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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4/01/23 16:23:11
Name 마르키아르
File #1 SE_5026ecf0_af76_4005_94a2_0e7f64ee7751.png (209.0 KB), Download : 9
Subject [정치] 대한민국 인구구조의 변화를 왜이리 낙관적으로 예상할까요? (수정됨)


요즘 출산율이 떨어져서 문제다. 인구구조의 변화가 문제다. 노령화가 문제다...

등등의 애기가 많이 나오는데...

대부분의 전망들이 통계청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예상을 하고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노인인구가 2배로 는다. 일할 사람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노인부양비가 4배가 된다, 국민연금이 몇백조 몇천조 적자가 날꺼다. 의료보험이 적자가 나서 망가질꺼다 등등등.....



그런데 전 위 사진같은 데이터를 볼때마다 들었던 의문이

더 인구가 급격히 줄어야 할꺼 같은데, 왜 저것밖에 안줄어들지?? 였습니다.

출산율이 0.7 이면 기울기가 더 급격하게 커지고, 더 나빠져야 할꺼 같은데..

출생아수가 생각보다 안줄어드는 느낌??



궁금해서 대부분의 기사가 인용하는 통계청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출산율을 얼마로 예상을 하고 그 그래프가 나왔는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저희가 보고 있는 대부분의 자료들이

출산율이 1.1~1.3으로 꾸준히 오른다는 전제하에 나오는 자료들이더군요



정말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고, 대비해야 하는 이 상황에서

출산율이 1.1~1.3으로 오를꺼라고 예상하고, 그거에 맞춰서 대비를 하는게 정말 맞는걸까요?



내가 곧 회사에서 짤릴꺼 같지만, 그런 미래는 상상하기도 싫으니

근거는 없지만 그냥 연봉 50% 정도 삭감된 상태로 회사를 다닐수 있는걸로 가정을 하고 ,

지금의 소비 계획을 세워보자! 라고 하고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우리나라 인구구조의 변화를 예상하는 자료를 만드는 통계청 분들은

진심으로 출산율이 오를꺼라고 믿고 있었을까요?



백번 양보해서

0.7이 너무 낮은 출산율이니, 더 떨어지지는 않는다고 가정하고

출산율 0.7에서 반등하지 못하고 0.7정도로 유지하는 미래는...

상상하기 싫을만큼 끔찍할지라도, 그 일이 일어났을때의 대비는 해야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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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3 16:27
수정 아이콘
출산율 0.7 의 파괴력에 대해서는 이 영상이 꽤 좋더군요.

https://youtu.be/zsXztMqPwUk?si=sR_6nOf2OwphF6i6

표현이 좀 그렇지만 전 진심으로 한국의 미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Cazellnu
24/01/23 16:32
수정 아이콘
특정 집단이나 계층들이 희생하지 않고서 회복할방법이 있나요

그리고 그 희생을 미래라는 이름 아래 강요할수 있는지

앞길 암담하지만 온몸으로 맞아야 한다고 봅니다.
24/01/23 16:34
수정 아이콘
10년만 지나도 세상이 뒤집어지겠네요
김재규열사
24/01/23 16:35
수정 아이콘
100명의 1세대 한국인이 있고 성비가 1:1이라고 가정할 때
출산율이 0.7이므로 2세대 한국인은 35명이 태어난다는 말이고
출산율이 0.8로 반등했다고 쳐도
3세대 한국인은 12명이 태어나게 됩니다.
두 세대 만에 100명이 12명으로 줄어드는 거죠.
No.99 AaronJudge
24/01/23 21:48
수정 아이콘
주식이든 출산율이든 시드가 정말 중요하군요 ㅠㅡㅠ

1억 시드 10퍼 수익률= 1000만원 수익
100만원 시드 50퍼 수익률= 50만원 수익

50만 쌍 부부(100만명)0.8 = 40만명
10만 쌍 부부(20만명) 4.0 = 40만명
24/01/23 16:37
수정 아이콘
아마 출산율은 절대적인 값이 아니라 상대적인 비율이라서 반등하는 것 처럼 보이는 것일걸요.
지금 30대는 연령별로 60만쯤 있으니까 0.7이래도 20만명 넘게 태어나는데
2060년의 출산율이 1.2라고 해도 지금 태어난 20만명 혹은 그 이하가 1.2명 낳아봐야 12만명 태어난다는 얘기가 되는거라..

근데 저는 이제 음의 피드백이 돌아갈 상황이라고 봐서 계속 계속 0.7을 유지하거나 더 떨어질 거 같아요.
No.99 AaronJudge
24/01/23 21:4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저도 [내 아이가 살아갈 미래가 무서워서 애를 못 낳겠다]라는 사람들이 슬슬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럼 악순환인데 음..
24/01/23 23:07
수정 아이콘
슬슬이 아니라 이미 현실이라 봅니다.
저는 어떻게든 한두명은 길러낼수 있다고보는데 걔들이 성인되어서 잘 살아갈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파르셀
24/01/23 16:38
수정 아이콘
전 국민적 희망회로, 절망회로, 그리고 무관심의 표출이라고 봅니다

몇몇 사람들은 아무 근거도 없이 기술의 발전이나 이민으로 커버 되겠지 라고 생각하고
몇몇 사람들은 이미 노답 단계에 들어온걸 느끼곤 내가 신경써서 바뀔께 있나라고 생각하는거 같고
대부분은 알지만 내일 당장 일어날 일이 아니고 머나먼 미래의 일로 생각하니 무관심으로 대응하지요

비슷한게 기후변화인데 90년대부터 학자들 사이에서는 난리였지만 그 당시에는 아프리카 등 제 3국 위주로 피해를 입어서 무시했다가
2020년 이후로는 선진국도 기후 재앙을 매년 경험 중이지만 애써 모른채 하죠

왜냐하면 민주주의 시스템에선 몇십년 후가 아니라 당장 오늘의 지지율이 중요하니까요

전 그래서 이런 건들은 죄수의 딜레마에서 모두가 불행해지는 결말로 진행 중이라고 봅니다

사실 피쟐 평균 연령대는 나중에 노인이 되어서야 제대로 체감할 문제들이다 보니
피쟐 분들 중 많은 분들은 은연중에 지금을 즐기자 라는 마인드를 가진 분들이 더 많을 껍니다
이분들이 일부러 외면한다기 보다는 당장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관심을 덜 두는 거죠

저만 해도 과거에는 관심을 많이 가지다가 각 나라 하는거 보고는 반쯤 내려놓았거든요

진짜 문제는 지금 20대 초반 이하 사람들이지요
이들에게는 이게 먼 미래가 아닌 곧 닥칠 현실인데 힘도, 돈도, 숫자도 적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게 저는 미혼이라 그렇다고 쳐도 기혼에 자녀가 있는 사람들이 이런 문제를 무시하는게 참 이해가 안갑니다
자기 자녀에게는 무한으로 돈을 투자하면서 가장 중요한건 신경 안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한국 떠나면 된다라고 대놓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기후변화와 재앙은 선진국을 더이상 가리지 않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시대가 오면 자국민도 아니고, 피부 색깔도 다른 동양인이 돈 좀 있다고 대우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이 이만큼 발전한 건 언어가 고립어인 한국어이기 때문에 브레인들이 인도처럼 미국으로 덜 가서 그런 영향도 있거든요
도로헤도로
24/01/23 16:57
수정 아이콘
무시 안하면 뭘 해야되는건가요? 궁금하네요
데스티니차일드
24/01/23 17:02
수정 아이콘
??????
천사소비양
24/01/23 17:23
수정 아이콘
여야고 제대로 대책 세우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러니 표를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죠

솔직히 위에분들은 나이가 많아서 그런지
아니면 어차피 돈 많으니 해외로 가면 된다고 생각하는지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서 본인 자녀들은 미국으로 유학보내는데
서민 입장에서 다른 세상사람으로 보입니다
Underwater
24/01/24 07:43
수정 아이콘
미래를 위해 애 낳고 열심히 키우고 있는 기혼자들이
뭘 무시한다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아버지 어머니들은 자신들의 미래를 위해 혹은 자신의 미래를 희생해서까지
자식을 미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꼬마곰돌고양
24/01/24 13:21
수정 아이콘
기혼에 아이 낳아 기르시는 분들이 미래세대를 위한 정책에 아무리 무관심해도 미혼인 사람들보다는 미래세데에 더 기여할 거 같은데요?
24/01/24 15:45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이 문제를 걱정하면서 미혼인게 더 문제 같습니다만..
기혼에 자녀를 둔 사람들은 적어도 내 자식의 미래에 대한 걱정은 하고 있는데 무엇을 무시한다는건지 모르겠네요.

님이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게 뭔가요?
사바나
24/01/23 16:42
수정 아이콘
그렇게 가정 안하면 답이 아예 안나오니까요
티오 플라토
24/01/23 16:42
수정 아이콘
그냥 이민 받지 뭐~ 하는 느낌? 근데 이민 받는 것도 그냥은 안 될거고.. 본격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 같아요.
No.99 AaronJudge
24/01/23 21:55
수정 아이콘
(수정됨) 솔직히 이민을 받는다 쳐도 언어 문제를 우짤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어가 외국인 입장에서 절대 쉬운 언어가 아니거든요
한글이 쉬운거지
고립어라 스페인어-이탈리아어마냥 친척 관계 언어가 없어요(일본어나 중국어가 그래도 문화가 상당히 비슷해서 그래도 쉽긴 한데, 엄밀히 따지자면 친척 언어는 아니긴 하니까요..)

서구권 국가들이 어떻게 대처하나 보면 영국/프랑스는 과거 식민지였던 인도/파키스탄/아프리카 국가들에서 대거 받는것같고
독일은 애초에 독일 사람들도 영어를 잘 하니까 어려운 독일어 말고 영어로 이민자들이랑 소통하는것같고
미국은…아웃라이어고

그러면 그나마? 가까운 벤치마킹용 케이스가 일본이 있긴 하겠는데(친척 언어도 딱히 없고, 과거 식민지도 없고, 영어를 잘하냐 하면 그것도 애매한 케이스)

아무튼 이 문제가 생각보다 좀 크게 다가올 것 같긴 하더라구요….
우리아들뭐하니
24/01/23 16:48
수정 아이콘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최고의 인구부양책이 국제결혼이라는 소리가..
결혼으로 1명 출산으로 1명씩 신분이 보증되는 인구가 한번에 2명 증가하게 되니까요.
유료도로당
24/01/23 16:51
수정 아이콘
최악의 경우까지 계산해두어야 하는거 아니냐는 이야기라면 저도 맞다고 생각하는데, 출산율이 쭉 0.7에 머무르거나 0.5 03 막 이렇게 떨어질 가능성보다야 다소 회복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뭐 당장 아주 높게 뛸 이유는 없고 통계청의 전망처럼 1.2를 넘는건 좀 힘들수도 있는데, 적어도 0.9~1.1 사이에서 다시 어느정도 균형을 잡지 않을까 싶어요.

최근 2015~16 사이에 시작된 합계출산율 급락세는 물론 실제로 아이를 적게 낳으려는 의지와 행동이 반영된 것이지만, 출산연령이 뒤로 밀리면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템포효과도 크게 반영되어 있다고 보입니다. 대한민국이 뭐든 그렇듯 출산연령의 후퇴도 다른나라대비 급격하고 다이나믹하게 발생했고, 실제로는 30대 중반쯤 낳을 예정이라 원래 낳았어야 할 나이 (20대 중반~20대후반~30대초반) 에 안 낳고 미루고 있는 효과가 실제보다 과다반영되고 있어서, 현재의 합계출산율은 현재 인구 코호트의 완결출산율보다 더 낮은 상태라는것이죠. (원래 합계출산율이라는 통계자료의 특성이 그러하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회복될만한 시기에 코로나로인한 혼인수 감소까지 겹치면서 하락세가 더 길어진것으로 보이는데요, 혼인건수가 회복세를 보이면 출산율은 그 후행지표로써 따라오기 때문에 내년, 내후년정도에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애들이 줄면서 경쟁압이 줄면 또 자연스럽게 문화적으로도 조금씩 늘어갈것 같아요.
24/01/23 16:56
수정 아이콘
남녀 둘이서 0.6 ~ 0.7이면 1/3이고 이거 두번만 하면 1/9인데 한 세대 사이클을 길게 잡아봐야 30년이고..
특단의 대책없이는 제가 죽기 전에 사단이 나겠네요..
24/01/23 17:01
수정 아이콘
세윤이삼촌
24/01/23 17:15
수정 아이콘
낙관적으로 본다기 보다, 모수가 적어져서 그런 걸 꺼여요
0.7일때 태어난 세대가 아이를 낳는 때가 될 테니까요.
출산 아이 자체가 많아진다는 게 아니라, 그냥 출산율만 높아진다는 뜻?일듯요
Far Niente
24/01/23 17:36
수정 아이콘
0.7 유지나 하락할 미래에 대해선 대책이란 게 있을 수도 없고 세워봐야 의미가 없으니
제주용암수
24/01/23 17:44
수정 아이콘
낙관보다는 포기 같은 느낌이지 않을까요?
예전에는 돈이 모자라도 외모가 부족해도 좋아하는 마음 하나로 어찌어찌 연애도 하는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 서로가 서로를 무서워하고 경멸하죠.
남여 갈등이 웹상에서만 존재하는 환상이 아니라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혜리
24/01/23 17:52
수정 아이콘
글쎄요,
이러한 예측은 날씨 같이 인간이 개입할 수 없는 성격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낙관적으로 봐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통계라는 게 무조건 선형으로만 이어지는 건 아니니까요,
지금 당장이야 출산율 0.7이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될 지 모르는 거죠,

50년대에는 5명은 낳아야죠 했고,
78-80년대에는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 하나, 또는 둘만 낳아서 잘 살자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90년대 중반 넘어서 다시 낳자고 하고 있네요.

저는 우리나라 국민성을 믿습니다.
진짜 주옥 댔다고 생각하면 또 냄비마냥 끓어 오를 것이라고 생각해요.
아직은 그렇게까지 생각 안하는 것 같고.
24/01/23 17:59
수정 아이콘
한국 민족은 워낙 뛰어나고 사회에서는 인간의 힘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뛰어난 한국민이 있으므로 어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세계 석학들도 한국인들이 워낙 뛰어나다고 칭찬하고 있으며 주변 국가 국민들도 한국민이 뛰어나다고 입에 침이 마르게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우수한 민족이 좀 나이 든다 한들 개개의 우수성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힘이 사회와 경제 등에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외국인들보다 우수한 대한민국인이 있는데 문제 될게 있나요.
안군시대
24/01/24 10:01
수정 아이콘
그런 우수한 민족이 가장 열심히 일해야 할 20~30대 연령층의 비율이 급속하게 줄어들고 있다는게 문제입니다만... 아무리 우수해도 60대 넘어가면 몸이 말을 안듣고, 눈이 침침해서 청년들처럼 일할 수 없어요. 그분들도 마음은 청춘일걸요?
No.99 AaronJudge
24/01/25 04:04
수정 아이콘
나이는 어쩔수가 없죠……

아 노화방지나 역행기술이 개발되면 모르지만
안군시대
24/01/25 09:13
수정 아이콘
그런게 나오면 출산율따위를 걱정할 필요가 없겠죠.
24/01/23 18:16
수정 아이콘
완전히 망했어 우린 미래가 없어 라고 말하긴 싫은가보죠.
그리고 그렇게 말하고 나면 정말 뼈를 깍는 고통스러운 과정이 있어야 미래 대비가 될텐데...
정치권은 당장 욕먹으면서 그렇게 하기 싫은거고 국민들도 당장 고생하기 싫은거죠.
24/01/23 19:15
수정 아이콘
찾아보니 통계청은 항상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네요
2011년 자료와 2019년 자료 봤는데 출산률 예상하는 거 보니 끔찍하네요
통계청 자료는 아무 의미 없는듯;
No.99 AaronJudge
24/01/23 21:38
수정 아이콘
2011년엔 1.20명이 바닥일거다
2019년엔 0.86명이 바닥일거다

근데…2024년 현재는 0.7이 깨지냐 마냐….허어…

https://www.nocutnews.co.kr/news/6061038
24/01/23 19:22
수정 아이콘
오히려 일반인들은 막장 후진국 될기세로 더 안좋게 예상하려면 예상했지 낙관적으로 보는사람은 별로 못본거같습니다. 근데 가진사람 입장에선 망한다고 해봐야 우리나라가 산업기반이 없는 나라도 아니고 그래도 서울과 상류층은 살만한 나라정도로 남을꺼라는 예상은 할테니 별 걱정 안해도 될꺼고 정부입장에서는 나때만 안망하면 장땡이지 마인드 일테니 폭탄 넘기기 할거니 장기적으로 대책을 짤일도 없겠죠. 결국 피해보는건 다수의 서민들이고 이들에게는 파멸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죠. 그동안 각자도생 준비해놓는거 말고는 답이없습니다.
늘새로워
24/01/23 20:14
수정 아이콘
동의합니다. 낙관적인 전망과 비관적인 전망을 함께 제시하는게 책임감있는 통계, 책임감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똥진국
24/01/23 20:48
수정 아이콘
막장형 긍정이라고 하죠
지금 위기상황이 현실로 다가오는데도 위험한 상황이 될수있는데도 괜찮을거야, 별일 있겠어 하는식으로 애써 외면하고 무시하는 것
우리가 막장형 긍정으로 임하다가 그러다가 일 터지면 그때야 우왕좌왕하면서 뭔가 하는듯이 움직이다가 상황 넘기기에 급급하고 그 상황이 지나가면 그냥 해결된거라고 인식하고 끝
하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으니 이런 패턴의 무한 반복
우리 모두가 막장형 긍정으로 넘어가길 바라지 미리 예방적 차원에서 준비하고 대처하는걸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가 사건사고 발생할때 흘러가는 저런 패턴이 통하지 않을텐데...
점프슛
24/01/23 21:31
수정 아이콘
저 추계대로 지금을 기점으로 출생아수가 크게 반등해 준다면 참 좋겠네요..
얼마전 인천에서 아이 낳으면 1억 준다는 기사를 봤는데, 뭔가 상징성 있는 액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애 많이 낳으면 너무 큰 혜택을 받는 나머지 애테크라는 단어까지 생길 정도가 되면 통계청 예상처럼 분위기가 극적으로 반전될지도..
No.99 AaronJudge
24/01/23 21:34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야….우리처럼 극심하게 격변하는 타 국 사례가 없었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격변은 필연적인데
솔직히 이 정도의 저출산 고령화면 한두개 고친다고 해결되는게 아니라, 기존 한국사회의 문법을 정말 대대적으로, [대대적으로] 뜯어 고쳐야 해결할 가능성이 보이니까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입장에서, 그게 알맞은 타이밍에 될까? 하면 사람들은 별로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죠
정치인들만 봐도 어지간한 정치인들은 입 닫고 있잖아요?

그러면…이제 파도를 보고 모래사장에 머리를 푹 파묻는 닭처럼, 회피하려 하는게 인지상정 아닐까요
정말 감당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일이라는 방증인 것 같기도 하고…

뭐 누군가는 갈매기라서 파도를 피해 날아갈 지, 타조라서 달리기가 빨라 파도가 덜 들이닥칠 고지대로 빨리 피신할 수는 있겠지만

아쉽게도 모두가 그렇진 않은 것 같네요…저도 타조가 되고 싶은데…..
사나아
24/01/23 21:40
수정 아이콘
출산율 1.1-1.3으로 가정한 미래의 문제보다는
0.7이라는 출산율을 이루어낸 현재의 다양한 문제들이 더 심각하다고 생각됩니다.
대부분이 말도 안된다고 생각할 정책을 펼쳐지 않는 이상 출산율 반등은 어려울것 같은데
24/01/24 03:13
수정 아이콘
위에서 반기지 않으니까요. 사업 계획 같은 거죠.
MissNothing
24/01/24 06:01
수정 아이콘
정치가들 입장에선 솔찍히 문제될거 없거든요. 자기 죽을때까지 체제유지되고 권력만 맛볼 수 있으면 뭐
여야가 통합해서 고통을 감내하는 방향으로 가야하는데, 한쪽에서 뭐 할려고하면 물어뜯기 바쁘니 뭐 크크
Underwater
24/01/24 07:45
수정 아이콘
덮어놓고 낳다보면 거지꼴을 못면한다라고 이렇게 낳다보면 나라 망한다고 할때
미래한국 인구 예측치를 지금 보면 어처구니가 없는 것처럼
가까운 1-20년 후의 미래는 예측 가능해도 그 이후는 예측의 영역이 아니지 싶습니다
키작은나무
24/01/24 09:57
수정 아이콘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해보면, 저는 결국 저출산 기조도 바뀔거라 생각합니다. 5~10년 내외로요. 우리나라는 트렌드가 바뀌면 또 휙 돌아서는 경향성이 있어서 더 그럴거 같아요.
시류에 휩쓸려 출산시기를 놓치신 분들은 그때가서 돌이킬 수 없게 될것이라 그게 안타깝기도 하고요.
안군시대
24/01/24 10:43
수정 아이콘
거시적으로 보면 큰 문제지만, 개개인의 입장은 다 다른거라 쉽게 해결책이 안 나오는 게 어려운 부분이죠.
출산율이 낮아서 문제인 건 이제 다들 압니다. 그런데, 그래서 나보고 어쩌라고요? 우리가 뭘 할 수 있죠?
저도 미혼이지만, [제 마음에 드는 상대와] 결혼하라면 당장이라도 하겠습니다. [양육비에 걱정이 없다면] 아이 둘 혹은 세명도 낳겠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걸 해결하기 위해 미혼세를 걷겠다고 한다면 미혼남녀들 + 미혼자녀를 둔 부모들의 표는 다 날아갈걸요?
그래서 정치인들도 쉽게 해결책을 못 내놓는거죠.
NoGainNoPain
24/01/24 11:17
수정 아이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출산정책 지원에 대한 당위성은 점점 높아질 거기 때문에 어느 특정 시점을 지나면 출산정책 지원을 위하여 싱글세를 거둬야 된다는 명분이 표라는 실리를 넘어서는 시점이 오게 될 겁니다.
사회적 분위기라는 것은 계속 바뀌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개인의 자유 측면이 강조될지 몰라도 출산율이 심각하게 저하되면 나중에는 사회적 기여에 대하여 가치를 더 두게 될 시점이 올지도 모르는 법이니까요.
안군시대
24/01/24 11:58
수정 아이콘
그 시점이 언제 오느냐도 문제겠군요.
일반 시민들이 저출산 문제를 피부로 느끼게 될 정도가 되려면 이미 사회적으로는 돌이킬 수 없을 지경이 됐을테니..

IMF 때도, 외환위기 딱 터졌을때 까지는 별 감흥 없었죠. 대우가 망했다고? 그게 뭐? 나만 회사 안짤리면돼. 하고 있다가,
서울역과 영등포역에 노숙자가 넘쳐나기 시작하자 실감하기 시작했거든요.
NoGainNoPain
24/01/24 13:04
수정 아이콘
그거야 사회 분위기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사안이라고 보입니다.
당장 노인 무임승차 폐지/개선 이야기도 표라는 정치공학적 계산으로만 따지면 나오지 말아야 하는 이야기인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표라는 계산을 넘어설 정도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는 이야기겠죠.
이는 싱글세라는 사회적 이슈에도 마찬가지라고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미혼남녀 표때문에 추진할 수 있겠냐는 말이 나오지만,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면 심각해질수록 사회적 공감대가 표라는 계산을 넘어서겠죠.
리처드 파인만
24/01/24 16:49
수정 아이콘
저출산문제가 심각해진 시기면
기혼자보다 미혼자수가 더 많지않을까요?
아니면 최소한 비등비등?
그 상황에서 정치권에서 싱글세도입을 강력하게 주장을 할수나 있으련지 모르겟습니다..
NoGainNoPain
24/01/24 18:00
수정 아이콘
명분을 자신쪽으로 끌어올수 있다면 소수라도 명분을 가지지 못한 다수에 반하는 정책을 만들어 낼 수가 있습니다.
당장 노인들이 숫적으로 우위지만 노인 무임승차 폐지론이 나오는게 그 좋은 예죠.
흠흠흠
24/01/24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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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는 대한민국 인구의 적정선은 3000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자원 하나 안나오고 식량 자급도 안되는 이 좁아터진 땅덩어리에 인구 5000만은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어차피 인구감소야 이제 뭔짓을 하던 막을길이 없는거고, 안된다 안된다 그러는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이민을 어느정도 받아서 인구 3000만을 지킬수 있을지 고민하는게 낫다고 봅니다.
24/01/24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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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을 긍정적으로 잡는거나 마찬가지죠 뭐....
하아아아암
24/01/24 14:40
수정 아이콘
출산율의 통계적 특성 상 나타나는 템포효과 (출산 연령 증가로 인한 출산율 감소 현상)가 사라지면 출산율이라는 "지표" 상으로는 반등할 여지도 있긴 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낙관적인 희망이라는건 변하지 않지만요.

https://pgr21.com/freedom/88929?page=266
https://m.nocutnews.co.kr/news/6061038

[... 초저출산을 들여다보는 지표로서 사용되는 기간 합계출산율이 인구의 출산 행위 변화를 의미하는 퀀텀효과, 즉 출생 자녀수를 초저출산의 수준으로 낮추려는 행동을 반영하기보다는 템포효과, 즉 출생 자녀수는 훨씬 크지만 자녀 출생을 미루기 때문에 나타나는 통계적 오류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미루어왔던 자녀 출산이 다시 재개되면 기간 합계출산율은 상승하게 되고 이는 초저출산의 늪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하아아아암
24/01/24 14:42
수정 아이콘
(수정됨) 미루던 사람들이 결국 아이를 낳고, 출산연령이 고정되기 시작하는 즈음이면 출산율이라는 통계적 수치의 특성상 (기대값) 반등할 여지는 있지만 미루던 사람들이 결국 안낳게 되면 나락이겠죠.

추가로 20-30대 여성 인구의 과거대비 감소도 출산율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요소이고, 이것도 인구구조가 고정되기 시작하면 나아지긴 힙니다.
24/01/24 18:46
수정 아이콘
사회분위기가 말로만 걱정하는 정도인데 기득권 정치인이 관심가질 이유도 없죠.
이정재
24/01/24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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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통계청이니까 맞추겠죠
80년대에 20년대 출산율 0명대 진입도 정확하게 맞췄는데
소독용 에탄올
24/01/25 01:01
수정 아이콘
그쪽은 계획된 목표여서 맞춘게 아니라 달성해낸 것으로 봐야 합니다.
바밥밥바
24/01/24 21:08
수정 아이콘
당장에 주요국가중 시민결합 없는 두 국가가 한국과 중국이고 출산율은 둘다 바닥을 뚫고 있죠(일본도 최근에야 일부에서만 인정)
그냥 유교문화권 극동3국의 인식변화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이 문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24/01/25 08:28
수정 아이콘
1. 사실 지금 입법자들은 인구가 줄던 말던 피해를
안보죠.. 그러니까 지지부진한거

2. 유권자들 또한 어차피 인구 좀 줄어도
내 기대 수명에 무슨 일있겠나 싶고 당장 체감이
적으니 말로만 망한다 염불 외는 중.

3. 결국 대의가 없음. 제 하나만 잘 살다 죽는게
현재 트렌드인데 이 관점으로 보면 다 이해가 됨.
호비브라운
24/01/26 00:36
수정 아이콘
이민자를 받아들여야 할 것이고, 문화/종교 갈등이 근미래 한국이 직면한 가장 큰 난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단일민족 단일문화라는 환상 속에 사는 한국인들이 정말 다른 문화가 침투한다고 느껴지면 얼마나 반작용을 부릴지 가늠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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