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마무리 발언입니다.
이 영상이 화제가 된 이유는, 역시 많이 모자란 화법 때문인 듯합니다.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이 임대주택이라든가 건설 이런 산업과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물건에 대해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보유한다는 그 자체만 가지고 보유세라든지 또는 거래세라든지, 양도세라든지, 중과를 하게 되면요. 전체적으로 산업이 발전을 안 합니다.
제가 영국의 국빈 방문 갔을 때 한 대에 한 72억 짜리 벤틀리 차를 한번 타봤어요.
두 대를 144억을 들여서 국왕에게 취임을 기념해서 그거를 이제 제작을 했다고 그래서,
한 대가 72억짜리라고 그러는데 타보니까 그렇게 뭐 으리으리한 건 아니었고요.
다량 생산을 했으면 가격을 많이 떨어뜨렸을 텐데 두 대만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럼 우리는 '고가의 차량? 중과세해야지, 있는 사람들한테 더 세금을 뜯어내야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그게 사실은 중산층과 서민을 죽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고급의 벤트리 승용차를 만드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고요.
직장을 갖게 되고, 또 거기에 협력업체들이 작은 중소기업까지 전부 뛰어들어가서 일을 하게 되기 때문에
만약에 보유 자체에다가, 비싼 물건을 가지고 있어? 좋은 집을 가지고 있어? 거기에 과세를 만약에 한다, 그러면 그런 집을 안 만들죠.
근데 그 집을 만드는 과정에서 많은 중산층과 서민들이 일자리를 얻게 되고 후생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다만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가장 기초단체에서 고가 주택에 대해서 지방세·보유세를 좀 많이 부과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집이 크니까 그 시에서 치안 수요도 더 많아지고요, 또 도로도 좀 넓어야 되고,
그리고 좋은 집일수록 또 주변 관리를 잘 해줘야 되기 때문에 평수가 큰 아파트에 대해서 관리비를 많이 받는 개념으로 하는 것이지,
보유 자체를 가지고 과세를 해버리고 있는 사람한테 더 뜯어내야 된다는 식으로 하게 되면
사실 돈이 있는 사람한테는 뭐 좀 부담은 되지만 그게 뭐 그렇게 절체절명한 건 아닌데
그런 걸 통해가지고 우리가 일자리의 손실을 보고 또 많은 부가가치를 생산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큰 자동차다 배기량이 많다, 그러면 그만큼 환경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정부가 그런 거를 이제 좀 대책을 세우는 데 더 많은 재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 차원이라는 어떤 합리적 근거가 있어야지,
그래서 이렇게 보유세를 막 때리고 하는 거는 사실은 어떤 소유권을 부정하는 것이고,
이것이 어떤 시장 경제에 아주 해롭고 우리 경제 발전에 또 많은 국민들의 소득 창출에 정말 좋지 않은,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서민과 중산층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는 점을...
그리고 과세를 하더라도 어떤 수익에 대해서 뭔가 이익이 발생한, 많이 번 사람한테 과세를 한다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을 좀 바꿔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보유세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 엄청 줄였죠.
거의 종부세 같은 경우는 많이 줄은 분들한테는 한 10분의 1 정도 줄었다고 하는데..
그 종부세·보유세도요, 이게 그렇게 뭐 아주 부자들이 세금 내는 것도 아니에요.
살다 보면은 좀 아파트 값이 비싼데 자기 직장이라든가 오래전부터 살아왔기 때문에 사는 이제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궁극적으로 국민 전체 그리고 저희 정부의 정책 타깃은 어디까지나 중산층과 서민입니다.
중산층과 서민에게 도움될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는 가겠다는 것이고,
그냥 겉으로 볼 때 약자와 서민을 위한 정책인 것 같지만 실제로 그것이 어떤 효과가 이제 발생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봤을 때 이게 불리한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거를 찾아내서 걷어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모두 함께 힘을 합쳐서 국민들의 주택으로 인한 고통을 이제 풀어냅시다.
고맙습니다.


...종부세가 나쁘다고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긴 한데... 무슨 말인지 도통 이해가 안 되어 핵심만 요약해 보려고 노력하면

'부자라고 과세 중과를 때리면 산업이 발전 안 하고,
산업을 저해하면 서민이나 중산층처럼 산업에 기대고 있는 이들이 피해를 보니,
부자들에게 과세 중과를 안 하도록 현 정부에서 많이 해왔다.
그러니 우리는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부고,
우리 모두 힘을 합치자.'
가 아닐까 싶네요.

루머로는 국무회의나 사석에서도 1시간 중 59분을 혼자 떠든다는데, 듣는 사람도 고문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