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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26 01:13
보통 뭐..어버이연합 이런 곳에서 민원 엄청 넣고
그러면 못 이기는 척 철퇴때리는거 아닌가요….? 이제 쇼도 제대로 못 하네요
23/12/26 11:13
???: "우리 사회가 공정과 상식에 입각해서 돌아가고 있다는 것에 대한 믿음, 그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이 우리 사회의 많은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사회의 성장과 번영을 이루는 토대가 된다"면서 "곳곳에 둥지를 튼 권력의 새로운 적폐, 부패의 카르텔을 혁파하겠다"
23/12/26 15:43
류 위원장은 “사상 초유의 민원인 정보 유출이라는 범죄행위 정황에 대해 특별감사와 수사 의뢰 등 법적 조처를 통해 민원인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고 방심위의 업무를 방해한 범죄 행위를 규명해 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민원인 정보는 민원인 보호와 자유로운 심의신청 보장을 위해 법으로 보호하는 초민감 정보”라며 “이를 유출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양심과 표현의 자유, 국민의 자유로운 심의신청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방심위 기능에 제동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불법 유출 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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