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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3/10/17 07:32:32
Name infinitefrontier
Link #1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793775&ref=D
Subject [일반] “질 나쁜 애는 아닌 것 같아”…판사가 성폭행범 두둔? (수정됨)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793775&ref=D

[합의 의사가 없다고 했는데도 "돈 받아서 동생이 좋아하는 걸 할 수 있게 해 주면 좋지 않겠냐"면서]

최근 있었던 사건은 아니고 2021년에 있었던 사건인데...저게 변호사도 아니고 판사가 한 발언이라네요. 기사는 무단 전제 금지라서 1줄 인용만 하는데 판사 발언 원문은 기사 들어가면 나옵니다.

요즘은 가해자들보다 [용서해주지 않는 피해자가 더 악질이다] 라며 게거품 무는 판사가 많아진 거 같네요.

저럴 거면 조두순, 유영철, 이춘재, 전주환, 부산 돌려차기 남(이놈은 본명을 못 찾겠네요.), 조주빈, 이기영, 손정우 등등에게 당한 피해자분들한테도 "가해자 님들한테 돈 받아서 좋은 거 하죠?" 라고 하시지...? (못 알아 들을까봐 말하는데 비꼬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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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린비
23/10/17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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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저러면 안되는거 아닌가 싶어요
23/10/17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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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 막사는 놈들한테는 돈받는것도 일인데 판사님께서 미리 피해자에게 돈 주시고 가해자에게 회수하신다면 피해자 구제에 더 도움되지 않을까 싶네요
살려야한다
23/10/17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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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오...
23/10/17 08:11
수정 아이콘
목적 함수가 잘못 설정된 AI모델을 보는 것 같네요. 대표적으로 잘못된 공리주의랄까...
'피해자는 금전적 이익을 받아서 좋고 가해자는 감형이 되서 좋고 뭐가 잘못이지' 라고 생각할 듯...
피해자의 감정이나 사회정의 같은 계산할 수 없는 것은 점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죠.
근데 판사는 AI모델도 아니고 목적 함수도 '죄 지은 사람이 죄값 대로 처벌 받는 것'이어야 하죠.
차라리 AI 라면 목적 함수 바꾸고 재학습이라도 가능하지...
Paranormal
23/10/17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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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라리 AI면 이해라도 가지. 사람이 저러는건 진짜 이해가 안가요
Polkadot
23/10/17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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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법관은 다른거보다 일반 시민의 생리를 진짜 아예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구요. 교수도 그런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법관은 진짜 천외천입니다...
척척석사
23/10/17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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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교수 의사 기업임원 본투비부자 등등 다 크게 다를 건 없죠 뭐
어떤 걸 더 모르는지 모르는게 나한테 무슨 영향이 있는지 종류만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피노시
23/10/17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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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바꿔달라고 해야하는거 아닙니까? 이런것도 인정안될려나요?
23/10/17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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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 인간은 판사자격 박탈해야죠
23/10/17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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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학습이 잘못된거 아닐까요?
공부만 정말 미친듯이 하신 분일텐데 본인이 생각하는 옳고 정의로운 사회가 저런 성향을 가지는 거라면...

그건 그렇고 소송을 하면서 느끼는건 판사의 성향이 꽤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서... 이게 좋을수도 있지만 가만히 있어도 운동장이 기울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결국 안 좋은쪽으로 갔었는데) 이게 맞나라는 생각을 하긴 했었죠...
파르셀
23/10/17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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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비리가 저 동네에선 전관예우라는 이름으로 묵인되는거 보면 애초에 정의라는 단어를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판사가 얼마나 있는지 의문입니다
내년엔아마독수리
23/10/17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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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권분립 때문에 사실상 사법부 조직을 견제할 방법이 없는 게 큰 거 같아요. 게다가 선출직도 아니니 국민이나 여론 눈치 볼 필요도 없고
박한울
23/10/17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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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서 법원 판결에 신뢰를 할 수가 없는거 같네요.
본인의 성향과 의지, 이념 등이 법리를 넘어서는 재판과 판결이 너무 많이 나와요.
장국영
23/10/17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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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기분상해죄라는 비법정죄명도 있죠. 검사나 변호사나 판사 성형과 기분 잘 맞춰야 합니다. 어쨌거나 판사는 자유심증주의라는 무기가 있잖습니까.
인민 프로듀서
23/10/17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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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성범죄는 판검 잘 걸리는게 엄청 중요하다더군요.
다람쥐룰루
23/10/17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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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는 판사 따라서 판결이 엄청 갈리더라구요 피해자가 받은 피해의 정도라는게 전치 몇주 이렇게 딱 떨어지는게 아니다보니 주관적인 요소가 개입할수밖에 없죠
롯데리아
23/10/17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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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말은 그렇다치고 소년부 송치.. 강력범죄자는 무조건 저거 못하게 막아야할듯
모드릿
23/10/17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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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들은 진심으로 세상 물정 모르는 것 같다. 내로남불 스탠스는 기본이고
AI 판사 도입이 시급하다
청춘불패
23/10/17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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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바보도 아니고 아마도 가해자 변호사측과
친하거나 아니면 전관예유 해준 것이 아닌가 싶네요
겟타 세인트 드래곤
23/10/1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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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 판사가 부장판사나 법원장이 된다면?
허저비
23/10/17 10:25
수정 아이콘
아닌 [것 같다] 라고...?
Mephisto
23/10/17 10:26
수정 아이콘
사이코패스 중에 도덕적 사이코패스라고 자기만의 도덕관으로 타인을 판단하고 그에 대한 처벌을 핑계로 타인에게 고통을 주는걸 즐기는 부류가 있다고 하던데 이것과 비슷한 계열의 소시오패스로 생각해야 할까요?
공감능력의 유무와 상관없이 애초에 윤리관 자체가 일반인과 너무 동떨어져있고 자신의 권위를 앞세우는 거보면 딱인데....
로메인시저
23/10/17 10:29
수정 아이콘
그냥 전관예우인듯.. 이유가 돈이니 되도 않는 소리가 나오는 거고..
파르셀
23/10/17 10:3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어지간한 판결은 그래도 전문 보면 이해할만한 구석이 있는데

누가봐도 가해자와 피해자가 명백한 사건에서 판사가 갑자기 헛소리 시전한다면 높은 확률로 전관비리 더군요

평소에는 기계적으로 판결하다가 전관비리만 만나면 이상하게 판결하는건 아주 악질이라고 봅니다
그렇구만
23/10/17 10:38
수정 아이콘
판사가 헛소리로 2차 가해를 하면 그거로 판사를 고소 못하나..
이선화
23/10/17 10:42
수정 아이콘
뭔 얘기를 하고싶은지는 이해가 갑니다. 민사소송해봐야 변호사 값도 못 찾는 경우가 다반사고 배째 시전하면 손에 남는 것도 없을테니까... 근데 조정하면서 그런 사정을 말하고 피해자분께 선택을 맡겨야지 합의하라고 종용할 이유는...
23/10/17 10:45
수정 아이콘
질나쁜 아이도 아닌데 성폭행하나요?
수정과봉봉
23/10/17 11:13
수정 아이콘
전관 때문에 판결 밑밥 까는거 아닌가요? (주어 없음)
무냐고
23/10/17 11:17
수정 아이콘
전관 카르텔을 위해 XX연기를 하는거거나 썩어빠진 법룡인이거나네요
동굴곰
23/10/17 11:48
수정 아이콘
전관예우로 헛소리하기 vs 진짜 저렇게 생각하는 사이코패스
당신의 선택은?
그렇지뭐
23/10/17 11:59
수정 아이콘
차라리 사패가 나은거 같습니다.
돈과 인맥 때문에 한 나라의 최고 엘리트가 저런 말을 한다면 그거야 말로 슬픈 일인거 같아서요.
파르셀
23/10/17 13:12
수정 아이콘
차라리 극한의 소시오패스나 사이코패스인게 낫죠

그건 개인의 일탈로 보면 되니까요

하지만 지금까지 주욱 지켜보면 한두명의 문제가 아니니...
그말싫
23/10/17 12:04
수정 아이콘
질 괜찮은 애면 애초에 그런 짓 안 해...
23/10/17 14:03
수정 아이콘
ai 판결로 가는게 좋지 않을까...
아예 3심 대법원 정도나 사람이 마지막 검수 하고... 뭐 그런생각이 드네요
HA클러스터
23/10/17 16:05
수정 아이콘
자동주행 등 AI가 앞으로 보편화되는 세상이 오면 사법 1심정도는 AI에 넘기고, 입법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 조사 및 기초평가 등을 AI가 대신하는 세상을 떠올려 봅니다. 사람은 결재만 하는것도 괜찮을듯.
티무르
23/10/17 14:15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젠더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댓글(벌점 4점)
23/10/17 15:55
수정 아이콘
"질나쁜 얘"의 질을 가르는 기준이 고오급 변호사를 쓸수있는 재력이 있는가 여부이므로 그분들 기준에선 맞는 말씀입니다.
밀리어
23/10/17 16:32
수정 아이콘
발언권과 심문권부여와 판결등의 진행만 하는게 판사의 역할인데 왜 판결에 영향주는 발언을 하나요.

2차가해하는 판사는 사적제재하는 사람이나 ai판사보다 못한거에요
해피시티
23/10/17 21:53
수정 아이콘
돌려차기 남자는 아직 실명도 나오지 않은 건가요?
infinitefrontier
23/10/18 06:42
수정 아이콘
https://namu.wiki/w/%EB%B6%80%EC%82%B0%20%EC%84%9C%EB%A9%B4%20%EB%8F%8C%EB%A0%A4%EC%B0%A8%EA%B8%B0%20%EA%B0%95%EA%B0%84%20%EC%82%B4%EC%9D%B8%EB%AF%B8%EC%88%98%20%EC%82%AC%EA%B1%B4#s-3

나무위키 보니까 이씨 성인 건 나오는데, 경찰 측에서 본명을 공개하진 않은 거 같습니다. 어떤 유튜버가 신상 찾아서 올리긴 했다는데 일단은 불법이라 찾아보진 않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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