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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3/10/17 15:54:06
Name GOAT
Link #1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660611?sid=102
Subject [일반] 권경애 “사건 알려져 충격, 유가족의 손해배상 기각돼야” (수정됨)
[권 변호사 쪽 법률대리인은 “사실관계는 전반적으로 인정한다”면서도 권 변호사 역시 관련 사실이 알려져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했다.]


사건이 있고나서 권경애는 3년간 9천만원을 갚겠다며 일방적으로 각서를 작성하고 튀었는데요. 당연히 유가족 입장에서는 뭔 소리냐며 2억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습니다. 권경애는 사건이 한창 불탈 때 자신의 모든 잘못을 인정한다며 책임을 감당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사실 유족이 원한 수준의 손해배상 금액은 법정에서 통과되기 어려웠을겁니다. 권경애가 성실하게 출석하더라도 승소할 가능성이 높았다고 장담하기는 어려우니까요. 하지만 권경애가 몇 개월만에 사건이 언론에 공표되어서 나도 마음을 다침과 같은 소리를 하는걸 보니 법의 한계가 너무 아쉽네요.

* SAS Tony Parker 님에 의해서 자유 게시판으로부터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23-10-17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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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엔아마독수리
23/10/17 15:59
수정 아이콘
양심 수준이 어우야
23/10/17 16:01
수정 아이콘
스스로 변호할 자신이 없는지 변호사 선임했네
피노시
23/10/17 16:02
수정 아이콘
아직도 변호사에요?
23/10/17 16:13
수정 아이콘
cruithne
23/10/17 16:37
수정 아이콘
변호사 자격 상실하는 경우가 있긴 해요? 뭐 총기난사라도 해야 되나
그림자명사수
23/10/17 17:04
수정 아이콘
미대 입시실패후 권총자살?
하아아아암
23/10/17 17:07
수정 아이콘
지대 추구가 라이센스 전문직의 본질인 이상, 그런 일은 쉽게 일어나지않죠...
23/10/17 16:02
수정 아이콘
애초에 저건을 맡았던 목적이 너무 투명하지 않나요
강동원
23/10/17 16:05
수정 아이콘
충격은 유가족이 제일이고 그 다음이 우리다 이것아
민서은서애비
23/10/17 16:05
수정 아이콘
책임지겠습니다.(내가 정한 선까지만) 에라이..
코우사카 호노카
23/10/17 16:07
수정 아이콘
정치쪽 기웃거린다던데 그것도 나가리 됐으면 좋겠네요
23/10/17 16:09
수정 아이콘
'관련 사실이 알려져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가 청구를 기각할 이유가 된다고 믿는 거 자체가 굉장하네요.
덴드로븀
23/10/17 16:09
수정 아이콘
돼지콘
23/10/17 16:13
수정 아이콘
이런 인간이 공정을 들먹이고 온갖 곳에 기웃거리고 다녔다는 것이 참 안타깝고 씁쓸하고 그럽습니다.
아래 기사 내용조차 진짜 헛웃음이 나네요.

세 번째 변론 기일에는 날짜를 착각해 출석하지 못했다고 했다. 유족에게 패소된 사실을 뒤늦게 알린 것에 대해선 ["경제적 문제를 해결할 방책을 찾다가 드라마 공모전에 응모한 대본의 결과를 기다렸다"] 고 답변했다.
척척석사
23/10/17 19:02
수정 아이콘
엌 크크크
로또 되면 따서 갚는다고 수준이네요
23/10/17 16:16
수정 아이콘
이쪽 변호사도 3번 빼먹어서 패소하면 재미있을 텐데...
23/10/17 16:28
수정 아이콘
근데 뭐 본인이 출석해서 의견 진술하면 되는거 아닌가 싶어서...
23/10/17 16:34
수정 아이콘
돈받고 대리하는 재판은 까먹으면서 자기 재판은 잘 챙기네로 역공 가능
23/10/17 16:20
수정 아이콘
정신적 충격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는 답변서???
법알못이라...저렇게도 답변서를 제출하나요? 아니면 기자가 내용을 너무 요약한건가?
원시제
23/10/17 16:29
수정 아이콘
뭐 딱 그 내용만 내지는 않았을 것이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은 추가했겠죠.
다만, 핵심적인 내용은 자신의 손해배상 책임 자체를 부정할 수 없으니
상대방도 배상책임이 있다는 무언가를 만들어야 상호 주고받을게 없다는 취지로
기각을 구할 수 있을테니, 그런 내용일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마도 작성한 변호사나 본인도 청구 전체가 기각될거라고 생각하고 답변한건 아닐겁니다.

일반적으로 청구금액 전체 중 일부만 감액하고 싶은 경우에도, 답변서에는 일단 청구를 전체 기각해달라는 취지로 적습니다.
어차피 싸워야 할거 굳이 일부 인정하고 시작할 필요가 없어서...
23/10/17 17:43
수정 아이콘
아 자세한 설명 정말 감사합니다
이해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카케티르
23/10/17 16:54
수정 아이콘
딴거보다 양심은 있기는 한건가요?? 어이없네
밀리어
23/10/17 16:58
수정 아이콘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위자료는 안주고 싶고..
꼬마산적
23/10/17 17:10
수정 아이콘
이따위 사람이 정치 하겟다고 그리 설쳣다니 참내
23/10/17 17:12
수정 아이콘
심한 욕설, 입에 담지 못할 욕설, 과도한 맹목적 비난
Lord Be Goja
23/10/17 17:17
수정 아이콘
요즘보니 학폭 피해자 이지메에 참여해서 자살시킨 인디영화감독님도 정치계에 끈 메달려고 했던 흔적보이시던데
본업시절의 저런행패들이 안 알려졌으면 정치입문하고 다들 입으로는 이쁜이야기 하시고 다녔을거 생각하면 정말..
김재규열사
23/10/17 17:24
수정 아이콘
메모장 켰습니다 후우
No.99 AaronJudge
23/10/17 17:37
수정 아이콘
?
23/10/17 17:49
수정 아이콘
와아.... 양심이란게없어도 되는 세상이군요
새강이
23/10/17 18:32
수정 아이콘
역겹
infinitefrontier
23/10/17 19:00
수정 아이콘
...
씨네94
23/10/17 19:17
수정 아이콘
메모장 on
João de Deus
23/10/17 19:26
수정 아이콘
.....
밥도둑
23/10/17 19:30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일반탭 정치댓글 유발 진화(벌점 4점)
화재안전기준
23/10/17 21:50
수정 아이콘
다들 하나하나 주옥같은 인물들이군요

한마디 더하면 “수신제가치국 평천하”
햇님안녕
23/10/17 23:07
수정 아이콘
라인업 대단하네요
23/10/18 12:40
수정 아이콘
?? 무슨 내용이길래..
DownTeamisDown
23/10/18 12:52
수정 아이콘
어떤 책의 저자들 명단입니다.
별나라친구
23/10/17 19:31
수정 아이콘
저러고 또 시간이 지나면 누군가를 보호한다며 법원에서 변호사라는 직함을 쓰겠지요
해먹기 참 좋은 나라입니다 대한민국
23/10/17 19:36
수정 아이콘
아니 이건 좀...
23/10/17 19:40
수정 아이콘
컴퓨터가 느려졌는지 메모장이 거지같이 늦게 켜지네요.
진짜 이놈의 메모장 아오 그냥 육두문자가 나오게 늦게.켜지네요. 그렇지만 메모장 켰습니다. 아오 내 메모장 나가 죽어라~~~~~
23/10/17 19:58
수정 아이콘
(대충 강호동 기껏 생각해 낸 게 짤)
일월마가
23/10/17 20:29
수정 아이콘
22222
人在江湖身不由己
23/10/17 20:13
수정 아이콘
DDND...
파르셀
23/10/17 20:47
수정 아이콘
벌점 마렵다...

저정도 멘탈이 되야 본업 외 업무에 대놓고 다니고 본업 내팽겨치는군요
이른취침
23/10/17 21:36
수정 아이콘
사람인가?
자코토
23/10/17 22:10
수정 아이콘
[유족에게 패소된 사실을 뒤늦게 알린 것에 대해선 “경제적 문제를 해결할 방책을 찾다가 드라마 공모전에 응모한 대본의 결과를 기다렸다”고 답변했다.]
진짜 본업만 빼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하셨군요.
23/10/17 22:24
수정 아이콘
아니 드라마 공모전 한다고 얼마나 들어온다고.
스파게티
23/10/18 08:58
수정 아이콘
저러고 살면 안 무서운가?
요즘같은 세상에서 무슨 짓을 당할 줄 알고 저렇게 뻔뻔하게 굴지
겟타 세인트 드래곤
23/10/18 09:33
수정 아이콘
아 험한말 마렵다
toujours..
23/10/18 10:14
수정 아이콘
역겹네요 정말
안군시대
23/10/18 13:13
수정 아이콘
양심 어디?
룰루vide
23/10/18 20:25
수정 아이콘
심하네요...진짜 뭐라도 적고 싶지만 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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