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Date 2023/10/17 15:54:06
Name GOAT
Link #1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660611?sid=102
Subject [일반] 권경애 “사건 알려져 충격, 유가족의 손해배상 기각돼야” (수정됨)
[권 변호사 쪽 법률대리인은 “사실관계는 전반적으로 인정한다”면서도 권 변호사 역시 관련 사실이 알려져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했다.]


사건이 있고나서 권경애는 3년간 9천만원을 갚겠다며 일방적으로 각서를 작성하고 튀었는데요. 당연히 유가족 입장에서는 뭔 소리냐며 2억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습니다. 권경애는 사건이 한창 불탈 때 자신의 모든 잘못을 인정한다며 책임을 감당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사실 유족이 원한 수준의 손해배상 금액은 법정에서 통과되기 어려웠을겁니다. 권경애가 성실하게 출석하더라도 승소할 가능성이 높았다고 장담하기는 어려우니까요. 하지만 권경애가 몇 개월만에 사건이 언론에 공표되어서 나도 마음을 다침과 같은 소리를 하는걸 보니 법의 한계가 너무 아쉽네요.

* SAS Tony Parker 님에 의해서 자유 게시판으로부터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23-10-17 18:56)
* 관리사유 : 기사인용 분량 초과로 수정권고 및 벌점부여
(100자 수준의 축소 필요, 143자로 확인)(벌점 4점)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내년엔아마독수리
23/10/17 15:59
수정 아이콘
양심 수준이 어우야
23/10/17 16:01
수정 아이콘
스스로 변호할 자신이 없는지 변호사 선임했네
피노시
23/10/17 16:02
수정 아이콘
아직도 변호사에요?
23/10/17 16:13
수정 아이콘
cruithne
23/10/17 16:37
수정 아이콘
변호사 자격 상실하는 경우가 있긴 해요? 뭐 총기난사라도 해야 되나
그림자명사수
23/10/17 17:04
수정 아이콘
미대 입시실패후 권총자살?
하아아아암
23/10/17 17:07
수정 아이콘
지대 추구가 라이센스 전문직의 본질인 이상, 그런 일은 쉽게 일어나지않죠...
23/10/17 16:02
수정 아이콘
애초에 저건을 맡았던 목적이 너무 투명하지 않나요
강동원
23/10/17 16:05
수정 아이콘
충격은 유가족이 제일이고 그 다음이 우리다 이것아
민서은서애비
23/10/17 16:05
수정 아이콘
책임지겠습니다.(내가 정한 선까지만) 에라이..
코우사카 호노카
23/10/17 16:07
수정 아이콘
정치쪽 기웃거린다던데 그것도 나가리 됐으면 좋겠네요
23/10/17 16:09
수정 아이콘
'관련 사실이 알려져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가 청구를 기각할 이유가 된다고 믿는 거 자체가 굉장하네요.
덴드로븀
23/10/17 16:09
수정 아이콘
돼지콘
23/10/17 16:13
수정 아이콘
이런 인간이 공정을 들먹이고 온갖 곳에 기웃거리고 다녔다는 것이 참 안타깝고 씁쓸하고 그럽습니다.
아래 기사 내용조차 진짜 헛웃음이 나네요.

세 번째 변론 기일에는 날짜를 착각해 출석하지 못했다고 했다. 유족에게 패소된 사실을 뒤늦게 알린 것에 대해선 ["경제적 문제를 해결할 방책을 찾다가 드라마 공모전에 응모한 대본의 결과를 기다렸다"] 고 답변했다.
척척석사
23/10/17 19:02
수정 아이콘
엌 크크크
로또 되면 따서 갚는다고 수준이네요
23/10/17 16:16
수정 아이콘
이쪽 변호사도 3번 빼먹어서 패소하면 재미있을 텐데...
23/10/17 16:28
수정 아이콘
근데 뭐 본인이 출석해서 의견 진술하면 되는거 아닌가 싶어서...
23/10/17 16:34
수정 아이콘
돈받고 대리하는 재판은 까먹으면서 자기 재판은 잘 챙기네로 역공 가능
23/10/17 16:20
수정 아이콘
정신적 충격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는 답변서???
법알못이라...저렇게도 답변서를 제출하나요? 아니면 기자가 내용을 너무 요약한건가?
원시제
23/10/17 16:29
수정 아이콘
뭐 딱 그 내용만 내지는 않았을 것이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은 추가했겠죠.
다만, 핵심적인 내용은 자신의 손해배상 책임 자체를 부정할 수 없으니
상대방도 배상책임이 있다는 무언가를 만들어야 상호 주고받을게 없다는 취지로
기각을 구할 수 있을테니, 그런 내용일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마도 작성한 변호사나 본인도 청구 전체가 기각될거라고 생각하고 답변한건 아닐겁니다.

일반적으로 청구금액 전체 중 일부만 감액하고 싶은 경우에도, 답변서에는 일단 청구를 전체 기각해달라는 취지로 적습니다.
어차피 싸워야 할거 굳이 일부 인정하고 시작할 필요가 없어서...
23/10/17 17:43
수정 아이콘
아 자세한 설명 정말 감사합니다
이해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카케티르
23/10/17 16:54
수정 아이콘
딴거보다 양심은 있기는 한건가요?? 어이없네
밀리어
23/10/17 16:58
수정 아이콘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위자료는 안주고 싶고..
꼬마산적
23/10/17 17:10
수정 아이콘
이따위 사람이 정치 하겟다고 그리 설쳣다니 참내
23/10/17 17:12
수정 아이콘
심한 욕설, 입에 담지 못할 욕설, 과도한 맹목적 비난
Lord Be Goja
23/10/17 17:17
수정 아이콘
요즘보니 학폭 피해자 이지메에 참여해서 자살시킨 인디영화감독님도 정치계에 끈 메달려고 했던 흔적보이시던데
본업시절의 저런행패들이 안 알려졌으면 정치입문하고 다들 입으로는 이쁜이야기 하시고 다녔을거 생각하면 정말..
김재규열사
23/10/17 17:24
수정 아이콘
메모장 켰습니다 후우
No.99 AaronJudge
23/10/17 17:37
수정 아이콘
?
23/10/17 17:49
수정 아이콘
와아.... 양심이란게없어도 되는 세상이군요
새강이
23/10/17 18:32
수정 아이콘
역겹
infinitefrontier
23/10/17 19:00
수정 아이콘
...
씨네94
23/10/17 19:17
수정 아이콘
메모장 on
João de Deus
23/10/17 19:26
수정 아이콘
.....
밥도둑
23/10/17 19:30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일반탭 정치댓글 유발 진화(벌점 4점)
화재안전기준
23/10/17 21:50
수정 아이콘
다들 하나하나 주옥같은 인물들이군요

한마디 더하면 “수신제가치국 평천하”
햇님안녕
23/10/17 23:07
수정 아이콘
라인업 대단하네요
23/10/18 12:40
수정 아이콘
?? 무슨 내용이길래..
DownTeamisDown
23/10/18 12:52
수정 아이콘
어떤 책의 저자들 명단입니다.
별나라친구
23/10/17 19:31
수정 아이콘
저러고 또 시간이 지나면 누군가를 보호한다며 법원에서 변호사라는 직함을 쓰겠지요
해먹기 참 좋은 나라입니다 대한민국
23/10/17 19:36
수정 아이콘
아니 이건 좀...
23/10/17 19:40
수정 아이콘
컴퓨터가 느려졌는지 메모장이 거지같이 늦게 켜지네요.
진짜 이놈의 메모장 아오 그냥 육두문자가 나오게 늦게.켜지네요. 그렇지만 메모장 켰습니다. 아오 내 메모장 나가 죽어라~~~~~
23/10/17 19:58
수정 아이콘
(대충 강호동 기껏 생각해 낸 게 짤)
일월마가
23/10/17 20:29
수정 아이콘
22222
人在江湖身不由己
23/10/17 20:13
수정 아이콘
DDND...
파르셀
23/10/17 20:47
수정 아이콘
벌점 마렵다...

저정도 멘탈이 되야 본업 외 업무에 대놓고 다니고 본업 내팽겨치는군요
이른취침
23/10/17 21:36
수정 아이콘
사람인가?
자코토
23/10/17 22:10
수정 아이콘
[유족에게 패소된 사실을 뒤늦게 알린 것에 대해선 “경제적 문제를 해결할 방책을 찾다가 드라마 공모전에 응모한 대본의 결과를 기다렸다”고 답변했다.]
진짜 본업만 빼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하셨군요.
23/10/17 22:24
수정 아이콘
아니 드라마 공모전 한다고 얼마나 들어온다고.
스파게티
23/10/18 08:58
수정 아이콘
저러고 살면 안 무서운가?
요즘같은 세상에서 무슨 짓을 당할 줄 알고 저렇게 뻔뻔하게 굴지
겟타 세인트 드래곤
23/10/18 09:33
수정 아이콘
아 험한말 마렵다
toujours..
23/10/18 10:14
수정 아이콘
역겹네요 정말
안군시대
23/10/18 13:13
수정 아이콘
양심 어디?
룰루vide
23/10/18 20:25
수정 아이콘
심하네요...진짜 뭐라도 적고 싶지만 줄입니다..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00079 [일반] 컴퓨터가 감기 걸린 것 같을 때 CR2032 배터리 처방을...... [14] 카페알파8476 23/10/18 8476 4
100078 [일반] 처음으로 10km 달린 이야기(부제: 천천히 달리니 즐거워졌다.) [58] 사람되고싶다8620 23/10/17 8620 16
100077 [일반] 저출생 시대, 2~30년뒤 노인은 어떤 대우를 받을까요? [76] 푸끆이13687 23/10/17 13687 6
100076 [일반] 권경애 “사건 알려져 충격, 유가족의 손해배상 기각돼야” [53] GOAT13697 23/10/17 13697 4
100075 [일반] 5년(17-21)간 감기로 인한 건보부담 3.2조원 [41] VictoryFood10910 23/10/17 10910 15
100074 [정치] 유승민 “12월에 당 떠날지 남을지 선택…신당 창당은 최후 수단” [153] Davi4ever16703 23/10/17 16703 0
100072 [일반] 바이탈과 레지던트를 하며 얻은 것 [12] 헤이즐넛커피10096 23/10/17 10096 25
100071 [일반] 의지박약 고도비만 환자의 찌질한 건강 찾기 미완의 우여곡절 여정 [57] realwealth10441 23/10/17 10441 13
100070 [정치] 구로구와 광명시사이의 지역갈등 [8] 강가딘11111 23/10/17 11111 0
100069 [정치] 의대 증원이 답이 되려면 필요한 것들 (2) [139] 여왕의심복17470 23/10/17 17470 0
100068 [일반] “질 나쁜 애는 아닌 것 같아”…판사가 성폭행범 두둔? [40] infinitefrontier14749 23/10/17 14749 4
100067 [일반] 진짜와 가짜 [23] 림림11853 23/10/17 11853 29
100066 [정치] 의대정원 확대 관련하여 - 의대교육의 문제 [212] J12725 23/10/17 12725 0
100065 [정치] '경기북도'는 싫다는 김포시…"차라리 서울로 편입시켜 달라" [74] 강가딘14544 23/10/16 14544 0
100064 [일반] 귤이 회수를 건너면 탱자가 된다 [16] 악질15841 23/10/16 15841 7
100063 [일반] 주말에 명량, 한산 뒤늦게 본 후기 [6] 겨울삼각형15382 23/10/16 15382 2
100062 [정치] 의대 정원 확대가 정답이 될 수 있을까?(1) [453] 여왕의심복22452 23/10/16 22452 0
100060 [정치] 안철수, 윤리위에 이준석 제명 요구…"총선 때도 내부총질할 것" [338] Davi4ever25530 23/10/16 25530 0
100059 [일반] 내가 찾은 인생의 의미 [22] realwealth10724 23/10/16 10724 8
100058 [일반] 이팔 사태 관련 바이든 입장문 + 이스라엘 아기 참수 확인 불가 [34] 고세구13682 23/10/16 13682 13
100057 [정치] 바이탈과에 대한 내과 레지던트 1년차의 생각 [59] 헤이즐넛커피19394 23/10/15 19394 0
100055 [일반] 미래 출산율 미리 계산해보기 [100] 김홍기13333 23/10/15 13333 4
100054 [일반] 나는 왜 살이 찌는가? : 혈당 스파이크, 인슐린, 간헐적 단식? [50] 사람되고싶다17044 23/10/15 17044 52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