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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3/10/12 20:55:02
Name GOAT
File #1 18b22321a6f551a7d.jpg (31.2 KB), Download : 31
Link #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7104651?sid=102
Subject [일반] 청담동 사기범 이희진, 전 검찰총장 포함된 초호화 변호인단 선임


얼마 전 옥중사기로 인해 동생과 함께 구속 수감된 코인 사기범 이희진이 초호화 변호인단을 선임했습니다. 총 18명을 선임했다는데 기사 상으로 확인되는 몇 명의 타이틀이 참 화려하네요.

문무일 : 전 검찰총장, 현 법무법인 세종 대표 변호사
길태기 : 전 법무부 차관, 서울남부지검 검사장, 서울고검 검사장, 현 법무법인 광장 대표 변호사

그 외에 서울남부지검 금용조사2부장, 서울남부지검 차장검사 경력을 가진 금융수사 전문가들을 다수 고용한 모양입니다.

물론 직업의 자유가 있고, 피의자에 대한 변호에 응하는 것은 변호사의 자유입니다. 기사 말미에서 지적하듯이 과연 변호사들의 고용비용은 누구의 지갑에서 나온 것일까라는 질문에 저 분들이 떳떳하게 답을 할지는 모르겠지만요. 문득 든 생각인데, 오늘 스스로 목숨을 끊은 김용호의 가장 큰 죄는 '호화 변호인단을 선임할 돈을 못 모은 것'이 아닌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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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2 20:59
수정 아이콘
지강헌 연전연승
항정살
23/10/12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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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드렁큰초콜릿
23/10/12 21:04
수정 아이콘
보통의 검사들은 보통 저렇게 하면 더 괘씸하게 생각하는데요. 좋은 수 같아보이지는않네요
항정살
23/10/12 21:47
수정 아이콘
그럴리가요. 검사동일체라 다들 알아서 깁니다.
파르셀
23/10/12 22:09
수정 아이콘
검사 판사 법조계 카르텔은 예욉니다

그래야 자기도 은퇴 후 전관비리로 최소 수억원 이상 땡기니까요
23/10/12 23:49
수정 아이콘
네??? 전혀 아닙니다
허니콤보
23/10/13 01:37
수정 아이콘
본인들 퇴직하고 돈 많이 벌 수 있는 길을 몸소 보여주는 사례인데 그럴리가요.
23/10/13 09:08
수정 아이콘
영화 더 킹중에서

한강식 : 미쳤다고 할 게 아니라, 고맙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응?
전관 : 뭐?
한강식 : 검찰이 살아야 형님도 살지, 검찰이 로펌에 꼼짝도 못 하면 누가 검찰을 무서워해, 로펌 무서워하지. 우리가 무서워야 되는 거야 우리가! 우리가 무서우니까 로펌에서 검찰 출신만 찾는 거고, 형님도 그 연봉 받는 거잖아 아니야?

뭐 상부상조죠...
드렁큰초콜릿
23/10/13 12:27
수정 아이콘
영화 재밌게보셨나보네요.
23/10/13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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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비리가 확실하게 작동되겠죠
옥동이
23/10/13 10:26
수정 아이콘
그렇게 생각할수도 있고, 실제 그런이야기도 많이 들었는데 결과는 항상 전관이 좋더라구요
재판은 결과로 말하는거니까요
드렁큰초콜릿
23/10/13 12:27
수정 아이콘
전관이 보통 실력이 좋긴하니까요. 형사사건에서의 주요쟁점과 입증 및 탄핵방법을 잘 알죠. 근데 그게 검사가 봐줘서 그런거다? 그건 전혀 아닙니다.
23/10/13 11:21
수정 아이콘
저기서 쎄게 때리면 본인 은퇴후 밥줄자르는거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죠
포도씨
23/10/12 21:04
수정 아이콘
후....사적제제 응원해야하나요.
도대체 뭐라고 빠져나갈지 궁금합니다.
씨네94
23/10/12 21:06
수정 아이콘
지켜보겠습니다. 전 검찰총장과 법무부차관의 위엄을.
23/10/12 21:16
수정 아이콘
허허 진짜 뭐라고 말을 해야하나
똥진국
23/10/12 21:16
수정 아이콘
퍼니셔가 필요합니다
다마스커스
23/10/12 21:20
수정 아이콘
전관예우가 얼마나 적용될지 볼 수 있겠군요.
이희진 사건이니 언론보도가 없을리도 없구요.
VictoryFood
23/10/12 21:20
수정 아이콘
그 죄값을 왜 피해자가 아닌 법조인에게 치르는 걸까요?
투명인간
23/10/12 21:21
수정 아이콘
?? : 어떠한 경우에도 사적제재는 절대 용납할 수 없음. 꼭 법을 통해서 처벌을 받게 해야 블라블라...

법이 천룡인들에겐 작동을 안 하는데 어떻게 처벌함?
이게나라냐/다
23/10/13 16:31
수정 아이콘
애초에 법이 만들어진 이유가 가진 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고
학교가 만들어진 이유가 적절한 노동 인력을 만들기 위함이니
요즘 세태가 틀린 것도 아니네요.
그러다가 프랑스식 혁명과 단두대가 펼쳐지겠지만요
23/10/12 21:25
수정 아이콘
결과 보고 욕해도 늦지 않을겁니다
안봐도 비디오긴 하지만
눈물고기
23/10/12 21:25
수정 아이콘
돈이 정말정말 많나보네요...
저정도 변호인단이면...
완전연소
23/10/12 21:27
수정 아이콘
현직 변호사인데, 저라면 10억을 줘도 안할 것 같은데... 수임료가 얼마일지 궁금하네요.
TWICE NC
23/10/13 00:07
수정 아이콘
50억?
완전연소
23/10/13 14:42
수정 아이콘
형사에서 제가 아는 가장 거액의 성공보수는 100억 원이었습니다.
그 사건은 피고가 재벌회장인 사건이었는데, 이런 건에 50억 원이라니.. 정말 사기친 돈이 많나 보네요.
앙겔루스 노부스
23/10/13 01:56
수정 아이콘
정운호 게이트때 부장판사출신 최유정은 50억, 검사장이었던 홍만표는 6억 받았다고 합니다. 검찰총장이면 얼마일지...
완성형폭풍저그
23/10/13 11:28
수정 아이콘
궁금한게 있는데 변호사 수임료는 소송에서 져도 줘야하나요?
예를들어 10억이라고 치면, 이겨도 10억, 져도 10억을 수임료로 주는건지 궁금합니다.
양현종
23/10/13 11:58
수정 아이콘
수임료는 일을 한 대가이니까 소송 결과하고는 상관 없습니다
완성형폭풍저그
23/10/13 12:50
수정 아이콘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완전연소
23/10/13 14:40
수정 아이콘
변호사 보수는 크게 착수보수와 성공보수로 나눠집니다.
착수보수는 결과에 무관하게 지급해줘야 하는 것이고, 성공보수는 결과에 따라 지급하는 것입니다.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에 의해 성공보수 약정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는 형사사건을 주로 하지 않는데다가 선비 기질 때문에 대법원 판례에 따라 형사의 경우 성공보수 약정을 하지 않는데,
위 대법원 판례에도 불구하고 성공보수 약정을 하는 케이스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성형폭풍저그
23/10/13 16:53
수정 아이콘
아.. 보수가 두종류가 있군요.
보통 성공보수가 크겠군요.
23/10/12 21:28
수정 아이콘
차가운자본주의
더치커피
23/10/12 21:30
수정 아이콘
똥에 파리 꼬이는 격이네요
React Query
23/10/12 21:33
수정 아이콘
자기 부모님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도 사기를 치는군요... 와...
더치커피
23/10/12 23:59
수정 아이콘
더 이상 인질로 잡힐 부모님도 없어서 더 기고만장한가 봅니다
23/10/13 11:08
수정 아이콘
매운데 맛있는 드립이네요.
햇님안녕
23/10/12 21:34
수정 아이콘
아직도… 돈이… 저만큼 있다고요…?
23/10/12 21:38
수정 아이콘
돈이 최고지..
23/10/12 21:47
수정 아이콘
천박 그 자체
종말메이커
23/10/12 21:52
수정 아이콘
김용호 이야기는 좀 사족같네요
No.99 AaronJudge
23/10/12 22:02
수정 아이콘
돈이 저렇게 많다고요…..?
23/10/12 22:04
수정 아이콘
사기로 얼마나 낭낭하게 벌었길래
호머심슨
23/10/12 22:21
수정 아이콘
전관예우는 카르텔이 아니라 미풍양속
23/10/12 22:24
수정 아이콘
이미 돈은 사기로 벌었으니

그 돈 마음껏 쓰네요 미친....
퀀텀리프
23/10/12 22:25
수정 아이콘
서민 => 사기 전문가 => 법 기술자. 선진국의 흔한 먹이 사슬.
아카데미
23/10/12 22:26
수정 아이콘
초호화변호인단 전관예우빨로 집행유예 받은 다음에 아주 강력한 사적제재 당하길 기원합니다
23/10/12 22:33
수정 아이콘
그나저나 루나 걔는 어떻게 됐나요?
23/10/12 22:44
수정 아이콘
전 검찰총장 정도면 수임료 20~30억 정도는 받나보네요. 아무리 쌔게 부른다고 해도 저런인간 변호가기 힘들텐데 참.. 기사 보니까 900억 사기네요 크크. 변호사로 몇십억 줘도 개꿀일듯
유료도로당
23/10/12 22:45
수정 아이콘
변호사가 변호하는걸 뭐라할순 없겠지만 문무일 정도 이름날린 무려 검찰총장까지 지낸 검사가 저런 전국적으로 유명한 사기꾼의 변호를 맡았어야했을까, 참 의아하긴하네요.
갈길이멀다
23/10/13 05:56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일반탭 정치 댓글(벌점 4점)
비상망치
23/10/13 07:52
수정 아이콘
한동훈장관이 어떤 전관예우행동을 했는데요?
갈길이멀다
23/10/13 08:19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일반탭 정치 댓글(벌점 4점)
샤한샤
23/10/13 08:4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일반탭 정치인 연관 사건 우회 언급(벌점 4점)
옥동이
23/10/13 10:27
수정 아이콘
저도 물어볼려다 이분 글 검색해보고 그만뒀는데
23/10/12 22:53
수정 아이콘
이름만 올려도 얼마 받을까
하르피온
23/10/12 22:54
수정 아이콘
변호사야 뭐 누굴변호하던 관계없죠

전관예우라는 더러운 룰이 대놓고 존재하는게 문제
23/10/12 23:49
수정 아이콘
전관예우라는 더러운 룰이 진짜 악의 축이죠
그래도 한때 이름좀 날린 검사란 인간이 저런 사기꾼 똥받이 하는건 참 모양빠지네요
23/10/12 23:54
수정 아이콘
그냥 한국이 한국한거 같음
TWICE NC
23/10/13 00:09
수정 아이콘
변호인 선임비는 공개 되야 할 것 같아요
이런 건들 때문에라도 돈이 얼마나 오가는지를 오픈하게 해버려야 한다고 봅니다
은때까치
23/10/13 00:13
수정 아이콘
혐오스럽습니다. 전관비리라는게 존재하는것만으로 검찰이라는 저 집단은 자정작용이 안되는.... 말살당해 마땅한 집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쎌라비
23/10/13 00:13
수정 아이콘
비리를 예우로 둔갑술 쓰는 분들
손꾸랔
23/10/13 00:41
수정 아이콘
윗사람에게 충성을 다 바쳐 승진에 목메는게 결국 퇴직후 몸값에 직결되겠군요.
뭐 돈벌이 말고는 열정을 바칠 대상이 없으면 어쩔 수 없죠.
미뉴잇
23/10/13 01:16
수정 아이콘
이희진이 2020년 재판에서 벌금이 100억이 나왔는데 이걸 노역으로 하는 대신 납부를 택했죠.
만약 노역으로 했으면 노역장 유치할 수 있는 상한기간 문제 때문에 일당 900만원짜리 노역인데 노역이 아닌
100억 납부한 거 보면 진짜 사기쳐서 번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가 봅니다.
그런데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 해도 전 검찰총장이 이런 대형 사기꾼을 변호하는 건 너무하네요.
23/10/13 02:58
수정 아이콘
검찰총장 아웃풋들이 대단하네요 멋있다 멋있어
코우사카 호노카
23/10/13 03:51
수정 아이콘
저 돈들이 다 피해자돈일텐데 참..
인생은에너지
23/10/13 09:00
수정 아이콘
피해자들한테 뜯어낸 돈으로 저들을 사서 죄를 덮는다
이거 완전 공범아닙니까? 크크크
밤수서폿세주
23/10/13 05:11
수정 아이콘
전관예우 X
전관비리 O
임전즉퇴
23/10/13 05:30
수정 아이콘
이승만기념사업만 하는 게 아니고 생업도 하긴 해야죠. 범죄수익을 찾겠다는(환원까진 아니고) 의지는 재직시와 일관? 크크
(정치플로 가려는 본능은 여기까지만)
의뢰인이 잘못한 것을 아는 변호인이 법정에서 다르게 주장하면 곡법이며, 자료 다 만져놓고 그냥 속았다고 하면 체면 따위 없죠. 그래서 고액수임료는 체면손상의 보상이라고 하는 후배 꿈나무(?)도 있던데 여튼 실제 어떻게 하는가는 봐야 될 것입니다.
래이시안
23/10/13 05:40
수정 아이콘
전관예우랑은 다른 이야기지만, 어차피 모두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는거라면 모든 변호사들이 사회적으로 악인으로 낙인찍힌 사람의 변호를 기피하지 않고 임하고, 대중들도 그걸 이해해 주는 풍조가 생겨야지 피의자들의 빈부에 따른 변호 퀄리티 차이도 덜하고, 양심없는(?) 일부 변호사들만 저런 사람의 수임료를 다 가져가는 편중? 도 줄어들 것 같네요.
그말싫
23/10/13 08:37
수정 아이콘
[돈이 많은 사람은 돈으로 죗값을 치룰 수 있다]
동의합니다, 단 재산에 비례해서 %로 치룬다는 가정 하에요.
파르셀
23/10/13 08:3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제가 몇년전에
검찰들 하는 행동이 이상하다 기소 및 수사를 한다고 하면서 정치 행위를 한다,
법조계가 전관예우라는 이름의 비리로 큰 돈을 가져가는게 이상하다 그게 왜 사실상 공식적으로 암묵적으로 허용되는 건가,
평소에 멀쩡히 판결하던 판사들이 전관비리만 만나면 이해할수 없는 판결을 한다 이건 매우 큰 문제가 아닌가
라고 피쟐에서 수차례 얘기했을땐

꽤 많은 분들이 극히 일부의 일이다, 니가 과장해석 하는거다, 판사는 법과 판결문 내에서 판결하는거다 라고 하시던데
요즘 돌아가는걸 보면서 그때 제가 느꼈던 생각을 이제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더군요

법조계 카르텔은 몇년 내로 끝나거나 엘리트 카르텔이 배후 또는 전면에서 영구집권 하는 세상으로 가던가 둘 중 하나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아마 중간은 없을 껍니다 권력을 가진 자들은 절대 순순히 내려놓지 않으니까요
구급킹
23/10/13 09:10
수정 아이콘
판단은 사법부가 하는거고..피의자가 변호인을 누굴 선임하든 말든지는 알아서 하는거죠. 누가 어떤 개소리를 하더라도 일단 할 수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냐고
23/10/13 09:10
수정 아이콘
정의를 수호하는 멋진 법조인들 멋집니다
스파게티
23/10/13 09:28
수정 아이콘
너하고 나하고는 경우 따져야지 근데, 변호사비 그건 피해자들 돈 아니냐? 이 경운원래 쇼당이 안붙지
파르셀
23/10/13 09:31
수정 아이콘
피해자들 돈이 법조계 돈으로 공식적으로 세탁되는거죠

법조계는 돈의 출처를 일부러 묵인하면서 자신들의 보신에 이용하는 거고요

나중에 저놈들이 패배한다 한들 피해자들 돈은 구제받기도 힘들고, 그나마 받을 수 있는 것도 법조계가 공식적으로 뜯어가는 거죠
내년엔아마독수리
23/10/13 09:59
수정 아이콘
저 말한 판사는 역시나? 김앤장에 들어가 있네요 크크

변호사 선임이야 당연한 권리이니 못할 건 없긴 한데, 그 근-엄하시던 검찰총장 나리께서 사기꾼 앞에서 '아이구 고객님~ 예~예- 해 드려야죠~ 그럼요~'이라고 있을 거 생각하니 웃기긴 하네요.
Liberalist
23/10/13 10:29
수정 아이콘
법조 카르텔이야말로 정말 지독하면서도 강력한, 실존하는 카르텔이죠. 다른게 카르텔이 아니라요.
딸기우유먹보
23/10/13 10:43
수정 아이콘
변호를 맡은 전 검찰총장이나 전관들에게 기자가 왜 변호를 맡았는지 질문하면 어떠한 악인도 변호받을 권리가 있다는 신념 어쩌구 하실 것 같은데
그런 신념으로 수임을 받은거라면 수임료도 무료봉사 내지는 국선변호사 수당만큼만 받으셔야죠.
자기 수임료가 다 피해자에게 환수되어야할 사기피해금에서 온 것임을 모르실 경륜을 가지지는 않으셨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막대한 수임료를 받는다는 건
사실상 자신의 주머니로 범죄자금 세탁에 동참한다는 뜻이나 다름없습니다.
자칭법조인사당군
23/10/13 10:45
수정 아이콘
일단 실존하는 카르텔중 하나만 깰 수 있다하면
단연 법조카르텔이져
전관예우는 무슨 예우입니까?!!
전관비리 법거래지
뾰로로롱
23/10/13 11:09
수정 아이콘
전관 출신 변호사들이 결국 범죄수익금(=피해자들의 돈)을 합법적으로 뜯어가는 상황입니다. 이정도면 공범으로 봐도 되지 않습니까?
음주운전 양형이 강해지지 않는것도, 조정의 여지가 있어야 변호사들의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보면 과도한 의심일까요
Paranormal
23/10/13 12:48
수정 아이콘
전관비리가 있는 업계라 빠른 AI 기대합니다
23/10/13 13:20
수정 아이콘
집행유예야~~~~ 사랑은 집행유예야~~~~~ 집행~ 집행
유념유상
23/10/13 13:26
수정 아이콘
사기. 배임, 횡령에 관련된 변호사수임비는 자금 출처 및 금액을 공개해야 됨.
투전승불
23/10/13 15:50
수정 아이콘
범죄자가 범죄수익을 법조카르텔에게 상납하고 면벌을 받는게 말이 되는 상황인가...?
사바나
23/10/13 16:45
수정 아이콘
현직 판사로 브로커질 하다가 감옥까지 갔다오신 분도
지금 큰 로펌에서 변호사로 잘만 계시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크크
더치커피
23/10/13 22:04
수정 아이콘
너는 진짜 사적처벌 받아서 지옥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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