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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3/12/19 21:42:06
Name Crochen
Subject '패소할 결심'대로... '윤석열 징계 취소 2심' 뒤집혔다 (수정됨)
더 고약해진 윤석열 징계 취소 2심이 온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986465&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

[한 장관은 1심을 승소로 이끈 변호사들을 모두 사임 또는 해임시키고 정부법무공단 변호사들로 교체]
[새로운 변호사들은 매우 소극적으로 임하는 모습이 관찰]

재판부까지 질책할 정도라는 건 계속 언급되네요.

민주 '尹 검찰총장' 정직 취소에 "한동훈 법무부 '패소할 결심'"
https://www.yna.co.kr/view/AKR20231219105400001

[윤석열이 1심에서 패소한 후 2심이 진행되던 와중에 대통령으로 당선됐고 소송 대상인 법무부 수장으로 한동훈 장관이 임명]

[1심 소송을 승리로 이끌었던 변호인들을 법무부 장관의 지시·감독을 받는 정부법무공단 소속 변호사로 교체]


원고가 윤석열, 피고가 한동훈(법무부장관)인데 이건 승부조작이라고 봐야죠.

항소심은 부실한 법무부측 대놓고 져주기 변론부실으로 인한 것인지 원고 윤석열이 승소했는데, 절차상 문제로 본안판단을 아예 하지 않았습니다.

감사징계법 제17조
징계를 청구한 사람은 사건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추미애가 징계를 청구하고도 1차 심의기일을 변경한 것이 사건 심의에 관여한 것으로 항소심 재판부가 판단해서 징계 절차가 위법하다 본 것인데요.

재미있는 점은. 이런 논리면 윤석열의 이익에 관한 소송을 윤석열의 최측근 부하가 각자 원고 피고를 맡아서 소송하는 게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냔 점이죠. 거기가 한동훈은 단순히 윤석열의 최측근이란 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해당 징계에서 채널A 사건 핵심 관련자였고, 이해당사자 본인이라고 봐야 하죠. 한동훈 본인이 이 징계소송을 원고 승소, 피고 패소로 이끌어야 할 강력한 이익을 가지고 있는데,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입니다.
법기술자로 가득한 검사 정권답게, 원고 피고를 서로 짜고 쳐도 '법을 어긴 건 아니다! 위법은 아니다!'식으로 우기는 느낌이네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셈이죠.

윤석열 장모 최씨를 형량이 더 큰 사기와 위조사문서 행사를 검찰이 기소하지 않아 징역 1년이라는 턱없이 적은 형량만 선고되게 봐주기 기소, 부실수사를 한 점.
김건희 주가조작 재판에서 김건희 연루 관련 새로운 사실이 계속 드러남에도 소환조사 한 번 없이 봐주기를 했다는 점.
이제 곧 있을 김건희 특검법도 윤석열 한동훈 모두 법률안 거부권 행사를 다짐하고 있는 점.
이런 여러 상황을 보면 윤석열이 장악하고 있는 현 정권 법무부와 검찰은 윤석열 관련 모든 사건과 소송을 어떻게든 윤석열에게 유리하게 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윤석열이 징계 관련 항소심을 공정하게, 적어도 공정한 척이라도 하려고 했다면
1. 애초에 항소가 적절하지 않습니다. 원고가 현직 대통령인데 피고가 현직 법무부장관에, 그 장관이 윤석열의 최측근, 가장 총애하는 부하다? 이 소송이 어떻게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습니까?
2. 설령 항소를 강행했다 해도. 법무부 장관에 한동훈 같은 누가 봐도 윤석열의 최측근을 임명할 게 아니라, 윤석열과 사적 친분이 없고(윤석열은 온갖 중요 인사에 자신과 같이 일해봤던 검사, 대학 선후배, 법조인 인맥을 임명하는 인사 참사를 끊임없이 만들고 있죠) 이 사람이면 공정하게 대통령이 관련된 사건을 담당할 수 있겠구나 할만한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이 법무장관을 맡는 것이죠. 물론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3. 마지막으로. 장관이 사건 관련자이자 원고의 최측근인 한동훈이라 할지라도. 이 징계소송을 공정하게 처리할 생각이 있었다면 한동훈 본인이 징계소송에서 빠졌어야 했습니다.

'패소할 결심'대로... '윤석열 징계 취소 2심' 뒤집혔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987120

[ 애초 소송을 승리로 이끌었던 법무부 측 변호사들이 주장했던대로, 피고로 이해관계가 없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해 독립적으로 소송을 수행했어야 ]
이렇게 했어야죠.

하지만 윤석열과 한동훈은 이 중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국가권력(법무부장관직)을 사적으로 사용해서 개인의 이득을 취하는데 성공합니다.
이 정권에 더 이상 실망할 것도 없을 정도로 온갖 참사와 엉망진창인 모습만 보여주고 있지만.
이번 징계소송 셀프승소, 셀프패소는 정말 대단하다고밖에 말할 수 없네요.
그냥 기가 찹니다.

이 정권의 권력남용, 국가권력을 사적인 이득 추구를 위해 사용하는 그 폭주를 멈추려면 총선에서 야당을 밀어주는 수밖에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여러 차례 기회만 되면 글과 댓글로 말했고요.
지금도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임명하고 싶은 사람 다 강행하고 대통령 권한으로 여야 합의 없이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제왕적 대통령이 뭔지 온국민에게 똑똑히 보라고 외치고 있는데.
여기서 국회까지 여당이 과반을 가져간다? 그냥 진짜 답이 안 나오네요. 그것만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동훈은 인사검증 수도 없는 실패(무능인지 공범인지 예스맨인지), 징계소송 관련 등도 그렇고.
윤석열에게 맹종 안 한다고 인터뷰에서 발언하던데.
말이 그러면 뭐합니까. 행동이 지금까지 윤석열의 충실하기 그지 없는 최측근 그 자체였는데요.

아래 글에도 나오듯 김건희 특검을 정략적이라 비판하고(웃기는 게 그 조항들 한동훈 본인이 수사팀으로 브리핑 열심히 했던 최순실 특검법에도 똑같은 조항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땐 괜찮고 지금은 아니라는 게 말이 됩니까? 다른 특검법에도 같은 조문 복사 붙여넣기 수준으로 똑같이 있고요)
김건희 명품가방 사건을 몰카 공작이라 옹호하는 거 보면.

윤석열에 맹종을 안 한다? 행동을 보면 답이 나오죠.

관련 기사 링크 추가합니다.

'원고 윤석열-피고 한동훈' 재판에서 벌어지는 일들
윤 대통령측 변호인이 오히려 법무부 변호인단 두둔... 준비서면과 증인신청 차이 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916473

윤석열 징계 소송... 재판부, '한동훈 법무부' 변호인 질책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928003

법무부 대리인의 부실한 증인신문... 끝내 재판장 호통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954909

박은정 "원고 윤석열·피고 한동훈 재판, 점입가경...날 증인으로 세우라"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929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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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칭법조인사당군
23/12/19 21:50
수정 아이콘
전두환 일당은 군대를 이용해 나라를 접수하고
윤석열 일당은 법을 무기로 나라를 접수하네요
23/12/19 21:52
수정 아이콘
전두환이 김영삼 역사 바로세우기로 단죄를 받았듯, 윤석열은 총선 지고 대선에서 정권 내주면 그때부터 탈탈 털릴 겁니다.

검찰이란 조직 자체는 그때도 어떻게든 개혁을 피해갈 수도 있는데(개혁주체인 민주당이 문제도 많고 개혁안도 이상하게 만들고 등등)
윤석열 일당은 법의 단죄 피하기 어렵죠. 검사들도 이렇게까지 일이 커지면 수뢰죄로 징역 사는 검사들처럼 감옥 갑니다.
Jedi Woon
23/12/20 00:52
수정 아이콘
기소권을 독점한 집단이라 자기 스스로에게 칼을 겨눌 수 있을까요?
정권 바뀐 후 윤석열과 검찰 집단을 단죄하긴 매우 어려울 겁니다.
23/12/20 00:55
수정 아이콘
기소권은 법률 개정사항이라 총선 압승 후 대선 승리면 민주당이 만들 법 검찰이 못 막습니다. 공수처 인원을 대폭 늘리든, 국수본에도 기소권을 주든(헌법 개정사항 아니니까요) 방법은 만들기 나름이죠. 사실 법 개정 안 하고 그냥 현행 검찰 제도대로 정권 초반에 충성파 검사 죽 깔아놓고 하면 그만입니다. 인사권 가지면 말 잘 듣는 애들만 임명하면 그만이고 말 안 들으면 바로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면 그만이죠. 윤석열 관련 사건 윤석열이 보기에 좀 맘에 안 들게 처리한 검사 바로 좌천되더라고요.
Jedi Woon
23/12/20 00:57
수정 아이콘
지난 총선에서 국민이 그러라고 180석 몰아 줬는데.....민주당의 지금까지 한 짓 보면 기대가 안되요...
물론 보수언론과 국힘에서 독재니 뭐니 난리도 피우겠지만.
23/12/20 01:13
수정 아이콘
사실 총선 승패, 대선 승패에 따라 경우의 수가 많아서 김치국이긴 하죠.

정권 바뀌면 전 정권 잘못 탈탈 털리는 게 한국 관행이라. 국민의힘이 대선 이겨서 정권 연장하면 윤석열 수명도 늘어나는 거고, 정권 교체되면 털리지 않겠나 싶습니다.
Final exam
23/12/20 08:38
수정 아이콘
그 때 이낙연 정치가 끝난거죠. 당 대표 이후 뭘 한 건지 알 수 없습니다. 제 느낌엔 국민대통합, 협치 뭐 이런 거 얘기하면서 자기 정치만 했던 듯.
대장햄토리
23/12/19 22:0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기사 인용 분량 규정은 댓글에도 적용됩니다(벌점 2점)
23/12/19 22:05
수정 아이콘
윤석열 수도 없는 인사참사의 가장 가까운 공범이자 책임자가 한동훈이죠.
인사검증 권한은 이러려고 가져갔나 싶어요.
23/12/19 22:03
수정 아이콘
이거 당연히 부당한 징계라고 생각했었는데 역시 상급심에서 뒤집혔군요. 킹메이커 추미애의 업적 하나가 또...
23/12/19 22:05
수정 아이콘
지금 대통령이 윤석열인 상태에서 법무장관이 추미애면 2심 누가 이길지 알 수 없죠.
자기 편 임명해서 대놓고 져주기 했는데 그게 왜 추미애 업적입니까. 윤석열 한동훈 악행이죠.
1심 승소 이끈 변호사들 한동훈이 다 자르고. 대놓고 부실변론해서 재판부가 오죽하면 변론 왜 그런 식으로 하냐고 질타를 수차례 합니까.
검사가 부실기소 부실수사하면 판사가 할 수 있는 게 없듯. 소송당사자가 서로 짜고 저렇게 하면 판결은 저렇게 나오죠.
23/12/19 22:10
수정 아이콘
글쎄요 다른 유니버스의 일은 제가 알 수 없고
아무튼 부당하다고 여긴 국민들이 많았고 그게 지난 대선 결과에 나타난것 아니겠습니까
23/12/19 22:14
수정 아이콘
선거 결과랑 징계의 적법 정당 여부는 전혀 관련이 없는데요. 노태우도 직선에서 당선됐지만 그거랑 12.12 군사반란 유죄랑 뭔 상관입니까?
23/12/19 22:15
수정 아이콘
예 징계가 부당했다고 상급심에서 판단이 난 상황이네요. 제 일관된 입장입니다.
23/12/19 22:17
수정 아이콘
저렇게 짜고 친 소송 결과가 판단이 났다로 말할 수 없죠.

제대로 된 결과로 볼 수가 없을 정도로 항소심 내용이 가관이었습니다.

원고측(윤석열측) 에서 증인신청하고 준비서면 내면. 한동훈이 1심 이긴 변호사들 다 자르고 정부측으로 임명한 사람들 죄다 벙어리처럼 증인신청도 안 하고. 오히려 원고측 편드는 변론을 피고측이 해서 재판부가 지적할 정도입니다.

이러니 항소심 결과가 바뀌어도 사람들이 납득을 못하는 거죠. 대놓고 윤석열 한동훈이 승부조작, 사기친 수준인데요.
23/12/19 22:24
수정 아이콘
그니까 한치의 의혹없이 판결을 납득하시려면 대통령이나 법무부장관이 다른사람인 유니버스여야 하는것 아닙니까. 저는 제 생각과 나름 맞는 판결이라 충분히 존중됩니다.
23/12/19 22:30
수정 아이콘
위에도 1,2,3으로 나누어 적었듯.

1. 애초에 항소를 안 하는 게 맞다(현직 대통령이 원고, 윤석열 부하가 피고인 소송?)
2. 만약 한다면 피고 법무장관을 최측근 말고 중립적 공정한 인물로 임명하라
3. 한동훈으로 할 거면 소송에서 손 떼고 1심 이긴 사람 가만 냅두거나, 이해관계가 없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해 독립적으로 소송을 수행해야 한다

셋 다 안 했죠.

솔직히 님도 1심 이긴 변호사들 다 자르고 2심 태업한 한동훈 픽 지려고 작정한 거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디테일을 따지면 한동훈이 지려고 작정한 게 너무 뻔하니 그건 구체적으로 언급을 아예 안 하시는 거 같은데.

한동훈이 1심 이긴 변호사들 다 자른 행동.
그리고 새로 온 사람들이 태업해서 재판 지려고 작정하고 원고 편까지 들어서 판사에게 질책 수차례 받은 거.

이 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대놓고 조작을 해도 공정한 판결이라고 님은 생각하실 수 있죠. 그런데 많은 이들은 그 판단에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볼 겁니다.

말씀해보세요. 저런 짓을 해도 공정한 판결이다 라고 대답하실 거라 예상하긴 하는데.
제 예상말고 직접 듣고 싶네요. 제 예상이 틀릴 수도 있고요.
23/12/19 22:47
수정 아이콘
중립성을 일정부분 덜어놓고 쓰신 글의 내용에 대해 말해달라 하시는건 좀 가혹하긴 합니다. 공정은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거겠죠.
23/12/19 22:50
수정 아이콘
PUM 님// 1심 승소한 변호사를 자른 행동, 대신 온 사람들이 제대로 변론 안 한 행동(재판부 질책 포함합니다)
이 둘에 대해 님의 생각을 듣고 싶단 겁니다.

한동훈이 지려고 저렇게 한 걸까요? 아니면 이기려고 저렇게 한 걸까요?
이건 OX니 대답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23/12/19 22:55
수정 아이콘
Crochen 님// 1심 승소한 변호사들은 독단행동, 이해충돌 등으로 인해 해임했다는 법무부 오피셜이 있습니다.
Q1.이는 한동훈의 획책일까요? 아니면 나름 이유있는 법무부 행정일까요?

Q2.Crochen 님께서는 법무부 오피셜을 알고도 안넣으신걸까요, 몰라서 안넣으신걸까요?

그에 대한 답은 각자의 유니버스에 있을겁니다. 답글은 더 안달겠습니다.
23/12/19 22:58
수정 아이콘
(수정됨) PUM 님//

저는 그 오피셜이 눈가리고 아웅, 말도 안 되는 변명이라 봅니다.

1심 이긴 사람을 잘랐으면.
대신 넣을 사람이 엄청 변론을 열심히 하든가, 잘하든가, 열심히 잘 하는 척이라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실제 드러난 행동이 준비서면도 제대로 안 쓰고, 증인신청도 안 하고, 제대로 변론을 안 한 게 명확히 드러났는데.

1심 이긴 사람을 잘라놓고 어떻게 이해충돌이니 소리를 한동훈 법무부가 할 수 있는지 진짜 적반하장이 따로 없죠.
이해충돌은 윤석열, 한동훈처럼 소송 이해관계자 그 자체인 당사자들이 원고 피고로 소송 수행해서 원고 승소를 유도한 게 진정한 이해충돌인 겁니다.

막말로 법무부가 이겼어봐요. 그럼 1심 이긴 사람 자른 것도 아무 문제 없죠.
1심 이긴 사람들이 뭘 잘못해서 잘랐고, 2심은 법무부가 열심히 해서 또 이겼다 라고 하면 뭐가 문제겠습니까.
대놓고 일 안 해서 법무부 패소한 게 실제 나온 팩트잖아요.
한동훈이 또 진 거죠. 정확히는 일부러 져준 거죠. 1심 이긴 사람 다 자르고 부실변론한 정부 측 변호사 써서요.

대답을 끝까지 못하시는데.
님이 봐도 한동훈이 지려고 작정한 건 부인하기 힘들단 거겠죠.
한동훈이 실제로 졌고, 한동훈이 2심 내내 지려고 작정을 했는데 그걸 어떻게 부정하겠습니까.
한동훈이 이기려고 했는데 무능해서 진 거다 뭐 이런 주장이 아니고서야(소송 내용 보면 그것도 말이 안 되고요) 한동훈이 항소심 지려고 온갖 수단 다 동원한 건 드러난 사실이죠.
23/12/19 23:09
수정 아이콘
Crochen 님// 반복해서 써주신 의견은 잘 알겠습니다만, 기왕이면 반대쪽 오피셜도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독자들도 각자 판단할 여지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저자 일방적인 게시글엔 독자 일방적인 댓글이 달리는거죠. 찐막 댓글입니다.
23/12/19 23:14
수정 아이콘
PUM 님//
그냥 마지막 이런 거 필요 없고 달고 싶으면 더 다셔도 됩니다.
PUM님도 내심 솔직히는 한동훈이 윤석열 이기게 해주려고 일부러 진 거 아시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양당 지지층이든 뭐든 아닌 건 아니라고 하면 되는데 왜 무리한 옹호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조국 건도 입시비리 맞다고 초반에 손절했으면 대미지 적었겠죠. 민주당 지지자가 조국수호란 잘못을 저질렀듯, 한동훈이 잘못한 건 이건 잘못 맞다 인정하면 끝납니다.

아래 다른 분 댓글도 인상적인 게. 정치공학적으로 봐도 솔직히 징계 1심 윤석열 패소 이거. 국민들 대부분 모르고 관심 없습니다. 근데 그걸 악착같이 이렇게 자기 부하 장관 써서 결과를 바꾼다? 총선 앞두고 기사거리만 하나 더 생긴 거죠.
이런 거 하나하나는 작을 수 있는데. 이런 게 모여서 불통 이미지를 만들고 윤석열 마음대로 한다, 윤석열 하고 싶은 건 다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아지는 거죠. 여론조사로도 드러나고요.
상한우유
23/12/20 09:16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유저 비아냥(벌점 2점)
jjohny=쿠마
23/12/19 22:08
수정 아이콘
본문 읽어보신 게 맞는지요? 징계가 부당해서 상급심에서 뒤집어진 거라고 보기 어려운 판결 같습니다.
23/12/19 22:12
수정 아이콘
네 읽어봤습니다. 글쓴분의 의견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제가 받아들을 의무는 없지 않나요?
jjohny=쿠마
23/12/19 22:2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의무까지 나올 일은 아니고... 읽어보고도 나오기가 좀 어려운 댓글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물론 PUM님께서 글쓴분의 의견과 다른 의견을 가지실 수 있지만, 저도 거기에 대해 다시 이견을 제시할 수 있으니까요.
23/12/19 22:30
수정 아이콘
읽어보고도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의견인데요..?
jjohny=쿠마
23/12/19 22:3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저는 그 견해(충분히 나올 수 있는 의견이라는 견해)에 대해 반론을 제기한 겁니다.

원징계의 옳고 그름에 대한 근거로서 작용할 만한 소송과정이 아닌 것 같아서요.
23/12/19 22:39
수정 아이콘
네 저 또한 님의 견해(읽었으면 동의여부를 떠나 그런 댓글을 달수없다) 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득점왕손흥민
23/12/20 08:58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론 추미애가 옳았고 그당시 윤석열에게 힘을 실어준 정부와 당내 수박무리들 그리고 후보시절부터 하염없이 일반인 보다 못한짓을 솔직담백하게 드러내주었지만 눈감고 지지했던 지지자들. 그들이 지금의 윤석열 탄생 1등공신이라고 봅니다.
23/12/19 22:15
수정 아이콘
법과 정의를 바로 세우라고 했더니 법의 회색지대에서 가능한 나쁜짓만 골라서 하는군요. 전공을 잘 살리고 계십니다.
23/12/19 22:18
수정 아이콘
하는 거 보아하니 한동훈이 전면에 나서고 내년에 참패하면 화무십일홍 권불십년을 자기들 몸으로 보여줄 거 같습니다.
피우피우
23/12/19 22:18
수정 아이콘
제가 정말 어이가 없었던 건 한동훈 본인이 오늘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정의당이 특검을 추천하게 돼있다느니 민주당이 총선을 위해 선전선동을 할 거라느니 하며 악법이라고 비난을 했다는 점입니다.

본인 말대로 법이 정말로 공명정대하다면 특검이든 뭐든 어쨌든 최종적으론 법대로 될 텐데 총선이니 민주당이니 하는 게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결국 오늘 본인 입으로 말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비판점들만 봐도 법이란 것이 항상 공명정대하게만 돌아가는 것은 아니며 상황과 맥락의 영향을 받는다는 걸 인정한 셈인데 그럼 윤석열과 한동훈의 관계, 그리고 본문에서 언급하신 것과 같은 특수한 상황들을 전국민이 다 아는 상황에서 저 2심 판결을 어떻게 봐야할지도 나오죠.

그런데 같은 자리에서 2심 판결에 대해선 뭐 본인이 관여하지 않았다든가 절차에 따라 진행할 문제라든가 그런 말을 했더군요. 국민을 다 바보로 아는 건지..
23/12/19 22:20
수정 아이콘
되도 않는 새빨간 거짓말을 태연하게 하는 인간이 한동훈이죠.

솔직히 한동훈을 전면에 세워서 선거 승리 기대한다는 게, 딱 저번 강서구 사면하고 공천 강행, 엑스포 승리로 예측 완전 실패 보는 거 같습니다.
이걸로 각이 안 나오는데 왜 들어오지 싶은데, 무능해서 그렇죠. 이 정권 사람들이 다 좀 판단력이 없고 능력이 없어요.
피우피우
23/12/19 22:34
수정 아이콘
뭐 사실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해도 박수를 쳐주는 사람들이 있으니 저러는 거겠지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목소리만 듣고 있자면 한동훈이 백마탄 초인처럼 느껴지긴 할 겁니다.
23/12/19 22:43
수정 아이콘
윤석열은 절대 변할 사람이 아니고 선거 참패해도 정신 못 차릴 거라 보긴 했는데, 한동훈은 능력을 안 좋은 곳에 써도(윤석열의 인사 참사 하나하나 다 옹호하고 패스해주는 등) 판단력은 윤석열보단 낫지 않을까 싶었는데. 하긴 코드가 맞으니까 중용하는 거겠죠. 한동훈 판단력도 윤석열과 동급으로 보입니다.
돔페리뇽
23/12/19 22:19
수정 아이콘
불법은 아니다
5년 내내 들었던 말인데, 이걸 또 듣는군요
23/12/19 22:20
수정 아이콘
공정한 척은 해야 한다고 말한 인간이 한동훈인데. 최소한의 언행일치도 안 되는 인간입니다. 김건희 수호하겠단 것도 대놓고 밝혔고요.
다용도테이프
23/12/19 22:24
수정 아이콘
와...승부조작 스케일은 참...
보통사람은 경찰도 못속이는데..

진짜 법잘알로 인정해야 합니까...
23/12/19 22:26
수정 아이콘
법기술자들이 사익을 위해 국가권력을 남용하고 있죠.
치킨너겟은사랑
23/12/19 22:27
수정 아이콘
1심 변호인단 자를때부터 아 패소가 목적이구나
알수가 있죠.
23/12/19 22:32
수정 아이콘
1심 자르고 대신 들어온 사람들이 열심히 하는 척이라도 했으면 변명이 가능한데.
증인신청도 안 하고 준비서면도 적게 내고 원고측 편들고 있어서 판사한테 질책을 수차례 받는다?

국민들이 다 바보인 줄 아나봅니다. 진짜 어처구니가 없네요. 이렇게 대놓고 나오니.
득점왕손흥민
23/12/20 09:03
수정 아이콘
바보인줄 알면 다행인것 같습니다. 그래도 사람취급은 해주는거니까요. 영화에서 처럼 개돼지로 보니까 저런짓을 태연하게 하는거 아닐까요? 더불어 범죄심리학자의 짝퉁 발언 또한 정말 경악스럽구요.
23/12/20 12:19
수정 아이콘
이수정은 진짜 이미지 다 망가지고 있죠. 정치해서 사람이 변하는 나쁜 케이스 하나 더 추가됐네요.
지구 최후의 밤
23/12/19 22:30
수정 아이콘
이렇게 노골적인게 한 두개가 아니라 놀랍지도 않네요.
비상식의 일상화가 진행되는 것 같아 참 답답합니다.
23/12/19 22:32
수정 아이콘
윤석열 정권은 윤석열의 부하 1호 한동훈 포함 총체적으로 엉망진창입니다. 뭐 하나 제대로 된 게 없어요.
아이군
23/12/19 22:35
수정 아이콘
정치적으로 말해도

1. 항소 포기한다 (이러면 진작 다들 잊었음)
2. 2심 지고 사과한다 (이러면 총선까지는 안감)

일텐데.....

윤석열 패거리는 진짜 절대로 사과나 타협이나 대화 같은 거 안할 패거리라는 걸 세삼스럽게 느끼게 하는 군요.
23/12/19 22:36
수정 아이콘
절대 사과하지 않는 정권이죠. 엑스포 유치실패 사과는 부산 표심이 심상치 않아서 그런가 싶기도 하고요. 재벌 회장들 데리고 떡볶이까지 먹었잖아요. 얼마나 조급하면 저런 말도 안 되는 짓까지 하나 싶었습니다.
바이바이배드맨
23/12/19 22:35
수정 아이콘
눈가리고 아웅이지만 위 사례처럼 저렇게 먹히는 사람이 있으니 저러는거죠
23/12/19 22:37
수정 아이콘
뭐 양당 모두 열성적 지지자는 생각을 잘 바꾸지 않지만, 이번 사건 경우 양당 고정 지지층 제외한 중도에겐 누가 잘못한 건지 꽤 명확한 편이라 윤석열에 마이너스일 겁니다. 공정한 척이라도 해야 하는데, 대놓고 이러니까요.
피우피우
23/12/19 22:46
수정 아이콘
근데 솔직히 이 건은 국힘 지지자여도 '아 이건 좀..' 할만하지 않나요?
23/12/19 22:48
수정 아이콘
항소심 내용을 보고도 공정한 판결이라고 주장하는 윤석열 지지자가 꽤 있긴 할 겁니다.

양당에 열성 지지층은 뭘 해도 옹호 지지하는 성향이라.

당장 이 글에 달린 댓글에도 저와 생각이 다른 분이 계시니까요.
호러아니
23/12/20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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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가 제 생각과는 다른듯 싶네요. 합리화에 쓰기 위해 공정한 판결이라고 주장하고 내용은 개의치 않는거죠. 뭐 합리화야 누구나 하는거라고 해도 이걸 합리화하는데 쓰는건 상당한 저질같은데...
23/12/21 08:58
수정 아이콘
당장 저 위에 반례가.....
원시제
23/12/20 02:29
수정 아이콘
저건 솔직히 말해 먹혔다고 보기 좀 뭐합니다. 애초에 결론 정해놓은 사람들한테는 먹히고 안먹히고의 문제가 아닌지라...
빼사스
23/12/19 22:43
수정 아이콘
하나회가 가니 검사회가 이 난리니...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 어떻게 타락의 타락을 하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죠. 어휴.
23/12/19 22:45
수정 아이콘
정권 심판론을 정권 본인들이 스스로 키우고 있어요. 자업자득입니다.
DownTeamisDown
23/12/19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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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동일체 같은 군사조직 같은 원칙은 누가세운건지 모르겠습니다.
이정도면 사조직으로 하나회같은 결말을 내려야할것 같아요.
과연 김영삼은 누구일지
23/12/19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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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스택 쌓고 있는 거 봐서. 이재명이든. 이재명이 낙마해서 다른 민주당 후보가 나오든.
검찰개혁이란 시대정신이 점점 무르익고 있다 봅니다.
물론 한 번에 다 되는 건 힘들고(하나회 척결처럼 전광석화같은 드라마틱한 변화는 힘들죠)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개혁법안 만들고 제도 바꾸고, 법안에 문제 있으면 다시 개정하고 식으로 장기 과제로 봐야 한다고 봅니다.

이렇게 권력이 한곳에 집중되어서 견제가 안 되는 기관은 제도 자체가 문제죠. 개혁이 느리긴 하지만 길게 봐서 막을 순 없다고 봅니다.
DownTeamisDown
23/12/20 00:15
수정 아이콘
문제는 역사를 보면 개혁법안을 꾸준히 만들어서 하는게 최선같지만 그렇게하면 지금 윤석열이 하는것처럼 개혁하려는쪽의 캐비넷을 파서 못하게 하려고 하겠죠.
지금까지의 역사가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것 같아서 과연 그방법이 가능할것인가에는 의문이 있습니다.
23/12/20 00:26
수정 아이콘
하나회 장성들 사표 받았듯, 검찰개혁 의지 강한 정권 들어서면 개혁반대파, 윤석열 사단 검사 줄줄이 옷 벗거나 한직으로 좌천될 겁니다.
인사권 있으면 수사 뭉갤 수 있다는 걸 지금 윤석열이 너무 잘 보여주고 있어서. 캐비닛에서 뭘 꺼내든 장관 총장을 잡고 있으면 다 막을 수 있죠. 물론 그 후에 개혁 성과 안 나오면 역풍 불테니 검찰 통제를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그때 가봐야 구체적으로 나올 겁니다. 그리고 검찰이 임기 초반 지지율 높을 때 그렇게 나오는 애들이 아니라서. 검찰개혁 진짜 제대로 하려면 임기 초반에 해야 할 겁니다. 문재인은 적폐청산 수사 때문에 특수부 중용하다 망한 거니까요.
23/12/19 23:04
수정 아이콘
어허 대악마 이재명 못지않은 악당 추미애로부터 비롯된일이니 아무튼 민주당 잘못입니다! 네이버 기사 댓글도 추미애 극딜이 많군요.
23/12/19 23:07
수정 아이콘
네이버 댓글은 여당 극성 지지층이 많아서 실제 전체 여론 파악에 별 도움이 안 되는 거 같습니다.

혹시 윤석열이 네이버만 보고 자기 인기 있다고 착각하고 이렇게 막나가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23/12/19 23:37
수정 아이콘
이걸 추미애 한테 뭐라하는걸 보니 어질어질 합니다.
뭐 그러니 지금 대통령이 이태원에서 사람죽어도 모르쇠하고 바이든도 날리고 와이프가 명품백 받아도 가짜받은거라 그러고 뭐 그러는거겠죠.
이해합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게 좋을듯. 두고두고 기억하다 내년 선거때 고대로 돌려드리는것밖에 국민한사람으로서 할 일이겠죠
23/12/19 23:41
수정 아이콘
열성 지지자야 그런 무리한 옹호를 하겠지만, 대통령 지지율 긍정 부정 비율 보면 다수의 국민들은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봅니다.
선거 때 이 정권은 심판을 피하기 어려울 겁니다. 온갖 걸 망쳐놨는데 쇄신 혁신 노력은 전혀 없고 윤석열의 충실한 부하 한동훈이 전면에 나서는 판이니까요. '우리에게 어떤 변화도 바라지 말라' 뭐 그거죠.
손꾸랔
23/12/19 23:54
수정 아이콘
절차가 잘못됐다는 이유로 법원이 징계를 취소한거라
절차를 보정해서 다시 징계처분을 할 수 있을텐데 (이번에는 1심판결 의견대로 아예 면직시켜버리는 걸로!)
이미 퇴직한 상태라... 안타깝게 됐군요.
23/12/20 00:03
수정 아이콘
1심 본안판단 보면 정직은 물론이고 해임 파면까지 가능한 중대한 잘못이라 지적하죠.
머스테인
23/12/20 00:39
수정 아이콘
한동훈 관련기사가 2개나 올라올 정도면 요즘 시끄럽긴 한 모양입니다. 법무장관으로 있으면서 윤석열의 심기경호는 이정도면 성공한 듯 싶구요.
이제 비대위원장 자리에 가면 김건희 특검 관련해서 김건희 심기경호만 성공하면 임무 끝인가 생각도 듭니다만 한동훈장관도 사람인지라 막상 자리에 오르면 맡겨진 임무만 완성하고 사라지고 싶지는 않을것 같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중도확장을 위해 외부로 보여질 때는 윤석열에게 반기를 드는 모습을 보여주기는 해야 할테고요. 문제는 서로 합의한대로 반기를 드는 척만 할지 아니면 대통령이 되고픈 마음에 진짜로 반기를 들지는 한동훈 장관 본인만 알겠지요.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지 못했다면 결코 꿈꾸지 못할 일이었습니다만 윤석열에게 무엇하나 빠지지 않는 자신이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게 된다면 충분히 뒤통수를 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지 않을까. 뇌피셜이기는 하지만 제가 쓰는 시나리오는 왜 매번 이렇게 3류 같은지 모르겠습니다. 하하하
23/12/20 00:51
수정 아이콘
권력에 굴하지 않고 법대로 수사하는 강직한 검찰총장 이미지로 대통령된 윤석열이 이렇게 죽을 쑤고 있는데, 아무리 봐도 윤석열 하위호환 한동훈이 강직한 척 쇼를 한다고 표심을 얼마나 얻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진짜 반기를 드는 척이라도 해야 시나리오가 나오는 거지, 가방 진짜냐고 묻는 이수정이나, 몰카 공작 운운하는 한동훈이나 친윤 중의 친윤이네요.
23/12/20 01:38
수정 아이콘
삼권분립이 얼마나 허망한지 알 수 있죠.
게다가 사법부가 얼마나 비독립적인지도요.
23/12/20 01:48
수정 아이콘
이 경우 판사보단 피고 법무부장관 한동훈 측의 문제가 큰 것 같습니다.
피고측 변론태도가 부실한 걸 수차례 재판부가 지적도 했고요.
그런데 당사자들이 주장 입증 안 하는 걸 판사가 그거까지 다 해줄 수는 없는 노릇이니.
이렇게 대놓고 윤석열이 이길 수 있게 한동훈이 지려고 태업 안 했다면 결과가 다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23/12/20 09:03
수정 아이콘
검찰 내부인 기소를 검찰이 하는게 문제죠. 기소안할 권리 기소 대충해서 불기소할 권리 재판 대충해서 질 권리 다 갖고있죠.
paperman
23/12/20 12:04
수정 아이콘
사법부의 독립과는 상관이 없는 내용입니다. 행정부(검찰)의 고의적 태만이 문제되는 건이니까요.
데몬헌터
23/12/20 08:38
수정 아이콘
(수정됨) 본문을 보면 좋은 통계의 미러링인 좋은 수사로 보답인데 본질을 흐리는 반응들이 있네요. 좋은 통계는 문재인 7년차인 분들이 아직도 우려먹던데..
이걸 더민주 탓할거면 더민주 측도 통계문제는 박근혜탓으로 몰아갈 수 있죠.
23/12/20 12:13
수정 아이콘
항소심 변론을 너무 대놓고 대충했죠.
23/12/20 09:23
수정 아이콘
이왕 검사로 간 거 이제 답은 이재명 포함 민주당에서 비리가 팡팡 터지고 사법처리 되면서 저 놈들이 더 나쁜 놈 으로 가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봅니다.
23/12/20 12:14
수정 아이콘
용산과 집권 여당은 그런 생각인 거 같은데 최악의 경우 민주당 의원 수십 명이 구속된다 해도 선거 결과 못 바꾼다고 봅니다. 일을 이렇게 해놓고 저놈들이 더 나빠요 한다고 그게 되겠습니까. 하는 일마다 무능하고 불공정한 게 너무 심하니까요.
23/12/20 12:32
수정 아이콘
이재명 포함 수십명이면 또 모르죠.
23/12/20 09:45
수정 아이콘
이게 실드가 되는구만..
23/12/20 12:15
수정 아이콘
어느 진영이든 무리한 옹호는 안 하는 게 좋죠. 옹호할 수 없이 명백한 잘못이면 침묵도 한 방법입니다.
문재인대통령
23/12/20 10:53
수정 아이콘
한동훈 대선급 인물 가나요? 이제 한동훈 때리기 본격적으로 시작이군요
23/12/20 11:29
수정 아이콘
때린게 아니라 본인이 자해한거죠
23/12/20 11:52
수정 아이콘
조국은 쳐맞는 기준으로 세계 대통령 했을듯
득점왕손흥민
23/12/20 12:03
수정 아이콘
윤석열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상황이 ''한동훈 대선급''으로 보여지고 국민들로부터 그정도의 파급력을 가진다면 더이상 대한민국에 미래는 없다고 봅니다.
23/12/20 12:15
수정 아이콘
한동훈은 윤석열 아바타라서 윤석열이 가질 수 있는 지지율 이상 얻기 힘들 겁니다. 사실 한동훈이 나오면 총선 대선 둘 다 무난하게 여당이 지죠.
23/12/20 12:34
수정 아이콘
한동훈이 나오면이 아니라 누가 나와도 질 것 같은데요.
한동훈은 그나마 보수결집이라도 잘 시킬 듯...
23/12/20 11:15
수정 아이콘
한동훈이 슬슬 이슈의 중심으로 가네요

이제 키우던 주인만 물면 차기대선이 눈앞에...!
23/12/20 12:16
수정 아이콘
김건희 수호하는 거 보니 최측근에 충신 포지션 그대로네요.
23/12/20 12:32
수정 아이콘
정치판에 진리가 있다면 오직 하나...

누가 그랬던가요. [멀쩡한 인간도 대선에 뛰어들면 살짝 맛이 간다]

저는 기대중입니다..!
페스티
23/12/20 14:38
수정 아이콘
이 나라는 어디로 가는가
23/12/20 23:05
수정 아이콘
검사 대통령 하고 싶은 거 다 하네요.
팔라디노
23/12/20 15:33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 투표할때 검사출신은 거르기로 했습니다

너무 역겨운 사건 이네요
23/12/20 23:05
수정 아이콘
한동훈은 윤석열과 너무 비슷한 인물이라. 윤석열에 한 번 속았으면 굳이 두 번 속을 필요는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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