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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3/12/21 11:12:41
Name 아이스베어
File #1 1703122056.png (187.5 KB), Download : 23
Subject 대주주 양도세가 10 억에서 50 억으로 상향됐습니다. (수정됨)


https://naver.me/FLhq81hC
https://naver.me/GsPbqMOf

대주주 양도세가  10억 기준에서 50 억 기준으로 상향됐습니다.

코스피 1%, 코스닥 2%라는 기준도 있었지만
10 억만 넘게 보유해도  양도세로 20%이상을 내야했던지라

연말이면  큰손들이  과세대상을 피하려고  매도해서 하락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그런 변동성을  줄이려고 한 모양입니다.




https://naver.me/F40JAjTH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에대해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https://www.google.com/amp/s/m.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2010201555011/amp

https://www.google.com/amp/s/m.sedaily.com/NewsViewAmp/1Z91WEOLFW

지난 문재인 정부 에선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3억으로 낮추려고 한 적도 있었는데  여론이 안 좋자  유예한 적도  있었죠.
그 때와는  정반대 행보인데  앞으로 시장이 연말마다 어떻게 반응할 지 궁금하네요.



저도 국내 주식만 하다가 결국 미국장으로  대부분의 투자금을 옮긴지 꽤 된지라    개인적으로는 별 영향이 없지만 그래도    옳은 방향의 정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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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댓글에서  나도 부자였으면 좋겠다~ 10억만 있으면 좋겠다~ 이런 댓글들에 대해서 일일히 댓글 달기 그래서  수정으로 첨언하자면
부동산도  강남 아파트 잡겠다고  제재 하고 규제하고 하면  결국 서울집값이 올랐고, 서울집값 잡으려고 또 규제하니  전국 집값이 올랐죠.


이처럼  자연스럽지 않은  지나친 규제는 오히려  부작용이 늘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국내주식은 10억원치 없습니다.
하지만  결국 큰 손들에게  기존 방식으로  세금을 걷다보면 결국  시장 변동성만 커지고  오히려 피해는 일반투자자들이 본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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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21 11:19
수정 아이콘
부자들 좋겠네요 태평성대~
23/12/21 16:56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글쓴이 비아냥(벌점 2점)
아이스베어
23/12/29 01:16
수정 아이콘
계속 제 글에 태평성대라고 만 하시던데 앞으로는 토론할만한 근거나 주장을 가지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23/12/29 11:03
수정 아이콘
네~
23/12/21 11:20
수정 아이콘
부자 감세측면에서는 이해하겠는데 증시에 왜 좋은지는 잘 모르겠어서 여쭙습니다
양도세인데 연말에 과세대상을 피하기 위해 매도하는 경향이 있었다라는 말씀이 이해가 안 되서요
양도세와 연말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츠라빈스카야
23/12/21 11:24
수정 아이콘
"기준일에 대주주면" 연중 언제건 양도할 때 저 세율을 먹이니까 대주주 판정일에만 기준 미달이면 대주주가 아니다..
그러니까 그 날만 지분율을 낮추려고 팔았다가 지나면 다시 사니까 혼란이 어쩌구저쩌구..그런 거 아닐까요?
바람돌돌이
23/12/21 11:24
수정 아이콘
12월 며칠 기준으로 한 주식 보유액이 10억이상이 되면 대주주가 되고, 대주주가 되면 양도세가 20%가 됩니다. 그걸 피할려고, 12월 초에 주식을 팔아치우죠.
슈퍼마린&노멀
23/12/21 11:26
수정 아이콘
저기준이 매년 기준입니다. 연말에팔면 과세대상이 아니게되져 그래서어느정도 가지고있는분들이 파니까 수급에의해서 가격하락오고하는거죠
아이스베어
23/12/21 11:52
수정 아이콘
다른 분들이 설명해주신 이유 대로입니다.
매 12월마다 10억 이상 주주들이 대주주를 면하려고 팔아치우니 가격이 변동성이 커지게 되는 거죠
23/12/21 11:53
수정 아이콘
제 짧은 생각에 양도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이 아닐텐데 연말마다 팔았다가 연중에 다시 샀다가를 반복해야 할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아이스베어
23/12/21 11:58
수정 아이콘
뭐 한 번 사서 평생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어딨겠습니까 (오너 일가 제외)
만약에 내년에 더 좋은 종목이 있으면 당연히 팔고 옮겨가야죠. 그런데 대주주 등록 돼 있으면 20%이상의 세금을 내야합니다.
당연히 팔고 사고 해야죠.
23/12/21 12:06
수정 아이콘
저 정책의 좋냐 나쁘냐에 대해서는 이야기 하고 싶지 않아요
단지 아이스베어님이나 님께서 링크해주신 기사에 보면 마치 변동성을 줄여 증시에 (기사에서는 개미에) 도움을 주려한다는 의도가 전혀 공감되지 않아서 단 댓글입니다

거듭 답변을 달아주신 성의에는 진심으로 감사 드리나 그럼에도 제가 이해는 되질 않아서 의견주신 성의에만 감사드리고
더는 덧붙이지 않겠습니다 점심시간이네요 즐 점심하세요
23/12/21 13:24
수정 아이콘
의도까지는 모르겠는데,
대부분의 주식쟁이들은 환영하는 정책이에요.
작은 종목들은 실제 12월 변동성이 커졌다보니
23/12/22 07:47
수정 아이콘
이해를 못하신거 뿐이고 기존이 저 정책 덕분에 연말에 개미들 곡소리 났었죠.
저건 부자감세 이렇게 볼게 아니라 애당초 규제 자체가 이상합니다
츠라빈스카야
23/12/21 11:22
수정 아이콘
세수 빵꾸가 꽤 크다고 했던 것 같은데....뭐 어디 소소한 일반인 과태료같은 걸로 메우려나...
아이스베어
23/12/21 11:53
수정 아이콘
지난 정부야 세금을 오만데서 다 늘렸으니까요.
그리고 그 세금으로 부채는 역대 최고로 늘렸었는데 그런 손실만 줄여도 세수가 줄어도 괜찮다고 봅니다.
닉네임을바꾸다
23/12/21 12:02
수정 아이콘
뭐 지출을 줄일 수 있었다면 세수펑크 안나겠죠?
못줄였으니까 빵빵 구멍난거고...
23/12/21 12:09
수정 아이콘
이미 펑크가 나서 담배세 인상까지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무슨 소리죠?
23/12/21 12:45
수정 아이콘
왜 자꾸 이번 정부 재정이 괜찮다고 주장하시는지 이해불가능..
소독용 에탄올
23/12/21 13:16
수정 아이콘
추경도 없이 지방재정교부금 박살낼 정도인데 괜찮을리가요....
23/12/21 13:29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상대 비아냥 (벌점 2점)
우유크림빵
23/12/21 15:43
수정 아이콘
세수 없어서 재정에 빵구 뚫렸다는 뉴스기사가 몇개인데 아무튼 문제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참 당혹스럽습니다...
SG워너비
23/12/21 16:09
수정 아이콘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채가 늘어난건 세금때문이니까 세수를 줄이면 부채가 준다 이 말씀이신가요?
지금 공무원들 특근 다 줄이라고 할 정도로 세금이 부족해보이는데요? 일단 걷어야 하지 않나요?
호러아니
23/12/22 09:23
수정 아이콘
RnD니 각종 복지 다 쳐내고 경찰들 지급 빵구나는것도 계속 얘기 나오고 있는데, 밑도끝도 없이 또 주제랑 전혀 상관없는 전 정부 끌어와선 괜찮기는 뭐가 괜찮다는건지...
기적의양
23/12/22 15:48
수정 아이콘
과태료 부과해달라고 앱신고하면 일이 많아서 처리 못한다고 별별 트집 - 같은 장소에서 1분 간격 두 장 사진이 없네, 번호가 잘 안보이네...... 등 - 으로 처리 안하거나 계도만 하는 경우가 태반이니 그것은 아닌 듯 합니다
왕립해군
23/12/21 11:22
수정 아이콘
주식으로 10억규모 한번 가져보고싶네요~
23/12/22 01:42
수정 아이콘
레버리지 쓰면 10억 멋도 아닙니다....
그리고 저 10억은 본인 주식 10억이 아니라 직계존속 포함이라 가족들 합치면 10억 넘기는건 그리 어렵지도 않고
그냥 확하고 스탁론으로도 지르면 1억 있으면 5억까지 땡겨지니 2억있으면 10억 주식보유도 아무렇지 않습니다.
대신 주가가 조금만 내려도 반대매매 나가서 폐가망신의 길로 바로 가지요.
안군시대
23/12/21 11:26
수정 아이콘
부동산 빼고 주식으로만 10억이 넘으면 대체 얼마나 부자야.. 덜덜덜;;
덴드로븀
23/12/21 11:28
수정 아이콘
(수정됨)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320918?sid=101
[개미 보호? 부자 감세? 세수 펑크?…대주주 양도세 완화 논란] 2023.11.12.
개인투자자 중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비율은 2020년 기준 0.3%에 불과하다.

<대주주 양도세 과세 기준>
2000년 100억원
2013년 50억원
2016년 25억원
2018년 15억원
2019년 10억원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253197?sid=101
[지난해 주식부자 7000명…양도차익 1인당 13억원 남겼다] 2023.10.06.
이 중 대주주에게 부과되는 상장주식 양도세는 2조983억원으로 1년 전(1조5462억원)보다 35.7%(5521억원) 늘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19/0002755467?sid=101
[국내 주식부자 7천명...양도차익 1명당 13억 넘어] 2023.10.06.
신천지는누구꺼
23/12/21 13:45
수정 아이콘
0.3은 주먹구구식 통계...
23/12/21 11:33
수정 아이콘
원래 기조가 거래세 낮추고 양도세를 대주주만 하는 게 아니라 일반에 모두 걷는 방향으로 갈겁니다. 장기적으로. 조세정의에 더 부합하죠.
아지매
23/12/21 11:48
수정 아이콘
문제는 금투세는 외국인, 기관, 법인에겐 감세 효과만 있고 개인에겐 증세효과만 있는 법이라는거죠.
외인 기관 법인은 원래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데, 원래 내던 거래세만 줄어들고
순수 개인에게만 증세 효과가 있습니다.
OvertheTop
23/12/21 11:34
수정 아이콘
한국 주식시장에서 10억이 대주주란게 애초 말이 안되죠. 50억도 적다 봅니다.
아이스베어
23/12/21 11:37
수정 아이콘
저도 그리 생각합니다.
다만 이거보다 높게 기준을 올렸다면 또 반대편에서 말이 나왔을 건지라 적당히 올린 느낌입니다.
23/12/21 11:35
수정 아이콘
거래세 폐지, 양도세로 전환
대주주 기준은 비율로만 적용
이게 글로벌 스탠다드고
원칙적으로 맞다고 보는데

지금 개정안은 이도저도 아니고
일부에게만 유리한 느낌인데
세수까지 줄어드니 이게 맞나 싶네요
아이스베어
23/12/21 12:05
수정 아이콘
세수는 200억 가량 준다고 하는데, 어차피 저 세금 피하려는 사람들은 다 12월에 매도하고 다시 매수하는 식으로 피하고 있을테니 실제 세금들어오는 거보다 시장왜곡 되는 문제가 더 크다고 본 듯 하네요.
저도 그리 생각하고요.
23/12/21 12:10
수정 아이콘
그 200억이 대부분 부자감세라는 비판을 피하기 힘든 영역이라는게 문제죠
chilling
23/12/21 11:37
수정 아이콘
부자 감세라는 프레임보다 국내 주식 시장 저평가 개선과 시스템 개선이라는 프레임으로 바라보는 게 더 적절한 사안이라 생각합니다.

신기한 건 십수년동안 어느 정부든 상관없이 기재부가 강하게 푸시하던 정책인데… 이렇게 쉽게 바뀐다는 게 재밌네요. 이전 정부들과 다르게 기재부를 꽉 잡고 있다는 게 포인트고, 어떻게 휘어잡았는지 궁금해집니다.
아이스베어
23/12/21 11:39
수정 아이콘
맞습니다. 부자감세라고 해봤자 2백억인가 세수가 적게 들어온다던데 그거에 비해 시장이 건전해지고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효과가 더 크다고 봅니다.
지구돌기
23/12/21 11:48
수정 아이콘
지난 정부에선 기재부에서 돈 못쓴다고 난리치다가 수십억씩 초과세수가 발생했었는데, 정권 바뀌자마자 갑자기 돈 펑펑쓰다가 이번엔 수십억 세수 펑크를...

개인적으로는 이번 정부 들어서 가장 신뢰가 떨어진 집단이 기재부입니다.
닉네임을바꾸다
23/12/21 12:01
수정 아이콘
수십조 아니던가요 크크
지구돌기
23/12/21 12:03
수정 아이콘
아 오타입니다.
세수펑크는 수십조 맞죠.
아이스베어
23/12/21 12:02
수정 아이콘
돈 펑펑 썼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지난 정부 때 부채가 408조 늘었습니다. 역대 정부 총 부채 합이 1천조에요. 문재인 정부 때 부채가 61% 늘었구요.
코로나 시국이라 그거 때문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 말은 일부만 맞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도 부채 늘었고, 코로나 때도 전국민 20만원 살포 같은 정책을 남발해서 부채는 급증했고요
닉네임을바꾸다
23/12/21 12:07
수정 아이콘
(수정됨) 뭐 정확히하면 이번정부는 국채만 안내고 정부 공식부채로 안잡히는 한은 초단기대출을 평균 이상으로 쓰거나(이걸로 올해에 7월까지 이미 100조이상 쓴걸로 알고...카드돌려막기 비슷하게하고 있...) 기금 땅겨쓴거라서...
지구돌기
23/12/21 12:17
수정 아이콘
지난 정부때는 기재부가 예산 못늘리게 틀어막아서 대규모 초과세수가 발생했고, 그것도 일시적이라고 하면서 다음해에도 반영안해서 초과세수가 반복되었죠.
그래도 '그래 기재부는 보수적으로 보는 집단이다보니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했었는데...

정권 바뀌니 갑자기 초과세수된 부분 다 올해 들어온다고 반영하고 예산을 짜서 이번에는 대규모 세수 펑크를 일으키네요?
보수적으로 나라살림을 짜는 줄 알았더니 정권에 따라 왔다갔다하는 집단이었더군요.

그리고 현 정부도 윗분 말씀대로 올해 중반까지 땡겨쓴 한은 초단기 대출만 100조에 한전채 같은 거까지 하면 뭐...
공식 부채로 안잡히는 꼼수를 남발하는 거를 보면 더 악질이라고 봐야죠.
닉네임을바꾸다
23/12/21 12:43
수정 아이콘
한전채권이야 이번정부만의 문제는 아니라서...
이번정부의 꼼수면 14년만엔가 원화발행하는 외평채나 기금당겨쓰기죠...
률룰를
23/12/21 17:36
수정 아이콘
왜 자꾸 이런 풍문이 도나 모르겠어요.
"문재인 정부"의 기재부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의도한거라고 보는게 합리적입니다. 아니면 문통이 경제에 무능한 바지였던 것이구요.
23/12/22 07:48
수정 아이콘
이게 맞는데 본인들 정치 스탠스 때문에 잘 모르면서 부자감세 프레임으로만 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안타깝네요
이런거랑 주주를 개똥같이 보는 기업문화 다 개선돼서 코스피 4천 가는 날이 왔으면 합니다.
23/12/21 11:40
수정 아이콘
저도 이번 정책의 방향성이 더 낫다고 봅니다.
유료도로당
23/12/21 11:44
수정 아이콘
좋은건지 잘 모르겠네요. 제가 알기로 세수가 줄어서 예산 긴축하느라 정부가 상당히 곤혹했던것 같은데, 어떻게든 욕 안먹는 선에서 증세를 하려고 발버둥치면 이해될것같은데 왜 이렇게 감세(그것도 부자 감세로 해석될수 있는)는 또 통크게 잘 결정해주는 느낌이라. 법인세 감세도 그것때문에 꽤 유의미하게 세수가 준걸로 알고있고... 감세 해주면 뭐 좋지만 곳간 운영은 괜찮은건가 싶네요.
악튜러스
23/12/21 11:44
수정 아이콘
이러나 저러나 늘어나는 건 유리지갑 소득세밖에 없네요.
Paranormal
23/12/21 11:45
수정 아이콘
너무 특정 층으로 타켓으로 정책을 펼치는데 좋은지 모르겠네요
지구돌기
23/12/21 11:45
수정 아이콘
거래세 페지하고 모두에게 양도세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봅니다.
마바라
23/12/21 11:48
수정 아이콘
작년에 금투세 2년 미루는 대신
대주주 기준 10억 유지하기로
여야가 합의한건데

대통령은
알빠노 라며 걍 지르네요
로즈엘
23/12/21 11:52
수정 아이콘
이렇게 하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부자 감세 논란 피할수 없고, 25년도 금투세 들어오면 큰 차이없는거 같은데.

여야 합의도 깨면서 올리봤자 금투세에서 추가적으로 합의가 가능한가. 부족한 세수는 어떻게 해결하고. 주식시장이 근본문제는 해결안되는이상 차이는 없을테고.
양현종
23/12/21 12:01
수정 아이콘
양도세는 과세가 보유자산 기준이고,
금투세는 과세가 소득기준인데 연 5000까지 공제니까 금투세가 더 낫긴 할겁니다.
23/12/21 11:52
수정 아이콘
3억보단 50억이 나은거 같네요.
벤티사이즈
23/12/21 11:58
수정 아이콘
여야 합의 같은건 알빠노 정신이죠. 내가 할건데 니가 뭘 할 수 있는데?
아이스베어
23/12/21 12:00
수정 아이콘
그러게요. 합의 같은 건 하나도 없이 밀어부친 임대차3법 소급적용 같은 거 보면 이게 훨씬 낫네요.
벤티사이즈
23/12/21 13:13
수정 아이콘
맞아요. 임대차 3법은 진짜 쓰레기같은 법안이였고, 덕분에 개같이 까였죠. 그러니 이것도 그런식으로 까이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스베어
23/12/21 15:03
수정 아이콘
임대차3법은 시행 전부터 전문가들이 절대하지말아야 한다고 만류하던 법이었습니다.
집값이 폭등 시킬 걸 뻔히 보였고, 저같은 사람들조차 그걸 알고 있었으니 말이죠.

그런데 이 법이 잘못된 게 있나요?
지나간자리
23/12/21 13:29
수정 아이콘
국회나 정부에서 합의를 깨는거와 합의없이 진행하는거랑 같다고 생각하시는군요.
그럼 지금 정부는 야당이랑 합의좀 하고 진행하지 그냥 진행한데요.
비교할걸 비교하세요.
아이스베어
23/12/21 15:04
수정 아이콘
정치 뉴스 안 보시나봐요
올 해 민주당이 여당과 했던 합의 깬 뉴스들은 얼마나 많았는데요.
23/12/21 13:32
수정 아이콘
오케이. 그러니까 같이 개같이 까야죠.
임대차3법 때 얼마나 까엮는지 본인도 아시겠죠?

세상에서는 국힘과 민주당 골수지지만 있는게 아닙니다.
지난 대선떄. 민주당의 뻘짓으로 중도층이 등돌렸는데. 이번정권 하는 꼬라지를 보면
이번 총선이 참 기대됩니다. 그쵸?
우유크림빵
23/12/21 15:45
수정 아이콘
오죽하면 이재명이 잡혀들어가도 총선은 보수가 참패할 거라는 게 정배인 상황이죠(...)

용산이 오죽 못해야지 아이고.
아이군
23/12/21 12:04
수정 아이콘
서민세는 증세하고 부자세는 감세.... 정말 꾸준하군요..
류 하야부사
23/12/21 12:06
수정 아이콘
[??? : 시행령으로 다 할 수 있는데 여소야대 따위가 뭔 상관???]
안군시대
23/12/21 15:00
수정 아이콘
지금 정부는 그렇다 치더라도, 앞으로 정권을 잡는 당들에게도 선례를 남겨줘버렸죠.
거기다가 국민들에겐 선거로 여소야대 만들어봐야 의미없다는 무력감까지...
다음 대통령이 누가돼든 볼만할겁니다. "전정권도 하던건데 왜 안됨?"
아이스베어
23/12/21 15:03
수정 아이콘
민식이법, 임대차3법 모두 당시 야당이던 국힘이 그렇게 하지말라고 난리치고 막았던 법들이죠.
그런데 180석 있다고 모두 밀어부친 당은 어디죠? 임대차3법은 심지어 소급적용까지 해버리며 헌법이 보장한 재산권까지 침해한 법이었는데요?
검수완박은요? 정권바뀌니 줄줄이 감옥 갈 거 같으니 대통령이 퇴임직전 마지막으로 밀어부치고 거대여당이 그냥 일방적으로 집행해버린 건요?
안군시대
23/12/21 15:31
수정 아이콘
그렇군요. 야당 무시는 국룰인거군요.
하긴 뭐 야당 인사들을 막 가택연금하고 하던 시절이 고작 3~40년 전이고, 그때부터 정치 배운 사람들이 지금 국회의원들이니 어디 가겠습니까.
소독용 에탄올
23/12/21 19:32
수정 아이콘
이른바 민식이법은 자유한국당에서도 같이 법률 내고, 민생법안이라고 필리버스터 신청도 안하고 다른법률 투닥대는 와중에 따로 합의처리 한 법입니다....
23/12/22 18:59
수정 아이콘
민식이법 누가 발의했나 찾아본적이 없으니 이런 리플을 다는거죠. 전형적인 선동정보만 취득하는 타입
률룰를
23/12/23 01:07
수정 아이콘
민식이법이요? 당시 자한당이 반대하지 않았어요. 찬성했죠. 법안 발의에도 관여했구요.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191210/98736335/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석의원 242명 중 찬성 239명, 반대 0명, 기권 3명으로 가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 재석 227명 중 찬성 220명, 반대 1명, 기권 6명으로 가결
23/12/21 12:08
수정 아이콘
애초에 대부분의 개인은 해당없고 25년 양도세 시행전에 털라고 기회주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이게 주식시장에 도움이 될꺼냐면 글쎄요
23/12/22 07:49
수정 아이콘
아니요 개미가 해당 됩니다. 개미가 아니신것 같은데.. 개미라면 연말의 공포를 모를수가 없습니다
23/12/22 10:09
수정 아이콘
장투 패턴으로 바꾸시면 그런 이슈에 덜 휘둘리실 겁니다. 전 한달에 한번 이상은 매매를 안해서 단기적 이슈는 무뎌지더군요. 그리고 증권가 특유의 과장이 꽤나 섞여 있다고 봐요. 네마녀가 어쩌고 대주주 양도세가 어쩌고 공매도가 어쩌고..
푸와아앙
23/12/21 12:09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욕설(벌점 2점)
신성로마제국
23/12/21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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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서민증세,부자감세의 이상한 방향성 싫어하지만 이거는 시장질서 유지 차원에서 찬성합니다. 대주주 아닌 대주주들의 대량 매도때문에 연말 코스닥 잡주들 걱정하는 거 싫었어요
아이스베어
23/12/21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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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부자감세라고 하기도 뭐해요.
어차피 12월에 미리 팔았다가 사면 되는 거라 내지도 않는 세금이었죠.
23/12/21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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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 관련해서 우선순위 높은게 얼마나 많은데..
이런거부터 하고 있으면 욕 안먹기가 쉽지 않죠
할거면 좀 연초에 미리 하던가..
내년부터라니
23/12/21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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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관성 있네요 뽑아준 사람들한테 보답해야죠!
23/12/21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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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이거는 맞는 방향성인데 굳이 연말까지 질질 끌었다는게 문제기는 하죠. 문제는 합의는 개나준 상황이라는거고. 여러 다른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만 뭐 알빠노겠죠
득점왕손흥민
23/12/21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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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 잘했는지 못했는지는 관심이 없고 그냥 참담한 현시국을 하루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는 마음뿐이네요. 10개중 9개가 엉망진창인데 한개 잘했다고(잘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엉망은 아닌경우?) 광고하는것도 비참하구요.
덴드로븀
23/12/21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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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403722
[尹 "재개발·재건축 착수기준, 위험성에서 노후성으로 바꿔야"(종합)] 2023.12.21.

오늘은 이런 방향성을 잡고 가시네요.
조메론
23/12/21 12:42
수정 아이콘
저도 딱 이 심정..
아드리아닠
23/12/21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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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한은 자금 땡겨쓴거 이야기에는 아예 답도 안하네요 편향성 고트 백곰님
23/12/21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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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평 아파트도 10억 넘는데 주식 가지고 10억 넘으면 대주주라는거 자체가 말도 안되는 거였죠.
아이스베어
23/12/21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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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심지어 삼성전자 같은 큰 시총 의 주식은 겨우 10억이란 소리가 나올 규모인데 대주주였죠.
23/12/21 12:29
수정 아이콘
주식시장이 합리적으로 바뀌는 방향이라 생각하지만 저거말고도 할 게 산더미인데 흠...
아이스베어
23/12/21 15:00
수정 아이콘
뭐 아래 OECD 경제 평가에서 1년간 2위한거 봐도 나름 잘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덴드로븀
23/12/21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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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806115?sid=110
[사설 - 대통령 언급 “경제 세계 2위” 실감할 국민 얼마나 있겠나] 2023.12.21. (조선일보)

나름 잘해서 2위인건지 어떤건지는 사람마다 판단하는게 다르겠죠.
밤가이
23/12/21 12:29
수정 아이콘
12월에 과세피하려고 팔아서 하락세면 1월엔 다시 사서 상승세가 되면 상쇄할테니 이게 큰 문제가 싶긴 하네요.
아이스베어
23/12/21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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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마다 유명무실한 법때문에 매수세가 꺾이고 매도세가 오르며 하락장이 되는 게 정상적인 게 아니죠.
날아라 코딱지
23/12/21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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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진자 더잘살아라 정책을 잘했다고 올리는게 여전히
얼마나 국민을 바보 멍청이로 보는지 반증하는 거죠
종부세 만드니 서민의 피눈물을 흘리게 한다고 떠들던
피지알 과거 유명회원도 있었죠
종부세와 서민이 뭔관계냐고 그렇게 댓글을 달아도
끝끝내 생까고
아이스베어
23/12/21 14:58
수정 아이콘
종부세 만들어서 강남집값 더 올린 거도 맞고
저번 정부가 종부세와 보유세를 올려서 그 세금이 매매와 전세 시장에 그대로 포함돼서 강남집값 오르고, 서울집값오르고 전국집값 오르는 연쇄작용을 일으킨 거도 사실입니다. 또한 임대차3법 역시 그 결정타였구요.

종부세와 서민이 무슨 관계냐고요?
세금을 높이면 그 세금만큼 상품에 가격이 오릅니다. 종부세가 오른만큼 집값이나 전월세 값이 오르는 거고 그 연쇄작용이 돼서 다 오르는 거구요. 그러니 서민이 피해를 보는 겁니다.
소독용 에탄올
23/12/21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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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뿌리고 대출을 조였으면 세금 전가가 쉽지 않죠.

받아줄 수용가 있어야 가격이 오를 수 있는거니까요.....
지그제프
23/12/21 12:36
수정 아이콘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부자를 위한 정책인건 분명하죠.

더 급한일들 많을텐데, 그런건 다 재껴두고 굳이 이런건 해야하나 싶네요.
덴드로븀
23/12/21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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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253197?sid=101
[지난해 주식부자 7000명…양도차익 1인당 13억원 남겼다] 2023.10.06.
2022년 기준 상장주식 양도세 신고인원 7045명 (1년전 대비 1000명 증가)

7045명 = 2021년 기준 [주식 개인투자자 1384만명 중 0.05% 에 해당]

정말 극소수를 위한 기준이긴 하죠.
아이스베어
23/12/21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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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요. 저렇게 해도 부자들은 그냥 사고팔고 12월에만 미리 해두면 아무 세금 안내던 법입니다.
그런데 그 법때문에 변동성이 커져서 개미들만 그 변동성에 휘둘리던 거고요.
마술사
23/12/22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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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12월에 팔고 1월에 사야 세금 안냅니다.
정확하게는 12/26에 팔고 12/27에 사면 되는겁니다만
"미리 해두면"이란 표현은 안맞는것 같네요
23/12/22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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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요. 오히려 혜택은 개미들이 더 볼겁니다.
티바로우
23/12/21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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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세금은 '부자니까 세금 많이내라'라는 세금이 아니라
'부자들아 주식 말고 다른걸 들고있어라'라는 세금이잖아요
아이스베어
23/12/21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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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뇨. 그냥 12월에 팔았다가 다시 사면 되는 유명무실한 법인데 그 때문에 시장변동성만 크게 만들던 악법입니다.
23/12/21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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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적으로 상속, 증여세를 어떻게 좀 해야....사실 이제 늦은 것 같지만.
덴드로븀
23/12/21 13:02
수정 아이콘
그걸 줄인다고 했을때 어디서 세금을 더 걷어서 매꿔야 하나? 를 생각해보면... 늦은 수준이 아니라 그냥 글렀죠.
아이스베어
23/12/21 14:55
수정 아이콘
상속, 증여세도 낮추려고 한다는 거 같습니다.
ioi(아이오아이)
23/12/21 13:01
수정 아이콘
상속 증여세를 줄이고, 그만큼의 세수를 지금 소득세 안 내고 있는 돈 못 버는 사람들한테 가져오자 라는 주장을

여러명이 하는 걸 피지알에서 본 적이 있는 데

차라리 그거보단 현실적이고, 나은 정책이죠.
23/12/21 13:0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사실 저런 식의 규제는 한국 증권시장이 잃어버린 신뢰 - [우리도 미국처럼 국장 장기투자하면 고수익을 낼 수 있어!] - 를 되찾으면 자연스럽게 유명무실해질 문제인데, 그게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냅다 규제부터 풀어버린다는 것은 오히려 시장의 변동성만 더 키우는 꼴이죠. 10억이든 50억이든 내년 양도세를 걱정한다는 것은 시장 평균적으로 국내 종목의 보유기간을1년 이상 더 가져가는 것이 유의미하게 큰 리스크라는 것을 뜻하니까요. 개인적으로는 제 포트폴리오에서 국내 주식의 비중을 더 낮출 필요성을 느낍니다.
Judith Hopps
23/12/21 13:11
수정 아이콘
국장 장투 그게 일반적으로 가능할까요?
이번에 하림지주 HMM인수하면서 팬오션 유상증자 3조 때린다는 뉴스보고 기가 찼습니다.
그나마 실적 좋던 팬오션은 회복세 있다가 유상증자 뉴스 나오기 전부터 뭔가 돌았던지 외인, 기관, 연기금들이 전부 다 던지고
뉴스 뜨자마자 개미들만 줍줍하고 있는 모양새인데...
제가 주식은 초보수준이고 거의 문외한에 가까운데 이런 현상이 제 깜냥으로는 이해가 안가다못해 국장투자는 패스하고 미장이나
조금만 하는게 낫겠다는 비관적인 생각이 듭니다.
덴드로븀
23/12/21 13:21
수정 아이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74/0000361585?sid=101
[250만원 이상 번 서학개미, 연말에 준비해야할 양도세 전략은?] 2023.12.06.
1년 동안의 손익을 합친 뒤 매매 차익이 250만 원이 넘으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즉, [해외주식으로 250만 원 넘게 벌었다면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의 세율이 부과]되는 겁니다.

?? : 핫!하! 받아라! 소득세!
23/12/21 13:26
수정 아이콘
그런데 해외주식 장투하면 저 세금 내더라도 국장에 비해 훨씬 큰 수익이 나는게 문젭니다. 속이 좀 쓰리긴 하지만요.
덴드로븀
23/12/21 13:28
수정 아이콘
종목만 잘 고르면 그렇긴 하죠. 흐흐
23/12/21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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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대놓고 말해서 투전판이죠. 이번 조치는 이를 더 가속화하는 거고요.
Judith Hopps
23/12/21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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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전판이 딱 맞는 표현 같습니다.
아이스베어
23/12/21 14:54
수정 아이콘
말씀하신 거랑 대주주 10억 양도세는 그닥 상관이 없어보이는데요.
어차피 12월에 다 팔고 다시 사면 되는 시스템이라 크게 세금 걷는 거도 없는데 그냥 변동성만 심하게 만들던 법입니다.
23/12/21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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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연말에 팔고 사는 과정에서 손해를 볼 리스크가 그냥 안팔고 나중에 양도[소득]세 20% 내는 것을 감수하고 장투할 때의 리스크보다 압도적으로 작다는 뜻이잖습니까. 실제로 위에 덴드로븀님이 댓글달아주셨듯 해외주식 투자자들은 대부분 후자의 리스크를 감수하고 투자중이고요.

그렇기에 저 규제“만” 풀어줬다는 것은 결국 국장의 장기적 변동성이란 없으니, 그냥 알아서 단타치며 고만고만하게 돈놓고 돈먹기 해라 - 라고 정부가 노골적으로 인정했다는 뜻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양현종
23/12/21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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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이 20%면 팔고 사는 과정에서 리스크나 비용은 거의 없는 수준이죠. 그 사이 상한가라도 나오지 않는 이상..
쭈꾸미
23/12/21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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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정책이나 여러 면 있기 마련인데, 말이야 뭔들 가져다 붙이지 못하겠습니까. 참 일관되게 가진 자를 위하여 봉사하네요.
slo starer
23/12/21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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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부는 뭐 하는게 없으니 세금 좀 적어도 괜찮타는 기조인가보네요 뭐 4대강같은거 하느니 일 안벌리는게 낫다싶기도 하고..
키작은나무
23/12/21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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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주주들을 위했다면 기업 쪼개기 상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게 먼저라 생각하는데, 우선순위 없이 일을 진행하며 이게 다 도움되는거라 해봤자 와닿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모르겠네요.
아이스베어
23/12/21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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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지난 정권처럼 3억 대주주를 하는 게 주주를 위한 걸까요?
키작은나무
23/12/21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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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정권 이야기는 왜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그때도 대주주 금액 조정하는 것보다 상장 심사에 대한 이야기가 더 먼저 되야 한다고 했는데요.
아우구스투스
23/12/21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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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궁금한게 이게 잘한 정책이라고 칭찬글 처럼 올리신건가요?
23/12/21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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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윤통 여전히 잘하고 계시는 군요^^
우와왕
23/12/21 14:27
수정 아이콘
태평성대인데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23/12/21 13:31
수정 아이콘
주식쟁이들은 환영할 수 밖에 없는 정책이긴하죠.
굳이 정책의 수혜를 나눠보면
종목당 10억 보유자 > 일반 주식쟁이 > 0 > 미리 종목 정리한 사람 > 다른 자산(부동산 등) 투자자 정도 되겠죠.
문제는 12월말 다 되서 나온 거라, 대주주요건 관리하는 사람들은 이미 일정부분은 정리해놓았을거거든요.

즉, 이게 미리 계획하고 이런 방향으로 가야 좋아진다는게 아니라 윗선의 급한 결정에 따라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죠. 얼마전 전격적인 공매도 금지도 그렇고. 아무리 총선이 코앞이라지만 국정운영이 너무 즉흥적이라는 우려를 지우기가 어렵네요..
아이스베어
23/12/21 14:51
수정 아이콘
뭐 총선용으로 뒤늦게 발표한 건가~ 라는 지적에 대해선 저도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뭐 정권이 어느 당에 있느냐랑 관계없이 항상 총전 전에는 표에 유리한 정책을 내놓은 것들도 사실이구요.
하지만 저번정권이 총선 전에 이런 정책을 내놨냐 라면 그건 아니자나요. 기껏 한 게 3억으로 대주주 낮추려다가 난리나니 당에서 만류한 모양새였고요. 시기가 불만스러울 수는 있어도 안 하는 거보다 훨씬 낫다고 봅니다.
23/12/21 14:56
수정 아이콘
정책 자체에 대한 불만보다도
국가 정책이 너무 즉흥적으로 이루어진게 아닌가 싶은거죠.
사실 양도세 기준 완화도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최소한 11월에는 나왔어야하는데, 12월말 다 되서 나온 것도 과연 충분히 고민하고 나오는 정책인가에 대한 우려가 들 수 밖에 없는거고.

총선용으로 뒤늦게 나왔다는 건 총선 효과를 보려고 일부러 늦게 발표했다는게 아니라, 총선이 급해지니 각종 세제 혜택들을 (미리 고민한게 아니라) 생각나는대로 만들고 있다 싶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미드웨이
23/12/21 13:40
수정 아이콘
아니 그냥 거래세를 완전 폐지하라고. 외국처럼 거래세 없이 양도세만 모두 받으면 되는건데.
파란사자
23/12/21 13:48
수정 아이콘
주식하는 입장에선 대환영 입니다.
23/12/21 14:03
수정 아이콘
부자들 부럽다.
23/12/21 14:13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저도 글쓴 분처럼 국장을 하다가 미장으로 옮겨 가고 있는 중입니다. 미국 시장의 장점은 [장기 우상향에 대한 신뢰 + 높은 예측가능성 + 주주 환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주주 요건 완화는 저런 장점과 무관하기 때문에, 이 정책이 시행된다고 국장으로 다시 옮겨가지는 않을 거에요. 글쓴 분은 이 정책을 상당히 높게 평가하시는데, 미국 시장에 있던 본인의 자금을 일부라도 국장으로 옮겨올만큼 매력적인 정책이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하네요.
아이스베어
23/12/21 14:49
수정 아이콘
저 역시 이 정책 하나로 와~국장가자 이런 생각은 전혀 안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나라 현재 기업에 대한 비전이 있는가, 정권과 관계없이 지금까지 주식 시장 시스템이 공정하고 잘 돌아갔는가 에 대해서 부정적이라서 말이죠. 그러니 저도 세금 22% 낼 거 감안하고 미장을 하는 거구요.

이번 정부가 공매도 금지 이후에 무차입공매도나 외국인의 공매도 기간을 개인과 같이 제한한다고 하던데 그거도 전 긍정적으로 봅니다만, 그렇다고 해도 국내 주식시장으로 돌아갈 거 같진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돌아오지 않는다고하거나, 이 정책이 큰 효과가 없다고 한들 기존 정책에 비해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23/12/21 15:53
수정 아이콘
한국 주식시장에 대한 생각이 저와 똑같네요. 저도 저 정책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우선순위가 높은 정책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세수는 줄었는데 [큰 효과가 없다]면 좋은 정책이라고 하긴 어렵겠죠. 세수감소분 이상의 좋은 효과가 발생했으면 좋겠네요.
23/12/21 14:16
수정 아이콘
주식부자들 살기 좋은 나라, OECD도 인정할 만큼 살기 좋은 태평성대네요.
내년도 예산은 결국 물가상승률 비례해선 전년도보다 줄여진 매우 암울한 상황인데,
이번 정부를 보면 진짜 각자도생이 맞네요.
아이스베어
23/12/21 14:46
수정 아이콘
맞습니다. 지난정권에 비해 태평성대네요.
비카리오
23/12/21 14:22
수정 아이콘
무슨 해외투자 어쩌구 하는거는 대통령이 오너 데리고 술자리 불러내는거부터 하결해야죠. 그게 훨씬 해외투자에 안좋은 시그널일듯.
아이스베어
23/12/21 14:46
수정 아이콘
그러게요. 전 정권에선 취임하자말자 영부인이 재계 CEO들 불러모아놓고 비공식 오찬을 하던데 말이죠.
비카리오
23/12/21 15:03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우회 욕설(벌점 2점)
머스테인
23/12/21 15:16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전 정권에서도 재벌들 불러서 들러리로 세우고 부산시장에서 떡볶이 먹었는지 궁금합니다.
영부인 얘기를 하시니 전 정권에서도 몰카기획에 걸려 들어서 명품가방 넙죽 받는 영상이 떠돌았는지를 여쭤보아야 하나요. 하하하
아이스베어
23/12/21 15:50
수정 아이콘
그러게요. 영부인이 온갖 명품과 보석류들을 특활비로 구입해놓고 대통령기록물로 15년인가 공개못하게 해버렸죠.
김건희고 김정숙이고 다 특검했으면 좋겠습니다.
머스테인
23/12/21 16:00
수정 아이콘
전 정부 영부인이 온갖 명품과 보석류들을 특활비로 구입했다는 근거는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근거가 있는 말인지 먼저 알고 싶습니다. 그런데 전 정부 대통령이 재별들 들러리 세우고 떢볶이 먹은건 잘 모르시나요?
별 말씀이 없으시네요.
아이스베어
23/12/21 16:04
수정 아이콘
김정숙이 공식석상에 입고나온 옷들과 장신구들의 종류만 모아놓은 사진들은 검색만하셔도 쉽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에대해 지적하는 여론도 당시 있었고 퇴임직전 기록물로 지정해서 아예 15 년인가 덮어버렸죠. 당시 기사들도 있을테니 검색해보세요.
머스테인
23/12/21 16:05
수정 아이콘
그게 자기 돈으로 산게 아닌 증거가 있나요? 특활비로 샀다는 영수증이라도 알 수 있을까요?
저는 팩트가 아닌 선생님의 개인사견을 근거로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지구 최후의 밤
23/12/21 15:18
수정 아이콘
쉴드로 하필 영부인을 꺼내신다는 건 최악의 전장 선택 아닐까요.
아이스베어
23/12/21 15:51
수정 아이콘
딱히요. 김건희가 죄지었으면 죗값받아야하고 김정숙도 잘못 했으면 욕먹어야죠.
23/12/21 15:32
수정 아이콘
한동훈 비대위원장 말투와 비슷하시네요.
23/12/21 15:42
수정 아이콘
영부인도 아닌게 나서는 것보다는 낫지않나..
덴드로븀
23/12/21 15:43
수정 아이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455390?sid=100
[삼성·SK 등 CEO급 10여명 부른 김정숙 여사] 2019.06.21. (조선일보)

이걸 말씀하시는거면 2019년이니까 [취임하자말자] 는 아닌것 같긴 합니다만...

참고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당선/취임은 2017년5월입니다.
SG워너비
23/12/21 15:56
수정 아이콘
세금 모자르다면서 부자들을 위해 저런 짓거리 하는게 맞나요?
23/12/21 16:01
수정 아이콘
주식쟁이인 제입장에서 반가운 뉴스인건 맞는데.. 일반인들 느낌은 어떨지..
인간실격
23/12/21 16:12
수정 아이콘
이거보단 기왕 하는거 증여/상속공제한도나 50억 이상으로 늘리지 싶은데 비정상의 정상화는 맞긴 하네요.
아이스베어
23/12/21 16:20
수정 아이콘
증여 상속세도 조만간 손 볼거라는 얘기가 기사로 나오고 있습니다.
인간실격
23/12/21 18:54
수정 아이콘
증여/상속세도 대대적으로 손봐서 자산세로 넘어가는게 맞는 수순인 것 같고 주식은 기왕 하는거 빨리 장기보유시 양도소득세 공제해주는 방향으로 개편되었으면 좋겠네요.
아이스베어
23/12/21 21:00
수정 아이콘
맞습니다. 장기보유자에게 혜택을 줘야죠.
탑클라우드
23/12/21 17:04
수정 아이콘
이 사안은 부자 감세로 이해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게,
불필요한 연말 매도로 인해 실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주로 개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주주와는 하등 거리가 먼 사람들이
연말 다가올 때 마다 이걸로 스트레스 받아가며 국장에서 돈 빼서 미장으로 옮기는 것도
대한민국 경제에 부정적인 요인이 되기도 하구요.
아이스베어
23/12/21 21:00
수정 아이콘
맞습니다. 위에도 제가 이건 부자감세라고 할 수도 없다고 댓글을 달았고요.
이건 부자감세도 아니고 부자감세라 해도 좋은 정책이라고 봅니다.
스카이
23/12/21 17:26
수정 아이콘
댓글들 보니 금융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해야 높일 수 있을지 고민이 되네요.
우리나라 금융 시스템은 세계 어디 내놔도 부끄러운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이것보다 큰 문제들이 많지만 작은 것이나마 옳은 방향으로 가는 것은 좋게 봅니다.
우리나라 금융 시스템의 문제는 최근 외국계 증권사였나에서 나온 enough is enough 라는 보고서를 보시면, 한국인으로서 부끄러운 현실이 외국인의 눈으로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대주주 10억의 문제는
1. 10억이라는 캡이 씌워진다.
2. 정책때문에 변동성, 그것도 하방만 향하는 변동성이 생긴다.
3. 이런 비합리적인 정책때문에 돈이 생기면 해외로 가게 되어, 자본 유출이 발생한다.

더 많을텐데 이정도만 당장 생각나네요.
이유가 궁금하실 분도 있을지 모르니 짧게 쓰겠습니다.
1. 10억이라는 캡이 씌워져서 그 이상 금액 상당의 개별 주식을 보유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소액주주들의 파편화를 심화시키고, 그렇지 않아도 나쁜 우리나라 거버넌스를 고치기 힘들게 합니다. 10억 20억 100억 주주들이 몇명이라도 있으면 주주운동이 훨씬 강력해져서 지배주주, 오너가를 압박, 견제하여 전체주주에게 이익이 되도록 할 가능성이 커지는데, 그것을 막습니다.
전체주주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좋은 이유는 상속세 절감을 위해 회사에 쌓여있기만 한 자산들이 현금으로 바뀌어 나라 안에 돌게 되고, 쌓여있어서 죽은 돈이었던 것이 나라 안을 돌면서 소비도 하고, 투자도 하면서 생산성을 높이게 됩니다. 그것은 GDP 상승을 불러올 것이고, 전체 국민에게도 이익이 되겠죠.

2. 대주주 10억이라는 제도는 12월 31일 기준이므로 그 전에만 10억원 이하로 만들면 됩니다. 이것은 매도 이유는 되지만, 매수 이유는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방만 만드는 정책이죠.
주식이 변동성이 큰 것은 누구나 아는 것인데 왜 이것이 문제이냐면, 주식하는 사람들이 현금이 넉넉해서 남는 돈으로 하는 것은 아닐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정도 현금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주식이라도 팔아서 메꿔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슨 일이 하필 연말에 생긴다면? 떨어지지 않아도 될 주가가 떨어짐으로써 입지 않아도 될 피해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연말에 주가가 빠지는 것이 매년 반복되는데 왜 그 전에 안 빼느냐 할 수도 있죠. 그런데 내가 가진 주식은 안 빠질 수도 있고, 배당 기대감이 큰 주식일 수도 있고, 현재 너무 저평가라 도저히 팔 수 없는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3. 10억이라는 캡 때문에 돈이 많으면 우리나라에서 투자하는 것이 힘들어 집니다. 쓸데없이 신경써야 할 부분이 생기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돈 많아도 어쩔 수 없이 팔게 되면서 손실을 보는 것은 아깝습니다. 그러니 돈 많은 사람들은 해외로 나갈 유인이 생깁니다. 해외 투자 시에는 수익이 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하지만, 손실상계가 됩니다. 그리고 거버넌스가 우리나라 기업들과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10억 대주주는 자본 유출을 만들어내는 이유 중 하나가 됩니다.
그럼 자본 유출이 왜 안 좋으냐가 의문일 수 있겠습니다. 자본이 빠져나가면 그냥 원화로 나가는게 아닙니다. 달러로 환전해서 나가죠. 원화 팔고 달러사면 뭐가 비싸질까요? 달러죠. 달러가 비싸진다는 이야기는 환율이 올라간다는 말입니다.
그럼 환율이 올라가면 왜 안 좋을까요? 우리나라가 수출 많이 하니까 수출 기업은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런 기업 다니시는 분들은 성과급도 받고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살면 원화로 뭘 사야 합니다. 먹는 것이든, 입는 것이든지요. 우리나라에서 살 수 있는 것 중 많은 부분은 수입한 것을 원재료로 해서 만든 것이든 제품을 수입한 것이든 어쨌든 수입하는 것이 많습니다. 국내에서 생산하는 시멘트도 만들기 위해서 쓰는 석탄 등은 수입해야죠. 음식료 업체들도 재료를 수입하니까 원가 상승을 이유로 가격을 올립니다. 음식점도 원재료 상승을 이유로 가격을 올립니다. 한전도 원료비 상승을 이유로 전기료 올리겠다고 나옵니다.
물론 10억 대주주 없앤다고 환율이 올라갈게 안 올라가진 않겠죠. 그래도 100원 오를게 99원, 99,5 원 오를 수는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환율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소임은 틀림 없습니다.

간단하게 쓰려고 했는데 쓰다보니 너무 길어졌네요.
아무튼 주식 하지 않는 분들에게는 관심 없는 이야기 또는 부자 감세라고 하지 말라고 하실 수 있지만, 부자 감세라 해도 옳은 방향이면, 합리적인 것이면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문제 많고, 금융 시스템도 문제 많고, 그 많은 문제 중에 작은, 정말 작은 부분이지만 뭐라도 합리적으로 간다면 좋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10억이 50억 됐다고 문제가 해결된 것도 합리적으로 된 것도 아니고, 약간 완화한 정도지만요.
률룰를
23/12/21 17:39
수정 아이콘
좋은 설명 잘 읽었습니다.
정치적 입장에 따른 이분법적 태도는 좀 지양했으면 하는데, 쉽지 않죠..
넷상에서는 부자 때리기가 제일 만만한 것도 사실이고..
아이스베어
23/12/21 20:59
수정 아이콘
좋은 댓글 감사드립니다. 댓글 초반에 이 댓글이 있었다면 불필요한 비아냥 섞인 댓글들 다수는 없었을 지도 모르겠네요.
23/12/22 16:42
수정 아이콘
그또한 글쓴이의 책임이죠
23/12/21 21:21
수정 아이콘
제 주변의 민심과 정반대의 댓글들밖에 없어서 우리나라 금융 인식이 이정도인가 싶었는데 좋은 댓글 감사합니다.
소독용 에탄올
23/12/21 23:54
수정 아이콘
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로 바뀌는걸 2년 미뤘는데 야당하고 합의해서 장기보유공제를 설정하고 시행했으면 양도세 조정 자체가 필요 없었던거 아닌가요....
스카이
23/12/22 08:25
수정 아이콘
금융투자소득세가 적용되면 10억 기준이 의미 없어지니 맞습니다.
EagleRare
23/12/22 01:33
수정 아이콘
순전히 궁금해져서 그러는데, 해외(e.g., 미국)에도 대주주 양도소득세라는 제도가 있나요?
조금 찾아보았는데 일반적으로 주식 증여에 대한 세금은 있는 거 같은데 (당연하게도) 이게 맞는건지 모르겠네요. 2023년 기준 $17,000 공제, 평생 기준 $13 million 공제라는 거 같은데요. stock gift tax 로 검색해보았습니다.
스카이
23/12/22 08:31
수정 아이콘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대주주 양도세라는게 옛날에 오너일가 사이 편법 증여를 막기위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찾아보신 증여세 공제는 미국 같은데, 17000달러는 뭔지 모르겠고 130만달러는 자식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세가 증여액 약 150억원 정도까지는 발생하지 않고 부부합산으로 300억원정도까지는 발행하지 않는데 그걸 찾으신 것 같습니다.
23/12/24 12:02
수정 아이콘
대주주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그냥 주식 거래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있습니다. 대주주만 세금 내는게 아니라, 머두 다 내요.
쭈꾸미
23/12/26 14:56
수정 아이콘
10억 캡의 효과가 얼마나 유의미하게 중요한지 의문입니다. 대주주 지분이 10억 근방에 몰려 있나요?
스카이
23/12/27 14:29
수정 아이콘
10억 근방에 몰려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통계가 따로 나와 있는건 본 적이 없어서요.

10억 캡때문에 확신이 있는 기업에도 10억원 이상 투자하기 꺼려하는 것은 사실이고, 그로인해 주주운동하는 분들이 주주운동이 힘들다고 느끼는 것도 사실입니다.
https://blog.naver.com/wlfvndxnwk/223267512806
https://blog.naver.com/wlfvndxnwk/223268901525

10억원 이상 보유하지 않으려 한다는 간접적인 증거는 지난 3개월 투자자별 매매동향을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https://finance.naver.com/sise/sise_trans_style.naver
여기에서 3개월짜리 동향 보시면 23.12.27 기준 개인은 직전 3개월 간 9.9조원 가량을 팔았습니다.
이젠민방위
23/12/21 17:55
수정 아이콘
이런건 잘한 정책이에요. 이거에 부자 감세를 들먹이면 답 없습니다. 10억이 큰돈 같지만 전혀 크지 않아요. 10억으로 무슨 대주주입니까..
우리나라 부자 정말 세금 많이냅니다. 나 배아파~ 다 뺏어서 나눠줘. 이런식은 안되요.
덴드로븀
23/12/21 18:46
수정 아이콘
문제는 이제 인구가 줄어서 부자 아니면 누구에게 세금을 뜯어내지? 에 대한 답이 없다는 거겠죠...

기업? 서민? 중산층?
아이스베어
23/12/21 20:59
수정 아이콘
부자감세가 얼마 되지도않고 (실제로 그냥 팔았다 사면 되니) 오히려 절대다수가 피해만 받는 법인데 그걸 고쳐도 저러니 솔직히 어이가 없긴 합니다.
해피엄빠
23/12/21 21:49
수정 아이콘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22프로 세금 낼지언정 국장 떠난지 몇년 됐네요..
배터리만 보고 LG 화학을 매수했던 사람에게 배터리만 쏙 빼서 엔솔을 만들지를 않나..
삼성물산을 제일모직이랑 합병하는 비율 보고.. 이걸 놔두는 금융당국이 바뀌지 않는한 국장 돌아올일은 없을겁니다.
국장 환멸도 있지만 사실 대기업 대주주가 (증여 해야 해서?) 주가 상승을 바라지 않는것 같으니 양도세 내더라도
국장보다는 미장이 수익률이 훨 좋은것도 한 목 했구요..
지금까지는 국장은 그래도 됐지만 앞으로 개미들이 다 떠나고 나면 어찌 대응할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아이스베어
23/12/22 00:23
수정 아이콘
위에 댓글에도 썼지만 저 역시 이것과, 무차입공매도, 외국인과 기관의 공매도 대여기간을 개인과 같게해도 국장 투자 안 할 겁니다.

하지만 이게 긍정적인 거라는 데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고 보고요.
23/12/21 23:20
수정 아이콘
이게 웬 부자감세.. 연말만 되면 수급 꼬여서 장 개판되는거 하루이틀 봅니까 무슨 10억으로 대주주라고 얼탱이가 없죠.
아이스베어
23/12/22 00:24
수정 아이콘
아래 oecd글 댓글에 어느 분이 확증편향 얘기를 하시던데 그게 맞는 거 같습니다.

현 정부가 무조건 나빠야하니 경제 정책을 잘 시행하든, 주식 시장관련해서 좋게 개정을 하든, 무조건 까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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