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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4/01/19 03:02:32
Name 홍철
Subject [정치] 결국 헝가리식의 파격적 현금지원 출산장려책은 민주당이 선점했네요. 지지합니다. (수정됨)


최근에는 보수진영에서도 "역사상 유례가 없는 극초저출산 국가에서 출산장려는 아무리 현금을 퍼줘도 포퓰리즘이 아니다. 복지라기보다 미래를 위한 투자니까 더 퍼줘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강성 경제보수 성향의 경제신문까지 출산축하금 1억 지급도 검토해 볼 만하다며 현금 퍼주자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경원씨가 먼저 헝가리식 저출산 대책을 들고 나왔는데 윤석열이 포퓰리즘이라면서 나경원을 해임해버렸고 이후 국힘에서는 적극적 출산장려책에 대한 목소리가 팍 죽어 버렸죠. 나경원도, 윤석열도 저출산대책보다 당권에 욕심을 낸 것이 문제지만 윤석열이 헝가리식 출산장려책을 포퓰리즘으로 낙인찍어버렸고 한동훈식 스윗한 여성친화적 정책으로 출산장려하겠다는, 역대 정부에서 완전히 실패했던 정책으로 회귀해 버린 것이 가장 큰 실책이었죠.

사실 페미에 사로잡혀있던 몇 년 전 민주당이었다면 헝가리식 출산장려는 '여성이 애낳는 기계냐'면서 반대했을 정책이고, '1인 비혼여성가구, 비혼장려 래디컬 페미단체 지원하고 시골 노총각들 국제결혼은 매매혼이니까 금지하자' 이따위 얘기나 하고 있었을 텐데 이재명 특유의 포퓰리즘적 정책 추진 능력이 여기서 빛을 발하네요. 민주당의 헝가리식 출산장려 정책 수용은 이재명이 당대표 된 이후 가장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착한 현금살포, 착한 포퓰리즘 정책으로 인정하고 적극 지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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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겹다지겨워
24/01/19 03:16
수정 아이콘
운석열은 포퓰리즘이라도 하셔야 할텐데..
24/01/19 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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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면 각각 5000만원씩 부채인가요?
24/01/19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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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바우처 지급 읍읍..
망고베리
24/01/19 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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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 이제야 하다니...
눕이애오
24/01/19 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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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우스웠던게 홍준표도 자기가 언급했다가 나경원이 제시하니까 엄청나게 비판하더군요
당시엔 윤석열 호감사려고 줄서는 거였는지 크크
홍익인간
24/01/19 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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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거 할거면 지금 입법추진 하면 안돼나요? 행동으로 먼저 보여주면 좋겠는데
아이군
24/01/19 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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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추진하는 것보다 총선 승리하고 (법사위원장 얻은 후) 추진하는게 빠를 겁니다.....
법사위원장이 지금 배째는 중이라서....

김건희 특검법을 예로들면 야당 전체가 최대한 엑셀을 밟은 결과가 3월초 발의 12월말 본회의입니다.
24/01/19 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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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이 포퓰리즘 하나는 잘하죠..뭐가 표가 나올지 알고 있습니다
24/01/19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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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포퓰리즘이건 뭐건 무조건 해야 하는건데, 좀 늦은감도 있어요.
모르는개산책이다
24/01/19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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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담 아니라 요즘 시대에는 1인가구 지원이 남녀표 모두 잘나올 겁니다
항즐이
24/01/19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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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아이 낳은 사람 - 제외
앞으로도 아이 낳지 않을 사람 - 제외
결국 앞으로 아이를 낳을 가능성이 있는 부부 및 미혼 남녀가 대상인데, 이들 중 근시일 내에 자녀계획이 있는 경우 아니면 이걸 혜택으로 생각해서 투표하지 않습니다. 20대 초반에 주택자금대출을 보고 투표하지 않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포퓰리즘과 상당히 거리가 멉니다.
유부남0년차
24/01/21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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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그제외한두그룹도 충분히 포함될만한 정책이라고봅니다
No.99 AaronJudge
24/01/19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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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24/01/19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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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고금에 유례가 없는 압도적인 저출산이 문제인데
그렇다면 그 해법으로 내놓는 것들도 대단히 충격적이어야하지 않나 생각되긴 합니다
러브어clock
24/01/19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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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에 대한 혐금성 포퓰리즘은 윤석열도 이미 하고 있습니다. 애 낳으면 주담대를 5억까지 금리를 최저로 1.6%까지 빌려주거든요.
돈테크만
24/01/19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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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온갖 조건이 덕지덕지 붙어있죠.
24/01/19 08:25
수정 아이콘
대출이 필요하진 않지만 저희는 해당 없더군요
24/01/19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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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v 걸리는데 나머지 돈은 어디서 구하나요?
꿈트리
24/01/19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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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까지 쥐어짜는 부동산 부양책에 가깝죠.
차라리꽉눌러붙을
24/01/19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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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여기 한 표
어떻게든 총선만 버티고 연착륙이 되든 겅착륙이 되든 신경 안 쓰겠다는
건강하세요
24/01/19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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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인데 합산소득 제한때문에 안되더라구요
팔라디노
24/01/19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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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만 행복하죠
공노비
24/01/19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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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하나낳아선 얼마안되더라구요
아이군
24/01/19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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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정책의 핵심은 아이를 낳으면 원금을 탕감해 준다는 거라서 좀 다릅니다.
개인의선택
24/01/19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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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합산이 7천인가그런데 어지간하면 부부합산이면 넘슴니다. 걍 안해주겠다는거죠
24/01/19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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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honeXX
24/01/20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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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쪽 유입을 위해서 쥐어짜는 정책이 좀 더 가까워보이긴 합니다. 그거만 푸는게 아니라 어떻게든 유동성 늘리려고 이것저것 다 손대는 느낌..
김소현
24/01/20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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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받아서 집사서 애키우라는게 무슨 대책이에요
지금같은 시기는 그냥 애낳으면 나라가 돈준다하면서 매달려야할 시기에요
24/01/19 07:28
수정 아이콘
허경영 만세!!!!
퀀텀리프
24/01/19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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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센세의 선견지명에 눙물이..크
임전즉퇴
24/01/19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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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영이 사기꾼이고 공약도 이상한데 그걸 구현해가는 나라가 이상하다고 해얄지.. 물론 다시한번 말하지만 사기꾼입니다.
치킨너겟은사랑
24/01/19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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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출산율은 뭐라도 해야될 시기입니다
NoGainNoPain
24/01/19 08:22
수정 아이콘
지금의 출산율은 돈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출산율 설문은 사회적 선망 편향성이 아주 강하게 작용하는 상황이라서 돈이 원인이 아님에도 돈이라고 대답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죠.
https://m.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103040300055

당장 통계청의 신혼부부 조사만 봐도 고소득층이 저소득층보다 출산율이 떨어지는 성향이 보이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을 볼때 단순히 돈만 많이 주는게 저출산의 해결책은 아닐진데 여당과 제 1야당 모두 돈만으로 해결하려는 정책을 펼려고 하네요.
이부키
24/01/19 08:39
수정 아이콘
제1원인은 저도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지금은 뭐라도 해야할 시기죠. 충격적인 출산율에는 충격적인 정책이 필요하고 뭐가 됐든 하나라도 빨리 시행했으면 합니다.
24/01/19 09:08
수정 아이콘
저도 돈보다는 인식 문제라고 보지만. 애 둘 키우면 법정근로시간 최저임금 수준정도 준다면 문제 해결될 것 같기는 합니다. 크크 다만 단순히 돈도 돈이지만 학대나 방치를 막기 위해 더 많은 공공인력이 추가로 투입되겠네요
박정우:)
24/01/19 10:17
수정 아이콘
돈만으로 전부가 해결되진 않겠지만 돈을 주면 애를 낳는 부부들도 분명 많으리라 봅니다.
24/01/19 10:20
수정 아이콘
애 하나 있는데
최저시급 맞춰주면 하나 더 나을 생각 있습니다
Far Niente
24/01/19 13:48
수정 아이콘
동의합니다.
다만 금전적으로 메리트가 주어진다면 이미 아이가 하나 있는 집은 둘째를 낳을 유인이 어느정도는 될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혼인율 자체가 떨어지는 거라.. 돈 준다고 결혼할 사람들이 아니기도 하고
이쪽 부분에선 미혼, 무자녀에 대한 사회적 압박과 강력한 디메리트가 옳고 그름을 떠나 훨씬 효과적일겁니다
사나아
24/01/19 14:50
수정 아이콘
내 애가 고소득층이 되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런거 아닌가요?
집만해도 고소득직장 근처에 위치만 해도 비쌀거고
학군 까지 생각하면...
미카엘
24/01/21 11:46
수정 아이콘
저 돈 퍼 주면 애 여럿 낳을 의향 있습니다.
카즈하
24/01/19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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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계획중인데 존버(?) 합니다.
라떼는말아야
24/01/19 08:38
수정 아이콘
여야 모두 이런건 좀 예상재원이랑 조달계획좀 같이 발표했음 좋겠네요.

어제 이준석이 노인들 연 12만원 바우처주는데 1.2조 든다고 이야기했는데, 그것도 더 늘리라고 난리던데..

이건 그거랑 완전 규모에서 차원이 다른건데 그래서 일년에 몇조가 드는건데??라는 생각부터 드네요

솔직히 증세한다고 고백하든지..
꿈트리
24/01/19 09:00
수정 아이콘
국채라도 발행해서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이젠 이것저것 가려서 할 때가 아닐정도로 문제인 건 모두 동감하는 사항이니까요.
퀀텀리프
24/01/19 09:36
수정 아이콘
국가로 보자면 몇 십년뒤에 회수하는 장기 투자라고 봐야죠.
대충 10조 투자해서 30년후부터 30년간 20조를 회수하는 그림..
국가부채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도 있고
어차피 인구소멸되면 GDP가 폭망하는 거라서 대출로 GDP를 올리는 ..
24/01/19 09:47
수정 아이콘
저출산에 도움이 된다면 국민연금을 여기다가 부어도 투자대비 이득일것 같은 상황같아요...
24/01/19 11:53
수정 아이콘
국채발행, 원화를 기축통화로 만들면 된다고 대선토론때 얘기한게 기억납니다.
흑태자
24/01/19 08:42
수정 아이콘
비출산세로 재원을 조달하는 방안이 병행되어야 할텐데요
DownTeamisDown
24/01/19 08:58
수정 아이콘
비출산세 라는게 세금을 새로 매기는 형태면 역효과가 상당할거라서
결국은 전체적으로 증세 해야할겁니다.
그냥 아무나 하고 결혼 하는게 아닌데 연애하려면 비용이 상당하거든요.
그런데 그거 건너뛰고 결혼하면 ...
흑태자
24/01/19 11:10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걸 건너뛰고 결혼을 해야 출산율이 올라갑니다.
과거에는 경제적으로 풍족해서 결혼율과 출산율이 높았던 게 아니죠.
현재 기대되는 수준과 같이 경제적으로 모든 준비가 되어야 결혼할 수 있다는 건 가스라이팅에 가깝습니다.

과거에는 결혼을 일찍 하면 할수록 그게 경제적 안정에 보탬이 되기 때문에 결혼을 했다고 봅니다.
비출산세를 강도 높게 부과하고 출산 후 경제적 안정을 국가적으로 제공하면
결혼 문화 자체가 바뀔겁니다
24/01/19 14:08
수정 아이콘
사람의 가치관은 한 번 형성되면 바뀌는게 아니라서 한세대가 퇴장해야 바뀌는데 밑에세대 모수가 박살이 난 상황이라 사실상 올라봤자 공염불이고 결혼을 할거라는 보장도 없죠 그리고 절대 경제가능 쪽수가 딸리는데 한가롭게 비출산세 얘기할 여유도 없을겁니다. 당장 1인당 gdp9만불 찍고 집 퍼주는 싱가폴도 중국계는 저출산입니다.
스덕선생
24/01/19 09:06
수정 아이콘
커뮤니티에서 출산 지원을 파격적으로 하자면서 재원마련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될 비혼세에는 반발하는 이유는 둘 다 본인들에게 해당되서죠 크크
DownTeamisDown
24/01/19 09:20
수정 아이콘
단순히 그문제가 아니라 남성이 결혼 못하는 이유 돈이 없어서이고 여성이 결혼 못하는이유도 남성이 돈이없어 라고 나오거든요.
미혼인 사람의 돈을 줄이는건 결과적으로 연예결혼 위주의 현재 상황에서는 출산율 혼인율 둘다 낮추는거죠.
어떻게보면 비출산세 라고하는건 자기돈 안쓰고싶은 고령층의 책임떠넘기기 라고 볼 수도 있어요
흑태자
24/01/19 11:13
수정 아이콘
남성이 돈이 있어야 결혼을 할 수 있다는 거 자체가 왜곡된 결혼 문화입니다.

비출산세를 걷으면
미혼 남성은 당연히 돈이 없고,
미혼인 여성들도 현재 돈 있는 남성들만 바라보며 흥청망청 소비하는 문화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대신 국가가 대신해서 양성 평등하게 미래의 출산 비용을 대신 저축해 주는 셈이죠.
24/01/19 14:02
수정 아이콘
죄송하지만 전 세계 어디를 가도 대부분 경제적인 부분은 남성이 더 부담하고 미래의 출산비용 저축한다고 혼인 자체를 안하는데 공염불입니다.
24/01/19 09:11
수정 아이콘
비출산세보다 소득세 재산세를 늘리고 공제율을 늘리는 방식으로 가야죠. 아이 많이 키우는 집은 면적이나 집값등등 차등을 둬서 종부세 면제 등등이요. 2인가구 25평 3인가구 30평 4인가구 34평 세자녀이상 40평 등등요.
Far Niente
24/01/19 13:51
수정 아이콘
종부세는 꼴랑 50만명 남짓 내는 세금인데 평범한 부부나 지방 사는 분들한텐 아무 의미가 없겠죠..
24/01/19 15:09
수정 아이콘
당연히 증세 먼저 해야죠. 대지는 유한한 재화인데 혼자서 넓은 공간 차지하면 비용을 더 지불해야죠.
네모필라
24/01/19 09:25
수정 아이콘
돈없어서 결혼 못하는 사람도 꽤 될텐데 비출산세도 내면 더 못하지 않을까요
Karmotrine
24/01/19 10:05
수정 아이콘
그렇죠 저소득자 증세인 셈이라 이것 참...
NoGainNoPain
24/01/19 10:08
수정 아이콘
돈없어서 결혼 못하는게 아니라 돈없는 사람과 결혼하기 싫다는 거겠죠.
네모필라
24/01/19 10:18
수정 아이콘
돈없는 사람과 결혼하기 싫은게 아니라도 여유가 있어야 연애를 하죠 흐흐 나라에서 싹다 중매서줄거도 아닌데
NoGainNoPain
24/01/19 10:23
수정 아이콘
돈이 없어서 결혼 못한다는 건지, 여유가 없어서 결혼 못한다는 건지, 혼란스럽네요.
네모필라
24/01/19 10:31
수정 아이콘
(살림)여유로 정정드립니다.

오해가 있으신거같은데 저는 없어도 하려고 노력중인 쪽입니다 상대와 이야기도 하고있구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돈이 없으면 연애도 어렵고 결혼할때도 부모 반대가 더 심해지는데 저출산 대책 마련한다고 비출산세 걷는게 여기에 양의 피드백을 가하지 않을거라고 생각하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NoGainNoPain
24/01/19 10:43
수정 아이콘
돈이 없으면 연애가 어렵다고 생각드는게 정말 돈이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혼을 일종의 경제적 지위 상승 기회라고 생각하는게 주 원인이 아닐까 합니다.
비슷비슷한 사람끼리 만나보고 결혼할 거라면 상대방을 쉽게 찾을 수 있는데, 경제적 지위 상승을 주 목적으로 한다면 배우자 풀이 줄어들고 상대방이 마음에 드는 경우까지 따지면 결혼할 확률이 낮아지겠죠.
네모필라
24/01/19 10:51
수정 아이콘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만 저출산세를 걷으면 악역향을 끼쳤으면 끼쳤지 해결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흑태자
24/01/19 11:19
수정 아이콘
돈이 없어서 결혼을 못한다는 대전제는
'돈이 없이 결혼하면 결혼 후, 특히 출산 후에도 그 경제 상황을 뒤집히 어렵다'
입니다

비출산세는 국가가 대신해서 양성 평등하게 미래의 출산 비용을 대신 저축해 주는 제도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지금은 돈이 없고 세금만 내는데 결혼하면 경제적 혜택이 보장된다면 결혼문화 자체가 바뀔겁니다.

비출산세 때문에 세금만 내고 있는데 인스타에 자기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생각했던 친구가 출산 후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진 사진들이 올라가는 순간, 남자 경제력이고 뭐고 일단 결혼부터 하고 싶어 안달이 날겁니다
네모필라
24/01/19 11:31
수정 아이콘
앞으로 수십년을 투자해야할 구성원이 생긴 출산 후가 출산 전보다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지려면 얼마나 많이 걷어야 될지 상상도 안됩니다만... 이 시점에서 징벌적 세금에 가깝지 않습니까?
흑태자
24/01/19 13:19
수정 아이콘
인간은 수학적인 면밀한 계산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성'과 '느낌'을 제공하는데는 생각하시는 것 보다 돈이 적게 들겁니다.

예를들어 지금은 100%확률로 비출산세를 내지만 결혼과 출산후에는 세금을 벗어나 돈을 모을 가능성이 30%라도 있을거라는 느낌을 줄수 있겠죠. 그렇게 느끼는 사람이 30%만 있어도 출산율은 극적으로 올라갈겁니다
24/01/19 14:11
수정 아이콘
앞으로 다수가 미혼인구인데 그러면 사실상 정치적으로 자살하겠다는 얘기이고 내가 지금 돈이 없는데 30퍼 확률때문에 결혼을 한다구요? 너무 나이브한 발상 아닌가요?
흑태자
24/01/19 16:06
수정 아이콘
말씀하신 바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확 반감이 들 정도의 정책이어서 출산율 반전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각자 다양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비출산세에도 결혼 출산 안하실 분들은 안하시면 되고요
현실적인 약간의 어려움 때문에 출산을 고민하는 인구에 대해서는 효과가 있겠죠
24/01/19 17:11
수정 아이콘
현실적인 고민에 빠진 이들이 다수라기에는 대한민국은 고소득 선진국이고 반감이 든다는 거하고 그게 출산율에 영향이 가는건 별개의 문저입니다. 실현가능성은 더 첩첩산중이구요
Far Niente
24/01/19 13:53
수정 아이콘
결과적으론 결혼하고 아이 낳는 게 당연한 문화로 돌아가야 하는 건데
그게 잘 하는 쪽에 메리트만 줘선 쉽지가 않으니까요
혼자 사는 게 손해인 이유를 계속 만들어주는 방향으론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네모필라
24/01/19 14:07
수정 아이콘
손해를 만들어준다는 방향성은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직접적인 세금 문제가 되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위에도 썼지만 양의 피드백(돈이 없다-결혼을 못한다-세금을 더 낸다-돈이 없다-...)이 발생할테니까요.
Far Niente
24/01/19 14:40
수정 아이콘
돈이 없다 - 결혼을 못한다
의 연결고리를 끊어줘야죠
네모필라
24/01/19 15:24
수정 아이콘
말씀하신대로 진행하려면, 이 타이밍에 세대 하나를 내다 버릴게 아니면 끊는게 선행되야 그 다음이 가능할겁니다. 사람 마음이 내일부터 돈없어도 결혼해도되는구나! 처럼 작동하는게 아니니...
Bellingham
24/01/19 17:08
수정 아이콘
말이 아다르고 어달라서 비출산세를 따로 만드는건 엄청난 저항에 직면할겁니다
차라리 세율을 지금보다 높이고, 아이 낳는 n수에 비례해서 세율을 깎아주는게 나을겁니다. 조삼모사식이어도 이쪽이 저항이 덜할거에요
24/01/19 09:02
수정 아이콘
집있는 아이 셋 가정은 미리 집팔아놔야되나 껄껄
24/01/19 09:50
수정 아이콘
초딩이들 네마리 올망졸망 키우는 집인데 우리도 좀 도와주면 좋겠네요... 허허
24/01/19 10:24
수정 아이콘
무제한 난임 지원은 안나오나요?
폐경 전 여성이라면 소득조건, 횟수 제한 없이 지원해줘야할 것 같은데 말이죠.
24/01/19 11:09
수정 아이콘
소득제한은 모르겠지만 횟수 제한은 임상적으로 몇 회까지 실패했으면 그 뒤로는 비용은 큰데 성공확률은 거의 없는 케이스라 지원 안하는 거라고 들었습니다.
차갑게 들리겠지만 예산을 다른데 쓰는 게 더 나을 수 있어요.
하아아아암
24/01/19 16:16
수정 아이콘
횟수 및 나이제한은 의학적으로도/통계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숫자인거 같긴하더군요. 다른 나라 상황도 비슷하구요.
지원 자체만 소득제한없이 해주면 될거 같고 서울/경기도는 이미 하고 있긴합니다.
카케티르
24/01/19 10:26
수정 아이콘
저도 이런 정책은 지지합니다. 애매하게 주차장 무료 이런거 보다

충격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정책을 해야할 시기라고 생각해요 여당쪽에서도 비슷한 정책이 나올텐데

재원 마련이나 이런 부분이 쉽지는 않겠지만 진짜 먼가를 해야할 시기인것 같긴 합니다.
계란말이매니아
24/01/19 10:51
수정 아이콘
소급적용은안되겠죠?
OvertheTop
24/01/19 10:55
수정 아이콘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의도나 방향성을 지지합니다
하지만
'더 이상 출산율은 목표가 아니다' 라고 공언한 곳에서 말하니 조금 의심되긴 하네요.
바둑아위험해
24/01/19 11:02
수정 아이콘
앗... 이번 1월부터 임신준비해보려고했는데 잠깐 보류해야하나...
똥진국
24/01/19 11:19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동안 사용한 저출산 예산은 헛되이 사용했다 혹은 우리가 대부분 후루룩 짭짭했다 인정인건가요
아니면 새롭게 후루룩 짭짭할수있는 정책을 하나 만들겠다가 될지도 모르겠군요
민주당은 야당일때는 골든타임 어쩌고 하더니 여당되서는 입다물고 그러다가 야당되니까 다시 출산율이 어쩌고 하는건 뭔가요..
국민의 힘은 애초에 출산율에는 관심도 없고...
생각해보니 출산율에 관심을 가지고 안심하고 출산할수있는 나라 만들어보겠다고 직접 말하고 뭔가 하려고 했던게 눈에 보였던 대통령은 노무현이 마지막이네요
밤수서폿세주
24/01/19 11:54
수정 아이콘
공감하는게, 박근혜 말기에 저출산 문제가 본격적으로 1.2 아래로 가라앉으며 심각해지기 시작했고,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때 저출산 해결하겠다고 선언하고 임기 시작했죠.

[문재인 대통령 "기존 저출산 대책 실패...지금이 마지막 골든타임"] / YTN 2017. 12. 26.
https://www.youtube.com/watch?v=cfmyDuItKxk

그리고 5년간 아무것도 안하고 0.8로 추락한 다음 저출산에 대해 입 꾹 다물고 정권교체 당했습니다. 민주당은 심장이 멎어가는 환자를 골든타임에 버려둔 결정적인 책임이 있어요. 이걸 만회하려면 다수가 납득할만큼 진지하고 정교한 저출산 대책을 내놔야할겁니다. 어차피 이재명도 한입으로 두말한 적이 한두번도 아니고요. 대충 포퓰리즘 형태로 던지듯이 내놓는 정책은 아무도 안 믿어줄걸요. 이미 수없이 저버린 전력이 있어서요.
페스티
24/01/19 12:11
수정 아이콘
김대중정부 1.46→1.48→1.19
노무현정부 1.19→1.26→1.19
이명박정부 1.19→1.3(낙태단속)→1.19
박근혜정부 1.19→1.24→1.05(탄핵)
문재인정부 1.05→0.98→0.84
다들 반짝이라도 했는데 ...
라이엇
24/01/19 14:24
수정 아이콘
민주당이야 말로 남녀갈등으로 재미본 정당이지않습니까. 출산율 저하도 오히려 좋은일이었죠. 그걸로 이민자 받자고 주장해온 정당이니까요.
롤격발매기원
24/01/19 15:10
수정 아이콘
이민청 만든다는건 한동훈아니었나요?
라이엇
24/01/19 17:45
수정 아이콘
한동훈은 기존 정당들의 주장과는 다르게 가려서 받자는거였죠.
다용도테이프
24/01/19 11:30
수정 아이콘
허경영 > 천공
24/01/19 11:42
수정 아이콘
돈을 1억을주던 10억을 주던
일단 그전에 그돈을 어찌 준비할까가 문제죠
한명당 1억씩 줄테니
출산비라는 세금을 걷겠습니다~
라고 하면 다들 찬성하실겁니까?
24/01/19 12:55
수정 아이콘
0 에서 1보다 1에서 2 3이 더 쉽다고 봐서 여유있는 고소득 고자산 가구에 다자녀 출산 유인을 주는게 더 큰 효과를 볼 것 같습니다. 이게 나중에 자식들 분가할 때 자산분배 효과도 있을 것 같고요.
라이엇
24/01/19 13:06
수정 아이콘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하려고 그럴까요? 하나를 해주면 다른 하나를 없애던가, 세금을 늘리던가 해야할텐데 말이죠.
아니면 저번 대선때 이재명 캠프에서 말했듯이 원화를 마구 찍어서 풀려고 그러는걸까요?
24/01/19 13:23
수정 아이콘
(수정됨) 애를 낳기도 전에 대출해주는건 좀 별론거 같네요.
애 안 낳아도 그만이잖아요.
거기에 요즘 1억이 출산을 장려하기엔 애매한 돈이기도 하고요.

차라리 지금 애 낳으면 5억 대출해주는걸 대상자를 늘리던지, 좀 더 다듬는게 나을 것 같아요.
5억정도는 되어야 출산 장려가 되죠
아이군
24/01/19 15:29
수정 아이콘
저 정책의 핵심은 아이를 낳으면 대출에서 탕감해 준다는 겁니다. 지금 정책과는 결이 다른 정책입니다.
24/01/19 15:33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제가 하고싶은말은 애 낳기도 전에 대출해주는게 별로다,
그리고 1억이 출산 장려할만큼 큰 금액이 아니다.
두가지 입니다.

지금 정책과 결이다른걸 아는데, 전 오히려 지금정책을 보완하는게 출산 장려에는 더 도움될거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이군
24/01/19 15:37
수정 아이콘
지금 정책은 결국 '대출'정책이라서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당장 이 정책을 가장 많이 말하는 동네가 부동산 유튜브라는 점이 이 정책의 문제를 잘 보여 준다고 봅니다.
https://www.youtube.com/results?search_query=%EC%8B%A0%EC%83%9D%EC%95%84+%ED%8A%B9%EB%A1%80+%EB%8C%80%EC%B6%9C
24/01/19 15:45
수정 아이콘
대출정책이라서 왜 한계인지 의견을 정리해서 말씀해주시면 더 좋을거 같아요. 유튜브 뭘 보라는건지 잘 모르겠어서요.
썸네일만 봐도 좋다 받을수 있으면 당장 받으라는 영상들도 많이 보이거든요.

그리고 제의견을 말씀드리면 받는 입장에서 대출 5억, 그냥 1억. 당연히 후자가 장기적으로 좋은건 맞는데,
당장 안하려던 결혼,출산을 하려면 5억이 필요하죠. 1억으론 부족하다 느껴집니다.

그리고 신생아 특례대출 말고 이재명 정책에 대해서도 의견주시면 좋을거 같은데... 애 안낳아도 대출해주는건 왜 하는걸까요?
24/01/19 16:01
수정 아이콘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보자면.

부부합산 소득 1억이하 대충 월 6~700 정도 버는 집이 있다고 해봅시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최저1,2% 까지 가능한데, 부부합산소득 1.3억까지 가능하니까 자격이 되겠죠.
최저까진 어렵고 한 2%나온다고 가정했을때..
5억을 한 2%로 빌리면 매월 100만원 이자내면 당장 회사와 가까운 원하는 집에서 출퇴근할 수있게 됩니다.
이건 당연히 출산으로 이어질 수 있죠.

근데 똑같이 월 600~700 버는집에서 1억을 대출 받았다고 안 낳으려던 애를 낳을 수 있을까요?
몇천만원 탕감을 위해서 애를 낳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저는.
원래 애를 낳으려던 사람이면 땡큐죠. 근데 이건 출산율에 도움이 안되잖아요.
아이군
24/01/19 16:48
수정 아이콘
1. 제가 올려드린 유튜브 링크를 보면, 어느 누구도 이것이 출산율에 도움이 될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부동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까놓고 말해서 이걸로 어떻게 부동산을 구매하는가)에 대한 이야기 뿐입니다.
이 정책은 태생부터 부동산 정책이지 저출산 정책이라고 부르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당장 기준 금리가 낮아지면 유명무실해 지는 정책인데 금리 낮아지면 출산율이 올라가는게 아니잖아요)

2. 본 정책은 사실상 헝가리의 출산 정책을 적당히 변형한 것으로 적어도 헝가리에서는 어느 정도 효과가 검증이 되었습니다.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할 수야 있겠지만, 사실상 한시적인 부동산 정책보다는 낫다고 봅니다.
24/01/19 22:16
수정 아이콘
(수정됨) 대출이름에 신생아 라는 말이 들어가고,
내용도 대놓고 애 낳으면 대출해준다인데 저출산 정책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건 이해가 안되네요.

1억을 애 낳지도 않았는데 빌려주면 어떻게 출산에 도움이 되는지, 어느정도 흐름이라도 이야기해주시면 좋을거 같네요.
아이군
24/01/19 22:35
수정 아이콘
민주당 정책은 아이를 낳으면 빌린돈의 일부를 탕감하는 정책입니다. (아마도 3명 낳으면 전액 탕감일듯?)
대출 정책과는 결이 달라요......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출산에 방점을 두고 있지 않고, 모두가 부동산 이야기만 하는 상황입니다. 하다못해 이 정책이 출산율에 어떤 영향을 미칠거다 같은 이야기 하는 사람도 없어요. 이게 저출산 정책이라면, 형편없이 실패한 정책이라고 보니다.
24/01/19 22:49
수정 아이콘
1명 낳으면 이자만 탕감이랍니다. 결이 그렇게 다를것도 없죠.
5천만원 탕감 받자고 2명 낳을까요?
같은말씀만 반복하지 마시고.. 제가 한 질문에도 답을 좀 해주세요.
호러아니
24/01/20 01:17
수정 아이콘
keke 님// 이자 탕감도 돈 주는거잖아요 결국. 1명일때도 더 줘야한다 라고 하시는거면 이해는 합니다.
24/01/20 03:54
수정 아이콘
호러아니 님//
이자 탕감이 돈주는거면 5억을 저리로 대출해주는것도 돈주는거죠.
악튜러스
24/01/19 16:54
수정 아이콘
같은 조건이면 4억을 일반대출로, 1억을 해당대출로 빌리면 되는 거 아닌가요? 출산 시 1억에 해당하는 이자를 탕감해주는 거구요.
금액적으로 어느 쪽이 이득인지 자세히 따져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큰 차이가 있나 싶은데요.
24/01/19 22:30
수정 아이콘
(수정됨) 대충 계산좀 해봤는데 금리에 따라 달라지기는 하겠으나.. 왠만하면 전자가 이득 같습니다.
마갈량
24/01/20 12:07
수정 아이콘
둘째를 고민하는 부부에게 결정을 지어줄 수준은 된다고 봅니다.
미혼에게 결혼및 출산을 유도하는것보다 추가 계획이 더 허들이 낮다고 생각해요
24/01/20 19:19
수정 아이콘
그럴수도 있는데 그게 얼마나 효과 있을지 잘 모르겠네요.
요즘 안 낳는 사람도 많지만 낳더라도 1명만 잘 키우자는 분위기가 많으니까요.
0명 1명도 난이도가 다르지만 1명 2명도 난이도가 다르기 때문에..
카오루
24/01/19 13:29
수정 아이콘
웃기지도 않아요.. 지금 인천에서 재원확보한다음에 인천시장이 공약걸고 추진하는 출산지원금 정책도 복지부에서 다 퇴짜놔서 우회해서 할려고 온몸비틀기 하고있는 중인데..
24/01/19 14:29
수정 아이콘
더 강력한 정책을 사용해야 한다 생각하지만 일단 뭐라도 시작하는 건 좋네요.
차라리꽉눌러붙을
24/01/19 14:37
수정 아이콘
애 학교 가고 외부에 [안정적으로] 맡길 수 있을 때까지 한 명분 노동력에 대한 댓가를 지불해야죠
아니면 외벌이로도 잘 살 수 있게 사회를 바꾸든가
(인생이나 자아실현이나 커리어에 대한 기회비용같은 건 무시하더라도)
Far Niente
24/01/19 14:41
수정 아이콘
'잘'의 기준은 각자 다르겠지만, 요즘 세대가 원하는 '잘' 정도 레벨이라면
소수 이레귤러를 제외한 보통의 외벌이로는 그 어떤 사회에서도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차라리꽉눌러붙을
24/01/19 16:32
수정 아이콘
언젠가는 AI와 로봇이 가능하게 해 줄 것 같은 느낌입니다...
틀림과 다름
24/01/19 15:26
수정 아이콘
돈이 모든것을 해결해주는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은 해결이 가능하죠.

돈보다 더 많이 해결해줄수 있는건
아직 못 봤네요.
24/01/19 18:35
수정 아이콘
이거 맞죠...
해결이 안 된다면 돈이 부족한거죠.
문제는 재원인데 뭐 딴 데 쓸거 여기다 우선순위 둬야 한다는 건 거의 컨센서스 아닐까 싶네요.
페일에일
24/01/19 15:57
수정 아이콘
이건 땅에서 기름이라도 나와야 될꺼같네요.
이민들레
24/01/19 16:25
수정 아이콘
현금지원은 그냥 산후조리원과 영유아 사교육 시장의 확대만 불러일으킬것 같습니다.
영혼의 귀천
24/01/19 19:30
수정 아이콘
산후조리원이랑 영유아 사교육이 확대된다는 건 아이가 태어나긴 한다는 거니까요.
이민들레
24/01/19 20:08
수정 아이콘
지금도 이미 사교육비는 충분히 높은편이라 출산율 낮추는 원인중 하나라..
요키와 파피용
24/01/19 16:51
수정 아이콘
1인 비혼여성가구, 비혼장려 래디컬 페미단체 지원 중단과 국제결혼에 대한 매매혼이라고 하는 것은 중단이 되었나요
24/01/19 17:18
수정 아이콘
원화를 어떻게 해야하나..
바닷내음
24/01/19 19:22
수정 아이콘
이거라도 해야한다는 방향성은 좋은데 재정이 될까 걱정이네요
군림천하
24/01/19 19:23
수정 아이콘
애가 3명이라 묶었는데 억울하네여
24/01/20 09:37
수정 아이콘
한번묶으면 다시못푸나보네요
Primavera
24/01/19 19:28
수정 아이콘
그래 뭔가 좀 해봐라 제발
김태연아
24/01/19 20:07
수정 아이콘
지난주에 둘째가졌는데! 빨리 시행해주세요!
lifewillchange
24/01/19 21:18
수정 아이콘
공공임대는 어디다가 준다는거에요?? 강남에 줄수 있는건가요?
퀀텀리프
24/01/19 21:39
수정 아이콘
지자체들에게 공을 뺏기기 싫다는 거네요. 어차피 돈은 중앙에서 나오니까
24/01/19 23:26
수정 아이콘
목돈 주면 어차피 다 부동산으로 흘러갑니다. 공공임대는 대체 어디에다 준답니까. 차라리 프랑스식으로 가족 합산 소득을 가족 수로 나눠 1인당 소득세를 n분의 n승 도입해주세요. 버는 사람을 위한 복지라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그나마 버는 사람들이 좀 낳아야 애키우는 돈이 사회 전반에 돈도 더 뿌려지고 결국 인구부양도 되고 그거 다 혜택이 자영업자나 저소득층한테도 가는 겁니다.
안군시대
24/01/20 11:47
수정 아이콘
댓글 흐름을 보면 저출산의 근본적인 해결법은 양극화를 해소하는 거겠네요.
저소득층의 소득을 올릴지, 고소득층의 소득을 낮출지의 문제가 있지만..
미카엘
24/01/21 11:47
수정 아이콘
둘 다 해야죠. 고소득층 세금 걷어서 저소득층 지원하면 됩니다.
24/01/20 16:50
수정 아이콘
sns금지
아니면 sns에서 자기자랑 하는거 걸리면 감옥행 이런법도 필요합니다
24/01/20 21:04
수정 아이콘
파격적으로 출산률이 꼴아박고 있는 나라인데 파격적인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해가 안 가는게 있는데

왜 노인들에게는 복지정책이라고 현찰로 팍팍 주는데 신혼부부에게는 현찰로 팍팍 주는걸 그렇게 무서워하는지 모르겠어요

줄꺼면 애 낳은 신혼부부한테는 좀 팍팍 줍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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