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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3/10/31 09:35:24
Name 계층방정
Subject [정치] 윤석열 정부, 자유시장경제 대신 포퓰리즘으로 가는가 (수정됨)
https://www.mk.co.kr/news/politics/10862150

기사 제목은 “지구 끝까지 추적해 처단”…尹대통령이 격노한 이 범죄자는”이며 이 제목은 전세사기범을 가리키지만, 기사는 윤 대통령의 민생 행보에 주목하면서 현장에서 들은 목소리 두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범은 현장에서 들은 목소리가 아닌 대통령의 직접 발언으로 언급됩니다. 그렇지만 현장에서 들은 목소리도 윤 대통령이 친히 고른 것들이 기사를 탔을 것이니만큼, 이것들도 대통령의 간접발언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두 발언이 포퓰리즘이자, 대통령이 취임 시에 그토록 강조했던 자유시장경제에도 위배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바로 고금리 때문에 고통받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과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동일임금을 주도록 하는 ILO 협약 탈퇴를 주장하는 자영업자의 목소리를 인용한 것인데요, 현재 한국은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압박 때문에 고금리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며 내외국인 차별 역시 자유경쟁과는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ILO 협약 탈퇴는 세계 자유 무역도 포기하겠다는 거 아닌가 싶고요.

윤석열 정부가 이제는 자신만의 공정, 정의, 상식도 포기하고 포퓰리즘으로 가는 징후가 아닌가 합니다.

수정 - ILO를 IPO로 써놨더군요. 고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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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노시
23/10/31 09:38
수정 아이콘
예산 다깎는데 무슨 포퓰리즘 입니까 아 노인지원예산은 늘리는거 보니 노인포퓰리즘은 맞는거 같네요
DownTeamisDown
23/10/31 09:39
수정 아이콘
그냥 예산안 부결시켜서 준예산 가야...
닉네임을바꾸다
23/10/31 10:51
수정 아이콘
준예산도 사용처는 정해져있으니까...
덴드로븀
23/10/31 09:41
수정 아이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528251?sid=100
[尹 “칼국수집 주인이 ILO 핵심협약 문제 더 잘 알고 있다”] 2023.10.3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528271?sid=100
[尹 “소상공인들, 고금리에 ‘은행 종노릇 하는것 같다’며 한숨”] 2023.10.3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784530?sid=100
[尹 “골프 장타 쳐도 방향 틀리면 소용없다... 제일 중요한 건 이념”] 2023.08.29.

2달만에 무슨일이 있었던 걸까요?
계층방정
23/10/31 09:58
수정 아이콘
보충기사 감사합니다. 뭐에 갑자기 꽂혀서 변한 것 같아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별나라친구
23/10/31 16:22
수정 아이콘
강서구 보궐선거 결과와 다가올 총선?
No.99 AaronJudge
23/11/01 00:18
수정 아이콘
아무리 생각해도 TK 자민련을 못 벗어나겠다 싶으셨나보죠..
그럴수도있어
23/10/31 09:44
수정 아이콘
이번 연금개혁안에서 봤듯이 개혁은 커녕 정책을 만들 능력이 없는 정부입니다. 그러다 보니 의미없는 구호만 난무하는데 그 구호마저 일관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PF, 가계부채 터지는게 초읽기에 들어갔는데 정부는 어떻게 대처하려는지 걱정입니다.
23/10/31 09:45
수정 아이콘
포퓰리즘이라도 제대로 하던가요....
저것도 말만 떠들고 실제로 안할 확률이 높겠죠.
계층방정
23/10/31 09:48
수정 아이콘
그래놓고 야당의 국회독재 때문에 못 했다고 핑계를 대지 않을까 합니다.
23/10/31 09:56
수정 아이콘
그러기엔 거부권을 초장부터 너무 많이 써가지고 핑계도 안먹힐거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빛
23/10/31 12:21
수정 아이콘
먹힐 콘크리트 들으라고 하는 소리라고 봐야하죠..
23/10/31 10:04
수정 아이콘
[대통령 '은행 종노릇' 발언 후폭풍…'횡재세' 도입 논의 재부상]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85990

이 기사가 전정권씨때 나왔으면 누칼협, 공산주의 등 볼만 했을겁니다.
계층방정
23/10/31 10:08
수정 아이콘
당장 올해 초에 이재명이 횡재세 운운했다가 욕 먹은 적이 있죠.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3012707080003531
23/10/31 11:38
수정 아이콘
(수정됨) 진짜 황당하긴하죠. 똑같은말도 문재인 이재명이 말하면 빨갱이라고 욕하면서
윤석열이 말하면 맞다. 맞다. 정당한정책이고 훌륭한 정책이다. 이러고 있으니..
임전즉퇴
23/10/31 19:47
수정 아이콘
실더는 모름지기 먼저 자기 자신과 싸워 이겨야 한다
23/10/31 20:37
수정 아이콘
제가 올해 대선 때 선게를 진짜 유심히봤는데
특별한 트리거가 없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3개월전에 본인이 했던말을 기억을 못 합니다. 저도 포함되는거긴 한데 크크
그래서 정치인들도 일단 말을 뱉고 포장에 더 신경 쓰는 듯
No.99 AaronJudge
23/11/01 00:23
수정 아이콘
아니 이거 이재명이 하면 님 공산주의자세요 소리듣는데
23/10/31 10:14
수정 아이콘
자유라고 하기엔 자유가없고 포퓰리즘이라고 하기엔 인기도 없고..
23/10/31 10:30
수정 아이콘
ILO 탈퇴하면 OECD도 자동 제외되는건데
생각이란걸 해봤을까요???
23/10/31 10:35
수정 아이콘
ILO와 EU 무역 장벽이 연동되는거 알고는 있는건가?
cruithne
23/10/31 10:42
수정 아이콘
애초에 자유시장경제를 지향했던 적이 없었던것 같은데요
지구 최후의 밤
23/10/31 10:49
수정 아이콘
자유시장경제건 여가부폐지건 어떤 정책에 대한 철학의 부재가 현 정권과 그 수장을 대표하는 것이죠.
설사 본인이 믿는 것이 있더라도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설왕설래하는 일반인 정도의 주제의식과 논리만 갖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본인이 검사 인생을 걸어온 것은 알지만, 모든 통치행위가 대통령으로서의 포용과 타협이 아니라 '결단'을 내리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대통령에게 바라는 모습은 아닙니다.
23/10/31 11:14
수정 아이콘
격노가 패시브인듯
인민 프로듀서
23/10/31 11:18
수정 아이콘
그냥 정치적 성향이나 인물에 대한 비호를 다 떠나서, 자유시장경제도 포퓰리즘도 아니고 엿장수 맘대로 하고있는거 부정하실 분 없을걸요?
알바척결
23/10/31 12:08
수정 아이콘
ILO탈퇴....크크크
그냥 뚫린 입이라고, 아무말 대잔치네요
동년배
23/10/31 12:42
수정 아이콘
유투브 그만 보고 제발 조선일보라도 좀 정독하라고... 조선도 예전 같지 않지만 그래도 극우 유투부 보다야
덴드로븀
23/10/31 13:42
수정 아이콘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
[조선일보 사설]
<2023.10.31>
[사설] “미 전술핵 100기 한국 안보 지원용으로 지정하자”
[사설] 다시 등장한 ‘영끌’ 투자, 현 정부의 엇박자 정책 탓도 있다
[사설] 억대 연봉 포스코 노조의 ‘복에 겨워 하는 파업’

<2023.10.30>
[사설] 핼러윈 방지법 표류, 국민 의식 그대로인데 여야는 정쟁만
[사설] 해안포 열고 ‘남반부 점령’ 외치는데 “북 억압 말라”니
[사설] 연금 개혁 추진하면 선거에 불리할 것이란 착각

<2023.10.28>
[사설] 대통령이 국민 희생 추모하는데 정쟁이 끼어들 수 없다
[사설] 숫자 뺀 맹탕 국민연금 개혁안, 이러고 文 정부 비판할 수 있나
[사설] 40분 만에 배달되는 마약 천지를 정권이 기획했다는 건가
No.99 AaronJudge
23/11/01 00:25
수정 아이콘
세상에 조선일보가 보수정권을 깐다고?

와..이거 어지간하면 보기 힘든건데요
23/10/31 13:36
수정 아이콘
포퓰리즘이긴하죠. 물론 포퓰리즘의 대상이 모두가 아닌것뿐... 자유주의기도 합니다. 자유의 대상이 모두가 아닌것뿐...
Lich_King
23/10/31 15:05
수정 아이콘
자기 뱃속 배불리는거 말고 잘하는게 있나요. 이것조차도 세련되게 못해서 욕먹는데.
Jedi Woon
23/10/31 15:46
수정 아이콘
모든 분야에 정통하고 선견지명이 뛰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조언하고 보좌하는게 대통령인데, 지금 대통령 주변엔 이런 인물도 없으니 그때그때 나오는 말 내 뱉는거죠.
대선토론과 삼프로 티비에서 한 발언들 보면서 다들 느꼈잖아요.
러닝의전설
23/10/31 15:48
수정 아이콘
아니 자유경제 시장 때문에 윤석열 뽑아야한다고 난리치던분들은 다 어디가셨나요?
빼사스
23/10/31 16:35
수정 아이콘
윤석열 대통령은 인용한 ILO가 뭔지도 제대로 모른다에 500원 겁니다.
toujours..
23/10/31 23:08
수정 아이콘
밑에 참모들은 진짜 일 하긴 하는건지 의문입니다. 한숨만 깊어지네요
No.99 AaronJudge
23/11/01 00:19
수정 아이콘
(수정됨) ? ILO 협약이요? 그걸 나간다고?

https://www.ilo.org/dyn/normlex/en/f?p=NORMLEXPUB:11310:0::NO:11310:P11310_INSTRUMENT_ID:312245:NO

비준 안 한 13개 국가중 선진국은 미국뿐인데
우리는 미국처럼 다 씹을 수 있는 힘이 없잖아요….
백상아리
23/11/02 13:53
수정 아이콘
진심 하나도 모를듯.. 무슨 안주에 술먹을까에 매일 고민한다에 500원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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