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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3/12/18 09:59:01
Name 라이언 덕후
Subject [정치] 이제 시작일 것이다.
제가 예전에 이런 글을 하나 쓴적이 있었습니다.

https://pgr21.com/freedom/97781?divpage=20&sn=on&keyword=%EB%9D%BC%EC%9D%B4%EC%96%B8

뭐 내용은 그냥 대충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진행중 + 다른 지자체에서도 진행중이라는 내용이었고 그 배경에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범시민연대]라는

[동성애 및 왜곡된 성적 지향을 유도하는 조례]
[종교의 자유 침해]
[권리만 있고 의무는 없어 오히려 교권의 침탈과 피해가 크게 일어나고 있음]

3가지 이유를 주로 들어 폐지를 요구하는 시민단체(시민단체라 하는게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가 진행하여

서울시에서 공식적으로 폐지 절차에 들어갔다는 뉴스였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서울은 아니지만 그 폐지가 확정된 곳이 있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31215039151063?input=1195m

네 충남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이건 끝도 아니고 끝의 시작도 아니고 시작의 끝도 아닙니다. 시작의 시작일 뿐이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31216_0002560699&cID=10205&pID=10200

서울 역시 바람 앞의 등불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 대해 동아일보에서 이런 사설을 내놓았습니다.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31218/122666511/1

줄여서 쓰면

[교권을 내세워 학생조례를 폐지하려 하지 마라. 학생 책임을 강화해라] 라고 합니다.

이 사설이 얼마나 많은 학생인권조례의 붕괴를 막을 수 있을지 의문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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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18 10:01
수정 아이콘
인권 조례가 문제가 아니라 책임이 없는게 문제죠..
라이언 덕후
23/12/18 10:04
수정 아이콘
학생인권조례에 문제가 있었다면 개정하든지 아니면 별도 학생의 책임에 대한 조례라든가 그런걸 만드는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학생인권조례가 효과가 전혀 없는 번지르르한 조례는 아니었다고 생각하니까요.
전원일기OST샀다
23/12/18 10:14
수정 아이콘
본문 및 사설의 내용처럼 학생인권조례를 수정 및 보완 하면 될일인데 폐지라니.. 고민끝에 해경해체도 아니고 뭔..

그거 폐지하면 교권강화가 되긴할까요?

아동학대라는 전가의 보도가 있는한 힘들거 같은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터 뜯어 고쳐야 할거 같은데 말이죠..
23/12/18 10:19
수정 아이콘
조례 없어진다고 교권 회복되는것도 아닌데..?
우와왕
23/12/18 10:26
수정 아이콘
저 치들이 그갈 몰라서 저러는 게 아닙죠
라이언 덕후
23/12/18 10:31
수정 아이콘
교권은 최우선 목표가 아니겠지만 대외적인 선전수단으로 가장 써먹기 좋기도 하죠. 최근 벌어진 사태들이 그걸 도와주고 있을 거구요.
교권회복이 중요한 목표가 아니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들에게 인권조례를 폐지하려는 목적의 1순위는 아닐겁니다.
내년엔아마독수리
23/12/18 10:30
수정 아이콘
저들에게 자유란 종교(선교)의 자유밖에 없군요
23/12/18 10:30
수정 아이콘
뭐.. 학생인권조례 폐지된다고 바로 7,80년대 교실로 돌아갈것도 아니라서.. 그냥 큰 실효는 없다고 봅니다.
그동안 학생보호하던것의 카운터인거고, 그 상징적인 행위인거죠.

우리나라는 뭐 갈등이 봉합되는 과정을 겪을때, 항상 이런 액션중심으로 부딪혀서 갈등을 크게 만든 끝에야 합의점이 나오더라구요.
23/12/18 10:55
수정 아이콘
동의합니다. 폐지된다고 갑자기 못돌아가요.
그러면 어린이집 어린이들은 인권조례가 없는게 그것도 만들어야죠.
jjohny=쿠마
23/12/18 10:32
수정 아이콘
[동성애 및 왜곡된 성적 지향을 유도하는 조례]
[종교의 자유 침해]

이게 저들의 관심사항이죠. 교권 어쩌고는 관심 밖이고...
라이언 덕후
23/12/18 10:34
수정 아이콘
감리교도 해냈는데 저기라고 이런 짓 못하라는 건 있겠습니까. 쩝...
사브리자나
23/12/18 22:56
수정 아이콘
교권 관련한 조례에는 관심없는 게 딱 저거죠
조항보면 '모두가 교육서비스에 차별없어야 한다' 정도의 내용이지만 언급 자체를 참을 수가 없어하는 것입니다.
영혼의 귀천
23/12/18 10:33
수정 아이콘
교사들은 학생인권 조례 폐지하라고 한적 없는데 일부 이익단체의 주장을 교권으로 덤탱이 씌우는 것 같습니다. 학생과 교사의 인권은 반비례가 아닌데 말입니다.
계층방정
23/12/18 10:38
수정 아이콘
조례라서 진보 교육감들의 존재와는 별개로 국힘이 다수당이 된 이상 예견된 미래였다고 봅니다. 교육계와의 갈등이 우려되네요.
마카롱
23/12/18 10:48
수정 아이콘
이 건과는 별개로 이 정부들어 시민단체, 이익단체 목소리 참 잘 듣습니다. 표면적으로는요.
언론들 길들이는데도 듣도 보도 못한 시민단체들이 방송사 프로그램을 찌르면, 방통위 또는 방송사에서 접수해서 PD, 앵커, 진행자 하차시키고, 종국에는 프로그램 폐지시키죠. 참 치사하고 더럽지만 효율적이죠. 그걸 봐주는 기성 보수 언론들까지 삼위일체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상향식인데 내막은 그럴까 궁금해지네요.
최종병기캐리어
23/12/18 10:51
수정 아이콘
학생인권과 교권이 양립 불가능한 가치라고 생각하나보네요.

무슨 왕권과 신권의 관계인가 크크크.
제주용암수
23/12/18 11:09
수정 아이콘
여기요!! 중간에 이상한게 있어요!!
류지나
23/12/18 11:11
수정 아이콘
교권 침해가 문제라 생각하면, 이 문제를 교사들에게 물어야 합니다. 근데 정작 교사들의 목소리는 간데 없네요.
돔페리뇽
23/12/18 11:38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 전통인듯요
OO 정책 만들때 실제 OO 종사자들 의견은 묻지 않고 시민단체, 각종 자칭 전문가들 모아서 의견 듣기...
23/12/19 15:26
수정 아이콘
교사들은 저거 없어지나 마나 상관없고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으라고 요구하는데 뻘짓이나 하고 있죠
눕이애오
23/12/18 12:13
수정 아이콘
문제 해결보단 그냥 구실삼아서 자기들 평소 하고 싶은 거만 하려는 거 같아서 안타깝네요
No.99 AaronJudge
23/12/18 12:39
수정 아이콘
(수정됨) 어……….

그럼 저희 모교는 다시 종교수업때 난리치려나요
선배님들 말씀 들어보면 아주 가관이던데

근데 요새 애들이 무서워서 귓등으로나 들을까 싶긴 해요 크크 저희때도 동성애 관해서 별 이상한 소리 하니까 애들이 들이박았는데


그리고 교권과 학생인권이 뭔 반비례하는것도 아니고…너무 속이 보여요
김연아
23/12/18 12:55
수정 아이콘
종교의 자유 침해 크크킄크크.
에라이. 종교의 자유는 누가 침해하는데???
밤수서폿세주
23/12/18 13:47
수정 아이콘
딱히 예전처럼 때려패던 시절로 롤백 안 됩니다. 가르치는 분위기 자체가 달라져서 그렇게 못해요. 특히 다 폰 갖고 다니는 세상이라 심각하게 이상한 짓 하면 바로 녹음, 영상 따여서 뉴스나옵니다.
국힙원탑뉴진스
23/12/18 23:17
수정 아이콘
사실 분위기 이렇게 된 데는 스마트폰이 더 크죠. 저깟 조례보다.
Karmotrine
23/12/18 13:49
수정 아이콘
교권침해를 빌미삼아 원래 하던걸 하려는 건 참... 어차피 빠따 다시칠수도 없을거구요 뉴스나겠지.
아니 교사의견 수렴해서 교권강화를 해달라니까
lightstone
23/12/18 16:03
수정 아이콘
이상하게 개신교 쪽에서 인권조례폐지가 종교적 목표가 되서 집착하긴 하더군요.
23/12/18 17:23
수정 아이콘
그거 재단에서 학교교육에 그 뭐시냐 신학공부 강제로 못해서 그런거 아닌가요?
카바라스
23/12/20 15:27
수정 아이콘
동성애 언급을 병적으로 싫어하는 집단이라서
돔페리뇽
23/12/18 18:41
수정 아이콘
근데 궁금한게 기독교 재단, 불교 재단, 통일교 재단 등등에서 자기네 종교 수업을 현재는 못하나요?
안된다는 가정하에 사립이면 하면 안되나요? 그게 싫으면 그 학교를 안가면 되는거 아닌가;;;
랜더스
23/12/18 20:19
수정 아이콘
평준화된 지역이면 자사고가 아닌 사립고는 공립고랑 똑같이 랜덤으로 배정되서 갈겁니다. 저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모르겠네요
돔페리뇽
23/12/18 21:51
수정 아이콘
사립인데 랜덤배정이면 좀 애매하긴하네요
선택해서 간 것이 아니니
똥진국
23/12/18 22:46
수정 아이콘
저런 갈등은 누구를 위한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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