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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4/01/22 13:56:23
Name EnergyFlow
Subject [정치] 정부, 대형마트 휴일 의무휴업과 단통법 전면 폐지, 도서정가제 개정 추진 (수정됨)
https://www.jjan.kr/article/20240122580099

https://www.fnnews.com/news/202401221332311576



제곧내.... 인데 그렇게 쓰면 안되니까 기사 내용을 몇몇 옮겨보자면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해야 하는 원칙을 폐기(평일에 휴무 할 수 있도록)

대도시와 수도권 외 지역에도 새벽 배송이 활성화되도록 대형마트의 영업 제한 시간 온라인 배송도 허용

단말기 유통법은 전면 폐지

웹 콘텐츠에는 도서정가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추진


이 정도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다만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하는 법 개정사안이라 결정사안은 아니고 추진사안이라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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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르젠
24/01/22 13:58
수정 아이콘
아..아직 국회 통과가 아니군요
좋다말았네
24/01/22 13:59
수정 아이콘
선거 전 이슈용
건이강이별이
24/01/22 14:00
수정 아이콘
민주당 입장에선 안받으면 욕먹을듯
담배상품권
24/01/22 14:10
수정 아이콘
둘다 총선 이슈용이라 통과될일 없습니다.
A Peppermint
24/01/22 14:00
수정 아이콘
단통법은 없애는데, 책통법은 왜...
노다메
24/01/22 14:00
수정 아이콘
선거 끝나면 없어질 이야기
파르셀
24/01/22 14:01
수정 아이콘
간만에 좋은 소식이 들리네요

셋 다 필요한 정책이었는데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거 같습니다
시린비
24/01/22 14:01
수정 아이콘
따라해보세요 단통법 폐지
아이군
24/01/22 14:01
수정 아이콘
막 던지네..... 진짜 막 던져....
정부가 총선 공약을 내 놓는게 말이 되는 건가.....

단말기 유통법, 도서정가제, 대형마트 휴일은 아예 주관 부서가 다 다를거 같은데 도대체 어느 정부에서 발표하는 건가......
로즈엘
24/01/22 14:02
수정 아이콘
좋은 안건인데, 실제로 총선전에 움직임이 있지는 않겠죠.
24/01/22 14:02
수정 아이콘
정치탭으로 옮겨지겠지만, 여하튼 이런 움직임을 진작에 시작하고 지속적으로 보여주었으면 수도권에서 의석 약간이나마 만회 가능했을겁니다.
라멜로
24/01/22 14:03
수정 아이콘
좋은데

의심이 가죠?
알바척결
24/01/22 14:04
수정 아이콘
단통법 폐지는 이견이 없겠으나, 대형마트는 시끌시끌 하겠네요.
피해망상
24/01/22 14:04
수정 아이콘
여가부하겠죠?
24/01/22 14:05
수정 아이콘
뭘해도 욕먹는 정부긴하네요
윤석열
24/01/22 14:05
수정 아이콘
허허허허
진공묘유
24/01/22 14:06
수정 아이콘
경기돈 원래 평일에 쉬지않았나요?

일요일에 서울에서 안할때 남양주 하남 이런데서 장봤던거같은데요 기억의 왜곡인가..
닉네임을바꾸다
24/01/22 14:11
수정 아이콘
(수정됨) 뭐 지자체가 정하긴합니다...평일인가로 바꾼 지자체도 있긴 있을걸요...현행법은 원칙적으로는 공휴일에 하는데 이해당사자와의 합의를 통해서 평일로도 바꿀 수 있다입니다.
닭강정
24/01/22 14:17
수정 아이콘
남양주 어딘가였나 홈플러스는 수요일이었던거 같아요.
멸천도
24/01/22 14:38
수정 아이콘
청주도 수요일일껍니다
24/01/22 14:19
수정 아이콘
지자체에서 정하는거라 상인들 눈치보고 일일 쉬는곳 수일 쉬는곳 수수 쉬는곳 월요일 쉬는곳 다양합니다.
척척석사
24/01/22 14:21
수정 아이콘
서초에서도 요번부터 수요일에 쉰대요 킴스강남만 월요일이랬나? 구청만 오케이하면 알아서 협의해서 하는것같음
43년신혼1년
24/01/22 14:28
수정 아이콘
용인쪽은 일요일에 쉽니다. ㅠㅠ
시무룩
24/01/22 14:55
수정 아이콘
제각각입니다
안양의 경우에는 수요일에 쉬는데 바로 옆 군포, 의왕 과천은 일요일에 쉽니다
코스트코의 경우에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일산점만 수요일에 쉬구요
기적의양
24/01/22 16:38
수정 아이콘
경기도래도 광명부천은 아니고 일산김포는 수요일이죠
러브어clock
24/01/22 14:07
수정 아이콘
진정성을 증명하고 싶으면 총선 후에 내놓으면 될 정책...
하지만 뭐 이 정권은 정권이 나서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어도 언론이 조~용하니까~
대청마루
24/01/22 14:08
수정 아이콘
확정인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고 민생토론회에서 폐기하겠습니다~ 한거네요. 총선 끝나면 입 씻을 소리겠군요.
24/01/22 14:08
수정 아이콘
크크크크 총선 앞두고 책임질 필요도 없는 말 남발
24/01/22 14:09
수정 아이콘
일반탭이지만 정치탭으로 가야 더 이야기할 수 있을듯 ㅠㅠ
Lainworks
24/01/22 14:10
수정 아이콘
정부 법안 내겠다는 얘기고 이게 1월 임시회에서 넘어갈라나요
덴드로븀
24/01/22 14:12
수정 아이콘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D%B4%EB%8F%99%ED%86%B5%EC%8B%A0%EB%8B%A8%EB%A7%90%EC%9E%A5%EC%B9%98%EC%9C%A0%ED%86%B5%EA%B5%AC%EC%A1%B0%EA%B0%9C%EC%84%A0%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 약칭: 단말기유통법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C%A0%ED%86%B5%EC%82%B0%EC%97%85%EB%B0%9C%EC%A0%84%EB%B2%95/%EC%A0%9C12%EC%A1%B0%EC%9D%982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06064&ancYnChk=#J22:0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 2019. 6. 25.] [법률 제16065호, 2018. 12. 24., 일부개정]
제22조(간행물 정가 표시 및 판매) ① 출판사가 판매를 목적으로 간행물을 발행할 때에는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이하 "정가"라 한다)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간행물에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2014.5.20>
② 발행일부터 18개월이 지난 간행물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가(定價)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정가표시는 제1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4.5.20>

다 법령이 있는건데 우리가 원하는 수준으로 쉽게 폐지가 될까? 싶긴 합니다.
아이군
24/01/22 14:14
수정 아이콘
그냥 정부가 선거운동 하는 거죠. 법 개정이 필요한 일을 정부 마음대로 발표했다는 상황 자체도 골때리고
내용도 사실상 제2의 여가부 폐지.... 셋다 '전문가'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지지하는 물건이라서 폐지하기 엄청나게 어려운데 동시 추진한다는 거 부터가 말이 안됩니다.
24/01/22 14:12
수정 아이콘
지들도 뭘 해야 하는지 아는데
일부러 안 한다는 거 인증하네요
종말메이커
24/01/22 14:13
수정 아이콘
한개도 아니고 세개 모두 법개정사안인데
정부 권한 안에서 할수 있는 것도 제대로 안하는 판에 이걸 추진할 동력이 있을지??
정부일에는 무조건 반대하는 야당 프레임 씌우려는 목적이 다분해서
FastVulture
24/01/22 14:14
수정 아이콘
의도가(피지알에 글쓴분의 의도가 아니라... ) 너무 뻔히 보여서
정치탭 가야할듯요...
24/01/22 14:16
수정 아이콘
김포시 서울 편입만큼 어이없네요.
할 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으면서 지르기만 막 지르는군요.
아서스
24/01/22 14:16
수정 아이콘
이마트 주가가 갑자기 왜 오르나 했더니 이거 때문이었군요.
NoGainNoPain
24/01/22 14:18
수정 아이콘
지금도 지자체장 권한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 요일을 평일로 지정하는 게 가능합니다.
실제 홍준표 시장이 대구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월요일로 변경한 상태죠.
근데 대부분이 의무휴업일을 일요일로 하는건 중소상인들 눈치를 봐서 그런 게 아닐까 예상합니다.
건이건이
24/01/22 15:36
수정 아이콘
지자체장이 아니라 지자체의회에서 지정하는것으로 압니다
NoGainNoPain
24/01/22 16:21
수정 아이콘
법에서 지자체장의 권한으로 명기해 놓았습니다. 지자체의회가 아니라요.
건이건이
24/01/22 18:41
수정 아이콘
명하는거는 지자체장이고 그걸 만드는거는 지자체의회입니다,,

밑에 댓글에 나오죠,,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NoGainNoPain
24/01/22 23:09
수정 아이콘
해당 내용은 지자체장 권한입니다. 아래 기사에 나온 판례를 보시면 됩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단체장 권한… 절차 무시한 지방의회 조례 무효"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6/23/2012062300179.html
에이천
24/01/22 14:18
수정 아이콘
정부가 선거운동을 하는 것도 어이없지만 그 마저도 여가부 하겠지요.
이런 거에 또 속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노다메
24/01/22 14:18
수정 아이콘
(수정됨) 여성 가족부 폐지

요게 갑자기 떠오르네요.
제주용암수
24/01/22 14:19
수정 아이콘
진짜 변명 아니고 도서 정가제 생기고 나서 자격증 관련 책 말고는 사본적이 없네요.
24/01/22 14:20
수정 아이콘
결국 몰라서 안하는게 아니라 국민이 원하는게 뭔지 다 알지만 이권단체 눈치보느라 안하고 있었던거네요

할거면 진작에 좀 하지 전과도 있는 주제에 발등에 불떨어져서 발이 다 타니까 이제서야 간보고 있으면 누가 속아준다는건지 쯧쯧
24/01/22 14:20
수정 아이콘
없애는게 아니면 크게 바뀌는 것도 아니지만 이제와서 없앤다고 크게 바뀔것도 아닌게 의무휴업이라..

단통법이나 없애라
24/01/22 14:23
수정 아이콘
어차피 능력안되서 폐지도 못할거.. 같긴 합니다.
저거 다 민주당쪽에서는 극렬찬성하는것들이라 ;;
빼사스
24/01/22 14:23
수정 아이콘
한동훈한테는 싸우는 척하면서 뒤로는 총선 기획 밀어주고 있기 하니 쇼쇼쇼라고 말하는 거죠
24/01/22 14:24
수정 아이콘
야당이 받아 줄거 같지가 않아서.. 절망 엔딩 될듯
매번같은
24/01/22 14:41
수정 아이콘
아래도 리플 적었지만 법안에 이틀 휴무만 규정되어 있을 뿐 요일이 정해진건 아니어서 일단 주말을 쉬지 말고 평일 요일로 변경할듯 합니다. 이거 법안 쉽게 폐지 못하죠.
닉네임을바꾸다
24/01/22 14:24
수정 아이콘
(수정됨) 단통법이 없어진다라 현재 선택약정같은것도 없어진다이긴한데...뭐 4조 1항 2항으로 제한되던 보조금 제한은 이미 일몰되었음에도 공시지원금은 크게 안올린단 말이죠...특히 신상에는...없앤다고 보조금 쓸지...음...
24/01/22 14:26
수정 아이콘
도서정가제.. 전자책이라도 폐지해주면 좋겠는데
24/01/22 14:26
수정 아이콘
의무휴업은 법 제정 당시에는 정말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의미가 있었겠지만
이제는 대형마트가 온라인상점에 밀리는 시대라 당연히 없애거나 제안대로 요일을 정할 수 있게 해줘야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시대는 빠르게 변화하는데 누구를 보호하겠다고 다른쪽의 활동을 제약하고 그러는거 장기적으로 별로 효과 없지 않나 싶습니다.
24/01/22 14:27
수정 아이콘
저 규제때문에

이마트 같은 마트들이 '마트를 거점으로 새벽배송'을 아에 못해서 '네오센터'를 따로 만들어서 거기서만 새벽배송이 가능한 등의 문제로

대형마트들이 쿠팡하고 붙었을때 동네 마트 왜 활용 안하냐.. 라는 말들이 있었는데
'영업시간에만 배송이 가능한' 규제가 있어서 동네 마트들은 쓱배송 같은 영업시간 배송은 가능해도 새벽배송이 불가능해서 쿠팡과 붙기위해선 재투자를 처음부터 해야 되는..
이슈가 있었고


쿠팡이 황제인 지금은 대형마트가 쿠팡같은곳과 붙을떄 오히려 규제를 더 받는... + 대형마트라도 차라리 있어야 동네 상권이 낫다는
(대형마트가 있으면 사람이 오는데... 대형마트가 없으면 쿠팡에게 박살난다고).. 등의 이슈가 커진 지금은 시대착오적인 규제긴 하죠..


사실 규제할 당시에도 '대형마트 직원들 주말에 쉬게해준다' 는 의외의 메리트를 제외하곤 단통법, 도서정가제같은 쓰레기 법중 하나였으니..
EnergyFlow
24/01/22 14:29
수정 아이콘
잠깐 일하고왔는데 댓글 읽어보니 정치탭으로 바꿔야 할 것 같다는 의견 주신분들이 많으셔서 정치탭으로 바꿨습니다
롤격발매기원
24/01/22 14:31
수정 아이콘
진짜 저거 통과시키고 싶었으면 그동안 거부권을 안썼겠죠?
Primavera
24/01/22 14:33
수정 아이콘
너넨 이제 민주당 혼내줄때 말곤 무쓸모라는게 확정됐음;
애쓰지 말고 이번 총선엔 입다물고 있어 좀. 어차피 선거 끝나면 입 싹 닦을 꺼면서 뭔 말이 많노 ㅡㅡ
24/01/22 14:33
수정 아이콘
선거용이네요.

대선 때 여성가족부 폐지한다고 한 거랑 똑같죠.
안군시대
24/01/22 14:35
수정 아이콘
진짜 할 생각이 있다면 국힘이 입법하면 될 일을 가지고 정부가 발표하는것도 모양새가 우습네요.
아우구스투스
24/01/22 14:35
수정 아이콘
정부가 그간 얼마나 잘못을 해왔는지 댓글을 통해 알 수가 있네요.
계층방정
24/01/22 14:37
수정 아이콘
대통령이 불참한 토론회에서 이런 안건이 통과되다니 이런 개그가 다 있나 싶네요.
동년배
24/01/22 14:37
수정 아이콘
포퓰리즘도 못하는 멍청이들인줄 알았는데 그래도 기본적인 포퓰리즘이라도 해서 다행이네요. 그런데 절대다수 야당이 해준데? 부탁이나 해봤어?
24/01/22 14:38
수정 아이콘
(수정됨) 개고기금지 통과시키기 전에 먼저 올렸으면 민주당이 막아서 안됐어도 법안에 진심이라 생각해서 지지했을텐데 현실은 아니죠?
매번같은
24/01/22 14:39
수정 아이콘
제12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相生發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2. 의무휴업일 지정
③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얘네들 법안 바꿀 자신은 있어서 이리 말한건가 싶었는데 법을 살펴보니 요일이 특정해서 정해져있는건 아니었군요. 그렇다보니 이번 발표도 일요일이 아닌 평일에 쉬는걸로 바꾸라는 얘기인듯 합니다. 의무휴업일을 아예 없애려면 법개정을 해야 하는데 그건 자신이 없을테니.
닉네임을바꾸다
24/01/22 14:43
수정 아이콘
뭐 이미 바꾼대도 있어요 저 이해당사자와 합의되면이라서...애초에 결정은 지자체가 합니다
휴일자체야 거기 직원들도 좀 쉴 타임 들어가는거야 나쁜건 아니죠...
매번같은
24/01/22 14:44
수정 아이콘
옙 그래서 평일 쉬는 지역도 많은듯 하더군요. 가끔 집에서 주말에 뒹굴거리다가 대형마트 갈 일 있을 때보면 평일에 쉬는 곳이 부럽긴 했습니다. 평일에 쉬면 또 답답해 하는 사람들도 나오겠지만요.
허니콤보
24/01/22 14:39
수정 아이콘
정부는 공약인 여가부부터 어찌 좀 해야하지 않나...
24/01/22 14:4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여태까지 뭐 잘하는거 하나 없는 정부였는데 이거 실현되면 정말 이건 칭찬해줘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선거용이니 뭐니 해도 일단 화두 띄운거 자체로도 칭찬해줘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물론 국힘에 표줄일은 없습니다).
진작 민주당이랑 문재인 정부에서 실패 인정하고 없애야 할 법들이었죠. 어휴..
HA클러스터
24/01/22 15:13
수정 아이콘
진짜로 할 마음을 가지고 화두를 띄울거라면 정부쪽 발표가 아니라 국힘당 쪽에서 입법발의 부터 시작해야죠.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나팔만 불어대는건 딱 총선 표벌기용으로 밖에 보이지 않네요.
Quarterback
24/01/22 20:05
수정 아이콘
뭘 칭찬하죠? 총선 전 환심사기용 거짓말이요? 실제 입법 발의하고 칭찬해도 늦지 않죠?
우리는 하나의 빛
24/01/23 12:22
수정 아이콘
따지고보면 발의도 아무 소용없죠.
이 핑계 저핑계 대면서 차일피일 미루고 다른 법안 우선한다면서 미루고 중간단계에서 미루고 거르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게임 관련 법안들 보세요. 발의가 되어봤자 시간끌리고 미뤄지다보면 표결도 못가고 자체폐기 되어버립니다.
매번같은
24/01/22 14:43
수정 아이콘
지금 정부 하는 짓으로 보아 의견이 대립될만한 건덕지가 1이라도 있는 법안은 대통령실 맘대로 개정 절대 못합니다. 그러다보니 이런저런 법개정 필요 없는 사안들만 계속 말해야 하는거죠. 단통법 같은 경우는 여야 합의가 어렵지 않게 될거 같으니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없애는건 불가능하다고 보이네요.
24/01/22 14:47
수정 아이콘
지금까지 하고싶은건 다 시행령으로 하고선 의회통과시켜달라고요? 뻔뻔하기 그지없네요. 받으면 생색내고 안받으면 민생무시라고 공격하기 좋고요. 언론 장악했으니 본인들의 뻔뻔함은 감추고 또 민주당만 까이겠네요.
아이군
24/01/22 14:50
수정 아이콘
대형마트 휴일제는 그렇다고 치는데, 단통법과 도서정가제는 여야 합의 사안입니다. 둘 다 거의 만장일치 가깝게 통과 되었어요.

이 두 법은 전문가 장악의 결과물이라 여야와는 상관없습니다.

진짜 저 법을 추진하려면 국회가기 이전에 담당 정부부처와 협의부터 해야 되요. 본인들 내부부터 입 맞춰야 된다고요.

왜 여기서 민주당이나 문재인 이야기가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제2의 여가부 폐지(솔직히 그것보다도 미만)이에요.
매번같은
24/01/22 14:51
수정 아이콘
기사 검색하다 보니 대형마트 휴일제 법안 통과된 것도 2013년이더군요.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통과된거 크크.
키비쳐
24/01/22 14:53
수정 아이콘
솔직히 될 것 같지도 않아 보여서...

그리고, 추진할 거면, 작년(늦어도 연말)에 끝내 놨어야죠...

하여간 양심이 없어요, 양심이...쯧쯧
캐러거
24/01/22 14:56
수정 아이콘
메가시티 공약 싹 요즘 보이지도 않죠
기사조련가
24/01/22 15:05
수정 아이콘
이슈로 표만 빨고 안합니다 이미 몇번 했던 내용
코기토
24/01/22 15:08
수정 아이콘
근데 도서정가제는 출판사한테도 득이 될게 없지 않나요?
나온지 2-3년 지나고 안팔리고 쌓여있는 책들
싸게라도 팔면 출판사도 재고 털어내고 나쁠게 없을텐데요.
NeoLife7
24/01/22 15:10
수정 아이콘
출판사가 조절 가능한건 가격뿐인데 가격을 못 바꾸게 하니 가격을 뺀 나머지만 다 건드려보는 실정이라죠
코기토
24/01/22 16:13
수정 아이콘
누굴 위한 법인지 모르겠습니다.
도서정가제 이후로는 대하소설이나 전집류, 세트도서 사는게 부담스럽더라구요.
예전엔 큰 폭으로 할인할 때 삼국지도 다른 번역으로 장만하고 초한지, 임꺽정 사서 너무 재밌게 봤고
두툼한 인문학서적들 다 읽진 못해도 쇼핑해서 책장 장식용으로라도 샀는데 말이죠.
24/01/22 15:56
수정 아이콘
대신 고급으로 책을 뽑고 고정된 수요를 대상으로 사업해도 연명이 가능하니까요. 그런면에서 출판시장이 어떤 모습인지 알 수 있는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K_l-SKX0ssE
코기토
24/01/22 16:08
수정 아이콘
얼핏보니 출판사 사정을 들어볼 수 있는 흥미로운 영상인 것 같은데 분량이 좀 있어서 나중에 보겠습니다.
링크 감사합니다.
빼사스
24/01/22 16:49
수정 아이콘
도서정가제는 출판사가 득을 본다는 측면이라고 생각들 많이 하지만, 사실 유통업자에 관한 법이죠. 도서정가제 이전이나 이후나 출판사가 유통업자인 대형 서점에 납품하는 금액은 그대로였어요. 도서정가제 개정 전에는 18개월 지난 도서에 대해서 대형서점, 온라인 서점에서 출판사에서 받은 돈 중 남은 차액에서 왕창 할인을 때려서 경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이 납품가를 후려치고 싶어하는 서점들이 생겨나고, 이에 따라 작은 출판사 경우는 여기에 후려치기 당해서 볼멘소리를 했지요. 마찬가지로 중소형 서점들 경우는 후려칠 파워가 안 되니 파격 할인이 안 되어서 우는 소리를 했고요. 그래서 도서정가제 개정을 하면서 이 할인을 강제로 막아버리니, 유통업자들은 그간 출혈 경쟁하던 걸 멈추게 되었죠. 그 결과 도서정가제 개정 이후 몇 년 동안 인터넷 서점들의 순익이 대폭 증가했어요. 더 적게 팔더라도 순익이 더 크니 서점 입장에선 좋았고, 출판사 입장에선 재고 처분을 못 하고 똑같이 납품하는 가격이 있는데 수요가 주니 자연스레 위축되었죠. 다만 이게 10년 가까이 진행되다 보니 서점들의 순익도 이제 줄어들었고(도서 파이 자체가 줄어드니) 출판사들은 또 여기에 적응해서 그에 맞게 출판 도서를 적게 찍거나 하는 형태로 대응을 하고 있었지요.
NeoLife7
24/01/22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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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폐지]
결과물은? 지금도 그대로죠
24/01/22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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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네들 좋은 것만 생색내고, 야당이 주도한 건 다 거부하고 웃기지도 않네요.
팔라디노
24/01/22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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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먼저 합의를 하고 발표해야 순서가 맞죠 크크
여소야대 인데 왜 정부 뜻대로 국회가 움직일거라고 장담하는지…
진짜 왕이라고 생각해서 이러나요?
짐이 말하는대로 이뤄질지니 뭐 이런건가…
승승장구
24/01/22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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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게 될거란 기대도 안하지만 참 괘씸해요
대중이 혹하는 떡밥만 건든다는건 저게 다 악법이란거 다 알고 있다는건데 일해야될 시기엔 죽어도 안바꾸면서 선거되니까 보란듯이...
유일여신모모
24/01/22 15:29
수정 아이콘
대형마트는 제발 하자...
티바로우
24/01/22 15:30
수정 아이콘
마트 막아서 쿠팡만 노났죠
Bellingham
24/01/22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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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거 다 악법인거 정치권에서 인지는 하고 있었네요
24/01/22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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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정가제도 제발 폐지를...
24/01/22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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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정책이지만 스피커가 스피커인만큼 의심이 가는건 어쩔수없습니다
소독용 에탄올
24/01/22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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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에서 국무조정실장이 한 이야기 인데, 대통령도 아니고 국무조정실장이 토론회에서 이야기 한걸 정말 할까요......
마술사
24/01/22 16:08
수정 아이콘
그나마 잘못되었다는걸 안다는것만해도 다행입니다
빨리 추진됐으면 하네요
환상회랑
24/01/22 16:10
수정 아이콘
말만 주저리 떠드는건 지금까지 실컷 혹세무민해왔으니, 통과시키고 시행했을때 인정해줘야죠. 야당이 반대해서 안될거라고? 그걸 정치력으로 해결하는게 우파들이 좋아하는 능력제일주의의 증명 아니겠습니까. 우린 하고 싶었는데 쟤네가 반대해서 못했다 찡찡대는건 무능하단 증거구요. 일 잘하는 사람은 알아서 재주껏 해내야지 그것도 못해? 회사생활 안해봤나.
라떼는말아야
24/01/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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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정책이라고 봅니다.
24/01/22 16:12
수정 아이콘
대선때야 다들 몰랐다고 쳐도 지금 시점에선 그냥 속는사람이 바보죠
24/01/22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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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폐지를 2년 동안 당해놓고 또 속나요? 크크
치킨너겟은사랑
24/01/22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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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 또 속아? 크크
드러나다
24/01/22 16:26
수정 아이콘
이준석이 자꾸 무슨 정책 내놓으니까 부랴부랴 비슷한거 들고나와본것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 같고.
현 정부의 신뢰도가 참 가관이네요 크크. 한다 해도 안믿음 크크크
닉언급금지
24/01/22 16:34
수정 아이콘
면피용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어울릴 수가...
지르콘
24/01/22 16:46
수정 아이콘
대형마트는 협의하에 가능한거라 별의미도 없어보이고
나머지 두개는 이해 당사자들과의 협의가 필요한 뭉건인데

현실성이 부족한걸 내놓고있는 꼴이군요
김건희
24/01/22 16:53
수정 아이콘
저거 추진 되면 정부 인정합니다.
24/01/22 16:53
수정 아이콘
지선 후 지지율이 가장 높고 권력 셀 때 이준석과 이재명에 온 힘을 쏟아 놓고는 뭔 어짜피 윤석열의 기습사건사고 말고는 정국 주도할 실력도 없는 정부가 과반은 커녕 저번 총선급의 참사가 우려되는 가운데 입법사안을 공약으로 내세운다? 제발 살려줘로 들리네요
전원일기OST샀다
24/01/22 16:55
수정 아이콘
갑자기 정부가 공약을?!?!!??
엘렌딜
24/01/22 16:57
수정 아이콘
이런거 보다 코로나 지원금 현금 살포 같은 강력한 걸 해야지 총선에서 재미 좀 볼 건데 말이죠.
쪼아저씨
24/01/22 17:00
수정 아이콘
???: 또 속냐. 크크크.
o o (175.223)
24/01/22 17:01
수정 아이콘
"여가부" 하겠네
Karmotrine
24/01/22 17:07
수정 아이콘
빡치는 부분이 뭐냐면
어차피 국회통과 안될걸 아니까 던지는 거라는 점입니다.
국회통과가 당연히 안될걸로 여겨지는 점이 개빡포인트.
통과되면 자기들 공이고 통과안되면 야당탓하면 되니 개꿀잼이고.
24/01/22 17:09
수정 아이콘
아, 선거철이구나...
24/01/22 17:12
수정 아이콘
이 정부는 이미 신용이 없어요. 믿고 싶은 분들만 믿겠죠.
24/01/22 17:15
수정 아이콘
이게 뭐 일단 입법발의가 되야 되는데..
지금 총선앞두고 법안 통과 될리가 없어서
이제 사 한다고 소리가 안나올수가 없고
그걸 총선앞두고 한다고 소리가 나오죠..
다용도테이프
24/01/22 17:20
수정 아이콘
두번속지않습니다
24/01/22 17:23
수정 아이콘
단통법은 없애면 통신사한테 유리하고 소비자한테 더 안 좋게 개악해서 새로운거 만들겠죠.
빼사스
24/01/22 17:27
수정 아이콘
사실 지금 단통법이 문제가 아니라 알뜰폰 요금제가 올해 종료될 확률이 높아요. 알뜰폰 망도매제공의무 연장이 안 될 확률이 높아서, 이렇게 되면 알뜰폰들 대거 망하거나 저렴한 요금제 대거 사라지거나...그럴 겁니다.
24/01/22 17:47
수정 아이콘
으아악!
임전즉퇴
24/01/23 00:25
수정 아이콘
관심이 생겨 찾아보니 제가 이해하기로는 작년말 입법으로 의무는 살아났는데, 정부가 이제 가격협상은 안 해줄 거라 오를 것 같네요.
https://m.ajunews.com/view/20231220174912590#_mobwcvr#_PA
머나먼조상
24/01/22 17:25
수정 아이콘
이게 될거면 여가부 해체했겠죠 크크
24/01/22 17:37
수정 아이콘
크크크 총선이 다가오긴하는군요
DownTeamisDown
24/01/22 17:43
수정 아이콘
지금 법 추진하면 절차상 총선전에 통과하면 완전히 졸속입니다.
3월엔 선거운동 해야하니까 그전에 공청회 같은것도 하고 위원회 법사위 거쳐야하니 말이죠.
저 법들이 추진한 이유는 나름대로 있었고 특히 대형마트 휴일 의무휴업 문제는 대형마트 근로자들의 휴식권과도 맞물려있는거라 난도가 가장 높을거고요.
클레멘티아
24/01/22 17:45
수정 아이콘
이준석이 내세울만한 정책을 윤정부가 하네요 크크
나무위키
24/01/22 17:52
수정 아이콘
너무 속셈이 보이는 얄팍한 행동이라 오히려 눈살이 찌푸려지네요.. 진정성있는 반성이나 사과나 자성의 목소리는 전혀 낼 생각도 안하고 '너네 이거 좋아하잖아'라는 생각으로 던져보는 모습이 역으로 빈정상하게 만듭니다
미드웨이
24/01/22 17:57
수정 아이콘
여가부 공약만 아니었으면 좋아했을텐데 폐지는 커녕 여가부 예산 늘리는 정부를 믿기는 힘들죠.
한가인
24/01/22 18:01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 자기들도 이게 잘못 된거라는건 알고는 있다는 거네요??
Davi4ever
24/01/22 18:07
수정 아이콘
정말 상황이 안 좋은 것 같네요. 아무리 총선이라고 해도 이 정도 이야기를 크크크
당연히 신뢰도는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24/01/22 18:18
수정 아이콘
표를 떠나서 누구라도 해야 될 법안
24/01/22 18:22
수정 아이콘
말뿐이인 여가부폐지 이준석과 갈등 봉합쇼로 대권 먹었더니 그짓을 단통법폐지 한동훈 갈등으로 재연하고 있네요. 크크 이젠 속아주는 사람도 한통속인거 인정해야죠.
라이엇
24/01/22 19:17
수정 아이콘
기존 정당들이 내세우는 공약들은 딱 선거철에만 쓰고 폐기하는것들이죠. 믿으면 바보입니다.
24/01/22 19:32
수정 아이콘
지자체에서 관련 담당이었는데 '조례'로 정한다. 하고 저 합의문구때문에 많은 금액이 대형마트 -> 소상공인(전통시장)으로 흘러들어갑니다.(지역사회발전금 지자체마다 명칭 다양) 저 법안이 바뀐다면, 저런 눈먼돈을 안줘도 되기때문에 많은 변화가 생길거에요
24/01/22 19:46
수정 아이콘
시장 가서 오뎅을 먹지 말든지 둘 중 하나만...
광개토태왕
24/01/22 20:11
수정 아이콘
말만 폐지겠지.........
카케티르
24/01/22 20:12
수정 아이콘
책통법은 좀 폐지했으면 좋겠네요 이전에 출판된지 오래된 책들 싸게 사서 쏠쏠하게 잘 읽었는데

이건 머.... 아직 국회통과는 힘들겠지만 책통법은 좀... 폐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소현
24/01/22 20:29
수정 아이콘
많이 해먹었으면 이제 그만좀 없애죠?
24/01/22 21:06
수정 아이콘
그간 정치적 움직임을 보건데 국힘보다 민주당이 통신사와 더 긴밀하다고 생각하는 바, 아마 국회 통과를 민주당 측에서 막을거라고 봅니다.
근거는 없고 지극히 뇌피셜입니다. 보충 의견 주시면 감사히 받겠습니다. 다른 분들 의견이 궁금하네요.
소독용 에탄올
24/01/22 21:37
수정 아이콘
단통법이면 통과도 지금 여당과반 의회에서 합의통과된 법률을 민주당 책임으로만 돌리긴 좀.....

정치적 움직임 사례가 굉장히 강해야 말씀하신 바가 설득력이 생길겁니다.
아이군
24/01/22 21:49
수정 아이콘
이 법을 발의한 국회의원은 조해진 (경남 밀양창녕, 이하 전원 새누리당) 외 9인이다.
권은희 (대구 북구 갑)
김성찬 (경남 창원진해)
김영우 (경기 연천포천)
김태원 (경기 고양 덕양 을)
김한표 (경남 거제)
남경필 (경기 수원병)
안덕수 (인천 서강화을)
이우현 (경기 용인 갑)
홍지만 (대구 달서갑)

참고로 당시 대통령도 박근혜입니다.
Extremism
24/01/22 21:45
수정 아이콘
저게 문제라는 자각은 있다는게 신기하고 무슨 정치를 총선 전에만 하나 개고기 법안은 광속 처리했으면서
그리고 태생이 카르텔이 대놓고 해먹고 있는지라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 안시킬 법안. 여야 한통속임 그냥
24/01/22 23:19
수정 아이콘
이런 사항을 추진하고 싶으면 결국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줄줄이 거부권행사 해서 협상이 안되죠
유부남
24/01/23 04:46
수정 아이콘
여가부부터 없애고 입털었으면
24/01/23 08:50
수정 아이콘
알면서 안 한 거였어?
카즈하
24/01/23 09:14
수정 아이콘
왜 선거철만 되면 저럴까..
Far Niente
24/01/23 11:13
수정 아이콘
총선용 전략이라도 되기만 한다면 전부 환영하지만..
닉네임을한글
24/01/23 15:49
수정 아이콘
알면서 안한거도 괘심하고, 일단 지르고 선거이후에 여가부할거 생각하니 이놈들은 국민을 얼마나 낮춰보는건지 ..
페스티
24/01/23 15:58
수정 아이콘
또 속았구나 막내야 될거니까 표 안줄랍니다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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