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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0 21:12
문제는 아무리 법이 강해져도 판사들이 초범이니까, 반성하니까, 공탁하니까, 합의하니까 감형해주니, 만만하게 보이니 또 음주운전을 하는 것입니다. 신상공개, 직장통보, 벌금최대 등 강력한 조치들이 꼭 해야합니다.
23/10/20 21:58
음주운전을 하면
1. 연금 박탈 2. 의료보험 상승 3. 차량 번호판 시뻘겋게 음주운전 패키지 제공 4. 운전면허가 필요한 사업자 또는 근로자로 근무 불가 등등, 진짜 미친듯이 때려야 저게 없어지지... 진짜 술 마시고 사고 치고 나와서 또 사고쳐요 저 양반들을 보면...
23/10/20 22:15
뭔가 단순 형량으로는 해결이 안되는 것 같아요. 싱가포르식 태형을 집행하면서 유튜브 생중계라던지. 수치심을 강하게 주는 방법을 병행해야한다고 봅니다. 음주운전 걸리는 모든 사람 대상으로요. 기본적으로 음주운전자 얼굴과 함께 24시간 1년간 스트리밍하구요. 거기에 인명사고가 나면 추가적인 징계가 필요합니다.
23/10/20 22:30
이게 죄를 연좌해서는 안되기는 하는게 맞는데 국내 음주운전수치가 도를 넘는것같기는해서 음주에 관대한 문화가 한몫하는 느낌이라
뿌리 뽑기 위해서라도 일정기간동안은 형을 강하게 하던지 아니면은 다른 권리를 박탈할수있는 방법을 만들던지 해서 조지는 수밖에 없을것같습니다.
23/10/20 22:39
사실 법리적으론 어디까지나 과실범일텐데 일반 살인범보다 더하게 형량을 때리는게 맞나 싶기도 하고 저도 음주문화가 훨씬 문제라 봅니다.
23/10/20 23:27
근데 이거는 법리를 바꿔야 하지않나 싶어요. 과실범이 되면 안되는 문제인데 국민다수의 의견도 과실이 아니라는게 중론이라고 보는데
그냥 거기 머물러 있거든요. 왜 안바꾸는지 모르겠습니다
23/10/21 10:01
형법 이론의 두 뿌리 중 하나인 고의와 과실의 기본 체계를 뒤엎는건데요. 현행 형사법도 기존의 형법이론 체계에 따라 구성된건데, 그럼 고의 과실론에 대해 기존 모델 말고 대체 모델은 있나요?
23/10/21 11:13
고의 과실의 구별지점, 즉 미필적 고의와 인식있는 과실의 차이가 있어야 한다는건 어느 형법이론에 따르더라도 동의된 내용입니다. 그 구별지점이 일치가 안되는거지. 근데 어느 정도 영향력 있는 어느 이론에 따르더라도 술마시고 운전대 잡는건 미필적 고의 영역에 안들어갑니다. 음주운전 할 때 대부분 '사고 안나겠지'하고 운전대 잡지, '그러다 사람 죽여도 어쩔 수 없지 뭐'라고 운전하는 사람은 없거나 극소수 잖아요.
23/10/21 11:57
모호한 부분에서 선을 살짝 이쪽으로 긋는건 사회적 합의로 충분할 거 같은데, 법리적으론 문제가 있나보네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저는 술마시고 운전대 잡는건 이러다 사람쳐도 어쩔 수 없다와 마찬가지로 보거든요. "사고 안나겠지"는 심신 미약에 따른 오판이지 사실은 사고 유발에 더 가까운것 같아서요. 음주 운전자와 일반 운전자의 사고확률을 볼 때, 음주운전자 본인은 사람 칠 의도가 없었을지언정 통계적 사실로는 사람을 칠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미필적 고의로 볼 여지도 있지 않나 그런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의도는 없었을지언정 그럴 수 있는 높은 가능성을 외면한거죠.
23/10/21 12:06
그러니까 위험성을 인식하고 행위에 나아갔으면 고의라는 건데, 그럼 과속운전은? 속도 넘어가면 결과와 관계 없이 살인미수죠. 딜레마존에서의 신호위반? 그 자체로 살인미수죠. 친구한테 빨간불인데 그냥 건너자고 권유하면 그건 자살방조구요. 미필적 고의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히면 이게 커버가 안되요. 말씀하신 '가능성의 외면'도 오래 전에 고의 과실 구별기준으로 나왔던 이론 중 하나인데, 지금은 법학자들 중 아무도 이 이론에 따르지 않습니다.
23/10/21 12:16
정무적 판단= 현행 구조를 유지하며 양형을 높인다(혹은 과실범 지위를 유지하면서 특정 구성요건을 더한 새로운 조항을 신설한다). 괜히 형사법 전 체계를 들이엎느니 이게 간단하고 효율적이죠. 아니면 양형기준을 올리거나.
23/10/21 12:11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92%EB%8F%84999
예전에 유명한 판례인데 음주운전은 미필적 고의 살인으로 볼 수 없다. 라는 판결이죠. 사실 이판결의 키포인트는 그게 아니라 음주운전 사고에서 심신미약 감경은 할 수 없다가 키포인트긴 하지만요. 사법고시나 법관련해서 수준이 있는 시험 보시는분들은 다 보는 판례이기도 하고요
23/10/21 12:10
사실 음주는 중독질환의 측면에서 파고들어가야 할것 같습니다.
정신질환자 강제입원 조건이 자타해의 위험성 유무인데 음주시 어느정도만 취해도 응급입원 조건에 부합하거든요. 보통 알콜의존증 환자라 경찰들과 충돌이 많은 분들은 술만 취해도 응급입원이 가능해지는데 술취해서 인사불성인 환자를 응급실로 대리고 갈게 아니라 정신병동에 응급입원 시켜버려야.... 진짜 의존증 수준 아닌 사람들은 정신병동 응급입원 한번 해보면 반성 좀 할겁니다. 알콜중독이 사람을 얼마나 망가뜨리는지 좋은 예시들을 바로옆에서 체험 학습할 기회거든요.
23/10/21 12:13
사실 이건 실질적으로 의미가 없는게 특수번호판을 줘야하는 상황이면 아예 운전 자체를 못하게 해야하는게 맞을것 같아서요
23/10/20 22:45
이건과 별개로 같은 면허인데 어떤건 취소가 되고 어떤건 취소가 불가능한 이유가 문득 궁금해지네요. 의사면허나 변호사면허는 정지만 가능한데 운전면허는 취소도 가능하니...
23/10/20 22:47
법적으로 면허취소같은거 때려봤자 완전히 막기는 불가능하긴할겁니다... 저런건 거의 습관에 가깝다고 봐서.
오히려 저도 윗분들말씀대로, 음주에 관대한 문화가 좀 더 문제라고 봐서 그런 부분들부터 고쳐야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23/10/20 22:52
저도 윗분말씀처럼 음주에 관대한 문화가 근본적으로 문제라 생각합니다
꽐라가 될때까지 음주를 멈추지 못하면 그또한 중독의 영역이라고 어디서 본거 같은데
23/10/21 00:54
대중에 모습 드러내는 직업 가진 사람들 중 음주운전 이력 있어도 대중 사랑 받으면서 잘만 활동들 하죠..
온라인에서는 음주운전에 대해 분노하지만 우리편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관대한 세상이죠
23/10/21 04:22
음주 가중처벌 해야죠. 이 당연한걸 왜 안/못하는 걸까요.
상식적으로 음주보행. 공공장소에서의 음주 금지도 해야합니다. 이런게 당연한게 아닌데도 아무도 문제삼지 않는게 더 큰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칼들고 보행. 몽둥이 들고 보행 이런거 보면 꺼려지는게 당연한거고, 경찰에 신고도 하죠. 음주 보행도 마찬가지라고 봐야합니다, 위험할수 있으니까요. 공공장소에서 칼이나 흉기를 보이는게 안되는것 처럼 음주도 하면 안되죠. 이런것들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게 정말 신기해요.
23/10/21 08:18
만악의 근원 희석식 소주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퇴출해야합니다
알코올 접근성이 이렇게 좋은 나라는 보드카에 맛가버린 구소련국가들 말고는 없습니다 순전한 기호품에 불과한 담배를 범국가적인 캠페인으로 사회악, 중독, 질병으로 죄악시하며 몰아냈듯이 희석식소주도 그와 비슷한 과정으로 제재와 억압이 필요합니다
23/10/21 10:00
음주운전, 알콜중독, 가정폭력, 길거리 폭행시비 등 희석식 소주로 인해 벌어지는 사회적 손실이 값싼 음주를 즐길수 있다는 편익보다 월등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23/10/22 17:16
금지까진 아니더라도 연예인 써서 광고하는 건 금지하는 정도가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면 술병에 음주로 상한 간 사진 붙이던가요. 담배처럼요.
23/10/21 11:02
음주 한 두잔도 흡연에 준하게 경계해야 한다는 얘기가 보건복지위 국감에서 나왔는데 그게 맞는 것 같긴 해요. 비흡연자에게 담배 한 까치 권하는 건 되게 안 좋게 보는데 술 안 마시는 사람에게 술 한 두잔 권하는 건 사회적인 행동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관대한 문화에서 음주운전은 솔직히 피할 수 없는 부작용이라고 봐요.
23/10/21 11:12
지금이라도 대대적으로 홍보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술에 매기는 세금 이제는 좀 더 세게 붙여도 되지 않을까요? 서민들이 술로 시름을 잊는다? 왜 굳이 술로만 해야합니까? 술 못마시면 사회생활 못한다? 그런 사회는 병든사회라고 봅니다
23/10/21 12:43
음주에 관대하다 못해서 영상매체에 나와서 자기가 술 잘 마시는거 자랑하는 이런 분위기인데 이거부터 고쳐야죠
사회에서 술 못마시면 낙오자 취급하는 그런것도 없어져야겠고요 물론 이대로 계속 갈거 뻔하지만..
23/10/21 12:51
예전에도 한 말이지만 단순음주운전은 그렇다쳐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상해 사망은 진짜 쎄게 처벌해야죠 어차피 여론도 이건 드러내놓고 반발하기는 힘든 주제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좋은 것부터 해놓고 이제 슬금슬금 소주값도 올리고 기타규제도 올리고(음주삼진아웃이면 면허 영구금지 차량 소유금지라던가. 뭐 어차피 안되겠지만) 그런식으로 다른 밑작업도 해야하는거고요
23/10/21 15:05
음주운전 방조죄를 실형 6개월 수준으로 세게 처벌하면 음주문화가 개선되지 않을까요
말리는 데 실패해도 감옥 가는 걸로 하면 (내가 감옥가더라도 저 부장 담가야겠다고 생각하고 회식 후에 고의로 음주운전한 경우에도 부장까지 처벌) 모여서 술먹는 모임 자체가 크게 줄어들 듯.
23/10/21 22:24
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처벌을 높이는 것보다도
음주운전 발각시의 처벌을 강화하는게 더 도움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에도 언급되어있듯이 그 사람들 생각이 기본적으로 '나 멀쩡해 운전할 수 있어' 기 때문에 니가 멀쩡하다고 느끼든 말든 운전을 제대로 했든 말든 음주 후 운전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개같이 멸망할 가능성이 있어야 그나마 의미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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