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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09 00:38
넵. 드디어 개고기를 먹지 않을 자유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자유로운 나라입니다. 이제 문명국가라고 자부해도 될것같아요!
24/01/09 00:08
이 법률안은 제기된 8건의 개정법률안에 대한 대안으로, 대안이 반영되어 폐기된 법률안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안반영폐기 의안목록 (8건) * [2107035]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0인) * [2122926]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안(한정애의원 등 12인) * [2121374]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의원 등 11인) * [2124280] 개식용 금지 특별법안(안병길의원 등 10인) * [2123838] 개식용 금지 및 폐업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헌승의원 등 20인) * [2123839]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의원 등 18인) * [2124143]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안(윤미향의원 등 10인) * [2125131] 개 식용 금지를 위한 특별법안(박성민의원 등 10인) 개고기의 식용을 금지하는 이 법률안의 목적은 [생명 존중과 사람 및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지향하는 동물복지의 가치 실현에 이바지함]이라고 하네요.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J2R3F1M2W2S0Y1W1C5G1Z1W4V0E1V8
24/01/09 00:23
닭, 소, 돼지는 서양의 문명국 백인들이 먹는 동물이고, 개는 문명국 백인들이 먹지 않는다는 [이미지]가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24/01/09 01:15
덜 귀엽잖아요. 사람의 미감 위주로 추구되는 공존이란 말입죠. 뭐 그거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보지만요. 굳이 먹겠다는 사람들을 규제하지만 않는다면 말입니다. 생명 어쩌고로 포장이나 안 했으면 좋겠는데 어김없이 포장하겠죠.
24/01/09 00:54
본회의 의결은 민주당 손에 달렸는데, 아마 본회의 때 찬성표 던지겠죠? 애초에 소위 통과했던 것도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던거고.
24/01/09 01:20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개의 식용을 종식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 존중과 사람 및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지향하는 동물복지의 가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4/01/09 01:12
(수정됨) 찐 VIP께서 추진하는 정책은 속도가 다르군요!! 다른 정책은 생각도 안 나는데…
문득 특검법 거부는 국체를 보존하기 위함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유로운 대한민국 천년만년 태평성대 만세!
24/01/09 02:23
https://www.newstof.com/news/articleViewAmp.html?idxno=12592
이런 기사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그나저나 영부인이랑 같은 말씀을 하시는군요
24/01/09 02:39
기사 감사합니다. 영부인이 뭐라고 했는지는 관심도 없습니다. 스위스는 의외고 동남아랑 비교하는 것은 논외라고 생각합니다. 동남아에서 별 기상천외한걸 먹는다고 우리도 먹어야 되는건 아니잖아요?
24/01/09 02:32
그렇다면 개고기 식용을 금지하는것이 대한민국을 진정한 정상국가로 만드는 길이겠군요.
그런데 그런것이 정상국가라면 그냥 비정상국가가 되는것이 낫지않나요? 남들이 싫어한다는 이유만으로 내 자유가 침해되어야합니까?
24/01/09 10:22
먹는나라가 극소수이고 그 나라들도 안먹으려고 하는 추세니까 그렇죠.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만 홍콩, 필리핀 등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하고 소비하는 것이 오랜 관행처럼 지속되어 온 국가에서도 관련 법 제정 등을 통해 개의 식용을 금지하는 등 제도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24/01/09 03:36
글로벌 스텐다드를 서유럽 기준으로 맞추면 노동권 보장, 복지확대, 동성결혼. 페미니즘 쪽이 사람문제라서 더 급한거 아닌가요....
24/01/09 10:23
글로벌 스탠다드를 왜 서유럽기준으로 맞추는지 모르겠는데 동성결혼, 페미니즘은 논란의 여지가 많고 노동권 보장이나 복지확대는 당연한거 아닌가요..?
24/01/09 12:26
선진국 기준이면 개고기 금지보다 제가 말한 부분급할 것이고, 다수 중심이면 개고기 금지를 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동성결혼은 선진국에선 일반적으로 보장하는 시민의 권리고, 페미니즘도 선진국에서는 한국보다 더 많이 굴러갑니다. 노동권 보장은 선진국 대부분보다 크게 못하고, 복지역시 그렇죠.
24/01/09 01:58
아시면서 물어보시네요. 개고기가 어디서 온건지 알고 드시나요? 저는 모릅니다 더러워서 줘도 안먹어요 제 밥그릇에 의료용 보철 올라오는 꼴 보기 싫습니다
24/01/09 02:18
개가 다른 동물에 비해 유별나게 더러우니 먹을 수 없다는걸까요?에 대한 답이었구요.
닭, 소, 돼지처럼 사육, 도축하는 법제화가 더 합리적이라는 것엔 동의합니다.
24/01/09 10:40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되네요. 제가 먹기싫다는데 전국민 강제섭취는 무슨 말씀이실까요?
개고기 먹으라고 협박안당하면 저 법안에 찬성못하나요?
24/01/09 10:48
(수정됨) 맞아요 본인이 먹기 싫으면 안먹으면 그만이에요 누가 옆에서 개고기 먹으라고 협박하는거 아니자나요?
근데 왜 안먹을 자유는 보장하는데 먹을 자유는 억압하자고 하냐구요 지금 개고기 먹으면 처벌한다고 법만들어서 협박하는거자나요. 예를들어 반대로 개고기 옹호론자들이 떼로 몰려가서 개고기 안먹으면 처벌하는 법을 만들자고 하면 찬성하실건가요? 지금 님이 하는 행동이 방향만 반대지 이거랑 똑같다니까요? 개고기를 먹고 말고 하는건 개개인의 선택에 맞기면 되는겁니다. 이걸 법으로 어떻게 하고 말고 할게 아니라구요.
24/01/09 13:32
개고기를 먹으면 안되는게 당연하다는 전제부터 잘못되었는데요
누구 맘대로 먹으면 안된다고 규정합니까. 소 개 양 닭은 먹어도 되고 개는 먹으면 안되는 이유가 뭔지부터 말씀해주셔야죠. 식용이나 기타이유로 사육하던 동물과 달리 애완동물, 반려동물의 개념으로 키우던 서구권문화가 많이 대중화 되었고, 개 외에도 먹을거리가 많으니 점차 개를 먹는 문화가 점차 사라지고 있을뿐이지 그게 잘못되고 나쁜거라서 줄어드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마약 폭행은 행위주체 본인이나 타인에게 큰 정신적 육체적 손해를 끼치니까 금지하도록 규정한거죠. 그에 비해 개 식용이 본인이나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게 뭐가 있습니까. 본인 또는 타인이 키우던 애완동물을 도살해서 먹는개념으로 보니까 개 식문화가 야만적으로 보이는거 아닙니까.
24/01/09 02:58
우리도 먹어야 하는게 아닙니다. 먹을 사람은 먹고 오스카님처럼 안 먹을 사람은 안 먹으면 되는 겁니다. 어떤 행동을 금지하고 형사처벌까지 하려면 "저는 안 먹어요" 같은 유아적인 발상이나 "세계에서 중국 한국만 먹어요" 같은 허위사실을 넘어선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24/01/09 10:27
(수정됨) 저는 안먹는다는게 유아적인 발상인진 모르겠고 허위사실을 말한게 아니라 중국 말고 정상국가 중에 또 개를 먹는 나라가 있냐고 물은거였고 기사를 통해 더 있다는걸 알게 된거에요. 정당한 이유는 동의 안하시겠지만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J2R3F1M2W2S0Y1W1C5G1Z1W4V0E1V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충분히 나와있다고 생각합니다.
24/01/09 13:07
자기가 안 먹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막을 권리가 있다는 발상이 유아적이죠. 지금 장장 몇시간에 걸쳐 키배중이신데 그 노력의 1%만 사전에 썼어도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으셨을텐데 아쉽네요.
링크 잘 읽어봤고 말씀하신대로 정당한 이유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동어반복으로밖에 안 보여요.
24/01/09 08:34
도축의 비위생을 말하는 더러움인가요? 아니면 개라는 동물 자체가 더러운건가요?
후자라면 발려견으로 키우는 사람들을 모독하는 말이니 아닐거 같고.. 도축의 비위생이 문제면 그걸 바로 잡아야지.. 먹지 못하게 하는게 말이 되는건가요? 일반적으로 먹지 않는 양, 뱀, 꿩... 이런 동물도 어떤 누군가가 불편하면 법으로 금지하는게 맞아요? 영부인을 좋아하시는건 알겠는데... 이건 아닌거 같아요.. 개고기는 과거부터 선조들이 즐겨먹던 고기였습니다.
24/01/09 10:29
당연히 전자 및 출처 불명에서 오는 불쾌함이죠. 양 뱀 꿩 이런 동물을 어디서 어떻게 가져왔지도 모르는데 잡아드시나요?
과거 기근땐 인육도 먹고 개도 잡아먹었어요. 전자는 지금도 먹나요? 그리고 저 여자 안좋아합니다. 주가조작이든 뇌물이든 특검도 해야된다고 생각해요. 사상검증은 되었으려나요?
24/01/09 11:45
사상검증은 님께서 먼저 꺼내신 문제이니 너무 기분나빠 하지 마세요.
님처럼 입법찬성이 김건희 좋아해서가 아니듯 입법반대가 김건희 증오가 아니에요.. 본인이 먼저 그렇게 글을 쓰셨으니 감내하셔야죠. 출처 불명에서 오는 불쾌함이면 위생관리법이면 족합니다.
24/01/09 08:44
저도 개고기는 관심도 없고 줘도 먹을 생각 없는데요,
그거랑 금지가 법제화되서 잡는사람 먹는사람 처벌하겠다는 전혀 별개의 문제로 보입니다. 그게 선진국에선 안먹는다더라 정도의 이유로는 말도 안 된다고 보구요
24/01/09 10:31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먹는 나라가 극소수고 고작 선진국에선 안먹는다더라의 이유가 아니에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세계적으로 ‘개’는 반려동물이라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으며, 대만 홍콩, 필리핀 등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하고 소비하는 것이 오랜 관행처럼 지속되어 온 국가에서도 관련 법 제정 등을 통해 개의 식용을 금지하는 등 제도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또한 우리나라도 최근 반려동물 등록 수와 가구 수가 크게 확대되는 등 동물복지에 대한 인식이 크게 향상되어 사회적으로 개의 식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표출되고 있음. 그런데 현재도 여전히 개고기를 먹는 식문화가 일부 남아있고 개의 열악한 사육환경과 비인도적인 도살방식 등으로 인하여 동물학대 논란 등 관련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제정안은 개를 도살·처리하여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개사육농장 분포 현황 등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개 식용 종식을 위한 개사육농장의 폐쇄 및 폐업에 관한 사항을 담은 기본계획을 마련하여 폐업한 개사육농장 농장주의 폐업·전원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식용목적의 개 사육과 소비문화를 변화시키고 관련 영업의 폐업 신고와 업종전환을 유도하여 동물의 생명을 보호하고 개고기 식용과 관련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려는 것임. 제안이유에 선진국의 선자도 안나오는데 자꾸 선진국타령 하시는 분들이 많네요. 일단 한국도 선진국입니다.
24/01/09 09:13
더러워서 저걸 왜 먹나 -> 개인의 취향
출처도 모르는 고기 -> 개고기 문제의 근본 2024년에 저렇게라도 해야한다 -> 논리의 비약 문제 핵심이 뭔지 아시는거 같은데 갑자기 결론이 생뚱맞게 나오는군요
24/01/09 10:34
2024년에 저렇게라도 해야한다가 아니에요.
2024년에 아직 개를 먹는 나라니 저렇게라도 해야 된다 입니다. 논리의 비약이 심하시네요. 문제의 핵심은 개고기가 아니라 정치탭에서 댓글 흐름과 다른 말을 하면 두드려 맞는다 입니다.
24/01/09 10:41
문제의 핵심을 알면서도 개고기 '식용'을 법으로 막아야 한다가 논리의 비약이 아닌가요?
님이 싫은거랑 그걸 법으로 금지하는건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24/01/09 10:45
개고기 공급 및 위생이 문제인걸 알면 공급 및 위생 관련으로 얘기를 해야지
개고기 공급이 문제인걸 알면서도 식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아예 다른 얘기죠
24/01/09 10:50
반대죠
님이 남의 생각들을 다 무시하고 난 그렇게 생각 안하는데 그렇게 생각한다고 나에게 뭐라하는 너희들이 나빠 라고 얘기하고 계시죠 제가 님의 댓글에 대해 왜 반응이 안좋은지에 대해 핵심부분에 주석까지 달아서 설명해 줬는데도 무시하고 계시는건 님 입니다 님이 얘기한걸 해석하면 저렇게 생각이 들 수 밖에 없어요 그러니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 묻는거죠 그럼 님이 얘기하고자 하는걸 다시 정리해서 얘기해보세요 오해다 일부만 보지마라 다른말 한다고 두드려 패지말라고 하지말고요
24/01/09 11:23
더러워서 저걸 왜 먹나 -> 개인의 취향
출처도 모르는 고기 -> 개고기 문제의 근본 2024년에 저렇게라도 해야한다 -> 논리의 비약 흠...혹시 이게 주석인가요...? 나한테 뭐라고하네? 기분나쁘네? 이게 아니에요... 저 법안에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겠죠 당연한겁니다. 북한이나 중국도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같은 의견을 내는게 이상한거죠. 하지만 여기 댓글흐름을 보세요. 저 법안에 찬성하는사람은 저 하나입니다. 물론 모든 피지알러들이 반대하고 저만 찬성할 수도 있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희박한 것 같고... 괜히 정치탭에 댓글달았나 싶네요. 이게 정치탭이 아니라 일반탭이고 법안으로 인한 발화가 아니라 그냥 개고기에 대한 토론이었으면 이렇게까지 기울진 않았을 것 같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솔직히 지치네요. 좋은하루 보내세요
24/01/09 10:59
(수정됨) 장담하는데 이건 님이 오해하고 계시는 겁니다
한 두명은 그럴지 몰라도 저 포함 나머지 사람들은 여야 문제가 아니라 개고기 '식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님의 의견에 대한 얘기를 한 겁니다 참고로 저는 어릴 때 멍멍이 많이 키웠고, 동네 시장 한쪽에 개 시장이 있어서 지금까지 한번도 개고기 먹은적이 없지만 남이 먹는건 전혀 신경 안씁니다
24/01/09 11:18
첫댓만 봐도
[더러워서 저걸 왜 먹나 했는데 평소에 출처도 모르는 고기 드시는 분들이 많았나보네요? 아님 그냥 영부인이 싫어서 그런건가..] 라며 해당 법안에 반대의견 가진 사람을 무지성으로 개 먹는 사람취급하는데 어그로가 아니라면 님 말대로 그냥 무례한 걸로 보면 되겠네요
24/01/09 12:14
오스카님의 지지정당 정치에 관심여부랑 별개로 이 사안에 대해 반대하는 분들을 마치 정치적 이념에 의한 반대로 간주하고있는 태도가 정치병자로 느껴진다는겁니다. 오스카님도 저 위에서 [닭, 소, 돼지처럼 사육, 도축하는 법제화가 더 합리적이라는 것엔 동의합니다.] 라고 하셨지 않나요?
이 법안에 반대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반대하는 이유를 알면서도 꾸역꾸역 "3년동안 개고기 많이 드시길 바랍니다" 라던지 "정치탭이 한쪽으로 의견이 쏠리는 이유를 알겠습니다" 라는둥 뜬금없이 정치적 스탠스와 결부시켜 억지를 부리고 계시잖아요.
24/01/09 16:03
이 건에 대한 가치판단을 정치성향과 먼저 연결지은 건 님이구요..
일단 현정권에 대한 반감으로 반대하는 분들도 물론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여야를 떠나 작금의 인터넷 커뮤니티는 '자유가 침해되는 것'에 극도로 예민해서 이런 반응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야동규제, 강제징병에 대한 반발과 큰 맥락에선 같은 문제라 이거죠. 오스카님 머릿속에선 야동은 성인이면 봐도 되는 게 '상식'이고 개고기는 먹으면 안 되는 게 '상식'일 순 있어도 내 상식을 부정하는 몰상식한 다수의 주장은 정치적 편향에서 기인한다는 결론을 내리시는 건 섣부르다고 봅니다
24/01/09 15:59
이 댓글의 더러움과 혐오성이 가장 심각한데 차단 안되고 이후 댓글들에서만 차단 들어가는거 보면 pgr이 가장 심각한거같습니다.
진짜 참기 함드네요. 장난하는것도 아니고.
24/01/09 02:04
이런게 동물권 논의의 진전은 커녕 퇴보를 불러일으키는 법안이 아닐까 싶네요. 딱히 무슨 대단한 생각을 한게 아니라 "어떻게 문명인이 개를 먹어?" 딱 그 정도 수준
벌써 댓글 난장판의 징조가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허허
24/01/09 02:27
허허
어차피 지금 10-20대들 중 보신탕 먹어본 적 있거나 먹을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을것같은데 이것도 결혼식 함 문화마냥 시대의 흐름에 따라 갈 전통 아닌가 싶거든요 근데 굳이 그걸 꼭 [법으로 형사처벌] 까지 하면서 막아야 하나요…? 이거 말고 법사위 계류중인 다른 중요한 법안들 많지 않나요……
24/01/09 02:29
보신탕 안드시는 분이나 이제 못드시게 될 분들을 위해 한말씀드리자면..
흑염소탕이라는 대체제가 있습니다. 양념이야 보신탕이랑 동일하니까 그렇다쳐도, 고기맛이나 식감도 거의 유사해서 보신탕과의 싱크로율이 대단히 높습니다. 진짜 자주 드신분 아니면 분간 못하실겁니다. 아쉬운대로 흑염소탕이라도 드십시다 ㅠ
24/01/09 08:26
흑염소의 식감은 쇠고기에 가깝습니다. 흑염소로 불고기를 하면 소불고기와 구분이 어려울 정도입니다.
친구 집이 흑염소 식당을 해서 구분이 가더군요.
24/01/09 03:20
개에 대한 특별취급은 전세계적인 비이성의 끝판왕이라고 늘 생각합니다
전세계적인 '캣맘들 떼쓰는거 들어주기'랑 다를게있나 크크 대상이 개일뿐이죠 관련 논리의 근간이 결국 '내가 좋아해서' '이쁘니까' '이뻐하는사람들이 많으니까'여서 제가 서양으로부터 온 동물권 어쩌고 하는거에 거의다 동의 안하는 이유랑 비슷하기도하고요 이런소리하면 무슨 야만인 취급 받는데 전 그러는사람들이 어떻게 제대로 된 논리하나없이 비논리의 끝판왕을 저렇게 당당하게 우길수있는건지가 더 신기함;
24/01/09 03:31
결국 먹어줄 사람이 없는 시점에서 개고기라는 기이한 상황을 계속 유지할 수는 없었다고 봅니다. 현실적으로 법제화 하면 붕괴가 우려될 정도로 약한 시장이었다고 보는 입장이라서..... 결국 언제가 개고기가 불법화 되는 날이 오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날이 여사님(?) 덕에 일찍 왔군요. 정말 부지런도 하시지.....
24/01/09 04:35
(수정됨) 보신을 즐기며 이 나라를 지키는 노인들-좀 고식적이긴 하지만-은 괜찮은지 모르겠네요. 뭐 3년 채워서 이제 못 먹는다고 떠올릴 수 있으면 이거 민주당놈들이 다수로 통과시켰다고 기억할지도..(틀리진 않음)
24/01/09 05:09
솔직히 사육-도축-유통-조리 과정이 너무 불투명해서 아예 양지화를 해서 관리를 받도록 하든지 혹은 허가하지 않은 품목은 모두 불법으로 하는 식의 법은 필요하다고 봤지만 입법목적이 코메디네요.
[생명 존중과 사람 및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지향하는 동물복지의 가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
24/01/09 06:12
이거 사실 김건희가 주장해서 어그로가 끌렸다 뿐이지, 전정권때도 법제화얘기 나오긴 했었습니다.
전 그때나 지금이나 도저히 이해할수없다고 생각하고요. 저번엔 민주당쪽에서 법제화 얘기 나왔던거라, 이번 법사위통과도 사실상의 합의로 봐야겠죠. 본회의가도 프리패스에 가까울거고요. 동물복지고 뭐고 좀 적당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갈수록 정도를 넘어서는 느낌이에요.
24/01/09 09:48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3111759851
일단 법학계에서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있네요.
24/01/09 07:59
굳이 법률로 금지해야 하나라는 입장입니다만, 법이 만들어진다면 그것대로 시대가 요구하는 거라고 받아들입니다. 글로벌스탠다드라서가 아니고요.
24/01/10 18:48
잘 모르겠습니다…. 단통법이나 도서정가제나 셧다운제같은 반례도 있는 것 같아서요
물론 저 사람들이 국민들의 대표긴 한데 꼭 시대정신은 아니지 않을까 싶긴 해요 저는
24/01/10 19:20
시대 정신 같은 그런 거창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어떤 사건을 받아들이는데 저의 태도입니다.
어차피 이런 법에 정답이란게 존재하지 않잖습니까. 그런 사안에는 저는 흘러가는데로 받아들이는 편이라 그렇습니다.
24/01/09 08:26
개고기를 법률로 금지하기 전에 개 의무 등록제와 애완견 유기자 처벌법이 먼저 만들어 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왕 애완견이 법적보호를 받는 대상이 되었다면 애완견에 꼭 세금을 물려야 한다고 보는데 이런건 VVIP께서 싫어 하시려나요?
24/01/09 08:30
결국 안건이 맞나 틀리나보단 누가 주장하느냐가 중요한거죠. 이전부터 꾸준히 올라오던 비논리적인 이야기지만 이번엔 주장하는분께서 강력하신분이니 이렇게 법제화 단계를 가는걸 보면 말이죠.
24/01/09 08:45
개고기는 소고기 돼지고기와 어떤 차이가 있길래 특별히 보호받아야 한다는건지?
크크크 웃기네요. 비합리적 떼법 그자체죠 뭐. 사대주의 라고도 할수있고. 이래놓고 보수라고?? 크크크
24/01/09 09:31
그런데 조금 흥미로운건, 이 건에서 김건희 비판하는 분들은 많은데 민주당 비판하는 분들은 거의 없네요. 이 법안이 소위원회, 법사위에 더 나아가 곧 있을 본회의까지 통과하게 되는데 핵심 주체는 다수당인 민주당인데 말이죠. 흥미롭네요.
24/01/09 11:17
흠... 그럼 민주당은 자유를 핵심가치로 내세우지 않으니 자유를 제한해도 덜 비판받는건가요? 민주당도 개인의 정치적 자유를 외친 민주화 운동의 후신을 자처하는 당 아닙니까? 김건희니 국힘이니 해봤자 150석도 안되는 친구들인걸요. 전 이 법안이 통과되는 제일 큰 책임은 현 다수당인 민주당에게 있다고 볼 수 밖에 없어요.
24/01/09 11:47
(수정됨) 민주당은 핵심가치는 민주(평등)여서 자유에 대해서는 원래부터 제한하려 하는 편입니다. 세금, 부동산, 대기업제한 등등 지금까지 한 것을 보면 민주당은 항상 자유는 대의(평등)를 위해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이 원래 그쪽 스탠스여서 할말 없지만 자유를 내세워 맞서주고 균형을 맞춰야 하는 국힘마저 자유라는 이념도 팽개치는 것이 개탄스럽습니다.
24/01/10 11:50
저는 양 당이 자유를 제한한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제한하고 자기들 권력을 더 강하게 하고 싶다는 느낌입니다 이 법도 그런 일환의 하나라고 보고요 그래서 양당이 대동단결하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줬다고 봅니다
24/01/09 15:20
근데 그렇게 따지면 지금 국회에서 통과되는 모든 법안들의 공과는 다 다수당인 민주당이 가져가야죠.
법안마다 주도하는 세력이 어디인지를 따져야하지 않을까 싶어요. 민주당 책임이 없다는 건 아니지만, 개고기 건은 김건희 주도하에 여당이 태세전환해서 이끌어 가던 거라 그쪽 지분이 더 크다고 봅니다.
24/01/09 09:43
누가 제안한 법인가와는 별개로, 예전부터 진보진영에서 통과시키려고 애쓰고, 보수진영이 막던 법이라,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 그냥 통과될듯.
24/01/09 09:48
코로나 지나면서 동물 키우는 가구가 많아졌죠. 표를 생각할 때 여야 모두 안 할 이유가 없고, 대의 민주주의에서 그게 민의라고 봐야죠.
그리고 요즘 맛있는게 워낙 많아서 개고기 못 먹어서 인생이 힘든 분은 거의 없지 않을까 크크 근데 애묘인으로서... 왜 고양이는 안 넣어주는 걸까요? 원래 우리나라에선 잘 안 먹긴 하지만...
24/01/09 09:58
갓 알깨고나온 수컷 병아리들 잠깐 라인에서 멍하니 있다가
갈려나가는 영상 보고 너무 맘이 아팠는데 동물복지 가치 실현하고 싶으면 그런거나 어떻게 해보지 뭐 이딴 법을 만드나요..
24/01/09 09:58
여론조사 보니까 개식용 금지 법안 찬성 쪽이 조금 더 많긴 하지만 민의 대세 어쩌구 할 정도의 차이는 아니네요. 그보단 개식용 금지로 타격을 입는 관련 종사업자가 극소수이고 개식용 금지 법안에 반대하더라도 지지정당에 반기를 들 정도로 민감할 지지자들이 적다보니 수월하게 통과되려는 게 아닐까 싶네요. 다만 이딴 법안보단 훨씬 더 민생에 도움되고 통과할 필요성이 높은 법안이 대부분일텐데.....
24/01/09 18:06
그런데 이미 곰탕은 금지일 가능성이 높은게 곰들이 국제규약상 멸종위기종이라서요...
그래서 도축이나 이런게 안될꺼에요. 그래서 예전에 곰고기 쓰려고 데려온곰들 잡지도 못하고 쓸개즙이나 빼서파는실정이죠..
24/01/09 10:08
개 식용을 '법으로서' 금지하는 나라는 얼마 없다는데 오히려 개 식용 문화가 있는 나라에서 개 식용 금지 '문화'가 있는 나라에 발맞추기 위해서 일부러 법을 만드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 위에서도 나왔지만 위헌 소지도 있으니까 개 식용 문화가 없는 나라에선 일부러 법으로 금할 필요성을 못 느끼고요.
24/01/09 10:19
결국 논점은 개의 생명이 다른 동물들(소, 돼지, 닭 등)보다 더 소중한가로 귀결되는데 이건 가치판단의 문제라 정답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개를 특별히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구나 정도로 받아들이면 되겠죠. 물론 그 가치관에 동조할 필요까진 없겠지만 말입니다.
24/01/09 10:23
국힘이나 더민이나 같은 부류구나 낄낄낄
다 뒤엎어 버릴 3당이 있었음 좋겠는데 이미 팬덤정치가 되어버린 이 상황에서는 어림도 없겠네융 ㅠㅠ
24/01/10 12:12
정치가들의 속성은 결국은 같은데 팬덤을 넘어서 종교가 되신 분들에게는 그런거 들리지 않을겁니다
그런 극단적인 사회가 되면 무조건 퇴보인데 그게 우려되네요...
24/01/09 10:30
이러다 소 돼지 닭도 못먹겠다고 농섞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먼 미래는 아닐거라고 생각합니다 배양육이 빨리 발전해야
24/01/09 10:31
생물을 죽이거나 괴롭힘에 가까운 사육으로 무언가를 얻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빠른 속도로 늘고있습니다. 진짜 먹고살만하니까 놀고자빠졌네 라는 생각은 들지만요.
24/01/09 10:46
행동하는 소수가
미온적인 다수가 반대하는 입법을 하는게 하루이틀 벌어진 일이 아니죠. 도덕적이거나 합리적인 이유가 딱히 없어도요… 결국 유권자는 표로 보여줘야하는데 이건 말고도 표를 선택할 이유가 많기에 그냥 흘러가지 않나 싶어요. 안타까울뿐입니다.
24/01/09 17:28
정치학, 행정학에서 말하는 '고객정치'의 전형적인 사례이지요. 정책으로 인한 이득이 특정 집단에 집중되고 손해가 불특정 다수에게 분산되면 일사천리로 정책이 진행됨.
24/01/09 10:59
(수정됨) 개고기는 이미 화폐투표에서 완전히 밀려버렸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행정적 비용이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큰 사회문제를 일으키는 것도 아니고 전세계에서 개를 먹는게 불법인데 우리만 아득바득 합법인것도 아니고 그냥 꼴보기싫음죄에 지나지 않아 보이는데
24/01/09 11:25
어느 기사에서 개를 먹는 사람은 15%도 채 되지 않지만, 제 기억으로 대충 40%정도 되는 사람들은 개고기 금지법을 반대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런 개인의 사정이 국가에 의해 금지될 이유가 없다고 보는 겁니다.
24/01/09 11:45
누가 먹으라고 주면 못 먹을건 없겠지만, 실제로는 안 먹고있습니다. 사실 요즘 작정하고 찾지 않으면 먹을수 있는데도 별로 없어요.
이 법안을 싫어하고 반대하는게 개를 먹는다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24/01/09 16:18
반응이 좀 당황스럽네요 그냥 이사안에 대해 어떤 스탠스도 없고 댓글들 읽다보니 개고기 없으면 염소고기가 어쩌니 오늘 전골을 먹으러 가야겠느니 하는 댓글이 보여서 와 생각 보다 많이들 드시는가보다 해서 쓴 글입니다 좀 오해가 있나보네요
어떤 의도나 비꼴려고 한게 아니예요..
24/01/09 14:02
저는 개를 먹지 않지만 이건 악법입니다. 본인한테 해당되지 않는 법이라고 설득력 없는 이유로 자유를 제한하는 법에 대해 아무런 목소리를 내지 않다가는 바로 다음 차례가 본인이 되실 수 있습니다.
24/01/10 11:55
절대적으로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이런식으로 국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하나씩 이렇게 제한되는거면 민주주의, 국가의 존재 필요성이 없저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24/01/09 15:33
개고기라고 이름 가리고 보면 결국 꼴보기 싫은짓 하는거 금지하고 어기면 형사처벌하는 거잖아요. 개고기가 저런 법제 케이스의 처음이자 마지막일 거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24/01/09 20:49
애초에 논리라는게 없는데 논리구조가 왜 나오는것이며 아무런 의도나 비꼼이 없었다고 이미 해명한뒤에 이런글이 달리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크크
24/01/09 11:42
시간지나면 진짜 알아서 사라져갈 식문화를 굳이 법제화하는게 꼴불견이죠. 페미니즘도 그렇고 속된말로 지들 시대 기준으로 생각하는게 한심합니다.
24/01/09 11:58
개고기는 지방, 특히 농사일 하시는 어르신들이 고된 일 마치고 찾는 경우가 많은데 참 블랙코미디 같은 장면이네요
지지성향은 여당인데 잘 먹던 밥상 뒤집어 버리는 모양새니
24/01/09 13:17
할려는 추진력이 다르거든요...
문재인때를 예로 들면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92909520001252 일단 문재인의 말 부터 "이제는 개 식용 금지를 신중하게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로 훨씬 온건하고 당시 민주당이 다수당이었지만, 결국 국민 눈치에 못했죠... 본문 뉴스는 개고기 금지법이 법사위를 통과했다는 건데, 지금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고 지금 법사위에서는 민주당이 올린 법안은 모조리 짜르고 있습니다. 당장 이태원 특별법도 오늘 짤렸구요.
24/01/09 12:26
선진국에서 안 먹으니 안 먹어야한다니
이제 선진국에선 버리는 게 내장도 못 먹는 시대가 오는건가요? 주말에 게딱지에 밥 비벼서 먹은 입장에서 너무 아쉬운데
24/01/09 12:28
설득력이 전혀 없는 법안이죠. 멸종위기 종인 고래조차 포획이 금지된거지 먹는 것은 아무런 제재가 없습니다. 사육 환경이 불량하다거나 도살 과정이 잔인하다거나 등의 문제는 동물보호법으로도 충분히 관리와 처벌이 가능하고 개는 먹으면 안된다는 논리의 타당성을 뒷받침 하는 근거가 아예 없어 보입니다.
24/01/10 11:57
어쩌면 지금 정치인들에게 대중들에게 공산주의 국가로 인식되는 중국과 북한은 자기들의 권력을 강화시키고 싶은 욕구를 자극시키는 무언가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들처럼 국민을 통제하고 자기 권력을 강하게 하고 고착시키는 그런걸 말이죠 그만큼 국민을 우습게 본다는 말이기도 할겁니다
24/01/09 20:53
개고기 안먹으면 이제 고양이 먹으면 되나요?
예전에는 약용으로 고양이 먹는 분들도 있었죠.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지만요 그럼이제 고양이 식용금지법 나오겟네요
24/01/10 12:10
이런 법이 법사위를 통과되고 정치인을 피습하는 사건이 발생하는걸 보면 확실히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자유와 민주주의 둘 다 약해지고 있으며 예전 나치 독일처럼 파시즘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신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 자유를 마음껏 억압할수있게 되면 파시즘 독재로 흘러가는 수순으로 갈수도 있기에 이게 저의 착각으로 끝나서 거봐 아니잖아 하면서 놀림당하는걸로 마무리 되면 좋겠습니다
24/01/10 12:25
개고기 식용금지 같은 이슈가 바로 국민 다수가 찬성하긴 하지만 대부분은 적극적이진 않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열성적으로 반대하는 이슈인데 부당함의 문제까지 있어서 찬성이 다수라 해도 굳이 입법까지 갈 일은 없는 게 보통이죠. 물론 저걸 자기 사명으로 여기고 강하게 추진하는 국회의원이나 정치인이 있다면 얘기가 다르긴 한데, 국회의원도 정치인도 아니지만 누구보다도 정치적 영향력이 큰 어떤 분이 매우 강하게 추진하시는 바람에...
24/01/10 12:55
현실적으로 개고기를 제대로 관리하면서 산업화하는 방향은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처럼 회색 지대로 놓는 것보다 식용 가축 리스트에서 빼서 식용을 불법화하는 게 낫다는 생각입니다.
24/01/10 13:15
추진이 어려울진 몰라도 불가능하진 않죠.
개고기를 잡음이 적게 없애고 싶었다면 사육부터 유통, 소비까지 전 과정에서 소나 돼지 수준의 관리를 하도록 법에다 명시하고 단속만 열심히 돌려도 됐을겁니다. 시장성이 떨어져 자연스럽게 문 닫을테니까요. 지금처럼 하면 정부가 시민의 자유를 불합리하게 제한한다는 반응이 나올 수 밖에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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