이준석의 정책들 무슨 얘기하고 싶은지는 알겠는데 접근방식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법개정을 추진해서 여성도 징집하던지... 체력이 필요한 직종은 군대를 강제할게 아니라 체력 검증 기준을 올려야지...
24/01/30 08:44
이준석이 이렇게 협소한 의미에서 여성병 지원자를 노리는
것은 실증적인 증거가 필요하기 때문이라 봅니다. 바로 여성징병은 힘들테고, 여성으로서 병사로 복무한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진정 전역자들에 대한 예우와 혜택이 실질적으로 늘릴 수 있을테고 여성징병이.다음 스텝이 되겠지요. 감히 얘기컨데 이 시나리오가 모병제보다 현실성이 한 백배는 있는 것 같네요. 여성징병이 반발과 선택의 문제라면 모병은 사실상 군대 해체 수준의 판단이죠...한국에서 모병으로 15만? 거의 이세계 전이와 동급 판타지죠
24/01/30 16:01
의견을 갈라치기라고 매도할거면 대안 정도는 내놓는 성의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뭐 그쪽 대안이야 젊은 남자들 독박이나 씌우는 거겠지만
24/01/30 20:13
결국에는 3년,2년,1년 길이 상관없이 끌려가 병역을 진 남성들의 시간은 사실 존재하지 않았다로 귀결되어 가는 거 같아 너무 슬프네요. 그 시간은 국가가 공식적으로 아무것도 아니었다라고 취급을 하다니… 피해의식이라는 표독한 말로 그 시간을 짓밟아야 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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