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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3/12/20 09:31:43
Name 타카이
Link #1 https://www.reuters.com/legal/colorado-supreme-court-disqualifies-trump-holding-office-filing-2023-12-19/
Subject 콜로라도 대법원 : 트럼프 대선 경선 출마 금지
로이터 통신 보도입니다.

콜로라도 대법원에서 미 국회의사당 습격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트럼프에 대해서

내란/반란 혐의자의 대선 출마를 금지하는 헌법조항으로 4-3으로 경선 출마 금지하는 선고를 내렸습니다.

미 연방대법원에 항소할 수 있기 때문에 2024년 1월 4일까지 선고는 유예됩니다.

당연하게도 최종적인 판결은 미 연방대법원의 손으로 넘어갈 예정입니다.

현재 미 연방대법원 재판관 중 3명은 트럼프가 꽂았는데

9명 중 6명이 보수적인 걸로 보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대선 출마가 금지되면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내란/반란 혐의로 대선 출마가 금지된 첫 사례가 될 예정

콜로라도 뿐 아니라 여러 주에서 트럼프를 상대로 위와 유사한 소송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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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드로븀
23/12/20 09:39
수정 아이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805933?sid=104
[“반란 가담한 트럼프, 대선 경선 출마 금지” 콜로라도州 첫 판결] 2023.12.20.
헌법 14조 “공직자 반란 가담, 공직 못 맡아” 적용
親민주당 언론들 “다른 주서도 비슷한 판결 이어지나”
절대 보수 우위 연방 대법원서 뒤집힐 가능성
사람되고싶다
23/12/20 09:40
수정 아이콘
콜로라도 자체가 진보의 온상 느낌이라(대마도 처음으로 합법화 함) 저게 되는 거 같은데... 연방 대법원 가면 뒤집힐 것 같긴 합니다. 우리나라는 헌재가 '정치 사안은 우리한테 미루지 말고 니들이 알아서 해라'라는 스탠스라면 저긴 반대로 법관들이 자기 신념에 충실한지라...

사실 되도 문제인 게 트럼프 지지자들이 절대 안받아들일 거란 거죠... 선거에서 지면 모를까 투표 자체가 막혀버리면 온갖 음모론과 분노가 터져나오면서 대법원 점거하려들듯.
23/12/20 09:42
수정 아이콘
맞죠 투표로 이기든지 해야지 지금 트럼프 지지자가 얼마나많은데 대선조차 못나가게하면 뭐 진짜 반란 일으키든지 할듯
망고베리
23/12/20 12:48
수정 아이콘
애초에 이미 반란 일으켰는데 내년에 또 투표로 떨어진다고 가만히 있을까요. 그냥 진작에 이런 방법으로 김빼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23/12/20 22:02
수정 아이콘
[ 이미 반란 일으켰는데 ] 에서 정신이 아득해지는군요...
23/12/20 09:44
수정 아이콘
연방대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을거 같은데 이런게 계속될수록 트럼프 지지자 결집력만 늘어나는거 아닌지 걱정이네요.
23/12/20 09:45
수정 아이콘
시빌워 시즌투...?
23/12/20 09:46
수정 아이콘
근데 이거는 정치문제라고 보기에는 사실 도람푸가 미친짓 한건 맞는데..
23/12/20 09:47
수정 아이콘
연방대법원 가면 뒤집히지 않을까 싶네요
몽키매직
23/12/20 09:53
수정 아이콘
대법까지 통과될 것 같진 않고, 만의 하나 통과하면 헬게이트 열릴 듯요.
트럼프가 대통령 다시 되면 안된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투표로 확실히 패배해야 정리가 되지요...
23/12/20 11:23
수정 아이콘
확실히 패배한 결과가 습격사건이기도 해서
에러나 저러나 정리가 안될지도....
강동원
23/12/20 10:02
수정 아이콘
내란/반란 혐의자의 대선 출마를 금지하는 헌법이 옳은가? : 옳은 듯
트럼프가 내란/반란 혐의자인가? : 그런 듯
트럼프의 대선 출마를 금지하는 게 맞는가? : 논리적으로는 맞는데 이게 맞...나? 싶음
계층방정
23/12/20 10:06
수정 아이콘
논리적으로는 강동원님 말씀처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연방대법원이 어떤 논리를 가져올지가 궁금하네요.
만약 트럼프가 한 게 내란/반란 혐의가 아니라고 하면 그건 그것대로 뒤집어질 것 같단 말이지요.
23/12/20 10:11
수정 아이콘
연방대법원 통과 안되겠죠 트럼프가 꽂았는데
23/12/20 10:12
수정 아이콘
막기는 어렵다고 봐요
23/12/20 10:14
수정 아이콘
지지층결집만 시켜줄거 같은데.
사전적으로 내란/반란이 맞는지야 둘째쳐도 정말로 그 명목으로 출마권한 박탈할 문제까진 아니라고 생각.
이런형태로 출마막는다고 트럼프가 대통령된 미래보다 나은 미래라고 보이지도 않고요.
망고베리
23/12/20 12:24
수정 아이콘
실제로 전반적인 여론조사추이 보면 바이든 지지율은 딱히 변함없는데 트럼프 지지율만 치솟는 걸 보면 여론조사에서 풀결집이 확인되고 있죠. 물론 실제 선거에서 민주당도 풀결집한다면 민주당이 수성하겠죠
Liberalist
23/12/20 10:23
수정 아이콘
정치공학 다 떠나서 트럼프가 내란, 반란이라고 볼 수 있는 일을 하기는 했죠.
정치공학 때문에 해야 할 판결을 안하는게 더 웃긴거고, 애초에 트럼프가 대선 결과 못 받아들이고 헛짓거리 안 했으면 벌어지지 않았을 일입니다.
물론 결과적으로는 트럼프에게 도움만 주고 말 일이 될거라는데는 저도 동의합니다만, 그래도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죠.
붕붕붕
23/12/20 10:31
수정 아이콘
퇴임하고 기소 엄청 당하는거보고 감옥 갈 줄 알았는데 그 정도로 잘못한건 아닌가 보네요. 미국도 참 인재가 없는건지...
23/12/20 11:31
수정 아이콘
원래 거물은 법리적으로 넣는 게 빡빡하죠 어디나.
망고베리
23/12/20 12:03
수정 아이콘
그 기소당한 것 중에 굵직한 건 아직 판결이 안 났죠. 재선 떨어지면 무조건 감옥갈 겁니다. 물론 내년 대선 전에 갈 수도 있구요
붕붕붕
23/12/20 12:09
수정 아이콘
감옥 갈 만한 기소는 어떤게 있나요?
망고베리
23/12/20 12:14
수정 아이콘
1월 6일 폭동과 조지아주 대선조작시도가 있죠. 기밀문건 유출도 있구요
20231003
23/12/20 10:31
수정 아이콘
이대로 가면 진짜 내전각 아닙니까
23/12/20 10:31
수정 아이콘
법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트럼프의 행위는 국가 체제에 대한 위협이었고 당연히 대통령에 출마할 자격이 없다고 봐야지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트럼프가 지명한 대법관들이 우위를 점하는 연방대법원에서 통과는 안될거고 이런 상황이 정치적으로 어떻게 진행될지가 관건인데
트럼프 지지자들이나 혐오자들이나 판결의 결과에 따라 숫자가 크게 변할 거 같지는 않고
중도층에게 이 사안의 심각성을 상기시키면서 역시 트럼프를 뽑아서는 안되겠다는 인식을 넓히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우구스티너헬
23/12/21 07:45
수정 아이콘
아무리 보수성형 판사라도 내란이 내란이 안되는건 아닌데 무슨논리로 나올지 궁금하네요

이거 무혐의 나면 정치인이나 불만분자들은 심심하면 의회점령하면 될듯
23/12/21 14:29
수정 아이콘
저도 궁금합니다. 그런데 지금 대법원 판사 구성상 내란 판결을 내릴리가... 오바마 말기에 너무 쉽게 지명권을 넘겨줬어요.
23/12/20 10:32
수정 아이콘
근데 판결이 너무 늦은거 아닌가요 트럼프가 저거한게 2년전인데
타카이
23/12/20 10:41
수정 아이콘
그건 아마 아직도 진행중일걸요?
저건 아에 다른 소송을 새로 걸어서 판결난거라...
김연아
23/12/20 10:45
수정 아이콘
이래서 세상 돌아가는 게 어려운 거죠.

법치주의 국가고, 법적으로 따지면 내란, 반란으로 볼 수 있는 게 맞는 거 같고, 그럼 콜로라도 대법원 판결이 맞는 것 같은데,

현 상황에서 이럼 되나.... 싶죠 크크크.
23/12/20 10:50
수정 아이콘
근데 무슨 근거로 내란이라 하는건가요
타카이
23/12/20 10:53
수정 아이콘
미 국회의사당 습격사건 배후로 많은 증거들이 제시되서
행정부가 국회에 대해 부당한 공격을 가한 거니 내란/반란으로 보는데 있어서의 판단은 어렵지 않았다고 하네요
23/12/20 10:55
수정 아이콘
애매한거 같네요..
타카이
23/12/20 10:56
수정 아이콘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951606635840488&mediaCodeNo=257
콜로라도 대법원의 재판부의 판단이 그랬다는 것일 뿐입니다
23/12/20 11:10
수정 아이콘
선거에 불복하고 지지자들을 모아서 입법부에 대해 무력을 행사...

규모가 작아서 그렇지 사실상 반란 아닌가요. 여기에 찬동하는 세력이 추가되고 충돌 규모가 커지면 내란까지 가는거고.
한사현무
23/12/20 11:28
수정 아이콘
누가봐도 내란 아닌가요? 선거결과 마음에 안 든다고 지지자들 선동해서 국회의사당을 공격했는데
척척석사
23/12/20 12:10
수정 아이콘
제가 볼 때는 혐의 충분히 있는 것 같지만 "누가봐도 내란" 이 아니니 논쟁이 생기는 건데요. 그렇게 안 보는 사람한테는 뭔소리야 싶을테니 누가봐도 뭐뭐 아니냐는 말은 좀 의미없는 말 아닌가 합니다.
한사현무
23/12/20 17:20
수정 아이콘
뭐 어느 사안에 100% 의견일치가 있을 수 있나요. 합리적 인간의 상당한 대부분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네요.
척척석사
23/12/20 17:33
수정 아이콘
저도 그렇고 다들 스스로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기는 할텐데요 크크 근데 셀프로 내 의견이 합리적이라고 하면 되게 별로인 건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그런 건 남이 얘기해주고 인정해줘야 그럴싸한데..
아우구스티너헬
23/12/21 07:47
수정 아이콘
내란인건 분명한데
트럼프가 내란 수괴인지에 대한 판단만이 남아있죠
마일스데이비스
23/12/20 12:39
수정 아이콘
어떤 사람이 봤을 땐 내란이 아닌 것 같으니까 님이 댓글다시는거잖아염..
아우구스티너헬
23/12/21 07:48
수정 아이콘
그럼 이기회에 대법원이 정해주면 되겠네요
무력으로 의회를 점거하는 행위가 내란이 아니면 앞으로 개나소나 의회점거하고 총쏘겠네요
마일스데이비스
23/12/21 10:09
수정 아이콘
근데 님 아이디 볼때마다 느끼는건데 한국에서 헬레스 구할 방법 있나요
아우구스티너헬
23/12/21 16:43
수정 아이콘
아뇨 없을겁니다. 전 뮌헨살아서..
23/12/20 10:50
수정 아이콘
내란/반란 혐의자라도 대선 출마 자격은 있어야 한다고 보네요.
동굴곰
23/12/20 10:56
수정 아이콘
근데 내란/반란 실패했으면 출마고 뭐고 대롱대롱 매달리는게 상식이라고 생각되는...
아우구스티너헬
23/12/21 07:50
수정 아이콘
농담이신가요?
민주주의 선거 결과를 부정하고 결과에 반하여 내란을 일으킨자가 다시 선거에 나온다구요?
크크 민주당 지지자들이 선거지면 의회점거하고 폭동 일으키면 트럼프는 뭐라할지 궁금하네요
피우피우
23/12/20 11:19
수정 아이콘
'실질적인' 내란 행위를 저질렀는데 정치공학적 판단 때문에 합당한 처벌을 하면 안 된다는 게 진짜 막장스러워 보이긴 하네요.
23/12/20 11:33
수정 아이콘
성공한 쿠데타는 혁명이라는 말도 웃긴데 성공도 못했지만 국민의 40프로가 지지하는 사람의 내란조차도 내란이 아니다 같은 희안한 상황...
No.99 AaronJudge
23/12/20 11:37
수정 아이콘
?진짜요? 이걸 하네
밤수서폿세주
23/12/20 12:00
수정 아이콘
이게 연방대법원을 통과하는건 꽤나 어려운 일일겁니다. 트럼프는 사법리스크가 어마어마한 사람이라 이와 같은 시도가 여러번 있었는데 다 실패했던 걸로 알거든요. 대법관들의 성향과 상관 없이, 여론조사 1위 대통령 유력 후보의 출마자체를 막아버리는건 엄청난 정치적 개입이고, 이 수정헌법 14조를 역사상 최초로 대통령 후보에게 적용하는건 연방대법원에게는 너무나 큰 모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는 되네요.
밤수서폿세주
23/12/20 12:13
수정 아이콘
좀 더 자세히 읽어보니 콜로라도 법원에서도 4:3의 판단으로 아슬아슬하게 통과되었습니다. 반대한 3명중 한 판사의 의견을 번역하자면 "어떤 후보가 반란에 연루됐다고 확신하더라도 그 개인이 공직 자격을 박탈당했다고 선언하기 전에 절차적으로 정당한 과정이 있어야 한다." 라고 하는데요. 문제는 이 국회습격과 트럼프 건이 내란혐의가 적혀있는 수정헌법 14조를 대통령 후보에게 최초로 적용하는 겁니다. 대통령후보가 내란혐의를 받을 경우 어떤 절차를 거칠지가 확립된게 없어요. 연방대법원이 오롯이 대법관들의 판단에 근거해서 내란혐의가 무엇이고, 트럼프가 내란을 저질렀다고 확정하고, 출마금지까지 판결한다?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척척석사
23/12/20 12:52
수정 아이콘
미국 법체계는 한국처럼 법령에 정해진 걸 준수하는 것만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대법원의 헌법해석과 같은 판단이 곧 판례법처럼 작동하기도 합니다. 사실은 오히려 반대로 법령에 아주 정확히 명시된 내용이 아니라면 모든 법령이나 문제의 해결에 대한 해석이나 판단이 이런 판례에 근거하고 있구요. 그 중 대법원 판례라고 하면 그게 나중에 대법원에서 다시 바뀌기 전까지는 뭐 최상위의 판단기준이 되겠죠.

'오롯이 대법관들의 판단에 근거하여 내란혐의가 무엇인지, 출마금지 적용할 수 있는지' 같은 것을 판단하는 게 연방대법원의 할 일 그 자체에요.
척척석사
23/12/20 12:56
수정 아이콘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인용해 주신 반대의견이 더 적절하지 않나 싶은게 혐의만 가지고 출마 못 하게 할 수 있나 싶고 확정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형사사건에서는 무죄추정을 해야 할 것 같거든요. due process 정면위배 아닌가? 싶고 그렇습니다

어차피 연방대법원 상고하면 저 판결이 확정인 것도 아닐테니 예비후보 등록에는 별로 문제 없을 것 같기도 한데.. 대법원에서 딱 빡 끝 하고 빠르게 의견 낼 것도 아닌 것 같구요.
밤수서폿세주
23/12/20 15:08
수정 아이콘
흠... 그런데 내년 말이 미국 대선이었죠? 그때까지 대법원이 판단을 끝낼 수 있나요? 게다가 공화당 경선과정 끝나고 트럼프가 최종후보인 상태에서 출마금지 판결은 설마... 절대 못내릴테니, 공화당 경선일정 전에 끝내야하는데, 내년 7월입니다. 아무리 늦어도 내년 6월 전에 최종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요? 절차밟는데 걸리는 시간때문에라도 안될 것 같아보여요.
척척석사
23/12/20 15:41
수정 아이콘
네 그때까지 안나오지 않을까 싶고 그러면 대선 치르는 데에는 별 문제없지 않나 싶기도 해요
사안은 섹시하지만 절차는 길고 결론은 멀어서 바뀌는 건 없는 일이 되지 않을지
타카이
23/12/21 10:45
수정 아이콘
근데 관련 재판(의회공격, 가짜선거인단 기획 등) 특검에서 신속처리 요청은 들어간 상태긴 합니다
안군시대
23/12/20 12:23
수정 아이콘
내란죄로 판결이 확실히 나면 출마따위가 문제가 아니죠.
어느나라나 내란죄나 반란죄는 최고 사형일텐데..
철판닭갈비
23/12/20 13:26
수정 아이콘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us/2023/12/19/UJTPLPCOBJAHBAI6NZFGI7S5FA/
“지지율이 이게 뭐냐, 참모들 뭐했나” 美 바이든 대통령의 질책

이 와중에 바이든은 이러고 있네요 허허;
미국 대선은 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걸까요...
23/12/21 05:39
수정 아이콘
음냐 참모의 이슈가 아니라 본인과 가족이 문제인것을...
척척석사
23/12/20 13:28
수정 아이콘
No person shall be a Senator or Representative in Congress, or elector of President and Vice-President, or hold any office, civil or military, under the United States, or under any State, who, having previously taken an oath, as a member of Congress, or as an officer of the United States, or as a member of any State legislature, or as an executive or judicial officer of any State, to support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shall [have engaged in] insurrection or rebellion against the same, or given aid or comfort to the enemies thereof. But Congress may by a vote of two-thirds of each House, remove such disability.

이게 수정헌법 14조 섹션 3 내용인데 여기에는 그냥 have engaged in insurrection 즉 반란을 일으킨 놈 혹은 관여한 놈 에 대해서까지만 써 있거든요 이걸 적용해서 콜로라도 주법에 따라 트럼프가 qualified candidate가 아니라고 판단한 거구요.

이게 콜로라도 대법원 판결대로 문자 그대로 그냥 법적 최종판단 없이 insurrection 에 연관만 있으면 이걸 가지고 주법에 따라 후보등록안됨 하고 적용해도 되는건지(이미 1심부터 3심까지 모두 연관됐다고 판단하기는 했더라구요), 아니면 이렇게 써 있더라도 engage 됐다는 최종판단을 받는 놈만 헌법위반이라고 할 수 있는지를 이제 연방대법원에서 해석해 달라고 상고 올릴텐데 한세월 걸릴 것 같습니다. 판결문 213페이지짜리 파일이 올라와있던데 네이티브 법률맨 아니면 읽기도 어려울듯요 덜덜
23/12/20 13:29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제가 말하면서도 이렇게 말하면 오바 라는 생각이 들지만...
국가 안전에 위험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이유로 별다른 증거없이 수없이 많은 내/외국인들을 납치 고문 감금하고 있는 국가에서 저러는 것을 보니 참으로 기득권 혹은 같은 사상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내는 힘은 강하다 라는 생각도 드네요. 또한 그들이 말하는 국가안보라는 것이 무엇인지도...
23/12/20 15:41
수정 아이콘
어차피 선거인단이 투표할때 트럼프로바꾸면 되는 아닌가요
망고베리
23/12/21 22:58
수정 아이콘
콜로라도는 신의없는 선거인단 투표도 무효입니다
신성로마제국
23/12/20 15:45
수정 아이콘
쿠데타 성공한 대통령이 3명 있는 나라 국민 입장에서는 쿠데타 실패하고도 대선 또 나가는 사람 정말 신기하네요
록타이트
23/12/22 11:09
수정 아이콘
경선 내에서 트럼프 지지율이 높아도 대선 구도에선 드센티스가 나오는게 트럼프보다 유리할거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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