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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4/01/18 12:46:59
Name Davi4ever
Subject [정치] 정부, ‘음주 수술’ 금지 추진… 의사협회 반발
정부, ‘음주 수술’ 금지 추진… 의사협회 반발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667847?sid=102


보건복지부가 의사의 '취중 진료'를 금지하는 규정 신설 및 처벌 강화 검토에 착수했고,
의사협회는 “의사 인력이 부족한 특수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현행법상 음주 상태의 의료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고,
그래서 최근 경찰이 음주 상태로 환자를 수술한 경우를 적발했지만 입건은 되지 않았다고 하네요.
(의료법 66조에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돼 있지만
음주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지목한 건 아니며,
2019년부터 5년간 음주 상태로 의료행위를 하다가 자격정지를 받은 의사는 9명에 불과합니다)

의료계는 근무 상태가 아닌 의사가 의료 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환경을 고려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건지는 알겠지만
그래도-제가 의료인이 아니라서 그럴지도 모르겠지만-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의료행위가 술에 취한 상태로 이뤄지는 게 위험하다는 생각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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츠라빈스카야
24/01/18 12:48
수정 아이콘
음주운전도 이제 도입되는 상황이면 운수업계에서 근무상태가 아닌 기사가 운전에 투입될 수 있다고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디쿠아스점안액
24/01/18 12:49
수정 아이콘
(수정됨) 표현이 과했습니다 취소하겠습니다
lightstone
24/01/18 15:22
수정 아이콘
대부분 윤리는 개인적 양심 및 직장내 자율징계로 처리합니다. 형사적으로 금주법이 없다고 "세상에 술먹고 일하게 해주세요!"라고 해석하지 않죠.
디쿠아스점안액
24/01/18 16:56
수정 아이콘
오 그럼 병원에서 자율적으로 처벌 규정을 만들면 되겠네요
lightstone
24/01/18 17:36
수정 아이콘
직장 내 자율징계는 폭 넓게 적용 되고 있기 때문에 저런 사안들은 이미 처리되고 있습니다.
마일스데이비스
24/01/18 12:51
수정 아이콘
어떤 상황에서 음주진료를 하게 될까요? 피를 보는게 겁나 맨정신으로는 수술을 못할 것 같아서 한잔 마시고 배를 째는 경우? 쉬는 날 한잔 하고 있는데 머리가 쪼개진 사람이 응급실에 실려온 상황에 볼 의사가 없으니 아무나 일단 좀 와달라고 해서 부랴부랴 가는 경우?
하아아아암
24/01/18 12:53
수정 아이콘
비행기에서 한잔했는데 응급환자 발생한 경우 같은게 있긴하죠.
EK포에버
24/01/18 12:56
수정 아이콘
오프라 쉬면서 약속도 잡고 술한잔 하고 있는데 콜이 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긴 하죠..공평하게 돌아가면서 오프 팍팍 써도 실력 있는 대기 의사까지 넉넉한 과가 아니면 주장할 법도 합니다.
이민들레
24/01/18 14:14
수정 아이콘
그 전날 저녁에 술먹었는데 아침에 수술생기면 음주수술되겠죠..?
24/01/18 14:59
수정 아이콘
보통 오프여도 갑자기 콜이 오는경우가 있을수 있습니다
lightstone
24/01/18 15:29
수정 아이콘
윤리적이지 않은 것이죠. 본인이 당직이거나 온콜이면 술을 먹지 않아야 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직업윤리입니다. 이러한 사안은 병원 내 징계위원회로 가는 사안입니다.
공무원이 당직을 서다가 맥주를 마신 것이 문제가 되었던 것 처럼요.
그러나 이를 자율적 징계를 넘어서서 형사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죠.
디쿠아스점안액
24/01/18 18:16
수정 아이콘
음주 운전은 자율 징계의 영역을 넘어서 법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만
음주 의료활동이 운전처럼 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영역인지, 혹은 자율 규제만으로 괜찮은 영역인지는
일률적으로 정해질 수 없고, 합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음주 운전을 처벌하는 것은 타인의 신체 및 생명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점이 법적 처벌의 이유 중 하나일 텐데
음주 의료활동이 음주 운전과 같은 성격일지 아닌지는 충분히 논의해 볼 수 있는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일반 회사원이 남 생명에 위해가는 일을 한다고 일반적으로 여겨지지는 않으니까요...
무조건 자율규제만이 옳다고 정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lightstone
24/01/18 19:21
수정 아이콘
(수정됨) 논의해볼 수 있은 주제죠.
세상에는 얼마나 다양한 직업과 행위가 있습니까. 다 안전하다고 담보할 수 있나요? 건설업 또는 조선업 종사자들은 음주해도 업무 수행 중 자타해의 위험이 없을까요.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만 수백만명일 겁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반대의견에 [세상에 술먹고 일하게 해주세요! 하는 말을 실제로 할 수 있는 직업도 있군요.] 라고 조롱한게 논의인지 모르겠네요. 그럼 모든 직업에 적용하는건 안되나요. 어차피 술먹고 일하는게 말이 안되니 반대할 이유도 없을것 같은데요.
디쿠아스점안액
24/01/18 19:57
수정 아이콘
표현이 과했던 점 사과드립니다
24/01/18 12:52
수정 아이콘
술기가 아닌 진료의 영역이라면 그래도 어느정도 가능하다고 보지만 수술같은 행위로 들어간다면 저도 이건 위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모처럼 화식을 한다거나 하는데 응급수술을 하게 될 경우 술을 마신 의사라도 해야 하느냐 아니면 죽을걸 알아도 술을 마셨으니 그냥 내버려 두느냐 이런 상황이 생길수는 있을거같습니다 그렇다고 기피과 의사들에게 언제 응급이 터질지 모루니 술을 금지한다 뭐 이럴수도 없고요.
24/01/18 12:53
수정 아이콘
의사들은 이거 받아야하지 않나요
지금은 술마시다가도 호출받고 뛰어나갈텐데
이렇게 되면 당당하게 술마시고 진료 거부 할수 있는거 아닙니까.
꽃보다
24/01/18 13:03
수정 아이콘
그르게요 병원이 아니라 의사입장에선 반대할 이유가없어보이는데

퇴근하면 무조건 술한잔씩 하면 될것같은데 병원에서 퇴근후에도 술을 못먹게하려나요
바밥밥바
24/01/18 13:11
수정 아이콘
대형병원 월급 의사들이 의견의 주류가 아니겠죠
MrOfficer
24/01/18 14:04
수정 아이콘
동의합니다.
우리아들뭐하니
24/01/18 14:11
수정 아이콘
하긴 술먹다 응급실 안뛰어가도 되겠네요. 법으로 보호해주니까 도의적인 책임도 없어지고.
근데 죽어가는 환자앞에서 자기 술먹었다고 냅둘 의사들이 얼마나있을지..
콩순이
24/01/18 17:24
수정 아이콘
학회갈때 원래 루틴이 술 한잔 하고 자는거 아니었나요 비행기 응급상황 발생시 면책되도록..
밤에달리다
24/01/18 12:53
수정 아이콘
어.. 저말은 지금까지 술먹고 해왔단 거죠?
류지나
24/01/18 12:56
수정 아이콘
호의적으로 해석하자면, 퇴근하고 술 한 잔 했는데 병원에서 긴급한 환자 콜 들어오면, 술은 했더라도 환자를 위해 지금까지는 현장에 투입되었다 뭐 그런 의미겠지요.
No.99 AaronJudge
24/01/18 14:53
수정 아이콘
아하……..
류지나
24/01/18 12:55
수정 아이콘
의료계가 무슨 소릴 하는진 알겠지만, 물류 운송이 급하다고 음주 운전을 허용해 줄 순 없듯이, 제 아무리 급한 상황이라도 음주 상황의 의사를 의료 상황에 투입해서는 안되겠지요.
김태연아
24/01/18 17:44
수정 아이콘
물류운송과 응급환자는 좀 경우가 다르긴 한것 같습니다.
탑클라우드
24/01/18 18:27
수정 아이콘
응급 환자는 생명이 달려 있으니까요...
24/01/18 12:55
수정 아이콘
음주운전 금지하니까 화내는 택시기사 보는 느낌이네요
라이엇
24/01/18 12:56
수정 아이콘
정치인들도 음주못하게 해줬으면 하네요.
고세구
24/01/18 12:56
수정 아이콘
음... 술을 마시고 수술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비번일 때 술을 마시던 의사가 갑자기 긴급 수술을 해야 해서 급하게 응급실로 불려 나온 상황' 정도일까요?

근본적으로는 술을 마신 의사는 불려 오지 않아야 할 정도로 의료 체계가 완비돼야겠지만, 만약 이런 경우가 생긴다면... 이런 경우에 한해서는 범법으로 보지는 않아야 할수도? 근데 이런 경우가 실제로 있는지 모르겠네요. 의알못이라서...

그 외의 경우에는 술을 마시고 수술해도 어쩔 수 없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떠오르지가 않네요. 술 마시고 수술하면 안 되는 게 기본이니까;;;; 저 경우만 예외로 해준다 치면 일상적인 의료활동에서 술 마시고 수술하는 건 범법으로 처리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24/01/18 12:56
수정 아이콘
술마시다가 수술할정도로 의사가 적다는 이야긴가?
DownTeamisDown
24/01/18 13:01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 의사를 증원해야...
Paranormal
24/01/18 12:58
수정 아이콘
솔직히 술 마시고 진료를 볼 수는 있다고 봅니다만 수술을 한다는 건 말도 안되는 거 아닌가요? 특수한 상황이라도 위험할 것 같은데요
무테안경
24/01/18 13:02
수정 아이콘
정부안대로면 초응급인 뇌 심장 혈관에 문제가 발견된 상태에서 비번인 의사가 술을 마셨다면 아에 시도조차 못하고 죽는거죠
심혈관계 교수가 많아봐야 얼마나 되겠습니까
돔페리뇽
24/01/18 12:59
수정 아이콘
1. 근무 시간에 술을 마신다 --> 말도 안되는 소리
2. 근무 시간이 아닌데 술을 마신다 --> 당연히 해도 됨

2번에서 응급상황 터졌는데 인력부족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콜이 왔을때 술을 마셨다면 어떻게 해야하냐? 가 포인트겠죠?
음주 했으니 절대 안된다 라고 하면 정부/법원에서 나중에 사고가 났어도 음주로 인해 진료 못한건 어쩔 수 없다 라고 해줘야 하는데
요즘 상황보면 인력부족해서 사고나면 아몰랑 병원책임~ 이런 분위기니깐
24/01/18 13:01
수정 아이콘
원칙적으론 금지하되 그냥 저기 반발하는 사유들 위주로 예외규정만 두면 되겠네요.
뾰로로롱
24/01/18 13:02
수정 아이콘
흉부외과 회식중인데 대동맥 박리로 응급환자 도착
-> 콜 날아옴
-> 교수랑 레지던트들 전부다 음주했으니까 진료 볼 수 없습니다.
-> 환자 사망
이러면 누구 탓하시겠습니까??
츠라빈스카야
24/01/18 13:03
수정 아이콘
당직은 술 안마셔야죠.
류지나
24/01/18 13:06
수정 아이콘
당직은 돌아가면서 하는 거라 흉부외과가 꼭 당직 설 거라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럼 흉부외과는 꼭 당직 설 수 있도록 하면 되지 않냐? 애석하게도 큰 병원에서조차 풀 당직 설 정도의 흉부외과의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츠라빈스카야
24/01/18 13:13
수정 아이콘
그건 지금 상태고, 그렇다면 병원에서 날밤 까는 당직이 아니라 응급수술대비 금주 담당 정도를 설정하면 되겠죠. 뭐 회식때 딴 사람들 술마시는거 보면서 술 못먹게 하는게 뭐하는 짓이냐 할 수도 있긴 한데...
류지나
24/01/18 13:17
수정 아이콘
솔직히 이 말씀은 그냥 대기중인 의사는 술마시지 마라는 말이나 똑같아서... 저는 현실성이 없다 생각합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
24/01/18 13:31
수정 아이콘
그런사람 확보할정도로 사람이 없…
24/01/18 13:39
수정 아이콘
지역에 수술 가능한 사람이 단 한명밖에 없다는 밑의 몽키매직님 댓글 같은거 보면 말도 안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24/01/18 13:54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 의료 사정에서 그렇게 하려면 오프 듀티인 의사는 다 술 마시지 말야아 합니다...
츠라빈스카야
24/01/18 14:11
수정 아이콘
윗분들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그냥 어쨌든 안됨 하는 것보단 좀 극단적이건 뭐건 대안을 뭐라도 내고 반박받고 하는 게 좀 더 생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계피말고시나몬
24/01/18 18:37
수정 아이콘
대안은 있죠. 돈을 더 줘서 바이탈과를 늘리자.

근데 그러려면 의료보험을 올리거나 환자 본인 부담금을 확 늘려야 되는데 과연......?
무테안경
24/01/18 13:06
수정 아이콘
당직도 이미 응급 수술 들어갔다면????
큰 대학병원은 이런일도 드물지 않을거 같은데요
DownTeamisDown
24/01/18 13:03
수정 아이콘
회식을 나눠서 하게 해야한다고 봅니다.
아니면 같이해도 당직은 술 안마시면 될거고요.
물론 인원이 적어서 당직 안마시는거로는 수술이 불가하다 라고하면 다른대책을 세워야 하겠지만요.
24/01/18 13:15
수정 아이콘
당직인 분만 술 안마신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죠. 위에 나온 당직 서던 분이 응급수술 들어갔다거나 하는 케이스도 있고 담당 전문의가 당직을 안 서는 경우도 있죠.
DownTeamisDown
24/01/18 13:20
수정 아이콘
결국 이건 응급실을 어떻게 운영할것인가에 따르는건데 지방같은경우 병원의 광역관리+헬기이송 강화로 해결해야할것같고...
수도권 같은경우 1차 응급진료 후 당직병원으로 재이송 하는 방식을 생각해볼 필요도 있는것 같습니다.
24/01/18 13:38
수정 아이콘
이건 사실상 응급실 뺑뺑이 돌리자는 말과 비슷해서 현실성이 없어보입니다.
DownTeamisDown
24/01/18 13:40
수정 아이콘
음주수술의 위험성 이라는게 어느정도인지 테스트 해봤을때 응급실 뺑뺑이가 나은지 음주수술이 나은지 한번 연구좀 해봤으면 합니다.
제가볼때는 음주 정도에 따라서는 음주 수술이 더 위험하겠다 라는 생각이들어서
24/01/18 15:05
수정 아이콘
굳이 골라야한다면
확실히 죽을래? 술을 마시긴 했는데 그래도 수술 받아 볼래? 하면...전 후자요.
24/01/18 13:09
수정 아이콘
전부다 음주하게 한사람탓을 하면 될거 같네요.
MrOfficer
24/01/18 13:22
수정 아이콘
수술하지 말아야죠.
24/01/18 13:51
수정 아이콘
그러면 술없는 회식으로 바뀔테니 건강도 지키고 일석이조죠
아테스형
24/01/18 13:03
수정 아이콘
이게 제목만 보면 자극적인데 응급으로 불려오는 그런 상황이겠죠? 부를 수 있는 의사가 그 사람 뿐일 경우.. 음.. 어려운 문제네요. 그냥 환자 죽게 냅두는 게 맞냐
뭐 듣기로 비행기 타면 그 의사찾는 콜 받는 거 피하려고 의사들은 술부터 마신다는 얘기도 들어본 거 같긴한데
DownTeamisDown
24/01/18 13:05
수정 아이콘
그럴때는 예외규정 두면 되긴 할겁니다.
의사들 워라벨 위해서라도 응급으로 부르는것도 일정시간은 빼야한다고 봐서요.
abyssgem
24/01/18 13:04
수정 아이콘
이건 의협쪽 의견도 일리가 있다고 보는데요. 의사가 비번이라 한 잔 했는데 갑자기 큰 사고가 터져 많은 환자가 발생, 연락 받고 급하게 병원에 나가 진료 치료를 했는데 나중에 음주 진료라고 징계를 받거나 자격 박탈을 당한다면 얼마나 억울하고 황당합니까.

좀 다른 각도로 보면, 음주 진료를 일체 금지한다면 앞으로 의사는 비번일때 한 잔이라도 걸치면 긴급한 응급의료 수요에 일체 대응하지 않아도 되는 일종의 면죄부가 주어지는 꼴도 됩니다. 눈 앞에서 사람이 죽어나가건 뭐하건 나 술 먹었으니까 진료 안 해! 아니 못 해!...가 되는 거죠. 응급 환자와 보호자들은 의사를 눈 앞에 두고도 진료를 받지 못해 발만 동동 굴러야 할테고요.

비번이 아닌 정규 근무시간, 그리고 충분한 시간과 준비 과정이 주어지는 예약 수술에 대해서는 당연히 의사의 음주가 엄격히 금지되어야 할 것 같고, 예상치 못한 긴급한 상황에 적용할 예외 규정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랬다 저랬다 법적 근거도 없는 고무줄 잣대를 들이대기보다는 국회에서 상황에 따른 법령을 잘 정비해서 통과시켜야 할 사안이 아닌가 싶네요.
닉네임을바꾸다
24/01/18 13:06
수정 아이콘
원칙적 금지에 예외를 덕지덕지 붙이는걸로 가야될거같긴한데...
키모이맨
24/01/18 13:07
수정 아이콘
(수정됨) 당연히 병원에서 일하는시간에 무슨 술마시면서 일할리는 없을거고

제가 의사 상황을 잘 모르니 현실에서 비번인데 긴급하게 나가야 할 상황이나 이런게 어느정도의 빈도로
발생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이런이야기를 좀 알수있어야 판단이 될거같은데
현실에서 비번인데 긴급하게 나가야 하는 케이스가 상당하다 이러면 좀 탁상행정은 맞는거같네요
뭐 원칙적으로 음주진료가 금지가 아니라고 해서 무슨 만취한사람 강제로 데려다가 쓰지야 않을거고 너무 상태가
안 되는 사람은 제외하고 걸리는 사람 불러오는 방식이 아닐까싶은데 약주한사람들까지 제끼기 시작하면
크크
닉네임을바꾸다
24/01/18 13:09
수정 아이콘
뭐 바이탈과들 전공의인가 레지인가는 기억안나는데 의료법상 규정인 85시간도 한참 넘기거나하니까 꽤 흔할거같긴합니다...
24/01/18 13:08
수정 아이콘
당연히 음주상태에서의 의료행위는 해선 안 되는 것이죠. 이건 논란의 여지 없는 정론입니다.

다만 이 경우 논란이 되는 사항은 음주 자체보다는

자신이 당직이 아닌 날인데, 자신만 해결할수 있는 상황이 터졌을 경우 어찌해야하는가?

가 되겠네요. 바이탈과에서는 서류상 당직이 아닌 날도 사실상 당직을 서고, 1년 365일 실질적인 당직인 경우가 많아서...
병원마다 과마다 방침은 다른데, 당직 아니어서 출근은 안해도 자기담당환자면 전화 보고 같은 경우는 받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필요하다 싶으면 응급 시술이나 수술 들어가기도 하니까요.
중환자 주로 보는 대학병원 교수님은 그래서 휴가 때도 그 병원 있는 도시를 벗어나지 않으려하기도 하고...

이러다가 자기 당직 아니라고 술 마셨는데, 응급상황 벌어지면 딜레마에 빠지는거죠.

하여튼 음주고 아니고를 떠나서, 당직 아닐 때 저런 상황이 터졌을 경우, 전원시키는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게하면 당직자는 전원시키느라 고생할테고, 환자도 위험할수 있을 테지만. 대승적으로 보았을 때 그런 것조차 감수해서 시스템을 바꾸어야만, 의료시스템이 더 원활하고 건전하게 돌아갈 수 있다 생각해요
manymaster
24/01/18 13:10
수정 아이콘
의협쪽에서 이걸 의사 인력이 부족하다고 반발하는데 정부가 의사 인력 늘린다는 것도 반발하고 있으면 모양이 안 설텐데요...
정부는 이거 추진하는 게 설계된 그림인가, 아니면 그냥 추진하고 봤는데 의협쪽에서 외통수를 맞은건가는 모르겠네요.
닉네임을바꾸다
24/01/18 13:13
수정 아이콘
뭐 바이탈과만 유달리 부족한거고 단순히 숫자만 늘려선 바이탈과는 안갈거거고 다른 비바이탈로 가서 그쪽만 과잉공급될거라는 이런식의 주장일겁니다 의협은...
24/01/18 13:23
수정 아이콘
추가하자면

설령 의대정원을 늘려 바이탈과 전공을 선택하는 의사수가 늘어난다 가정해도, 병원에서 바이탈과 채용티오를 늘리지 않으면 결국 바이탈과 업무를 하는 의사는 늘어나지 않겠죠.

필요한건 바이탈과 업무를 하는 의사죠. 이걸 늘리려면 전체 의대정원을 늘리는건 의미가 없어요. 병원이 바이탈과를 확충하고 채용티오를 늘리게끔 유도해야합니다.

하지만 여기엔 정치인들이 관심없지요
24/01/18 13:28
수정 아이콘
자리가 모자라니까요. 병원 입장에서 적자인 바이탈과를 법이 정하는 최소규모 이상으로 만들 이유가 없죠. 그렇게 되면 바이탈과 의사가 늘어도 갈 곳이 없기 때문에 결국 돈되서 사람 쓸 여력이 되는 비바이탈쪽으로 빠질거라는 이야기입니다. 물탱크를 아무리 키워도 수도꼭지가 그대로면 시간당 나오는 물은 변화가 없죠.
24/01/18 13:26
수정 아이콘
의사 인력 늘린다고 바이탈이 늘 확률이 낮거든요. 바이탈과 문제는 의사보다도 자리 문제가 더 할겁니다. 내과 외과 같은과목은 개인병원으로 하기 힘든게 현실이라 3차병원같은 곳에서 일하는게 대부분인게 현실인데 병원 입장에서는 굳이 적자 보는 바이탈과를 의무적으로 갖춰야 할 규모 이상으로 늘릴 이유가 없거든요. 아무리 의사가 많아져도 병원에서 바이탈과를 늘리지 않으면 전문의는 많지만 자리가 없어서 다른 거 할겁니다.
리버스시어링
24/01/18 13:46
수정 아이콘
사람은 지금도 많은데 고용을 해줘야..
이민들레
24/01/18 14:19
수정 아이콘
정확히는 병원에서 일하는 의사가 적은거죠. 자리만 있으면 일할 사람은..
제주용암수
24/01/18 13:10
수정 아이콘
그럼 의사 손 부족하면 걍 죽으면 되겠네요...
술 마신 의사가 수술할 정도면 응급인 상황일꺼고.그 의사는 퇴근한 뒤거나 비번이라 술자리 있던 상황일거 같은데.
원칙 따질꺼면 의사가 남아 돌던가 해야지.
DownTeamisDown
24/01/18 13:25
수정 아이콘
비번이 아닐때도 술먹고 수술하다가 발의된거라서요.
물론 응급은 맞습니다만은...
비번일때는 예외로 해줘야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응급실 당번이 술 마신다는게 말이 되는건가 하는 생각입니다.
24/01/20 15:47
수정 아이콘
의사 더 뽑는거부터 동의하면 모두가 행복해지는 그림인가요?
24/01/18 13:12
수정 아이콘
아니 그러니까, 의협 선생님들.
도대체 의사는 모자라는 거에요? 남는거에요?
비가와요
24/01/18 13:22
수정 아이콘
바이탈 의사만 부족한 상황입니다
타츠야
24/01/18 13:48
수정 아이콘
비인기과 의사 부족입니다.
24/01/18 13:48
수정 아이콘
필수과 (바이탈) 의사가 부족한데 그건 증원으로 늘어나지 않는 겁니다.
24/01/18 14:11
수정 아이콘
전체 의사 수를 늘리는데 정말 필수과 의사가 늘지 않을까요? 진심으로?
MrOfficer
24/01/18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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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학병원에서 고용을 하지 않는 거라서 필수과 의사가 늘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만약 지금 당장 법으로 병원에서 필수과 의사를 두배,세배로 고용하라고 하면 그 자리도 다 찰 겁니다.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고 하는 건 이런 얘기구요.
2. 수술이나 시술하는 의사가 숙련되기 위해서는 일정 수 이상의 환자를 봐야합니다. 우리나라에는 환자가 많지 않아서 지금 to 이상의 필수과 의사는 길러내는 게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24/01/18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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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에 의하면 전체 의사수는 부족하지 않고,
2에 의하면 심지어 비인기과 의사도 우리나라 인구에 비해 부족한게 아니란거군요.
그런데 의사가 부족하다는 소리는 계속 나오고... 정말 알수 없는 구조네요.
MrOfficer
24/01/18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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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정책이나 예산 등에 대해서는 문외한이라 해결이 안 되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교수님들은 20년 전부터 얘기하던 해결책을 요새도 똑같이 얘기하던데 아마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현실성이 없는 거겠죠...
콩순이
24/01/18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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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인기과 소아과 의사인데 정말 백프로 진심으로 소아과는 안늘거라 봅니다.
24/01/19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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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순이님은 그럼 소아과를 왜 택하셨나요?
의사 총 인원이 많아지면 콩순이님 같은 훌륭한 분들도 확률적으로 더 많아지지 않을까요?
콩순이
24/01/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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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쎄요 누군가의 사명감 희생에 기대어 그 과가 존속되길 바라는 것보다 시스템 개선이 먼저가 아닐까요. 지금은 소아과 전문의조차 다른 진로 찾는 게 대세라... 친한 소아과 친구가 비만 전문 인증 시험친다는데 기분 참 묘하더라구요.
계피말고시나몬
24/01/19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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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늘어납니다.

흉부외과 전공의 수입이 전체 의사 중에서 제일 높은 이유는 흉부외과 to가 없어서 다들 피부과 성형외과로 개업한 결과물이거든요.
24/01/18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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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두 가지 정도 생각이 나는데요.
첫째는. 지금도 비인기과를 선택하는 의사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적성이 맞아서 일수도 있고 신념에 따른 선택 일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전체 의사수를 늘리면 당연히 이런 분들도 늘지 않겠습니까?
둘째로, 인기과는 수요가 무한할까요? 인기과에 공급이 넘치면 대우가 덜해질거고, 그렇게 비인기과에 비해 메리트가 없어지면
비인기과 의사도 늘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24/01/18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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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는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기과에 공급이 넘치면 비인기과로 바로 가는게 아니죠. 롤에서 1티어 챔프 너프하면 바로 밑 티어에 있던 챔프를 픽하지 누가 똥챔을 픽하나요. 지금 미용 너프하면 통증등의 미용 밑의 꿀통을 찾아가지 바이탈로 가는 사람은 별로 없을거 같습니다. 저 많은 바이탈과 위의 과들의 수요를 만족시키려면 말도 안되는 수준의 의사 공급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민들레
24/01/18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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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모자란다기보단 병원에 그런의사가 일할 자리가 없는거죠..?
24/01/18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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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에 TO이야기를 보다 보니 바이탈과의 일자리가 없는건 그럴수도 있겠다 싶네요.
그런데 양측의 말만 들어선 전체 의사의 수는 모자란건지 남는건지 당췌 가늠이 안됩니다.
이민들레
24/01/18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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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종류도 여러갈래이기때문에.. 어떤 의사는 많고 어떤의사는 모자란다... 생각해야될것같습니다. 근데 그 모자라는 의사들이 모자라게 된 이유는 전체 의사수가 부족해서는 아닌거고.. 일자리 없는 청년은 늘고 중소기업은 일할 사람이 없는데 그게 청년 숫자를 조절한다고 해결될일은 아니듯이요.
24/01/18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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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 반대논리인데, 그렇담 의사정원 확대 결사반대와 모순된 태도(설마 두 반대 집단이 다르다고 하는건 아니겠죠?)

- 음주운전도 긴급피난(가족이 위독하다든지 등등)으로 무죄가 가능하듯이 음주진료에도 예외규정 덕지덕지 안붙여도 형법으로 무죄가능
jjohny=쿠마
24/01/18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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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모순이 아니라는 설명도 상당히 많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만, 그건 다른 댓글들에서도 설명이 되었으니 패스하고요

-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게 형법 영역이 아니라서 긴급피난이 적용될 사항은 아닐 것 같습니다.
24/01/18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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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결책을 원천봉쇄하는 논리구조인 것 같네요. 의사 늘리는 것 안됨, 모자란 영역 따로 뽑는 것 안됨, 의사들의 부조리 해결 자체도 안됨
- 긴급피난은 민사소송에도 가능한 법리네요.
jjohny=쿠마
24/01/18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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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큼 해결이 요원한 문제라는 거죠. 해결책을 원천봉쇄하는 게 아니고요.
- '형법으로 무죄 가능'이라시기에 형법사항이 아니라고 말씀드린 것인데... 민법사항도 아니지 않나요? 의사 자격정지는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 대상인 것 같은데요.
24/01/18 13:13
수정 아이콘
응급 수술등에 대해서는 면책조항 넣으면 될꺼 같은데요.
애초에 잡혀있는 수술이라면 당연히 말도 안되는 일이고, 급하게 불려가서 수술하는 경우는 응급 수술로 본다 정도 조항넣는건 어렵지 않을듯 한데요.
라떼는말아야
24/01/18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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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마신 다음날 아침이 문제겠죠.

주취운전도 엄연한 음주운전이듯이.
24/01/20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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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날 아침에 수술있는데 전날 술마시는건 정상은 아니라고 생각되네요.
응급수술이라면 모르겠지만요.
24/01/18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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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진료 금지에 대한 논의는 최근 경찰이 술을 마시고 환자를 수술한 의사를 입건하는 데 실패하면서 불거졌다.

이 사안은 [응급실 당직 성형외과 의사]가 저녁 식사 때 음주를 하고 얼굴 상처를 꿰매는 수술을 한 사안입니다.

말도 안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일일히 법으로 정하는 것이죠. 전체 수술 대비 비번 응급수술의 비율을 생각하면 다소 부차적 문제이기도 하고, 5년간 [적발된] 건수만 9건이라는데 말이 되는 짓만 했으면 도입되지 않았을 법이네요.
음주운전에 별다른 예외가 없듯, 위법성 조각이 될 만한 특수한 경우가 아닌 한 처벌규정이 있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24/01/18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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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의사인력 부족 얘기가 나오는데, 정확하게는 의사가 부족하다기보다는 '병원의 TO'가 부족한거라 ;;;;;
그래서 의사 늘려봤자 해결이 안된다는 얘기가 나오는거죠.
각 병원마다 바이탈과를 2배수 이상으로 TO를 늘리면 당연히 해결될텐데, 병원들이 그렇게 하느냐의 문제죠.

이건 출산/육아휴직가면 빈자리 누가 채우냐 이런거랑 똑같은 얘기에요.
회사에서 TO를 늘려주지 않으니까, 누가 장기휴가를 가버리면 업무부담이 가중되서 서로가 서로를 탓할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류지나
24/01/18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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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죠. 그리고 왜 TO를 안 늘리냐고 물으면 돈이 안되니까, 라고 병원장이 대답할 거구요.
근본적으로 생명을 살리는 수술들이 병원 입장에서 '돈이 안되니까' TO를 안 늘리는 것이 구조적 문제인데, 이 문제를 의사를 늘린다고 해결할 수가 없는데 자꾸 의사 숫자로 이상한 점으로 논쟁이 벌어져서 아쉽습니다.
24/01/18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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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를 늘린다고 거기 지원할 의사는 하늘에서 떨어지는건 아니니까요. 어쨋건 의대정원 확대는 기본으로 하고 다른것도 같이 해야될 문제입니다.
24/01/18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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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면허도 포기하는데 일단 자리나 주고 이야기해야죠.자리는 안 주면서 정원 얘기만하는게 현실인데
양파양
24/01/22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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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남아도는 저질 일자리들 남아도는 청년 구직자들이 안가자나요
24/01/18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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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가 늘어난다고 기업이 사람을 더 많이 뽑는게 아니죠.
의사는 특히나 고가의 의료장비와 간호사를 비롯한 각종 수술환경의 영향을 받는 직업이라서 의사만 늘려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제도적으로 병원쪽 구인문제를 같이 짚어야죠.
24/01/18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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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TO를 늘리면 지원할 의사들이 피부과에서 GP로 레이저 쏘고 있는게 현실이니까 그렇죠. 물이 나오는 수도꼭지를 키우지 않으면 아무리 뒤에 있는 물탱크를 키워도 양동이 채우는데 드는 시간은 비슷할겁니다.
플리트비체
24/01/18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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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발?
여기에 또 어떤 의사 쉴드 댓글들이 달릴지 기대되네요
자칭법조인사당군
24/01/18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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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등 비급려 시장 풀고 의사수 증원해야죠
24/01/18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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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꼭지를 그대로 놔두면 아무리 물탱크를 키워봤자 시간당 나오는 물의 양은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의사수 정원은 수도꼭지를 놔두고 물탱크만 키우자는 이야기죠.
24/01/18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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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탱크를 키워서 수압을 높이면 물의 양이 많아지지 않나요?
24/01/18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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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꼭지가 감당할수 있는 최대의 양을 내고 있으면 (현재 병원은 법에서 정한 바이탈과 최소 티오에 딱 맞게 고용중이죠) 수압이 늘어난다고 해서 물의 양이 드라마틱하게 늘어나진 않을겁니다. 오히려 중간에 파이프가 터질 확률이 높죠.
레드빠돌이
24/01/18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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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 의사가 없다는 말과 의사가 없다는 말은 동치가 아니죠.

응급상황에서 일어난 일은 정상참작해준다고 하시는 분들도있는데 지금도 응급상황에서 하는 판단 하나하나에 검증이 들어가는데 음주여부는 참작해준다는걸 어떻게 믿습니까
DownTeamisDown
24/01/18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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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최소한 응급실 당직이 술마시고 음주수술 하는건 막아야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막을 필요가 없다는건가요?
수술을 비번이 응급상황에서 할 경우와 아닌경우를 나눠볼때 어느쪽이 다수일까요.
다수의 상황에서 법을 적용하고 부작용을 예외로 빼는게 맞습니다.
레드빠돌이
24/01/18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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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을 하든 안 하든 응급실 당직이 술마시는거 자체가 문제인거죠
DownTeamisDown
24/01/18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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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번이 술을 마셨지만 어쩔수 없이 수술했다면 예외로빼줘야할거고.
당직같은경우 원칙적으로는 의사수를 늘려서 한사람이 일정일수 이상은 못하게 해야할것 같고.
그게 돈이 안되면 공공 의료원에서 세금써가면서 굴리다 도저히 안되는 과목들은 거점헬기를 이용해서 이송해서 수술을 해야겠죠.
이민들레
24/01/18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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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로 빼주고 뭐 이런저런 조항들이 덕지덕지 붙으면 안그래도 인기없는과들은...
DownTeamisDown
24/01/18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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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뭐 대책은 바이탈과에 돈 퍼부어서 의사를 늘리는게 방법인데 아이러니는 바이탈 수요가 충분하지 않은것도 문제입니다.
결국 해결책은 닥터헬기 밖에는 없겠네요.
지역마다 의사를 배치하기에는 바이탈 자체가 돈이 안되는걸 떠나서 수요가 없거든요.
그런 응급환자를 일부러 만들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거점의료센터에만 바이탈과를 집중양성해야하고 동시에 응급구조사들이 어디로 환자를 보내야하는지 결정할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할거고요.
줄리엣
24/01/18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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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수술이 안된다는건 동의를 하지만…

이런 기조에서는 응급환자 죽으면 보호자들이 경찰 불러서 의사들 모두 음주측정 시킬거같은 느낌…
레드빠돌이
24/01/18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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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죽으면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드는 부분이 생기면 바로 부를겁니다
줄리엣
24/01/18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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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제가 너무 안이한 생각을 했네요. 맞습니다
헤이즐넛커피
24/01/18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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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인 사람이 봐도 음주 진료는 당연히 막아야하는게 맞죠;;

대한민국 정부의 태도가 대한민국 국민의 태도와 다를 수 있듯, 의협의 태도와 의사 개인의 태도는 다를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해주세요...

저 말이 어느정도 이해는 되긴 합니다. 병원에 해당 질환의 전문과목 의사가 1명인 경우 (작은 병원이거나 대학병원이라도 극기피과인 경우) 소위 응급실 뺑뺑이를 할 확률은 높아집니다.

하지만 이런 낮은 확률을 고려하더라도 음주 의사는 때려잡는게 맞습니다.
아이군
24/01/18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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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뭐 문제가 발생했으면 해결을 해야죠....

의협에서 반대하는 논리가 이해가 안가는 건 아닌데, 그러면 뭔가 대안을 내 놓아야 된다고 봅니다. 당직의사가 만취해서 수술해도 아무 제제가 없다 이러면 말이 안 나올수가 없죠
몽키매직
24/01/18 13:31
수정 아이콘
제가 있는 병원은 놔수술 가능한 신경외과 의사가 1명이라 1년 내내 온콜인데 음....
기사를 보고 상상하기로는 그냥 이유 없이 술 먹고 진료하는 의사를 많이 상상하실텐데
실제로는 그 지역에서 1명 밖에 못하는 수술/시술 하는 사람은 평생 술 못 먹게 해야하느냐의 문제라서.

이 것도 결국 바이탈과 문제에요.
당직/온콜 없는 의사는 아무 상관 없습니다.
당직/온콜 많은 때때로는 혼자 감당해야되는 의사들의 문제인데,
얼핏 규제하면 좋아질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쪽이 더 기피과가 되는 결과를 낳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저도 온콜/당직 있지만 술을 안 좋아해서 저에게는 상관 없는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전 당장 신경외과 선생님이 생각나네요...
반찬도둑
24/01/1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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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거까지 고려하시는 분들이었으면 위에서 섣불리 이상한 댓글을 안 적었을 것 같네요
24/01/18 14:00
수정 아이콘
정해진 근무시간이 아닌데 콜받고 불려가서 수술을 해야 한다면 응급 상황이라고 볼테고
그정도 면책조항 넣는건 어렵지 않을꺼 같습니다.
콜받아야 하니까 그것도 근무시간 ! 술먹지 마!! 이렇게 가진 않을꺼예요. 그건 누가봐도 비상식적이니...
몽키매직
24/01/18 14:02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럼 이미 면책조항을 넣고 시작했어야 되는 문제 같고... 이거 꽤 오래전부터 이야기나오던 건데 왜 논의되던건 다 날리고 날 것으로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선거 준비용 갈라치기?) 면책조항이 있다하더라도 추가적인 법적인 다툼을 고려해야한다면 기피과가 더 기피과가 되는 건 그것대로 피하기는 어렵겠죠.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현재 자원 쥐어짜기로 운영되는 의료인만큼 규제를 지극히 현실적으로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은 것 같아 걱정입니다.
레드빠돌이
24/01/18 14:03
수정 아이콘
술을 마시고 근무를 하는것을 금지하면 면책이나 예외 조항이 필요가 없죠
24/01/18 14:05
수정 아이콘
음주 운전이 불법이지만 응급상황에서의 음주 운전은 가능하니까요. 필요하죠
레드빠돌이
24/01/18 14:07
수정 아이콘
운전과 근무는 근본적으로 다른데요?...
술먹다가 갑자기 근무를 서야 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츠라빈스카야
24/01/18 14:13
수정 아이콘
저 온콜이라는 게 평시 휴식시에도 상황 터지면 연락 가서 불려오는 분들이라는 걸 겁니다. 지역에 한 명 있다는데 상황 터져도 안불려올 리는 없고...
레드빠돌이
24/01/18 14:16
수정 아이콘
네 근무와 온콜은 다른 개념이죠.
그러니 근무 중에 음주하는걸 막아야한다는거구요
raindraw
24/01/18 13:36
수정 아이콘
응급상황만 예외로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24/01/18 13:37
수정 아이콘
법은 문제가 없고
현실적으로 의사 없으니까 안된다 거든요
교대근무 가능할 정도로 뽑도록 강제하는게 맞는 방향이라고 봅니다.
이쪽도 쉽지 않겠지만요.
몽키매직
24/01/18 13:45
수정 아이콘
저는 그만큼 인력을 늘리는 건 현실성 없다고 생각하고, (특수한 과의 특수한 질환을 보는 전문의는 애초에 양산이 불가능합니다. 수련의를 너무 늘려놓으면 러닝커브를 못 채워요) 하려면 이송 능력을 대폭 확장하고, 응급의료역량을 지역 센터로 몰빵해야 합니다. 신경외과를 예로 들면 도단위로 뇌수술 하는 병원 1-2개만 남겨놓고 거기에 신경외과 의사를 다 몰아넣고, 어떻게든 빨리 이송하는 방안은 만드는 거죠.
24/01/18 14:08
수정 아이콘
단기간에 하려면 불가능하겠죠
쉬운길 있으면 이미 하지 않았을까요? 흐흐

술먹고 진료를 허용하자거나
지금처럼 그냥 있는 사람 갈아넣기보다
길게 보더라도 좋은 방향으로 갔으면 하네요
몽키매직
24/01/18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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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말씀드리는 방법이 좋은 건 모두가 알고 있지만, 뭐 돈이 문제죠. 있는 국립 의료원도 잘 운영이 안되는 게 현실이고 응급의료체계도 민간 병원이 떠받치고 있는 상황이라...
자칭법조인사당군
24/01/18 13:47
수정 아이콘
(수정됨) 한다면 의사들이 무서워하는 윤석열 정부가 해야죠
24/01/18 13:47
수정 아이콘
의협 말하는거 뭔지 알겠는데 저러면 도매급으로 묶이는거라서 그냥 맞는거말곤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나중에 술 먹어서 수술 못하고 응급실 전전,수술 불가(사실 쉬는 날이었음)같은 기사 뜨더라도 맞고 끝내는게 제일 싸게 먹히는 방법같아요
닉네임바꿔야지
24/01/18 13:48
수정 아이콘
일반적인 의료행위에서 술 먹고 하는 건 말도 안되고 갑자기 생기는 응급 상황이 문제인 건데 결국 이럼 병원들에게 지금은 한명 꽂아 놓은 자리에 응급 상황도 고려해서 한명 더 꽂으라는 이야기라 대형 병원들이 반대 하지 않을지? 의사 개개인이야 크게 뭐 의견 있을까 싶은데요.
내이랄줄알았다
24/01/18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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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글에서는 ‘3차병원 필수과의사’, ‘1차병원 비보험과의사’이런식으로 용어 구분좀 했으면 좋겠네요. 매번 댓글이 너무 소모적.
24/01/18 14:15
수정 아이콘
동의합니다
음주 상태의 진료에는 원칙적으로 반대하는데, 뭔가 수술이랑 진료랑 응급 비응급 등등을 뭉뚱그려서 말하니 혼란스럽긴 하네요
기사가 일부러 그런 논란을 의도하도록 적은 느낌입니다
모나크모나크
24/01/18 13:51
수정 아이콘
밤에 급하게 일해야될 수도 있으니 너 술 먹지마. 그리고 전화오면 무조건 받아야 돼. 팀장이 이랬다는 글이 블라인드에 올라오면 팀장 제정신이냐는 댓글이 엄청 달릴 것 같은데.. 의사는 뭐 다른 건가요?
DownTeamisDown
24/01/18 13:54
수정 아이콘
그런데 이번에 문제가 생긴게 너 당직이니까 밤에 일할수 있으니까 대기해 했는데 술마신거라서요.
모나크모나크
24/01/18 14:00
수정 아이콘
(수정됨) 당직은 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인데 당연히 먹으면 안 되죠. 댓글에서 이게 이슈가 되는 게 아닌 것 같은데요.
DownTeamisDown
24/01/18 14:47
수정 아이콘
실제로 법률로 추진되는 이유가 당직의사가 음주수술을 해서 그랬습니다.
법률 추진 이유인데 이것에대한 대책이 없는데 그냥 법 만들지마 라고 하면 당연히 이문제에 대해서 나와야하는게 맞는거죠.
댓글이슈가 아닌 본문이슈입니다.
24/01/18 13:56
수정 아이콘
밤에 급하게 운전해야 될 수도 있으니 너 술 먹지마. 로 보면 일리가 있지 않나요?
모나크모나크
24/01/18 14:02
수정 아이콘
밤에 급하게 운전해야 될 수도 있으니 넌 (항상) 술 먹지 마. 이게 일리가 있다 생각하시는군요?
율리우스 카이사르
24/01/18 14:12
수정 아이콘
이사람이 운전수 당직 중인지, 아닌지까지 봐야하지 않을까요?
24/01/18 13:57
수정 아이콘
공감가네요.
24/01/18 13:55
수정 아이콘
어렸을 때 탈무드에서 보았던 거군요.


어느 날 두 남학생이 예배를 드리러 가는 중이었다. 그 중 한 남학생이 물었다.
“모리스, 자네는 기도 중에 담배를 피워도 된다고 생각하나?”

그러자 옆에 있던 남학생인 세실이 대답했다.
“글쎄 잘 모르겠는데. 랍비께 한번 여쭤보는게 어떻겠나?”

세실이 랍비에게 다가가 물었다.
“선생님, 기도 중에 담배를 피워도 되나요?”

랍비는 정색을 하면서 대답했다.
“형제여, 기도는 신과 나누는 엄숙한 대화인데, 절대 그럴 순 없지."

랍비의 답을 들은 모리스가 말했다.
“그건 자네가 질문을 잘못했기 때문이야. 내가 가서 다시 여쭤 보겠네.”

이번에는 모리스가 랍비에게 물었다.
“선생님, 담배 피우는 중에는 기도를 하면 안 되나요?”

랍비는 얼굴에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형제여, 기도는 때와 장소가 필요 없다네. 담배를 피는 중에도 기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지.”
24/01/18 13:57
수정 아이콘
당연한 얘기를 가지고도 놀라운데
댓글 읽으니 어질어질 하네요.
24/01/18 14:00
수정 아이콘
(수정됨) 내가 잘 모르는 분야에서 일어나는 일이 내가 가진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가지만 그 분야에서는 오래동안 유지되어온 것이라면… 일단 까기보다는 좀더 내용을 살펴보는 것이 현명할것 같습니다.
뾰로로롱
24/01/18 14:00
수정 아이콘
이게 이뤄진다면 바이탈과는 더 인기가 없어질 겁니다.
외래에서 술마시고 진료하는게 가능할 것 같습니까? 의사 혀가 꼬부랑방탱이고 술냄새 폴폴나는데 그 의사한테 가시겠어요?
로컬 의원이라면 병원 망하는 거 일도 아니라서 택도 없는 일입니다.

응급실 당직이 술을 마시는건 당연히 안됩니다. 지탄받아 마땅할 짓입니다. 저런 레지던트가 있으면 당연히 교수들한테 작살납니다.

그런데 법을 저렇게 만들어놓으면 불만을 품은 누군가가 의사를 찌르는 칼로 이용하게 됩니다.
내 가족이 응급실에 왔는데 살아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내 한풀이를 하고 싶은데 방법이 뭐가 있을지 하나하나 찾아볼 겁니다.
그런데 그때 왔던 의사가 술을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신 술마시고 진료봤네?? 하면서 고소를 합니다.

그 선생님은 퇴근하고 친구들과 만나서 가볍게 맥주 한잔 하면서 즐거운 시간 보내고 있었는데, 병원에서 콜이 와서 술자리 끊고 헐레벌떡 왔습니다.
이송 보낼만한곳도 없어서 최선을 다해서 진료를 보긴 했는데 환자상태가 워낙 안좋아서 결국 환자는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저 법이 통과되고 시간이 지나면 누군가는 저 법을 가지고 고소를 할겁니다.
몇년 지나면 뉴스에 법원 판결, 술마시고 진료한 누구누구누구 자격정지 라고 한두건씩 나올겁니다.

그러면 의대생들은 바이탈과 가지 말아야 되겠다고 생각할거고 지원자는 더 줄어들어가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당직도 아닌데 응급 콜 받고 병원으로 돌아가던 선생님들은 그때에는 그냥 술한잔 마셔서 진료 볼 수 없다고 할겁니다.
그럼 환자는 사망하겠죠.
내 환자가 죽는거 좋아하는 의사는 없어요. 근데 그렇다고 내가 자격정지 받으면 아예 일 할 수 없잖아요.
그상황에서 술마셔서 진료볼 수 없다고 한 선생님을 지탄할 수 있을까요?
24/01/18 14:01
수정 아이콘
환자입장에선 응급상황에서 그냥죽기vs술먹던의사라도 불러와서 수술받기 닥후 일텐데..
24/01/18 14:07
수정 아이콘
+ 응급상황이 아닐때 술먹던 의사에게 수술받기도 고려를 하긴 해야 하니까요.
우리아들뭐하니
24/01/18 14:16
수정 아이콘
그때는 오프로 술먹던 의사 불러올 일이 없지않을까요. 물론 일하는 시간에 술먹는 의사는 이미 고발당했겠죠.
DownTeamisDown
24/01/18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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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 자체가 응급은 맞는데 오프가 아닌 당직의사가 술마셔서 생긴일이라서요.
그런데 법률상 일하는시간에 술마셔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게 문제고요
계층방정
24/01/18 14:05
수정 아이콘
정상 근무중에 술 마시고 수술하는 것조차 현재 처벌받지 않는 상황이라는 게 놀라운 일인데, 일단 이거는 막아놓고 나머지를 의논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우리아들뭐하니
24/01/18 14:18
수정 아이콘
근무중 술마시는 의사가 있는 병원은 평판자체가 박살나서 아무도 안갈것같은데요..;
DownTeamisDown
24/01/18 14:49
수정 아이콘
그게 소문이나 납니까? 뉴스 안나면 모르죠
전주비빔밥
24/01/18 14:06
수정 아이콘
바이탈과 의사들 수가를 지금의 2배로 높여야 합니다.
그래야지 피부미용 안하고 바이탈 진료하죠.
피부 진료보는 초보 비전문의가 세후 1300정도 받는다고 하는데 최소한 세후 2000만원 정도는 받아야지 바이탈과 의사할 듯 합니다.
연봉 기준 4억이면 세후 2천만원 이네요.
몽키매직
24/01/18 14:11
수정 아이콘
피부과에서 일하는 봉직의들은 지금도 종합병원 봉직의보다 페이가 비슷하거나 낮아요.
페이가 대충 어느 선 넘어가면 (대략 세후1000?) 그 다음부터는 페이보다 다른 걸 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인센티브 노예인 저는 이해가 안되지만 의사도 이제 MZ 세대가 되서 그런지 삶의 질을 많이 찾아요.
또 한 가지 이야기하고 싶은 건, 피부미용은 이미 레드오션이라서 딱히 견제 안해도 이미...
우리아들뭐하니
24/01/18 14:09
수정 아이콘
음주시 소방인력 출동 금지 같은것도 만들어지려나요. 음주시 경찰 출동금지.
레드빠돌이
24/01/18 14:14
수정 아이콘
소방관 회식 중에 갑자기 불끄러 갔다거나 경찰관 회식 중에 갑자기 범인을 잡았거나 했다면 칭찬하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을까요?
키작은나무
24/01/18 14:10
수정 아이콘
피부과 시장을 간호사, 조무사에게 열어주면 어느정도 수급해결은 되지 않을까요? 의사수급문제 해결이 먼저인 문제일거 같아요.
24/01/18 16:40
수정 아이콘
안됩니다. 돈이 안되니까 병원에서 티오를 최소한도로 잡아두거든요. 버스 회사에서 배차간격을 줄이고 싶으면 버스를 더 투입해야지 기사만 많이 구한다고 되는게 아니죠.
24/01/18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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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삭제, 불특정 다수 비아냥 (벌점 2점)
아이군
24/01/18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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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법망은 그렇게 느슨하지 않아서, 하다못해 급똥 과속도 다 확인합니다.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3/read/61060445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3/read/60239788

예외시 처리가 안될거니깐 아예 법을 막자..는 건 좀 아니라고 봅니다.
상식적으로야 당연히 근무 중에 술 먹고 수술하는 의사는 없을거야.... 라지만, 세상에는 상식적이지 않은 사람이 있죠
같이걸을까
24/01/18 14:21
수정 아이콘
의사 금주법과 함께 갑시다!
24/01/18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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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선생님들은 왜 음주가 나쁘다고 술을 끊으라 권하는걸까요
일할때 드셔도 되는건데요
이민들레
24/01/18 14:31
수정 아이콘
일할때 드시는것보단 드시다가 갑자기 일해야될 상황이 논란인것 같습니다.
일할때 드시는건 의사선생님뿐만아니라 모두가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구요.
음주다 나쁘다고 끊으라 하는 이유는 알면서 물어보셨을거라 생각합니다.
돔페리뇽
24/01/18 14:33
수정 아이콘
"일할때 드셔도 되는건데요" --> 음... 상황을 이해를 못하시는건지, 고의로 이러는건지 궁금하네요
그 누구도 근무시간에 술 마셔도 된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24/01/18 14:41
수정 아이콘
위에 입건 안된 분이 당직때 음주하고 일하시다가 적발되신거라는 댓글을 봤습니다

그런데 입법 자체를 거부하는거라면 의중이 어느 쪽에 있는걸지 모르겠습니다

그럴땐 억측이라도 해봐야죠
24/01/18 14:30
수정 아이콘
의협은 모든 의사의 의견을 그대로 대변하는게 아니라, 여지간하면 극단적인 방향으로만 행동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의사 전체가 아니라 지금 의협에 유리한 방향이라 생각하는 듯 싶구요.
이부키
24/01/18 14:35
수정 아이콘
외국사례는 어떤지 궁금하네요
퇴사자
24/01/18 14:38
수정 아이콘
규제하면 무조건 반발하는게 원래 의협의 속성이긴 한데, 그렇다고 이걸 반대하고 나서는거 바보 아닌가 하는 생각
앙금빵
24/01/18 14:38
수정 아이콘
당직의사가 수술을 해야하는 해당 과 전문의가아닐 경우에
대비해 인접 병원과 연계해 한 섹터 내 각 전문의들이 최소 몇명이상 당직이나 상황대기를 하도록 하면 안될까요?
몽키매직
24/01/18 16:4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이미 하고 있습니다. 지역내에 어느 날짜에 어느 병원에서 전문의 응급진료가 가능한지 날짜별로 미리 만들어서 배포합니다. 그래도 예외상황은 항상 발생합니다. 환자 동시 발생하는 상황이나, 전문의라고 하더라도 더 세부로 들어가서 특정 시술은 어떤 사람만 가능하다던가 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저와 동일 진료과 전문의가 병원에도 여러 명 있지만, 시술로 따지면 저만 가능한 시술 몇 가지가 있어서 지역에서 그 시술 관련해서는 365일 온콜입니다.
퇴사자
24/01/18 14:46
수정 아이콘
근데 기사 읽어보니 의사협회 차원에서 반발은 없고 몇몇 의사가 주의해야 한다 수준의 발언을 한 것 뿐인데요. 기자가 사람 낚기 참 쉽네요.
24/01/18 14:49
수정 아이콘
퇴근 이후 응급 상황에 수술해야하는 경우에 대한 예외 조항을 만들어두면 되지 않을까요? 단순히 음주 수술 금지! 이렇게 해버리면 사실상 바이탈 쪽 의료인은 술 금지! 라는 것과 다를게 없으니
lightstone
24/01/18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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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어디까지를 법으로 해야할지, 직업윤리 및 자율적 징계로 남겨야할지 모르겠네요.
일반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면 병원 내 징계위원회에서 처리합니다. 만약 그로인해 실질적 손해가 발생했다면 민사소송으로 갈 문제겠죠.
저는 이렇게 접근할 문제라고 봅니다만, 만약 형사적으로 접근하자고 하면, 의사의 의료행위에만 적용을 해야하는 당위성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의 직무수행에도 사실상 적용가능한 부분이긴 하니까요.
공무원이 당직 중에 맥주를 마신 사례가 있습니다만, 이걸 형사적으로 규정해야하는것일지...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4964346?sid=102
No.99 AaronJudge
24/01/18 14:55
수정 아이콘
음…….의협의 얘기도 충분히 일리가 있긴 한데

원칙적 금지에 예외사항 많이 붙여두면 어떠려나요
24/01/18 14:56
수정 아이콘
요즘 세상에는 남을 도와주고도 욕 먹는 일이 잦다보니 이해는 됩니다만...
아는 분 중에는 비행기를 타자마자 와인을 마신다길래 왜 그러냐 했더니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을 지기 싫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더군요.
그러한 분들은 좋아할 내용이겠네요.
24/01/18 15:00
수정 아이콘
쉬는날에 음주하면서 쉬고있는데 갑자기 응급수술생겨서 호출 오는 경우 의사가 수술 거부할수있는 명분이네요.
사업드래군
24/01/18 15:03
수정 아이콘
일단 의협은 대부분 정부 반대입장이라 개개인 의사들 입장과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상당수 의사들 도움 안 되는 의협회비도 잘 안 냅니다.
(아 자세히 보니 의협 공식입장도 아니군요)
현대 자동차 노조의견이 현대자동차 사무직들 의견을 대변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굳이 반대하고 싶은 생각은 1도 없습니다.

술 마시면 진료 할 수 없다고 하면 개개인 의사들 입장에서야 땡큐죠. 특히 월급받는 의사들 입장에서는 자동으로 개입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당연히 일과 근무중에 마시는 건 안 되는 거고, 자꾸 댓글중에 평소에도 술 마시고 하냐고 하는데 전공의 포함 10여년 동안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제가 못 봤다고 그런 사람이 없지는 않겠죠. 근데 그런 비상식적인 인간들은 의사 말고도 어디에나 일정 확률로 있으니 어쩔 수 없겠죠.
음주운전하는 택시기사, 대리운전 기사도 종종 뉴스에 나오는데요.

문제는 대체인력이 없는 수술과나 응급실에서 순번 정해서 당직 서는 것도 아니고 일년 내내 대기상태로 있다가 콜받으면 나와야 하는 의사 입장에서는 그럼 일년 내내 퇴근하고 한 잔도 마시지 말고 살아야 한다고 하면 그 과에 지원할 사람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저야 콜받고 나갈 일은 없지만, 아예 법으로 금지시켜버리면야 솔직히 편하죠.
책임질 각오하고 선의로 수술했다가 문제 생기면 민사, 형사로 골치아파지는 건 의사 본인인데요.
다만 그래서 문제가 발생할 시에 수술할 사람이 없어서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 언론이나 정부에서 뭐라고 하지는 말아야겠죠.
돔페리뇽
24/01/18 17:54
수정 아이콘
다만 그래서 문제가 발생할 시에 수술할 사람이 없어서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 언론이나 정부에서 뭐라고 하지는 말아야겠죠.
과연............... ㅠㅠ
눕이애오
24/01/18 15:07
수정 아이콘
이쪽 방면에 아는 게 적어서 제목만 보고 대뜸 화부터 났는데 비번이어도 긴급히 콜 당하는 경우가 많나보군요
아만보로 욕하기 전에 댓글들부터 읽고보니 참 어렵네요
더파이팅
24/01/18 15:14
수정 아이콘
본인 이름으로 주치의가 되면 .. 그냥 비번이어도 콜이 오는게 일상입니다.
환자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주치의다 보니 아무리 야간 당직의가 있다고 해도 병동 환자 상태가 응급 일 수록 주치의에게 프라이머리 콜이 오게되고 판단하게 되죠. 환자 상태가 정말 안 좋으면 비번이던 뭐던 휴가 도중에 돌아오는 경우도 있었구요.
그러다 보니 중증 입원 환자를 젊었을 때는 액티브 하게 봤는데 나이 들고 처자식 생기니 현실적으로 쉽지 않네요...
헤이즐넛커피
24/01/18 15:29
수정 아이콘
슬의생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바이탈은 근무시간이 아니라도 병원에 오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ㅠㅠ
24/01/18 15:56
수정 아이콘
슬의생 주인공 5인방이 전부 바이탈과 의사인데 거기서 흔하게 나오는 장면중 하나가 본인 일정 온콜 받아서 취소하고 가는거죠.
콩순이
24/01/18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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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주치의면 뭐 어쩔수없죠. 전공의 1 2년차까지는 오프때도 환자 안좋으면 그냥 뛰어들어오곤 했습니다. 3 4년차라고 뭐 달라진건 없었던 거 같네요 지금 생각해보면 무슨 사명감으로 한건지 바보같네요 10년후에 이럴줄 몰랐지...
더파이팅
24/01/18 15:11
수정 아이콘
혹시나 해서 의사들 분위기 듣고 싶으신거면 현재 메디게이트. 넥스트메디신 등 의사 대표 사이트에서 의사들도 의협 욕 하는 중입니다.
공감능력도 떨어지고 똥볼차는 거라구요..
대다수 병원에서 의사 만나보셨을텐데 잠 못자서 찌들어있는 의사들은 많이 봤어도 얼굴 벌겋고 술냄새 나는 의사는 만난적 없을겁니다.
고의적 음주진료는 무조건 면허 취소 되었음 좋겠고, 불가피한 상황(친구들이랑 술먹고 집 가는데 길가에서 CPR 상황이라면?)의 경우라면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네요.
24/01/18 15:12
수정 아이콘
의사들은 오프랑 자택대기 이런게 분리가 안되어 있나요? 자택대기 같은경우는 술마시면 안되고 오프는 술마시고 오프때 술마셨으면 메스 못잡고 뭐 이런식으로는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인건가요?

오프때 만취 상태에서 급한 환자 생겼다고 메스 잡는것도 좀 위험한 발상인거 같은데…
몽키매직
24/01/18 16:59
수정 아이콘
입원 환자 있는 주치의는 진정한 의미의 오프는 없습니다. 심지어 전부 동료에게 전과시키고 휴가가도 연락이 옴... 어쩔 수 없어요. 환자 제일 잘 아는 사람이 주치의라서 뭔 일 나면 안 물어볼 수가 없으니까요.

특수한 응급 시술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죠. 외상외과 전문의가 전국에 100명이면, 대형 사고로 수술 필요한 외상 환자 100명 이상 발생하면 비번이어도 혹시 도와줄 수 있냐고 연락이 가죠... 이런 분야는 병원에 의사가 2명이면 1명은 1차 온콜, 나머지 1명은 1차 연락이 안되거나, 수술 들어가서 대응이 안되는 경우 2차로 연락을 받고 하죠. 응급에 걸쳐 있는 분야는 어쩔 수 없어요. 환자가 고르게 병원 상황 봐줘가면서 발생하는게 아니라서요.
시린비
24/01/18 15:12
수정 아이콘
(수정됨) https://gentosha-go.com/articles/-/39022
2년전 일본 기사? 같은거 같은데 번역기로대충 봤을땐 법적으로는 일본도 한국과 거의 비슷한 기반같은데 잘은 모르겠네요

小林「今回の問題は医師法の観点からは7条の問題となるのか。つまり医師としての品位を損するような行為があった場合、厚労大臣が処分できるという条文が適用されるのか」
고바야시「이번 문제는 의사법의 관점에서는 7조의 문제가 되는 것인가. 즉 의사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가 있었을 경우, 후로대신이 처분할 수 있다고 하는 조문이 적용되는가」
厚労省医事課「今回の事例が個別具体的にどうかということは申し上げられない。しかし、例えば飲酒をしたうえで医師が診断等の行為をしたとしても、医師法の条文の中に単純にその医師の行為に関連する条文があるかと言うとそれはない」
후로성 의사과 “이번 사례가 개별 구체적으로 어떨지 하는 것은 말씀드릴 수 없다. 그러나, 예를 들면 음주를 한 후에 의사가 진단 등의 행위를 했다고 해도, 의사법의 조문안에 단순히 그 의사의 행위와 관련된 조문이 있는지 말하면 그것은 없다”
시린비
24/01/18 15:16
수정 아이콘
(수정됨) https://www.quora.com/Can-a-doctor-off-duty-help-people-in-need-while-drunk-For-example-a-doctor-is-drunk-and-walks-home-from-the-bar-suddenly-someone-falls-down-with-a-seizure-Can-the-doctor-help-him-or-is-it-illegal

Legally; as far as I’m aware, there’s no “law” on the books in the US stating “Doctors/ EMT’s/ nurses are not allowed to help a person suffering from a medical problem or traumatic injury after X drinks of alcohol.”
법적으로; 내가 아는 한, 미국의 책에는 "의사/EMT/간호사는 X가 술을 마신 후 의학적 문제나 외상성 부상으로 고통받는 사람을 돕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라는 "법률"이 없습니다.

미국? 쪽에서도 명확한 법률은 없다는거 같네요 물론 정확한건 아닙니다.
미국이든 일본이든 그러다보니 우리와같이 취한 의사로 인한 사고는 틈틈히 발생하고 있어 대응책을 모색한 적은 있던 모양입니다.
시놉시스
24/01/18 15:22
수정 아이콘
제 주변의 의사들은 모두 찬성할 내용의 법안이고 의사협회가 딱히 반발할 것 같지 않은 건데 반발한대서 의아했는데 기자가 낚은거군요.
하지만 특별히 해외쪽에서도 법으로 금지하고 있지않은걸 굳이 법안으로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명동에서 민원 들어줬다가 버스 대란난 것도 그렇고 다 무질서 속의 질서가 있는 법인데 엄한 꼴만 볼 것 같긴하네요.
소독용 에탄올
24/01/18 15:57
수정 아이콘
바이탈 쪽은 공무원화 해야 하는것 아닌가 합니다.
의대에 별도정원 넣고, 급여를 정부가 따로 주고 해서요......

한국 의료체계의 주요 문제가 공급을 민간에 던져놓고, 건강보험이 낮은 커버리지를 보여서 재원도 민간에 크게 의존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필수의료 부분에선 공급을 민간에 맞길 수 없다는건 인정해야죠.....

대신 실손보험 같은건 비급여에만 적용되게 바꾸고, 미용쪽은 면허를 갈라서 치과같이 따로 굴리는게 나을거고요.
몽키매직
24/01/18 16:48
수정 아이콘
(수정됨) 필수과 의료인들을 공무원화해서 직접 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국립의료원입니다.
물론 여러 군데 설립했다가 지방부터 시작해서 점점 문을 닫고 있습니다...
현재 의료원 들의 문제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1. 필수의료는 임기응변이 중요한데 정부기관은 대응이 느리고
2. 소속 의료인들의 동기부여가 심하게 부족합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두 가지 문제가 큽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못 버티고 떠나고 안 잘릴 정도만 일하는 사람만 남아서 의료서비스 제공량이 턱없이 낮아요.
더파이팅
24/01/18 17:20
수정 아이콘
사람들이 이점을 대단히 간과하는 것 같습니다.
준공공기관인 전국의 보훈병원, 전국 의료원에서 잠시만 일해봐도 의사 뿐만 아니라 간호사, 기타 서비스 인력, 행정인력 모두 동기부여나 역량이 주변 민간 병원에 비해서 택도 없이 부족한 걸 알 수 있죠.
현재도 모든 의료원 다 합쳐도 국립대병원 1개 보다 펑션을 못하는데 바이탈 공무원화? 공산주의가 자본주의 보다 발전할 수 없는 것과 비슷한 원리라 일부 대체는 가능은 해도 근본적인 필수의료 문제해결은 안 될거라 장담합니다.
소독용 에탄올
24/01/18 18:52
수정 아이콘
민간의료기관에 고용된 사람들을 정부가 고용하고 파견하는 형태로 바꾸는 겁니다.
바이탈 쪽에 추가급여를 넣는거죠.
TO. 운영비 양쪽으로요.

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 안잘릴정도로만 일하는 사람이라도 없는것보단 낫기도 하고요.
더파이팅
24/01/18 21:50
수정 아이콘
현재도 의료원, 보훈병원 운영 제대로 못하고 군의관들로 돌려 막고 일부과는 그냥 빵꾸난 대로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는 판국에.... 있는거라도 제대로 운영이나 하고 판단해도 안 늦지 않을까요?
지난 20년을 제대로 운영해 본적이 없는데 갑자기 필수의료 공공화 선언하고 잘 할리 만무 하니까요..
지금도 여전히 권역센터들이 99.9% 바이탈 담당하지... 준공공의료기관들은 대학병원들로 중환이면 위탁쓰고 넘기기 바쁩니다.
소독용 에탄올
24/01/19 00:50
수정 아이콘
있는걸 잘 운영하려면 돈을 쓰거나 돈에 맞춰서 의사를 만들어야죠.

전자로 가려면 재정지출을 해야 하고 지출하려면 세금을 줄이지는 말아야 할겁니다.

후자로 가려면 기존 면허랑 분리된 공공의사 면허를 만들어야 할거고요.

후자가 바람직한건 아니지만 쉬워서 후자로 갈지도요....
더파이팅
24/01/19 08:57
수정 아이콘
지금까지 돈 안쓰고 쉬운길 선택하다 이지경이 된건데.. 후자로 가는게 과연 답일까 싶네요.
영국만 봐도 의사의 공무원화와 낮은보상은 결코 답이 될 수 없음을 알수 있지 않나요? 공무원 의사로 현 우리나라 보다 더 좋은 의료 접근성, 질을 보이는 나라가 있으면 모를까 그런 나라가 없지 않습니까..
그 어떤 나라도 해낸적이 없는데 이렇게 쉬운길이라고 선택하는 옵션이 과연 차선이라도 될까요?
바이탈을 국가에서 어느정도 책임져야 하는 부분은 공감하지만 그 방향성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돈 안쓰고 해결 할 수 없는거 현재 인프라 잘 갖춰진 대학병원에 바이탈 TO 의무화 시키고 재정 지원하면 생각보다 돈을 덜 쓸 수도 있어요.
소독용 에탄올
24/01/19 16:33
수정 아이콘
바람직해서 하는게 아니니까요.

정치는 이해당사자 사이에 타협을 만드는 과정이고, 집단으로서 의사들은 현재의 타협지점에 생각보다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사회에서도 현재의 타협지점에 의사가 차지하는 위치에 만족하고 있고요.

모든 나라는 다들 자신들의 길을 갑니다.
그길이 성공적이어서 가는게 아니라 그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가는거죠.

다른길을 가는것이 더 낫다고 생각한다면 성공적으로 사람들을 동원해 내야 합니다....

제가 가장 위에 적은 접근이 정부가 의사를 직접 고용해서 민간의료기관 바이탈 TO를 채워넣는 형태인데 대학병원에 재정지원하는 것보다 더 적극적인 접근입니다만, 이런 방식을 할 공산이 높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더파이팅
24/01/19 20:57
수정 아이콘
전혀 답변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해관계를 조정한다고 하셨는데.. 도대체 누가 이익의 대상인가요? 그저 떼법을 들어준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지 않습니까?
님의 주장이 옳으려면 필수의료 공공화로 인해 국민이나 의료시스템이 분명 나아져야 하는데 그 어떠한 나라도 성공한적이 없으며 데이터 역시 전무하면서 무슨 이득이 있다고 주장하시는 건지요?
영국식 의료가 국민들에게 사회적으로 이득이라고 생각하세요?
의사들의 밥그릇이 작아지는 만큼 사회적으로 분명한 이득이 있다는 객관적 데이터가 있으면 모를까 그런 자료도 전혀 없는데 이해관계 운운하는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회적 이득은 전혀 없지만 그저 국민 갬성에 따라 의사 괴롭히는게 이해관계고 정의인가요??
소독용 에탄올
24/01/20 15:52
수정 아이콘
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유권자의 다수 혹은 유의미한 수의 유권자가 원하는 정책은 상당한 정당성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른바 "떼법"이라고 비판받는 법률이 입법되고 유지되는거죠.

필수의료 공공화로 의료 시스템이 나아지죠.
나아진다기 보다는 현재 시스템을 기워서 좀더 버틸 수 있게 하는쪽에 가깝겠습니다만....
기존 필수의료 종사자를 공무원이 되게 한다는건 지금 필수의료 영역에서 일하는 사람들 임금을 정부가 지급하고, 고용보장을 하고, TO를 확대하도록 명령한다는 이야깁니다.
비용절감을 위해 면허쪼개기 같은 편법이 쓰일 수 있다는건 우려스러운 부분이긴 합니다만....

어떠한 나라도 성공한적 없고, 데이터도 없는건 현재 한국 의료체계를 어떻게 바꾸건 동일합니다.
한국하고 동일한 출발점을 가지는 국가가 없는걸요....

이해관계는 이해관계지 정의가 아닙니다.
애초부터 정의같은 이야기는 하지도 않았고요.....
더파이팅
24/01/20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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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용 에탄올 님// 의료시스템이 나아진다는건 그저 님 바람뿐인거 같네요. 그 어떤 근거나 전례도 없으니까요. 오히려 망할 이유나 전례는 수두룩 하구요.
또한 의사들의 욕심, 국민들을 위한 이라고 거추장스럽게 포장만 되었지 그냥 떼법 맞네요. 나라 의료가 망가지던 말던 그냥 의사한테 배아픈거요. 정의롭지고 않고요.
더 확실히 알겠습니다. 대다수의 국민이나 정치인들은 진심으로 의료를 걱정하고 하는 소리들이 결코 아니니 의사들은 목숨걸고 반대해야겠습니다. 정의롭지도 않고 소수의 희생으로 다수가 나아지지도 않을건데 그저 소수라서 희생한다면 호구죠.
호구가 되지 않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4/01/18 17:03
수정 아이콘
기사에도 어떤 상황에서의 음주 상태를 말하는건지 나와있구만, 기어이 딴소리를 하는 사람들은 대체...
김태연아
24/01/18 17:45
수정 아이콘
술 안마시고도 술마셨다고 거부하는 일이 생길수 있겠네요
태풍신
24/01/18 18:20
수정 아이콘
당직인 사람은 거부권이 없는 것이죠.

당직도 아니고 그냥 쉬고있는 사람은 거부 좀 해도 되죠. 술을 안먹었고 그냥 집에서 야구를 보고싶다는 이유로 거부를 해도 사실 되는겁니다. 지금은 너무 당연하다는듯이 비번인 교수들에게도 환자관련 연락이 가고 있는 것이고요.
모노리스
24/01/18 18:05
수정 아이콘
복잡하네...
확실한 사실은 '쉬운 길로는 절대 해결 못한다' 이건가요
탑클라우드
24/01/18 18:31
수정 아이콘
의료 로봇 공학이 빠르게 발전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 보여요...

오프인 의사가 술 마시는 자유를 누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급 환자가 발생하면 수술은 해야 하고,
근데 해당 수술을 집도할 수 있는 의사의 수는 매우 한정적인 상황이니...
그냥 응급 수술을 할 수 있는 로봇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답이 없지 않나 싶네요 허허허
티바로우
24/01/18 18:35
수정 아이콘
이태원같은 일 벌어졌을때
술마셨다고 아무일도 안하겠네요
당직자들로만 가지고 대처 절대 안될텐데 크크크
모리건 앤슬랜드
24/01/18 18:51
수정 아이콘
대학병원에서 아직도 바이탈과 하는 사람들은
비번이라 술한잔 하는데 왜 나한테 콜때림?
이런 마인드가 아니라서요....
오죽하면 이상황에 나한테 콜이 왔을까 하고 튀어나갑니다. 내가 술한잔 했어도 남들은 꽐라이거나 이미 수술장에 들어가있거나 한 상황이란게 이미 세팅이 되어있거든요.
안철수
24/01/18 19:16
수정 아이콘
메이저 종합병원인데
토요일 오전에 술냄새 풍기면서 벌건 얼굴로 일반 진료보는 의사를 만난 경험이 있는지라...
24/01/18 20:4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인턴때 출산 한 달 앞둔 신생아중환자실 교수님께 3일 연짱으로 새벽 3~5시 사이에 콜해서 3일 연속 병원으로 소환해본 입장에서는 참 착잡하네요
콜을 번갈아 가면서 하고 싶었는데 못했습니다. 담당 교수님이 한분이셨죠..

당직때 음주한건 백번 천번 잘못한 것이고, 음주 의료를 피해야 된다는 건 원칙적으로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만
실제로 적용되면 피 볼 케이스는 하루 걸러서 콜을 받아줄 사람도 없어서 연짱으로 콜을 받을 신생아중환자실 교수님 같은 분들일 거거든요.
응급실 콜이 많은 과 중 인기과인 정형외과, 신경외과, 성형외과, 평타치는 내과... 정도는 뭐 그래도 전공의들도 많고 펠로우 선에서 걸러지겠지만
당장 생각나는 응급실 콜 많으면서 기피과인 소아과 그중에서도 신생아 중증 환자는 정말 아무도 안 보고 싶겠네요

출산률도 바닥이고 소아과는 당연히 줄고 사라지는게 맞겠지만
실제 필드에 있는 소아과 선생님들 중 어느정도 큰 뜻을 갖고 일할 사람들은 2차 3차 대병이건 중급 이상 종병에서건 간에
일 할 수 있는 여건을 좀 제공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기피과도 마찬가지지만 소아과는 요즘 너무하다 싶어요

얘기하다 보니 기승전소아과네요. 정작 음주진료가 많은 과들은... 착잡합니다 참
prairie326
24/01/18 22:05
수정 아이콘
(수정됨) 원칙적으로 반대하지는 않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냥 기분상해법이 될 것 같군요.

의사의 근무 형태에 대해서 잘 아시기는 어려우니 오해가 생기기 쉽긴 하겠습니다만, 응급상황의 당직만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가족 여행 관계로 휴가를 냈는데, 아침부터 지금까지 입원 환자 관계로 다섯번 정도 병원에서 연락이 왔군요. 연락받고 뭔가 결정하는 과정도 진료 행위라면 진료 행위인데, 술 한잔 하고 있으면 연락 받아야됩니까, 안받아야됩니까. 아니면 혈중 알콜농도 몇까지는 간단한 결정은 해도 되고 몇부터는 안되나요? 간단한 결정은 어디까지가 간단한 결정일까요? 특히 입원 환자가 있는 의사는 비번이란게 일에서 손 뗄 수 있는게 아닙니다. 의사들도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구요.

얼마 전에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안그래도 상태가 안좋아서 사망 가능성 충분히 설명하고 곧 돌아가실걸로 예상이 되는 분이 있었습니다.(첨언하자면, 의료사고 같은 것은 아니고, 워낙 고령이시라 사망 가능성 충분히 설명하고 수술했고, 수술 후 보호자도 충분히 상황 이해하고 심폐소생술은 안하고 보내드리기로 얘기가 된 분이긴 했습니다.) 언제 돌아가실지는 알 수는 없어요. 어느날 밤 11시경에 돌아가실 것 같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집에 있다가 급하게 병원에 갔습니다만, 그날 당직은 아니었던 제가 술을 조금이라도 먹은 상태였다면 병원에 갔어야 할까요, 말았어야 할까요? 저의 입원환자가 돌아가실 상황인데요.

원칙적으로는 술먹고 환자보고 수술하면 안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게 참... 의사 일의 특성이 그렇게 칼로 무 자르듯이 나누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이 생겨도 문제 없으면 아무일도 아닌거고, 기분 나쁘면 걸고넘어질 수 있는 법이 될 것 같네요. (전에 병원 근처에서 회식하던 4년차가 응급실에 상황이 생겨 병원에서 모든 전공의 호출로 병원 복귀해서 뒤에서 상황 지켜보다가, 그 4년차 발견한 보호자에 의해 술먹고 환자 봤다고 고소당했던 일이 생각납니다. 판결 결과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협회 차원에서 반대할 일도 아니라고 생각은 합니다. 반대한다고 될게 안되고, 안될게 될 것 같지도 않고, 괜히 섣불리 반대해봐야 '의룡인 의사는 술먹고 진료해도 되는거냐'라는 인식 악화밖에 얻을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여기나 이정도라도 얘기가 되지, 다른 사이트 보니까 신중하자는 의견만 내도 짓밟히는 분위기더군요. 합리적이랍시고 의견 내봐야 대부분의 사람들은 디테일에 관심이 없어요. (민식이법도 그 때 분위기로는 현실적으로 불합리하다고 반대한 사람들이 그럼 죄없은 어린이 죽어나가도 된다는 거냐며 비난을 받았었습니다.)

ps. 의료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 항상 느끼는건데... 의사도 사람이라는거 정도는 좀 인정하고 얘기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모자르면 늘리면 된다, 없으면 만들면 된다, 당직 없으면 당직시키면 된다, 콜 받을 가능성이 있으면 술 못 먹게하면 된다, 많이 만들어놓고 아니면 말고... 무슨 물건 만들어 갖다 박아놓고 여기다 설치했다가 저리로 옮겼다가, 없으면 사고 필요 없으면 버리듯이 얘기하는데, 의사도 사람이고 생활이 있고 가족이 있습니다. 필요하면 쓰다 버리는 물건이 아니예요. 최소한의 인간성에 대한 존중은 전제로 깔고 얘기를 해야지요.

필수과 의사 문제도, 그 의사 입장에서는 자기 인생을 걸고 평생 해야하는 일을 선택을 하는겁니다. 특히나 저는 운 좋게 지금 하는 일을 하게 될 때까지 몇 번 실패를 했었기 때문에 그 때 느꼈던 좌절감을 생각하면 아주 끔찍합니다.

그래서인지 더더욱 바이탈 과들을 실패한 인생들의 낙수과로 만들어 늘리자는 의견은 매우 비인간적이고 이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중의 편익를 위해 타인의 인생을 소모시키자는 것과 다를 바 없어보입니다. 게다가, 필수과 선생님들은 더 대우받고, 사실은 좀 땡보직이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쟁시에만 군인이 필요한 것이 아니듯이 말입니다. 1년에 열번도 안쓰는 공구상자 집집마다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루 환자 열명만 보더라도 환자 30~50명 보는 인기과 의사만큼 대우 받아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할만한 일, 하고싶은 일이 되어야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나오면 개업은 고사하고 취직자리 찾기도 힘들고, 어렵사리 취직하면 1년 365일 콜에, 무슨 문제만 생기면 아주 그냥 가루가 되도록 두들겨 맞으니 누가 하고싶겠어요.

예전에 영상의학과가 하도 인기가 없어서 정 할거 없으면 어쩔 수 없이 하는 과, 대학병원도 TO 채우기 어려운 과였던 적이 있습니다.(그 때 영상의학과 교수님이 꼬실 때 했었어야 했는데... 그랬으면 인생이 좀 덜 꼬였을텐데...) 그런데 MRI, CT를 찍으려면 반드시 영상의학과 의사가 있어야 한다는 규정이 생기고 나서 일자리가 폭발적으로 생겼고, 단 4,5년만에 최고 인기과가 된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다섯손가락 안에 드는 인기과입니다. 그래서 그 때 상황이, 4년차 치프는 꼴찌 성적으로 들어왔는데, 1년차는 수석이 들어온 적도 있었지요. 응급의학과도 비슷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한참 응급의학과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화두에 오를 때(석선장 때였던가 잘 모르겠네요.) 몇 년간 응급의학과가 경쟁해서 들어가야 하는 과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응급의료체계에 대한 관심도 사그라들고 계획된 지원도 눈먼 돈 나눠먹기로 흐지부지된 후 다시 나락으로 갔습니다.

사실 바이탈과 의사를 늘리려면 무슨 부작용을 가져올지 모르는 '의사 수 두세배 늘려서 10년 후에 바이탈과 의사 한 1.2배로 늘리는 거대 프로젝트'보다는 훨씬 쉬운 길이 있습니다. 할만하게 해주면, 의외로 지원자는 쉽게 늘어나기도 합니다. 영상의학과나 응급의학과의 예에서 보듯이요. 게다가 이렇게 하면 10년 아니라 4년만 지나도 늘어나기 시작해요.
전주비빔밥
24/01/18 22:43
수정 아이콘
좋은 글 감사합니다.
의사 처우 개선이 필요하겠네요.
자유형다람쥐
24/01/18 23:43
수정 아이콘
진심 공감되는 말씀입니다.
원하는 곳에 물이 안 모이면 지형을 바꿔야지, 물만 더 부으면 무슨 소용인지...
24/01/19 00:40
수정 아이콘
그리고 왜 이걸 다 법으로 금지를 해야 하나 싶기도 하구요. 술먹고 진료보는 의사는 병원에서 관리를 해야 하는거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24/01/19 01:22
수정 아이콘
이건 의사 판단에 맡겨야죠. 의사 스스로 수술이 안될 정도라면 거부할텐데.
불타는로마
24/01/19 14:08
수정 아이콘
바이탈 수가 올리고 비바이탈 수가 내리고 대형병원마다 바이탈 to 비율 법제화합시다
바알키리
24/01/20 19:07
수정 아이콘
자도 이방법이 젤 낫다고 봅니다. 의사분들 의견이 비인기과의 수가를 늘여도 3차병원에서의 인력을 뽑지 않아 인력충원이 실제로 되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 의견이 다수였는데 그냥 일정규모 이상의 병원이면 비인기과의 정원을 어느정도 강제로 정해놓고 충족하지 않으면 벌금을 매기거나 허가취소등 불이익을 주면 의사들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도 가지 않아 괜찮아보이네요
24/01/23 08:40
수정 아이콘
이미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민들레
24/01/23 08:54
수정 아이콘
이미 종합병원 되려면 필수과 정원이 필요하긴 한데 여튼. 전체적인 비용의 관점에서 봤을때 일단 비인기과 정원의 강제증가> 건보재정의 사용량 증가 + 병원의 적자폭증가 /// 병원의 적자폭 증가 > 수익을 메꾸기위해 다른 진료 수익 증가. 로 이어지고 그러면 전국민의 의료비용 증가는 이러나저러나 매한가지입니다. 병원한테 책임을 넘긴다고 돈이 안드는건 아니에요. 그리고 정책의 결과로 만들어진 일시적인 일자리 느낌이라 의사입장에서도 매력적인지는 잘.. 억지로 만들어낸 자리라 정권 바뀌면 없어질 수도 있는 티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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