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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3/12/13 20:25:48
Name lexicon
Subject 의사를 ‘살려준’ 검사들, 공수처 고발
https://www.neosherlock.com/archives/24407

[만약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단속에 걸린 택시기사가 있다고 치자. 그런데 경찰이 행정관청에 통보를 하지 않아서 택시운전면허가 취소되지 않았다면? 그 사이 택시기사는 전과 다름없이 택시를 운행하고 돈을 벌었다면? 심지어 그렇게 면허 취소를 피해간 운 좋은(?) 택시기사가 네 명 중 한 명 꼴이라면?]

검찰이 유죄 확정으로 면허 취소 대상인 의료인에 대한 보건복지부 통지 의무를 다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면허 취소가 되지 않고 수년간 버젓이 의료행위를 계속한 사례들을 감사원에서 지적했습니다. 총 47건의 사례를 탐사언론 셜록에서 집중 취재했고, 해당 담당 검사를 공수처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기사에 공개된 의료인들이 면허취소 판결을 받은 죄목 중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안마방 16곳 운영한 의사
- 영적 치료를 주장해 환자를 사망케 한 한의사
- 비의료인에게 명의를 빌려준 의사/한의사/약사
- 사망 환자 간호기록부를 조작한 간호사

보도에 따르면 면허 취소 대상이 되는 의료인은 연간 20명 수준이라 업무가 과중한 것이 아니나, 통보가 이루어지지 않는 비율이 25% 가량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검찰 내에서 어떠한 징계나 조치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실 유죄판결시 그 자격을 박탈당하는 직업은 의사 말고도 변호사 공무원 등등 많을텐데, 그 직업군에서 저런식으로 통보가 누락되어 자격을 유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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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린비
23/12/13 20:27
수정 아이콘
사소한거라도 유죄되면 박탈당할수 있다고 의사측 의견은 너무하다는 의견이 많던데... 저정도도 봐주는데 사소한거면 잘 봐주겠... 은 농담이고
여튼 다른직업들 생각하면 뭐 적당하게 돌아가지 않을런지
Janzisuka
23/12/13 21:19
수정 아이콘
사소하다는 범위를 정하던가해야 ㅠ
DownTeamisDown
23/12/13 21:45
수정 아이콘
그건 올해 11월 부터 적용되는 개정된 법에 따른거고 그전에는 의료관련범죄에 대해서만 금고 이상에서 박탈이었습니다.
저런 비슷한 일이 일어나니까 법이 과잉으로 개정된건데 그전에 확실하게 처벌될일 있었을때 조치했으면 안그랬겠죠.
로드바이크
23/12/14 08:08
수정 아이콘
바뀐게 금고이상 면허 취소죠
맥스훼인
23/12/14 11:43
수정 아이콘
기존에도 박탈이 아니라 취소이고 3년내 재교부 가능합니다.
스위치 메이커
23/12/13 20:42
수정 아이콘
근데 특이하게도 언론이 고발까지 하네요... 뭐지
23/12/13 20:48
수정 아이콘
사례들이 어질어질 하네요;;
No.99 AaronJudge
23/12/13 21:06
수정 아이콘
오 세상에……..
률룰를
23/12/13 21:09
수정 아이콘
(수정됨) 불법 안마방...;;;; 하..
Janzisuka
23/12/13 21:19
수정 아이콘
불법안마방에...
영적치료.....아놔;;
돔페리뇽
23/12/13 21:28
수정 아이콘
제목은 “검사가 살려준 의사들” 이지만
47명 중 35명은 의사가 아니다...
의사가 가장 많은것도 아니다......
왜 제목은 의사들일까...........
닉네임을바꾸다
23/12/13 21:37
수정 아이콘
뭐 의료인들중 대표적이면 의사로 퉁쳐지긴 하니까요...뭐 님이 원하는대로라면 의료인이라 해야 맞긴 하겠죠....
돔페리뇽
23/12/13 21:46
수정 아이콘
팩트를 전달해야 하는 언론사일수록 정확해야 하는게 아닐까요...
댓글 다는 사람들 대부분 제목+요약만 볼텐데
잘못보면 의사의 4분의 1이 문제인것처럼 써놨으니깐요
물론 의도한 것이겠지만...
23/12/13 21:42
수정 아이콘
데스크의 속을 어떻게 알겠냐만, 아무래도 안마방의 임팩트가 너무 커서가 아닐까 합니다. 다른 사례들은 의료인에게서 예상할 수 있는 시나리오니까요.
돔페리뇽
23/12/13 21:49
수정 아이콘
안마방은 인정......
23/12/13 21:52
수정 아이콘
"의사라고 표현됐지만, 대부분이 의사가 아니였다는 사실을 국민은 잘 알고 있습니다."
돔페리뇽
23/12/13 21:56
수정 아이콘
댓글 달고 싶지만 바로 신고들어가서 벌점 먹을까봐 참겠습니다 ㅠ
다크서클팬더
23/12/13 22:15
수정 아이콘
안마방 16개소 운영은...
파고들어라
23/12/13 22:28
수정 아이콘
체게바라, 코난도일, 안철수(정치 말고 안랩) 등등 특이한 쪽으로 빠져서 성공하는 의사야 종종 있다지만 안마방 16개는 뭐죠?
수입으로 보나 노력으로 보나 그쪽이 본업 같은데...
23/12/13 23:31
수정 아이콘
저 안마방16개 운영했다는 의사는 월2200 급여받는 의사라고 나오던데 머리가 어질어질하군요
딸기콩
23/12/14 00:49
수정 아이콘
좀 자를건 자르자
23/12/14 02:54
수정 아이콘
대체 왜 살려준 건지 궁금합니다
로드바이크
23/12/14 08:10
수정 아이콘
안마방이란게 성매매업소겠죠?
맥스훼인
23/12/14 11:42
수정 아이콘
웃긴건 차라리 매매업소를 운영했으면 처벌은 별개로 면허취소는 안 당하는데 '안마방'이라서 의료법 위반이라 면허 취소가 뜬 겁니다 크크
호러아니
23/12/14 09:57
수정 아이콘
뭐 내용은 일단 제쳐두고 눈에 띄는게 있어서...
안마방 16곳 [운영] 이요? 방문도 아니고 운영?!?!
맥스훼인
23/12/14 11:38
수정 아이콘
저 언론사 특성상
검사와 의사의 카르텔 이런 쪽으로 유도하려는 제목을 뽑은거죠.
그냥 검찰이 일 대충한겁니다..
호러아니
23/12/14 13:37
수정 아이콘
의사는 별로 상관 없을 것 같긴 한데 검찰은 그냥 대충 한걸로 넘어갈 수는 없고 전관예우인지 다른 커넥션이 있는지 봐야죠. 기소죄목 이상하게 해서 무죄 나오게 하는걸 의도적으로 한다고 볼 수 밖에 없는 법 전문가들이라...
돔페리뇽
23/12/14 16:59
수정 아이콘
무죄가 아니고 다 유죄 나왔는데 보건복지부에 통보를 안한거죠..
호러아니
23/12/14 17:10
수정 아이콘
아 그런거군요. 그럼 일 대충한걸로...
이런거 말고 누가봐도 기소 이상하게 한것들이니 좀 파지
하체해야지
23/12/14 11:40
수정 아이콘
어떤 의미에선 안마방 16개 운영은 대단하다고 봐도..;;
23/12/16 16:08
수정 아이콘
아마 16개 업소 동시 운영은 아니고, 여러가지 원인으로 명칭이나 위치 등을 바꿔가며 운영한 업소들의 갯수를 다 더한게 아닐까 합니다.
23/12/14 12:09
수정 아이콘
니가 말한 물리치료가 안마방은 아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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