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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1 15:39
말도 말이지만 저기서 말한것을지키려면 야당의 도움이 필수적인데 야당과 주적수준으로 사이가 나쁘면서 어떻게 한다는건지 그냥 총선용 아무말 지르기로 보이더군요
24/01/11 15:41
개념이 없죠...
일단 말 자체도 틀렸고(아무리 부자 감세 주의자라고 해도 70억대 차량 과세까지 막겠다는 놈은 없어요....) 말 하는 태도도 잘못되었고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도 없고...
24/01/11 15:42
"'있는 사람에게 세금을 뜯어내야지' 하는 생각은 궁극적으로 서민과 중산층 피해로 이어진다.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많이 번 사람에게 과세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이 정부 색깔을 잘 드러내는 말이네요 참 투명한 정부예요
24/01/11 15:42
["있는 사람들한테 세금 뜯으면 서민 죽어" 尹, 보유세 완화 강조]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5126129?sid=100 안그래도 기사 제목이 저런식으로 뽑혔길래 좀 부정적으로 뽑은거 아닌가 했더니 전문 들어보니까 오히려 건조하게 뽑은거네요 (...) 몇번 느꼈지만 현재 윤 대통령이 가장 진심인 분야가 '세금 줄여주기'인것 같습니다. 세금 좀 줄여라 하는건 사실 야당에서 포퓰리즘적으로 할법한 얘기고, 국가를 운영해야하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티 안나게 세입을 늘일수 있을까 고민하는게 정상 같은데, 이걸 대범하다고 해야할지... 줄여준다면 좋긴한데, 그렇게 곳간에 돈이 없어서 긴축해야한다고 할땐 언제고, 여기서 세금을 더 줄이면 내년 내후년 재정 운영은 진짜 괜찮은게 맞는건지, 대책은 무엇인지 늘 궁금해집니다...
24/01/11 15:49
그놈의 낙수효과론은 개박살난지가 언제인데..
22년도 3분기부턴가 역대급으로 실적내고 있는 현기차인데 아래 부품 하청업체들 살아나야죠 거기에 따라 그아래 노동자들 임금 올라야죠. 근데 현실은 올르고 있나요? 당장에 국가적 주력산업중에 핵심산업에서 마저도 논파할수 있는 근거들이 넘처 흐르고 있는데 아직 구시대적 발상을 못버리니 답이 없지요..
24/01/11 15:50
이사람은 건전재정이란 개념이 없나요(...)
세금 그래 지금 당장 감세하면 당장은 좋지요. 그런데 국가라는것에 운영의 기반이 되는게 인적으로는 [국민] 이고 재정으로는 [세금]인데 이미 대한민국 덩치는 진보보수우파좌파 할것없이 키워졌고 이런상황에서 그냥 워딩만 봐도 무리한 감세가 예상되는데 그 빈돈은 어디에서 매꾸나요? 결국 부자감세가 크게 이루어지면 직간접세 내는 서민이 증세가 이루어진다는건데(총량의 법칙은 맞춰야 하니까. 대한민국이 천연자원이 넘쳐가지고 땅파면 돈나오는 나라도 아니고) 이러다가 부가세 15% -20% 이런것부터 시행할 양반이네요.
24/01/11 15:55
상속세는 이미 보유세로 낸 세금이 줄여주는 게 맞고, 그 부족분은 소득세 안 내고 있는 서민층에게 걷으면 된다고 하는 논리도 있는데
부가세 15% 정도야 뭐
24/01/11 15:51
썸네일로만 보고 실제 영상은 여기서 첨 보는데요. 딱 1분 듣다가 껐네요.
스피치 하는게 힘들면 좀 배우던가 아니면 미리 좀 쓰고 와서 담백하게 읽기라도 하지.. 같이 일하는 분들 엄청 피곤하겠네요.
24/01/11 17:03
실제로 메시지팀 참모들이 작성한 연설안을 대통령이 너무 많이 뜯어고치거나 즉석에서 다르게 말하는 경우가 많아서, 참모들도 헉 하는 경우가 흔하다고 합니다. 결과물이 좋으면 장점으로 내세울수도 있는거긴 하지만요..
24/01/11 15:57
이거 생각하면 그 분이 나름 큰 일 하신 거 같습니다 크크
낙수효과가 어쩌고 IMF에서 이미 틀렸다고 도장 찍었고 어쩌고 해도 보통 별로 와닿지 않을 텐데 "이통사 수입이 남으면 틀림없이 요금을 내릴 겁니다." 한 방에 이해가 쏙쏙 됨
24/01/11 15:56
대통령이 저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니 태영이 국가적 위기 운운하면서 뻐팅기죠.
대통령의 논리대로라면 태영건설이 뻐팅기는 것도 정당화가 됩니다. 태영같은데가 빚을 많이 지고 모럴헤저드가 있더라도, 태영이 있음으로 해서 하청업체들이 돈을 벌 수 있고, 그게 서민과 중산층의 수입으로 이어지니까요. 결국 저 벤틀리 논리와 일맥상통하는거죠.
24/01/11 16:00
있는 사람한테 세금을 많이 걷으면 안 되고 돈을 많이 버는 사람한테 세금을 걷는 게 맞는다면 신흥 부자가 세금을 많이 내야 한다는 결론이군요.
기적의 사다리 걷어차기!
24/01/12 13:06
하청 쥐꼬리만한 월급만 줘도 외화 벌어온거에요.
하청 비단옷 입혀준다는 소리 아닙니다. 적어도 한국 정치권 좌우 가리지않고 이건 알고있어서 다행이긴합니다. 전정부도 한국gm 대우조선해양 나랏돈으로 살려준거보면
24/01/11 16:01
6분짜리 내용이었군요.
전체적으로 부자 감세 쪽으로 가는데, 생색을 왜 중산층과 서민층에게 내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이미 표 얻으려고 선심성 발언중에 실제로 안한 것도 많은데다가, 여야 협의 무시하고, 거부권 남용하여 야당 협의하는 것도 쉽지 않을텐데. 말한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려고 하는지 생각은 있는지 궁금하네요. 지금 와서 야당이 안 도와준다고 언플하기도 쉽지 않은데.
24/01/14 12:06
정말 동의합니다. 주된 내용은 부자감세인데, 결론은 하여튼 중산층,서민 니들 나한테 고마워 해야돼 ~ 라는 내용으로 끝내네요. 기적의 논리와 화법입니다.
24/01/11 16:10
아파트 보유세 때문에 일자리가 손실되고 부가가치 창출 기회가 사라진다는
논리는 정말 신박하네요..어떻게 저런 사고방식을 가지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24/01/11 16:11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한정재입니다. 생산량이 재료와 석유만 있으면 나오는 공산품하고 1:1 매치를 해선 안됩니다.
강남땅이 100개 200개로 늘리면 늘릴수 있는것도 아닙니다. 그런상황에서 부동산과세를 줄인다고 공급이 무한 늘어나는것도 아니라는게 문제죠
24/01/11 18:56
공산품 식으로 가려면 강남 땅에 용적율, 건폐율 하한 규제를 설정하고 일조권조망권 같은걸 없에버리고 100층짜리 아파트 시루를 지어서 3천만 가구쯤 입주가능하게 해야....
24/01/11 19:50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문화 의료 교육 직장등 다양한 부대시설과 혐오시설을 배척한 결과가 높은 집값인데 여기에 세금을 부과 안하면 신규유입을 막겠다는 거고 현재의 출산율과 같은 맥락 같습니다. 온라인게임이야 이렇게 사냥터를 통제해도 꼬접하고 단서버나 단게임 가고 해당 게임이 망하면 그만인데 현실에서 그러면 않될거 같은데
24/01/11 16:46
뭐 근대 이후 세금은 기본적으로 부자에게 더 많이 뜯는 방향으로 가져서 감세는 기본적으로 부자친화적이죠...절대액으로 보면...(부자들은 어케든 줄일려고 발악해도 한계는 있는 편이니까요...)
24/01/11 16:29
민주당이 욕먹을것 각오하고 이 꽉 다물고 윤석열정부 괴롭히려면 각종 일몰법을 만들어서 민주당이 쓰고싶은데 돈을 반드시 쓰게끔 법을 만들어버리면 됩니다.
거부권도 못쓰면 위헌법률 심판밖에 답이 없는데 예 대응책이 마땅히 없습니다.
24/01/11 16:30
전 수출 대기업관련 낙수효과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지금 시점에서 현기차 가 경쟁력을 잃으면 지방붕괴는 돌이킬수 없을 겁니다. .. 다만 그논리를 수출대기업 외에.. 여기저기 다 확장하는건 좀.. 뭐랄까.. 휴.. ;;;;
24/01/11 16:43
https://www.sisajournal-e.com/news/articleView.html?idxno=158959
이런 기사가 있긴 합니다.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수출에 한정해 연구한 비공개 보고서라는데 없거나 미미하다고 하는군요.
24/01/11 16:51
아.. 기사 읽어봤는데.. 제가 말씀드린 낙수효과는 하청업체에 가는걸 의미하는건 아닙니다. (제가 낙수효과의 의미를 잘못 이해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 걍 현기차에 고용된 사람이 받는 급여만 해도 효과는 분명히 있는 것이겠죠.. .. 물론 저도 어느정도 삼성전자나 현기차의 먹는 파이를 강제로 배부해야 한다는데는 동의합니다만, 다만 해당 기업의 기업경쟁력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
24/01/11 17:02
그럼 그건 낙수효과라고 하면 안 되는 것 같네요. 낙수효과는 부자들이 돈을 많이 벌면 자연스럽게 빈자에게 분배까지 이루어진다는 것인데, 기업으로 바꾸어 말하면 대기업이 잘 벌면 자연스럽게 그 밑의 하청업체와 그 종사자들에까지 과실이 돌아간다는 얘기가 될테니까요.
대기업 다닐 정도면 브실골은 절사평균 해버리는 한국식 평균으로 따져도 평균 이상은 되고, 사실 얼추 상위 20% 안에는 들어가는데 그 정도면 낙수효과의 위쪽은 되지요. 그러니까 말씀하신대로면 오히려 부자들에 대한 지원이 빈자에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부자들 배만 불린다는 것이니 낙수효과 부정으로 봐야.. 뭐 요새는 그쪽 입장에서도 분배까지 자연스럽게 된다는 얘기는 포기하고 분배가 필요한 거 맞냐 성장이 우선 아니냐 이런 식으로 선회하는 것 같긴 하더라구요. 그런데 대통령은 너무 당당하게 이게 서민을 위한 분배 정책이라고까지 얘기하는군요..
24/01/11 18:17
그래도 일단은 수출을 해서 부를 한국에 가져와야 그게 부자(현기차 킹산직 킹무직) 들에게 오고 그들이 소비를 해야 또 빈자들이 수익을 올리는 거라고 뭐 그정도로 러프하게 생각합니다.
24/01/11 18:38
그러니까 그게 빈자들에게 자연스럽게 재분배가 된다는 건데 그렇지 않다는 게 이미 꽤 입증이 되었습니다.
https://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1182005 아래 다른 분이 올려주신 기사에도 있는 내용이지만 IMF 분석 결과 상위 20%가 잘 번다고 경제가 성장하진 않았고 하위 20%가 잘 벌면 성장했다고 하죠. 상관관계일테니 인과는 반대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분배가 된다는 건 그냥 틀린 소리로 결론이 나고 있으니 그나마 성장을 위해 부자들을 지원해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부자들과 대기업을 지원하면 그게 정말 성장을 견인하는지도 불명확하다는 겁니다. 그런 러프한 생각은 사회과학적 실증연구보다는 내 직관을 더 믿겠다는 것인데 뭐 사회과학이 실제로 많이 무시당하긴 하죠. 기후위기 같은 이슈에선 자연과학조차 무시당하곤 하는데 사회과학은 오죽하겠습니까.
24/01/12 08:59
근데 실제로 엘지전자가 철수하고 경쟁력을 잃은 조선사들이 있는 거제/구미 이런쪽이 이슈가 있지 않나요? 그리고 전 빈자들에게 ‘자연스레’ 재분배된다는 건 저도 믿지 않습니다만… 낙수효과가 효과가 크지 않다, 어쨌든 수출대기업은 필요하고 지원해야한다 라는 것은 다른 측면이라고 생각합니다.
24/01/11 19:10
효과는 있지만 크지 않다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생각할수 있는것이 영국의 금융산업이 발전했지만 잘사는 사람만 잘살고 굶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고 하죠
24/01/12 09:00
그 방향성에 크게 태클걸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영국의 금융 산업이 영국빈자들의 파이를 뺏어간건 아니잖아요? 영국이 그나마 금융산업이라도 없었으면 , 과연 그 빈자들이 더 좋아졌을 까요? 수출대기업도 마찬가지라고 보는거죠.
24/01/11 16:42
진짜 무식무식..
뉴스도 안보고 책도 안보는 티가 너~~~~무 납니다. 그냥 유튜브만 보시는듯. 억지로 저 영상 보려다가 딱 30초만에 도저히 못듣고 껐는데 전문을 읽는것 조차도 너무 괴롭네요. 이딴걸 매일 듣는 참모들 진짜 대단함.
24/01/11 16:52
나 벤틀리 타봤다.
이 벤틀리 만드는데 많은 중소기업의 일자리가 창출된다. 이 차가 비싼데 이걸 근거로 보유세를 매기면 부자들이 이 차 안산다. 그럼 벤틀리는 차를 안 만들거고 위의 중소기업들의 일자리는 없어진다. 그럼 서민 다 죽는다(??) 이어서 결론은 뭐냐? 종부세를 걷으면 안된다 왜냐? 종부세를 걷으면 부자들이 비싼 집을 안 사고 거기에 관련된 중소기업들이 망할거고 결국은 서민 다 죽는다(??) 결국 종부세는 서민을 죽이는 법이다..?? 라는 말이네요.. 낙수효과고 뭐고 그냥 머리속에서 나오는대로 말을 하시는듯 크크크 저 분은 벤틀리,현기 매출이 얼만지 관심이나 있을까요..
24/01/11 17:0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4985048?sid=102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대통령실에서 2달간 생성된 각종 수의계약·특수활동비 등 예산지출 내역을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왔네요 사실 상당히 시끄러웟던 사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과연 공개 할까요?
24/01/11 17:21
전문을 GPT한테 주고 이 정책이 서민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 물어봤습니다.
GPT 답변: 현재 한국의 서민들을 대상으로 고려한다면, 저 의견이 서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는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 고급 제품과 부동산 산업에서의 일자리 창출은 서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주기보다는 특정 산업과 소득 계층에 더 큰 이득을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서민들이 이러한 산업에서 고용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고, 해당 산업의 번영이 서민들의 경제적 상황에 직접적인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한정적일 수 있습니다. 생활비 부담: 고가의 자산에 대한 세금 감소는 서민들의 직접적인 생활비 부담을 줄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소득층과 부유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서민들에게는 별다른 긍정적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 공평성: 고가 자산에 대한 세금 감소는 재정적으로 이미 여유가 있는 계층에 더 유리할 수 있으며, 이는 사회적 불평등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서민들에게는 보다 직접적이고 타겟이 명확한 복지 혜택과 지원 정책이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시장 왜곡과 주택 가격: 부동산 시장에 대한 과도한 세금 감소는 부동산 가격 상승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는 주거 비용을 더욱 부담스럽게 만들어 서민들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가 자산에 대한 세금 감소나 부담 경감이 서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주기보다는, 사회 전반적인 불평등을 증가시키고 서민들의 생활비 부담을 완화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24/01/11 17:24
이렇게 감세지향적인 이유 중 하나가 추후 진보정권에서 감세된 세금을 다시 늘릴 때 생기는 조세저항으로 지지율을 깎아내릴려고 하는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니면 정말 신념으로 저렇게 하는 걸 수도 있구요. 그렇게 보이진 않지만.
24/01/11 17:30
부의 재분배 낙수효과를 이야기 하는거 같은데..
이전 레고랜드 관련 칼럼 생각나네요.. [아직도 ‘낙수효과’ 믿나] https://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1182005
24/01/11 17:49
각종 티비토론 삼프로 채널 등 저런 무식한 모습 새삼스럽지도 않고
누구나 다 예상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대선기간에 이런 주제 나오면 대통령은 무식해도 전문가를 잘 선임하고 일잘하는 사람을 곁에 두면된다. 또 여소야대에서 대통령 뻘짓하는거 다 막아줄거다. 라면서 항변하던분들 지금도 그 논조 유지하면서 실드 좀 쳐주면 좋겠습니다.
24/01/11 18:11
이거 보면서, 왜 생중계 못하고 녹화로 하겠다고 했는지 바로 이해했죠.
아 근데 이게 어케 유출된거죠? 설마 이게 편집본 크크크크
24/01/11 18:32
삼프로때 보여준 모습이 생각납니다. 윤석열 후보가 논리를 전개하는 모습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었죠. 인터넷에서는 대본없이 해서 그렇다느니, 삼프로채널에서 주제를 제대로 안알려줘서 그렇다느니 온갖 쉴드와 포장이 가득했었는데.. 그게 본 모습이 맞네요. 참 지금 돌이켜 생각해봐도 재미있습니다.
24/01/11 18:49
대한민국 4대 경제이론
창조경제론, 소득주도성장론, 낙수효과론, 기축통화론 저게 다 이뤄지면 부강한 나라가 되긴 할듯 하니 취지가 잘못된거 같지는 않아요
24/01/11 19:10
72억 짜리 자동차 타는 사람은 아주 적극적인 감세를 받지만 경제 관련 위기 터지면 98% 일반 국민이 감당하던데 폐수가 아래로 흐르는 것도 낙수라고 부를 수는 있긴 하죠 크크
24/01/11 19:11
10초듣고 껐네요.
제 귀가 많이 안좋은가 봅니다 전문감사합니다 다른 이야기인데 제가 한국사회 0.1%에 속하는 분들 몇 분 만나봤는데 이분들은 하위 50%(사실상 서민이죠)가 어떻게 사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산다고 설명해주면 그건 하위 0.1% 아니냐? 이런식으로 생각하고 있더군요 개인적으로 IMF전까지는 낙수효과가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지만 IMF이후로는 개소리 라고 단언합니다
24/01/11 19:47
이미 후보 시절 삼프로에 나와서 경제관념이 어떤지, 말 솜씨가 어떤지 다 그러났죠. 그 당시 댓글 중에 상당수가 삼프로가 나라 구했다는 댓글이였죠.
지금은 나라 구하기는 커녕 실시간으로 시궁창 되가는걸 목도 중입니다.
24/01/11 19:57
뭐 저기 참석자들은 지지자들 중에서 뽑았을 것 이라고 예상하지만 미국이나 구라파에서 대통령이 저런 얘기 하면 현장에서 웅성거리고 야유받을 겁니다.
저 얘기를 라이브로 듣던 참석자들은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냥 아무 생각없이 혓바닥 참 기네, 언제 끝나나 하고 있었을까요? 저게 뭔지 알고서 저런 얘기를 씨부리나 그랬을까요?
24/01/11 19:58
그냥 겉으로 볼 때 약자와 서민을 위한 정책인 것 같지만 실제로 그것이 어떤 효과가 이제 발생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봤을 때 이게 불리한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딱 이 부분만큼은 그리 틀린 말은 아닌듯..
24/01/11 20:18
근데 반공같은 이념 강성들 제외하면 이런점 때문에 국힘 지지하는거 아닌가요? 말마따나 국가와 각종 행정 시스템을 유지하려면 세금이 필요하기 마련인데 결국 소수의 부자의 세금을 줄이고 다수의 국민에게 분산시키겠다는 소리니까요. 그덕에 감세로 톡톡한 효능감을 보고있으니 국정이야 어떻게되든말든 무지성 지지모드 가능한거고요. 민주당이 집권하면 여러 계층의 눈치를 보니 이것저것 희한한 시도들을 해서 본인들의 재산증식에 방해가 되서 나라말아먹는 좌파 죽일놈들 취급을 하지만 국힘이되면 자신들이 내는걸 감세해서 다수에게 부담으로 돌리니 좋아죽을만하죠. 오히려 저런 의도를 듣는순간 더 지지할겁니다. 어투야 상관없어요. 본인들의 노오력을 강탈해가는 좌파놈들에게서 재산을 수호하겠다는 의도는 같으니 이게 중요하죠.
24/01/11 20:20
새삼스러울 것 까지야. 삼프로 영상과 다를게 없는데 그때는 이상한걸 못느꼈는데 지금 이상하다면 무언가 눈에 씌여있던게 벗겨진 거겠죠
24/01/11 20:44
저는 이거 아무리 봐도 2030 젊은세대가 다 떠안아라 소리로 들려요…
아니 뭐 우리한테 설거지하는건가…? 거품을 더 키우겠다는거 아닙니까 국가가 pf에서 브릿지론을 일부 떠맡는다는 소리도 있었는데 그걸 왜 국가가 떠맡습니까 고름을 어떻게든 안 터트리려고 키우기만 한다고 안 터지나요..? 거품은 언젠가는 터져요… 진짜 상황이 많이 급한가 봅니다
24/01/11 21:02
언변은 둘째치고
저 정도 수준의 식견을 가지고도 세계 경제 순위에서 열몇번째로 꼽히는 국가의 수장이 될 수 있다는 현실이 정말 참담하네요.
24/01/11 21:53
영국의 발전한 산업 기반에 노동자들을 줄에 기대서 잠잘수 하는 쉼터에서 돈을 받는 자본가들이 돈을 많이 모아서 지금의 롤스로이스가 되고 그랬죠
우리 노동자들은 줄에 기대서 잔다던지 관에 누워서 잔다던지 이런게 필요하다는게 아닐까용!?!
24/01/11 22:26
개인적으로는 제발 법조인 출신들 행정쪽에서 그만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입법 쪽까지는 그러려니 하는데 행정쪽 오는 순간 깜냥 안되는거 너무 드러나요.
24/01/12 09:50
제대로 읽기나 했을려나요? 제대로 읽었으면 저딴소리 안나오죠. 어디 유튜버가 프리드먼 책 내용이랍시고 자기멋대로 떠드는걸 보고 자기가 무슨 신자유주의 이론을 빠삭하게 아는것처럼 생각하는거죠.
아마 윤루트 방송 봐놓고선 그거나 프리드먼이나 하고 있는걸겁니다. 딱봐도 윤루트랑 논리가 거기서 거기에요.
24/01/12 00:08
윤석열에는 대선때 이미 바닥을 보여줬기때문에 무엇을 해도 타격감이 없는데 그런걸 보고도 대통령으로 뽑혔고 여전히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은거에 절망.
24/01/12 01:24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입장이라
그냥 사람자체로만 보면 검사는 진짜 좀 모지라도 시험공부만 열심히하면 되는구나 느끼게해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내용이나 화법이나 단어선택이나 보다보면 좀...부끄럽습니다 하하 한동훈이랑 교차해보면 한동훈이 엄청 돋보이는 효과가;;
24/01/12 03:32
종부세는 좀 징벌세 느낌이라 거시기 했지만 보유세는 올릴 필요 있지 않나.. 그냥 세금이라고 하면 다 싫다고 하는건가. 주식 많은 입장에서 금투세 폐지는 좋은 일이지만 조세정의에 맞는 일이긴 한가? 빨리 거래세 없애고 연합산(혹은 n년치 누적 합산), 양도세 내는 걸로 전환하는 게 조세정의에 맞는 것 같은데. 같은 논리로 소득세도 쥐꼬리만큼이라도 저소득층에게도 다 걷는 게 조세정의와 시민들의 책임의식 고양 측면에서 낫다고 보는데. 소비세는 세금 낸다고 느낌을 잘 못받으니까.
24/01/12 07:21
그냥 말못하는 멍청이네요. 부동산, 정부에 이야기 하는데 왜고급 차 비유를 드나요? (심지어 달랑 2대 만들었다는 롤스로이스가 얼마나 고용이나 부가가치를 창출했을려나. 그마저도부적합) 부동산은 자동차처럼 누가 만들어서 파는게 아니라 이미 있는 제한된 자원인 (토지,집)을 수요자들끼리 사고 파는 것인데 주거안정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인해 발생하는 폐해를 줄이고자 하는거죠.
20억짜리 집을 30억으로 오른다고 무슨 낙수효과가 발생하나요.심지어 집주인도 당장 현금화를 못하는 자산인데요. 나중에 팔게 되면 공인중계사나 돈 좀 만지겠죠. 보유세 있다고 집 안만다는 뻘소리를 잘도 합니다. (종부세 반대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반대를 위한 비유와 논리가 헛소리라는 겁니다.)
24/01/12 08:30
어쨌든 민주적 선거에서 보수가 이겼으니까, 부자 감세 기조로 가는 건 인정합니다.
다만 한국 상황이 세출이 계속해서 늘어날 것 같은데, 이 부분 어떻게 할지도 같이 답을 줬으면 하네요. 정말 보수답게 복지를 확 줄일거라고 하면 그렇다고 천명이라도 해주기를.
24/01/12 09:02
필요해서 받이내야 하면(이걸 왜 뜯어낸다고 표현해서 싸움을 붙이는거야 저렴하게...) 있는 사람한테 받아내야지 당연히. 그거 아니면 결국 중산층과 가난한 사람한테 받아내야하는건데.
아. 글고보니 복지예산 R&D 예산을 죽이는 방법도... 그 생각을 못했네
24/01/12 11:08
아예 맥락없거나 못알아들을 말을 하는건 아닌데 딱 의사소통 잘 못하는 꼰대 어른의 화법이라 해야되나...의견 자체에도 동의를 안하긴 하지만
24/01/12 13:54
IMF 부의 `낙수 효과, 완전히 틀린 논리 | 한국경제 (hankyung.com)
https://www.hankyung.com/article/2015061684918 英연구진 "부자 감세,부자에게만 좋은 일…경제 성장에 도움 안 돼" - 아시아경제 (asiae.co.kr) https://www.asiae.co.kr/article/2020121715122482724 일국의 대통령이 공적인 자리에서 사실상 이미 퇴출된 이론을 술집에서 개인적 무용담 떠들듯이 주장하고 있군요
24/01/12 18:15
안녕하세요, 이것은 빙입니다. ????
사용자님께서 요청하신 연설의 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연설자는 임대주택과 건설 산업에 대해 얘기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 연설자는 보유세, 거래세, 양도세 등의 중과가 산업 발전에 방해가 된다고 주장합니다. - 연설자는 영국 국빈 방문 때 경험한 벤틀리 차를 예로 들어, 고가의 차량이나 주택에 대한 과세가 중산층과 서민의 일자리와 후생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합니다. - 연설자는 미국의 경우 고가 주택에 대한 지방세와 보유세가 합리적인 근거에 의해 부과되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보유 자체에 대한 과세가 소유권을 부정하고 시장 경제에 해롭다고 비판합니다. - 연설자는 과세의 기준이 수익이나 이익이 아니라 보유라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이를 바꿔 나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 연설자는 부동산 보유세를 줄였다고 자랑하고, 종부세와 보유세가 부자들만 내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 연설자는 국민 전체와 중산층과 서민의 정책 타깃이라고 강조하고, 약자와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는 불리한 것이 많다고 지적합니다. - 연설자는 국민들의 주택 고통을 풀어내기 위해 함께 힘을 합치자고 호소하고, 감사의 말로 마칩니다. 이상으로 연설의 정리를 마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 --- 챗GPT 선생님 역시나 정리 잘하시네요
24/01/13 17:11
부동산 보유에 세금 먹이는건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것 만으로는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힘이 약하기때문에 그쪽으로 사회자본이 쏠리는걸 억누르려는 의도도 있지 않나요? 들고있지만 말고 뭐라도 하고 그걸로 감면받으라는 식으로 알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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