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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4/01/09 23:27:26
Name 또리토스
Subject [정치] 월성 원전 감사방해.. 2심서 무죄나왔군요 (수정됨)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20714#home

재판부는 “C씨가 삭제한 파일 중 일부가 산업부 내에 동일한 전자기록으로 존재하고, 감사원은 C씨로부터 ID와 비밀번호를 제공받아 접근 권한도 받았다”.. “감사 지연은 오히려 감사원의 부실한 업무 처리로 인한 결과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원본이 시스템에 남아있고, 자기들도 그걸 제공 받았으면서 저걸 문제로 보았다는 게 이해가 안가네요

감사를 진행할 때 무리한 면도 있고, 그걸 가지고 검사들이 재차 소송준비도 한건데 그 과정에서 아무도 법원가서 깨질거라고 생각을 안한건지 싶습니다;

사실 본인 컴퓨터에 중간안 이런거 엄청 남겨둘테고, 상호 검토하면서 문제되는 부분 없이 의사결정을 만들어가는건데 불법의 증거다 이러면 누가 일을 하련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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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수서폿세주
24/01/10 00:20
수정 아이콘
음... 그런데 삭제한 파일 중 '일부'는 전자기록이 존재한다지만, 전자기록이 없는 삭제된 자료들은 애당초 무슨 자료였는지조차 알 방법이 있나요? 왜 감사원 면담 전날에 자료를 삭제했던 걸까요?
둥그러미
24/01/10 00:47
수정 아이콘
파일 이름 같은 목록은 일단 있고 문서 파일이 없는 경우일겁니다 작성중이거나 공유된 문서가 아닌 로컬한 문서인거죠

삭제 목록은 공소장에 첨부되어 언론 보도로 돌아다니는 걸 봤지만 제 인상은 이걸 가지고 난리친다고? 였습니다

그 목록에서 언론에서 그나마 포착한게 북한에 원전을 짓는 안이라는건데 이름은 그럴싸해보이지만 실상은 그냥 국제 정세 하에 가능한 몇가지 안들에 대한 장단점 비교 였죠 이 문서도 산자부 서버에 있어서 본문를 볼 수 있었구요

당시 언론 보도들에는 프레임이라거나 오보라거나 노이즈가 많이 껴있었다고 봅니다
밤수서폿세주
24/01/10 00:58
수정 아이콘
공소장만 보면 오히려 더 수상한걸요. "월성1호기를 계속 가동하는 것은 경제성이 없다는 결론이 나올 필요가 있다"는 문건을 파일복구 못하도록 제목을 바꿔가며 삭제했습니다. 그것도 일요일 저녁 11시에 출근해서 2시간동안 열심히 말이죠. 저는 너무 너무 수상해보이는데요.
롤격발매기원
24/01/10 07:04
수정 아이콘
https://www.yna.co.kr/view/AKR20220405140100063

삭제했다고 하는데 다 남아있었다네요
둥그러미
24/01/10 11:13
수정 아이콘
공소장은 물증에 의해 뒷받침되어 있지 않아도 검사의 심증을 바탕으로 작성이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234.hwp 파일이 실제로 이름이 변경이 되었는지, 원래 이름은 뭐였는지 디지털 포렌직으로 뒷받침되어 있지 않다면, 그냥 내용을 알 수 없는 파일이 존재하는 걸 '바뀌었다'고 주장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요일 저녁 11시 출근해서 삭제했다는 정황은 심증을 강화시키지만
반대로 '이게 감사 방해나 은폐를 위해 지우려 한 행동이라고?' 싶은 심증을 약화시키는 정황들도 있는데 잘 보도되지 않았죠
결국 특정 심증은 물증에 의해 입증되지 않으면 그냥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것 밖에 안될 것입니다.

제 기억에 기소도 공문서 위조 같은 중대하고 구체적인 걸로 하려다가 감사 방해같은 포괄적이고 좀더 경미한 걸로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도 서버에 여전히 있는 걸 로컬에서 삭제한 걸로 공문서 삭제/위조 운운하는건 좀 황당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했었는데 감사 방해는 걸릴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찌되었건 지연시키고 방해가 되었을 수 있으니까요.

물론 판사가 눈가리고 아웅하거나 검사가 편향적이라 기소나 증거 첨부를 대충했다거나 했을 가능성도 열려 있을 겁니다.
반면에 저는 이 사건에 대해 당시 공개된 직접 증거들에서 언론들의 보도가 부풀려진 부분을 많이 느꼈었기에
보도의 뉘앙스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뭐 진실은 그 어딘가 쯤에 있을 수 있겠죠
드렁큰초콜릿
24/01/10 00:31
수정 아이콘
판결의 논리가 잘 이해가 안가네요.
감사 직전날 530여개의 파일을 파일명을 바꿔가며 지웠는데, 이 자료가 감사와 상관없는 파일로 보인다는 것이..
건이건이
24/01/10 00:43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 판검사들은.. 참...
둥그러미
24/01/10 00:50
수정 아이콘
참고로 파일 목록은 여기에 다 나옵니다. 직접 보고 판단하시죠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188521
https://datanews.sbs.co.kr/pds/202101/panda_210128.pdf
둥그러미
24/01/10 00:57
수정 아이콘
당시 언론에서 문제제기 되었던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방안’ 문서 내용은 여기에

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981352.html
임전즉퇴
24/01/10 06:40
수정 아이콘
수상하다고 하는 것만으로 유죄는 확정할 수 없고 신중해야죠. 이들은 그렇다쳐도 근년 감사원은 타이거 스타일인지 뭐든지 감사방해 운운하는데 법 그렇게 쓰는 거 아닙니다.
바람돌돌이
24/01/10 07:51
수정 아이콘
감사원장이 임기 마치지 않고 대선후보가 된 것 부터 논의를 해야 되죠.
락샤사
24/01/10 08:43
수정 아이콘
검사를 너무 믿는거 같은데 이번 정권분들은 -_-;;
헝그르르
24/01/10 08:47
수정 아이콘
감사의 목적이 월성원전의 감사가 아니라 감사에 대한 대응을 감사하고 싶었던게 아닌가 싶네요..
24/01/10 08:54
수정 아이콘
이 정도로 뒤집힌거면 첨부터 뭘 잘못 알고 있었던가 이런 생각도 드네요.
24/01/10 09:11
수정 아이콘
크게 본다면 시스템에 공식적으로 등록된 파일의 사본(디지털에서 누가 사본이냐를 따지는게 웃기긴 하지만)이 존재함에 따라, 또 다른 원본(이지만 사본)을 삭제하는 것이 일단 살고보자는 멍청함(?)으로 비롯된 것일지, 아니면 어차피 공식적인 사본(원본)이 존재하기 때문에 정리를 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고려해 볼 필요는 있을겁니다.

단, 해당 작업(삭제)의 발생 상황이 특정한 무언가를 앞두고 발생했다면 그 목적성이나 의도가 이상하게 비쳐질 수 있음은 당연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하지만 판결문에도 나오듯, 어차피 이력 다 확인 가능하고 심지어 계정의 접속정보까지 제공했다면 이야기가 다른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24/01/10 10:09
수정 아이콘
https://pgr21.com/freedom/89006?divpage=20&ss=on&sc=on&keyword=%EC%9B%94%EC%84%B1
글쓴이는 탈퇴했지만 당시 관련글입니다.

3심이 어찌될지 모르겠지만 [검찰]에서 [신내림] 같은 단어를 흘려 [조선일보]에서 보도하면 이미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과연 검찰 및 언론의 편향성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않았는지 개개인의 차원에서 성찰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과 언론의 문제는 그만큼 광범위하고 심각하며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섣부른 조롱댓글도 많지만 위 링크의 댓글 중 '(노무현의) 영부인이 ~~를 받았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다'라는 표현이 눈에 띄네요. 윤석열의 부인이 뭘 받았는지도 중요하게 생각하실련지 궁금하네요.
자칭법조인사당군
24/01/10 10:25
수정 아이콘
조선일보 하는짓 보면
포지션은 딱 변방 극우유튜버가 맞는데
한국의 메이저 오브 메이저 언론이라 어찌되었든 권위가
부여되는게 큰 문제라고 봅니다
24/01/10 20:08
수정 아이콘
(수정됨) 문정권의 탈핵정책및 에너지 정책이 보수와 기득권을 통해 어떻게 악마화 되어는지 앞으로 하나하나 들어났으면 합니다. 문 정권의 정책이 무조건 잘했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원론적으로는 해야할 것을 하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말하며 전 정권 에너지 정책을 까고 있지만… 정작 이번정권은 re100등 커다란 위협앞에 디테일 하게는 커녕 거시적으로도 아무것도 안하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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