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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7 15:02
총선 눈치보기는 맞긴 한데,
소득 대체율 낮추고, 연금 수령기간 낮추고,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9% 에서 15%로] 보험료율을 올린다는 건 눈치를 안 볼 사안이 아니죠. 대한민국에서 어지간한 대기업에 다녀야 (평균) 소득세율이 15% 넘을텐데, 보험료율이 15%가 된다는 건 대부분의 사람들 입장에서는 소득세를 2배 또는 3배로 낸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보험료율 9% 도 크지만, 15%는 소득세율을 생각해봤을 때 진짜 큰 거에요. 이걸 눈치를 안 본다? 아... 쉽지 않죠.
23/10/27 15:04
이거나 건보 피부양자 보장범위나 건드리면 작살 정도가 아니라 민주당 1당독재 수준으로 의석이 나올수도 있죠
확실한건 표 안 생각하고 할일은 한다는 거짓말이였네요 크
23/10/27 15:07
방향에 대해 의견은 다분할 지언정 뭐 하나 싶었는데 결국 안 하나 보네요..
연금개혁 말 꺼내기만 하면 말 꺼낸다고 다르다고 칭찬받는 정부라서 말 다음의 구체적인 방안은 큰 고려를 안 하나 봅니다.
23/10/27 15:10
연금이야 젠트리피케이션만큼이나 답이 없는 전세계의 만년과제라서, 뭔가 결단을 하기도 좋은 방안을 내놓기도 힘든 상태죠.
만약에 후자에 성공한다? 노벨경제학상 + 노벨평화상 더블크라운해줘야할 판...
23/10/27 21:13
연금이건 출산율이건 뭔가 획기적인 대책을 내놓는다면
공기로 빵을 만든 프란츠 하버(노벨화학상수상) 급의 대접을 받으리라 확신합니다 크크
23/10/27 15:14
솔직히 젊은 세대에 부담을 전가한다는 거든 뭐든 일단 하면 호평할 생각이었습니다. 이유야 어쨌든 미래를 위해 똥물을 뒤집어 쓰겠다는 거니까.
근데 그마저도 안하는군요. 참 이쯤 되면 이 정권의 존재의의를 모르겠습니다. 필요한 건 눈치 보면서 안하고 하면 안되는 건 불도저처럼 밀고가고.
23/10/27 15:48
전 정권에서 잘못 했으면 지금 정권잡은 자가 바로 잡는게 정상인데..그렇게 하면 표가 떨어지니 못하죠 아니 안하죠. 전기, 가스, 연금, 건보 등등은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선거가 모두 같은 해에 있고, 또 이 세선거를 한 정당에서 모두 승리하면 4년동안은 선거가 없으니 그나마 착수 가능할 겁니다.
23/10/27 15:56
솔직히 윤석열 정부에 대한 유일한 기대는 그동안의 이어져온 시한폭탄 같은 악습들을 정리해줄 수 있을거라는 혹시나 싶은 기대가 있었는데..
국민 눈치 안보고 밀어붙인 정책은 용산 이전 밖에 없는 것 같네요.
23/10/27 16:19
다만 세대별 형평성을 고려해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연령 그룹에 따라 차등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후세대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40~50대는 보험료율 인상폭을 단기간 내 목표치에 맞춰 높이고 20~30대는 인상폭을 서서히 높여 목표치에 도달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런건 나쁘진않네요. 될 가능성은 안보이지만
23/10/27 16:35
크크.. .수익율 1% 올리겠다라....
슈카가 했던말이 떠오르네요. 수익율 올리겠다는 말은 리스크가 더 커진다는 것과 같은 말이라고. 어차피 망한거, 로또 한번 긁어보고, 아니면 확 망하겠다. 이런 마인드인건지....
23/10/27 16:45
기금수익율 1%p를 올릴 수 있는거였는데 안올렸으면 배임 아닌가...
좀 과장하면 이재명 배임으로 잡아넣겠다는 논리가 이거였던거 같은데...
23/10/27 16:50
(수정됨)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292241?rc=N&ntype=RANKING
개혁안 중에 현재의 확정급여형(연금에서 지급하는 급여수준을 정해놓고 부족한 액수는 국가에서 메꿈)에서 확정기여형(연금을 납부한 보험료+기금에서 운용한 이자만큼 지급함)으로 바꾸는 예시도 있던데 이렇게 바꾸면 개혁에 진심인거 인정하겠지만 절대 그럴리가 없다는게 문제겠죠
23/10/27 18:48
처음부터 낸 돈만큼만 받아가게 만들고, 그걸로 생활이 안되는 사람들은 세금으로 복지를 했어야 하는데.. 그랬으면 소득재분배 효과도 컸을 거고요.
낸 것만큼만 받아가게 하면 연금제도의 본질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도 본 적 있는데 생각보다 확정기여형으로 하는 나라들도 많네요.
23/10/27 18:13
일본이 지금 18%인데, 이거 개혁하고 자민당이 정권 내 줬던가 뭐 그럴 겁니다 아마...
그리고 그때 집권한 민주당은 소비세 5%에서 8%로 올려주고 그랬어요
23/10/27 20:39
기금 수익률 올릴려면 공단부터 다시 서울로 가야겠죠
기금을 운영해야할 사람들이 지방으로 안가려고 하고 금융쪽으로 아무리 온라인으로 한다고 하지만 금융중심지에서 하는게 맞겠죠
23/10/27 22:54
어짜피 떨어질 지지율도 없는데 시원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짜피 연금 고갈은 확정인건 지나가던 개도 다 아는 사실인데.... 계속 미룰수는 없죠.
23/10/28 00:35
이번 정권을 보는 느낌은 민심을 전혀 못 읽는 정권
여소야대여서 망정이지 여대야소였다면 now보다 더 super 폭주를 했을거라고 think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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