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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4/07/12 16:15:20
Name malicious
Subject 신행정수도이전 논란 vs 버스개편체계 논란
신행정수도 이전 논란과 버스 개편체계 논란... 아마도 요즘 우리사회에 가장 큰 논란 두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논란(비난)의 전개과정을 지켜보면 본질보다는 다른 무엇인가에 논란의 목적(핵심)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울수가 없습니다.

행정수도를 만들 경우 국민생활에 어떤 도움이 있고, 반면 어떤 부작용이 있을지에 대한 진지한 논의보다는 반대파는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를, 정부는 반대논리에 대한 맞대응에만 치중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반대파들... 그들이 거론하는 경제적 악영향 등 반대논리는 자신들의 원래 목적(?)을 위장하기 위한 껍데기뿐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냥 노무현 정부가 싫어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딴지를 걸고 싶은데, 노골적으로 표현할수 없다보니 신행정수도 이전문제라는 가죽을 쓰고 반발하는 것 같습니다. 겉으로는 건설비용이니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경제침체니 등의 이유를 내세우면서 말이죠...

제가 아는 D일보의 모 기자가 그러더군요... 지금 D일보는 정부와 전쟁중이라고... 이미 타협을 할 수 있는 단계는 지나갔고, 이제는 죽거나 살거나 둘 중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다보니 모든 기사를 속칭 정부를 조지는(순화된 표현으로는 ‘비난하는’) 쪽으로 몰아가고 있는데, 요즘 한나라당이 자신들의 뜻대로 움직여주질 않아서 미칠 지경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잘잘못을 떠나 현정부를 비난하는데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버스 개편체계 논란도 최근 전개양상을 보면 비슷합니다. 저는 주로 지하철을 이용하고 가끔 버스를 타기도 합니다만... 이번 개편체계가 어느정도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소환운동이나 퇴진운동이 벌어질만큼 심각하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수십년동안 같은 길을 가던 버스가 어느날 갑자기 사라졌으니 당연히 혼란은 있겠죠. 하지만 노선변경에 따른 혼란이나 버스카드 오작동문제 등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문제라고 봅니다. 다만 요금이 매우 큰 폭으로 인상된데 따른 비난은 정당하다고 봅니다. 오히려 버스노선 개편은 장기적으로는 바람직한 방향이라도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네티즌들을 중심으로 일고 있는 안티 이명박 활동은 도를 지나쳤다고 봅니다. 왜 그럴까요? ‘너, 잘걸렸다’는 심리가 크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승승장구하면서 야당의 차기 대권주자로까지 거론되는 이명박 시장을 지금이라도 기를 꺾어놔야 한다는 의식이 자리잡고 있다고 봅니다. 저 역시 초기 혼란과정에서 이명박 시장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지자 이런 느낌이 들더군요... ‘쌤통이다’....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이명박 시장을 패러디하면서 비난하는 것 자체를 즐기는 느낌입니다. 학교에서 흔이 일어나는 일종의 집단 따돌림과 같은 심리라고나 할까요? 아마 왕따를 하는 사람들의 느낌이 이런건가 봅니다.

제가 보는 신행정수도 논란은 새 지배세력과 구 지배세력과의 힘싸움이 핵심이지, 건설비용이니 경제효과니 하는 것은 가면에 불과하고, 버스체계 개편은 강력한 야당 지도자의 견제 성격이 더 강하다고 봅니다.

적어도 PGR에서만큼은 이러한 집단 따돌림을 즐기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논란의 본질은 숨긴채 이런저런 핑계만 늘어놓으며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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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7/12 16:47
수정 아이콘
버스 개편은 제생각도 장기적으로는 바람직하다고봅니다.
문제는 이명박 시장의 취임 2주년에 맞출려고 급하게 진행 시킨것과 요금인상이 문제지요.
서울시 홈페이지 들어가보니,비난 하는분들중 잘 돌아가는 버스를 왜 개판 만들어놨냐는등의 말을 하는사람이 많은데,
전의 버스 체계가 개판이 맞는거겠지요.버스 회사 다 문닫을려고 하는데 개편을 안할수가 없었다고봅니다.
대신 요금 인상은 할말이 없네요.ㅡㅡ; 한달 교통비 2만원이 늘어나버렸으니.
이경철
04/07/12 16:50
수정 아이콘
분명히 다른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버스 개편 체계는 이미 시행되어 졌으며, 이는 이미 문제점이 지적된 상태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버스카드) 그러나 자신의 취임 2주년에 맞추기 위해서 강압적(?)으로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수도 이전은 논의중이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가 아니라, 무조적적인 반대이지요?
정부는 새롭고 좋은 해법을 제시한다면 충분히 받아들일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언론에서는 논의조차를 하지 않을려고 합니다.
포켓토이
04/07/12 16:51
수정 아이콘
흠 이명박 시장을 욕하는 이유가 단순히 버스개편을 했기 때문은 아니지요. 갑작스레 바뀔 경우 불편해질 시민들의 편의를 좀더 생각해서 도입전에 시뮬레이션도 하고 충격완충을 위한 테스트기간도 갖는등 제대로 된 절차를 밟고 도입 자체도 좀더 조심스럽게 했었어야 하는데 자기 시장취임 2주년 기념에 맞추려고 무리해서 일을 진행한 졸속행정을 욕하는 것이죠.
억울하면강해
04/07/12 16:51
수정 아이콘
맞는 말씀이네요. 버스 개편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앞뒤안돌아보고 급하게 일처리 한것과 엄청난 요금인상은
저같은 평민을 두번죽이는 일이랍니다;;
7103님은 2만원 늘어나셨군요,, 전 25000원이랍니다.. 읔;;
낭만드랍쉽
04/07/12 16:59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 언론에는 문제가 많습니다. 행정수도 이전이나, 버스체제변경 등은 정책적 문제이지, 정치적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수도이전에는 찬성입니다. 이미 수도권 과밀화 현상은 도로 지나쳤습니다. 침체된 지방경기 회복과 과밀화된 수도권문제, 지방간 불균형 해소등의 문제해결을위해 실행되면 좋을만한 정책이라 생각됩니다.

이번에 대전을 시작으로 시작되는 "신행정수도 건설 전국순회 공청회"를 통해 좋은 정책으로 완성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04/07/12 17:15
수정 아이콘
건설비용과 경제효과는 주어진 사실에 대한 명확한 분석결과 입니다. 국토연과 시정연의 연구결과의 신뢰도는 상당히 높습니다. 고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신뢰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수도이전은 논의 중이 아니라 추진 중입니다. 후보지가 결정되고, 공청회가 열리는 것은 계획을 이미 수립하기 시작한 것이며, 그것은 과업이 추진중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총알이 모자라.
04/07/12 17:17
수정 아이콘
수도이전 문제는 글쎄 계획처럼 효과가 있을지 의문스럽습니다. 2004년 통계자료를 보니 우리나라 행정부 공무원 총숫자가 16만명(교원제외) 이더군요. 이중 9만명이 경찰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잡아서 대략 7~8만명의 인원이 옮겨가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애기하는 충청도는 차량으로 1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그 가족들이 이사를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거리가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물론 정부투자기관들도 다 옮겨가면 되겠지만요. 과천에서 1년간 살았는데 과천은 말그대로 베드타운일뿐 그이상도 이하도 아니더군요. 제2의 과천이 만들어지는 건 아닐까 걱정됩니다. 차라리 예전에 나왔던 계획처럼 각부처의 지방 분산도 괜찮을듯 싶네요. 산림청은 강원도 해양수산부는 부산이나 인천, 내무부, 국방부는 대전쪽 외교부는 인천...뭐 이런식으로 분산시키는게 국토개발의 효율성은 좀더 나을거 같습니다. 뭐 높으신 분들이 결정하는 걸 이러쿵 저러쿵 하기는 그렇지만....
04/07/12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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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쓰신 분의 말씀에 진심으로 동의합니다. 요즘 네티즌들은 정말 문제가 많다고 종종 느낍니다. 소수의 지도자(?)격 비난자들의 말에 너무 우르르 몰려가는 경향이 강합니다.
04/07/12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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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문제는 모두 양자택일, 흑백의 문제가 아니라 양측의 주장에서 동의할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걸 글쓰신 분 말대로 찬성과 반대, 또 거기에 대한 반대 이런 식으로 정확한 정보는 주지 않고 싸움으로만 몰아가는 언론입니다. 뭐 언제는 안 그랬냐마는 조,동은 정말 쓰레기만도 못합니다. 차라리 한나라당이나 그 외 행정수도 반대의견은 몇몇 들어줄 만한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동의 기사들은 도저히 눈뜨고 못보겠더군요.
04/07/12 17:27
수정 아이콘
제 생각에는 행정수도 이전..그 당위성은 너무 확실하고 따라서 원론적으로는 찬성입니다. 그런데 그 이전을 추진했을 떄의 비용과 효과 같은 것을 확실히 알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그쪽 일하는 사람이 아니니 일반인들이 모르는게 당연하죠. 차근차근 해나간다면 찬성입니다. 버스개선도 의도 자체는 좋다고 봅니다. 문제는 이명박이 자기 임기 내에 무슨 어적을 이룰려고 그런건지 졸속처리한거죠. 두 문제에서 둘다 반대의 목소리가 있지만 확연히 다른건 버스 건은 졸속처리한 것이 확실하고 신행정수도 이전 문제는 대놓고 비난만 할 근거는 없다는 거죠.
04/07/12 17:39
수정 아이콘
만약에 이명박 시장이 히딩크랑 사진만 안찍었어도!!!!...
그 사진 한방으로 네티즌들에게 이명박시장은 "명바기"가 되어버린거 같아서 말이죠.
한번 "명바기"로 규정지으니까 멀 해도 비웃음거리고 비난거리밖에 안됐던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버스개편은 아무리 생각해도 졸속행정이라는 생각을 버릴수 없네요. 물론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저 역시 찬성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추진하고 어떻게 이끌어 나가느냐가 중요할텐데 이번일은 지나치게 밀어붙힌거 같네요. 당장 경기도에 사는 저 같은 경우는 몇번을 타고 강남역을 가야 하나.. 한참 찾아봐야 합니다. 바꾼다고 말만 할뿐 어떻게 바꾼다는지 홍보도 너무나 부족하고 또 시민들의 원성이 높아지자 바로 새로운 정책을 짜오는 모습을 볼때에 화가 치솟은건 어쩔수 없네요.
어찌 되었든 당장의 피해는 일반 시민에게 돌아오니까 말이죠.
정지연
04/07/12 17:47
수정 아이콘
두 사안 다 원론적으로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행정수도는 좀 논란의 소지가 있고 워낙 부담이 큰거라 그렇다고 쳐도, 버스 개편은 찬성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다만 요금 체계와 성급한 시행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거리 요금제의 취지는 조금 가는 사람은 조금 내고 멀리 가는 사람은 많이 내는건데 왜 기본 요금이 700->800원으로 올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본 거리는 그대로 두고 요금을 600원 정도로 낮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요금 체계는 조금 가는 사람은 많이, 멀리가는 사람도 많이 적당히 가는 사람은 정말 많이(거리대 가격 비율로..) 내는 체계입니다.

자신의 취임 기념일에 맞춰 성급히 시행한 문제는 워낙 여기저기 말도 많고 어처구니 없어서 언급할 가치도 없습니다.
시리우스
04/07/12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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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일보는 동아일보를 말하는거 같군요.
진상훈
04/07/12 18:12
수정 아이콘
지난 2년간 이명박시장의 행적을 바라 보면...
제발 차기 대권에 않나왔으면 합니다...^^;;;;
한나라당에 유력하게 밀고 있는지 조선일보에서 유력하게 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쩝..
요즘 연타석으로 사고치는 걸 보면 남은 임기 동안 서울 시정이나 잘 보살폈으면 합니다..
버스 개편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이나....
최소한 1-2달 정도는 더 준비 했다면 이명박시장의 치적으로 남았을텐데..

하여튼... 조속히 전문가들과 경기도와 정부 지하철 공사등 관계기관과 빠른 협의점을 찾았으면 합니다..

실수는 할수 있고 아랫사람들의 과오도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을 정리하고 사업을 완성하는 것 또한 이명박 시장의 능력이라고 보고 조금 더 지켜보기는 해야겠죠.......
그리고 맹목적인 비난과 조롱은 그리 좋아 보이지는 않터군요....
(그래도 서울에 있는 지인들과 여자친구는 이명박시장에서 살의를 품고 있더군요........-.-;;; 잠시 지방에 내려 와 있기 때문에 피부로 채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행정수도 이전문제는 쩝......

개인적으로는 꼭 시행되어야 할듯 싶습니다...
'총알이 모자라....'님의 소수 부처를 지방으로 이전 시키는 대안에 대해서는 신문에서도 자주 보았지만...
우리나라 산림이 강원도에만 있는 것두 아니구.......
바다가 부산에만 있어서 해양수산청을 부산에 둘수도 없고...

몇만 않되는 행정수도의 효과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면서 일계 부처를 지방에 옮긴다고 해서 얼마나 큰 효과를 기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부 정부 부처를 지방에 옮기는 것은 정말 임시방편일뿐 효과를 기대한 다는 것 자체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정부도 문제가 많습니다.
지난 선거때 계산된 금액으로 행정수도를 제대로 이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그렇타면 정부의 초기 계획안이 잘못 되었음을 인정하고 정확한 수치를 발표하고 사업의 투명성을 높혀야 하지만..
지금 보면 밀어 부칠려고만 하는 인상을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언론의 맹목적인 반대도 정부의 조금함을 부추기더군요.....쩝..)


솔찍히 서울은 엄청난 국가 예산을 좀 먹는 도시 아닙니까???
과밀로 인한 엄청난 비용이 쓰이고 있고...
엄청난 길이의 지하철 노선을 가지고도 아직도 부족하고 더 건설해야 하고( 아마 세계에서 3번째로 긴 노선을 가진 도시로 아는데...)
1Km에 500억 가량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몇년전에 본것 같은데..
앞으로 얼마나 더 건설해야 할지도 모르고...
엄청난 적자와 세금을 더 부어야 하고..

외곽 순환 고속도로도 몇 Km를 더 늘려야 할지 서울 도심의 도로를 얼마나 더 정비를 해야 체증이 완화 될지도 수치로 계산 할수 없을 정도이고 수도권에 신도시를 몇개를 더 만들어야 과밀해소에 도움이 될지를 가늠할질 못할 상황입니다.....(3개정도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
이것 말고도 수치로 환산되지 못하는 예산낭비는 엄청나다고 봅니다..

앞으로 서울을 유지 하기 위한 비용을 본다면 행정수도를 옮기는 것은 가장 효과적인 인구 분산 방식으로 볼수 밖에 없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맹목적인 반대와 무조껀 추진 할려고 하는 집단만 있어서...

노무현 정권 내에 행정수도 이전의 가시적인 청사진을 보기 위해 정부가 밀어 부치는 형국이라면 이명박시장이 지금 듣고 있는 욕을 임기가 끝난 후 고스란히 들어야 할것입니다.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있고 발전적인 방향에 대해 논의 해야 하는데..

휴....... 한숨만 나옵니다........
공공의마사지
04/07/12 19:35
수정 아이콘
(모기만한목소리로...)
버스를 주로 안타는 관계로 직접적인 불편함은 모릅니다만....
교통비 증가로 인한 물가상승은 정말이지 --
곧이어 담배값도 오른다죠 ... 금방 끊을 수 있는것도 아니고 (서로 담배한개피만,,한개피만..하고 외치지 않을런지)
버스개편도 좋습니다. 하지만 모든게 너무 급하게 진행되는느낌을 버릴 수 가 없습니다.
다른 여러 문제들과도 연동해서 진행하고 추진해야했던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한마디로
서민의 입장에서 교통비오른다고 담배를 꼭 끊으라는 법은 없다는거죠

토론에서 한 청소년분이 여의도관계자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러쿵 저러쿵..... (버스제도 개편에 따른 문제점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관계자분은 방송국까지 뭐타고 오셨습니까?..
관계자분 답변은

'택시 '

말다했죠

자기의 현재입장에서 생각하는게 현실입니다.
높은 위치에 있으신분일수록
서민의 입장에서도 볼 수 있었스면 좋겠습니다.
보다 높히 나는 새가 멀리볼 수 도 있지만
낮게 나는새가 자세히 볼 수 도 있습니다.(맞는 비유인가?--)

아무튼 이왕 이렇게 돼버린거 좀 ... 나아지는 방면으로 모두 힘써줬으면 좋겠습니다.
Connection Out
04/07/12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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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알이 모자라님이 말씀하신 부처의 지방 분산은.......지금 이미 상당히 진행중입니다. 정부 기관 및 공기업이 알게 모르게 충청권으로 혹은 춘천 등으로 옮겨가고 있더군요. 그것이 수도 이전이라는 로드맵에 따른 것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말이죠.

대통령 vs. 조중동......DJ 정부때도 한 번 붙었지만 결국 정부가 먼저 손을 빼고 말았죠. 이번 노무현 정부도 초반 몇 번 붙었다가 국정 안정을 위해 일단 참아 왔다가 결국 터진 것 같습니다. 타이밍은 부적절했을지는 몰라도 이참에 그쪽도 정화시키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민생을 챙겨야 할때가 아니냐고 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통령 민생 챙기면서 지방 순회하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지방 돌아다니면서 선물 안기고 있다고 하는 언론입니다. 대통령이 너무 친노 반노로 나눈다고 비난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반노 세력.....실제로 조중동에 결집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개혁적 세력이라고 평받던 진중권씨 같은 경우에도 조선에 심심찮게 이름이 올라갑니다. (뭐 그분의 본의는 아니겠지만...)

이렇게 친노 반노의 흑백 논리 전쟁이 되어버린 것은 안타깝지만 이미 루비콘 강은 건넌것 같습니다. YS,DJ 정권을 통해 사법과 행정부의 개혁이 이뤄졌고 지난 총선을 통해 입법부도 어느 정도 개혁의 실마리를 풀어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제 4의 권력 세력인 언론을 개혁할 차례가 아닐까요? 그냥 언제까지 언론이 다 그렇지 뭐.....라고 넘기기엔 이미 오래전부터 그들은 이미 넘어서는 안될 선을 넘어왔습니다.
04/07/12 20:58
수정 아이콘
전 행정수도 이전은 무조건 반대입장인데 이곳에는 찬성하시는 분들이 많네여. 제 생각은 극히 단순합니다. 돈이 아까워서 이죠...그 돈으로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에 투자를 하거나 이공계를 좀 살려 보시는게 나을것 같습니다.
마니또
04/07/12 21:25
수정 아이콘
이제 곧 통일될텐데... 옮기면 낭비죠...
총알이 모자라.
04/07/12 21:53
수정 아이콘
지방에 부처하나 옮기는게 무슨 효과가 있느냐고 하시면 행정부를 충청도로 옮긴다고 지방이 발전되는것도 어렵다는 이야기도 되겠죠.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최고 수준의 인터넷 인프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산에 해양수산부가 있는 것은 부산지역이 해양수산부에 관련된 행정수요가 가장 크기 때문이고 강원도에 산림청을 옮기는 것은 가장 많은 산림자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업의 예를 들어 생각해보죠. 기업이 자신들의 본사나 공장을 옮긴다면 그것은 합당한 이유와 이익이 있기 떄문입니다. 이익이 없는 일을 명분에 이끌려 처리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우리는 삼성자동차를 보면서 배울수 있었습니다. 정부가 이번 수도이전에 예산을 40조라고 합니다. 40조라면 그 투자가치와 의미에 관해 명확한 설명이 있어야하지 않겠습니까? 청문회를 여러번 했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엔 인터넷 매체에서도 그것을 다룬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투자금액은 세금이 아닙니까? 만일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럽인들 처럼 세금에 민감하다면 이런 정책은 공약으로도 나오지 못했을 겁니다. 연금 2%인상안에 정권이 흔들린 프랑스를 생각해보면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비용대 효율의 문제이지 정부에 대한 지지나 거부의 문제가 될수는 없습니다.
04/07/12 22:04
수정 아이콘
글쎄요.. 다른 정부 정책을 봐도 보통 정부 산출액보다 2배정도는 각오를 하고 시작해야 되던데.. 뭐 40조원이라고만 봐도 심상치 않은 금액이지요. 차라리 그 돈으로 기업들을 지방에 유치하도록 노력한다거나 사회 보장제도를 보완하는게 낫지 않을지.. 법률적으로는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방마다 거점을 두어서 그 곳에 기업 본사를 두면 법인세를 싱가포르 수준까지 반감해준다든지.. 지금 파탄에 이른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을 건전화시켜준다던지.. 혹은 빈민층 자제들의 교육이나 탈북자들에 대한 지원을 더 확대한다던가 하는 식으로 말이죠. 그쪽이 차라리 지방 경제 활성화나 사회의 갈등 해소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네요.
04/07/13 01:30
수정 아이콘
저도 글쓴분의 의견에 동감/ 요새 신문이나 논의들을 보면, 본질과 관계없는 표면적인것만으로 서로 헐뜯는게 난무해요. 전. 저와 의견이 같든 다르든, 우리 국민들이 정책을 좀더 장기적인 시각에서 냉정하게 찬찬하게 살펴보면 좋을거 같아요. 가만 보면 안티운동하는게, 마치 히딩크팀, 첨에 잘못할때 히딩크 몰아내자 말하는거 같다는.....
낙화유수
04/07/13 09:26
수정 아이콘
수도이전의 비용만 생각하니 아깝죠.. 수도권 유지비용을 생각해보세요.
교통체증에 따른 비용외에 수도권 주변의 불어나는 신도시(판교,파주,김포)와 지하철 9호선 건설비용.. 전 이돈이 지방발전과 산업투자를 위해 쓰이지 못하는것이 더 아깝습니다.
LG필립스LCD가 왜 저렴하게 조성된 지방공단을 마다하고 휴전선 턱밑에서 비싼 돈들여 땅 파고 있을까요? 기업이 본사를 옮기지 않는데도 합당한 이유와 이익이 있기 때문..맞습니다. 그런 합당한 이유를 장기적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수도이전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도권과 지방은 부익부, 빈익빈의 써클(서울은 인구집중->인프라 투자->인구집중의 선순환 고리가, 지방은 악순환 고리가)이 형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고리를 어떤식으로든지 끊어주어야 합니다.
통일이 되면 왜 이북에 수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요? 그말은 수도이전의 필요성과 효과를 인정한다는 말씀이신것 같은데 그럼 먼저 지방발전을 위해 실행되어야 하는것이 옮지 않을까요? 그리고 아무리 이북에 수도를 옮겨도 평양 위로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또 다른 초거대 수도권을 형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출신 서울직장인으로.. 자주 고향을 내려가보면 너무 차이가 많은것 같습니다.
TribeMania
04/07/13 12:07
수정 아이콘
수도이전에 대한 비용/효과 분석 이런 건 이미 실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매체에도 왜 보도가 안되었느냐고 물으시는데, 기자 양반님들께서 그 두꺼운 보고서를 읽어버고 요약/정리 해서 보도해 주리라 기대하셨습니까? 어차피 비용/효과 분석의 경우 전문가가 읽어보지 않으면 제대로 검증해 내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지방재정 건전화나 지방으로의 기업 유치 같은, 요즘 나오고 있는 대안으로는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지방재정이 건전화 되었다고 해서 서울의 인적/물적 집적이 해결될 수 있습니까? 물론 지방이 발전하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수도권 밀집현상의 해결책은 못됩니다.. 그리고 기업의 지방유치는 이미 시행되고 있으나, 성과는 미미합니다. 지방에 유치된 첨단산업 클러스터만 해도 꽤 되지만, 인프라, 사회/문화적 환경의 부족으로 제대로 굴러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본 인프라 스트럭처의 기반 없이는 기업 유치도 그냥 헛된 구호일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버스 노선 개편.. '개편'을 해야한다는 건 인정하지만, 지금과 같은 무작정한 외국 제도 도입과 교통영향평가 하나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지금의 개혁은 '원론적'으로도 반대입니다.. 과연 지선 중심의 버스체계가 서울시에 맞는 제도인지가 상당히 의문입니다.. 마을버스 아닌 버스를 이용하는 경우, 도심으로 나가는 간선노선을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걸 무작정 개편하여, 지하철 중심으로 만들겠다고 하는데, 시민들의 도심에의 접근성과 편리성을 무시한 발상일 수 밖에 없습니다.. 최소한 시민들의 교통수요는 조사하고 개편의 방향을 정해야 하는데, 아무런 사전조사 없이 이게 뭡니까 도대체..

좌우간, 우리나라 행정개혁들을 살펴보면, 외국제도는 '무작정' 수입해놓고 보자는 심리가 강한데, 제발 우리나라 현실에의 '정합성'을 고려했으면 합니다.. 버스노선 같은 경우, 시민의 접근성과 편리성이 우선시되어야 하는데, 그냥 '보기 좋게' 정리하는게 개혁이 아니란 말입니다..
총알이 모자라.
04/07/13 12:39
수정 아이콘
수도이전의 가장 중요쟁점은 효과가 얼마나 있을것이냐 하는점이죠.
수도권의 과밀화를 이야기하지만 반대로 수도권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정부의 기관들을 움직이는 것만으로 과밀문제가 해결되리라 기대한다면 그건 오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도권에 있는 모든 정부기관과 투자기관들이 옮긴다고 해도 대기업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 효과는 크지 않습니다. 기업들에게는 커다란 메리트가 없으면 움직일 필요성을 느끼기 힘들겠죠. 그 메리트를 어떻게 주는냐 하는 문제에서 신수도가 답이 되기는 힘들것으로 보입니다.
낙화유수
04/07/13 13:55
수정 아이콘
총알이 모라자..//수도이전의 본질을 보시기 바랍니다. 수도이전은 표면적으로는 지방발전과 수도권 과밀해소의 마지막 극약처방이고 근본적으로는 장기적으로 수도권에 편중된 부와 권력을 지방으로 분산하려는 것입니다.(그래서 반대가 거센거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인구 50만이동, 정부기관만 이동등의 시각으로 보면은 당연히 쓸데없는 짓이지요. 수도이전은 지방발전 특별법 3가지와 동시에 이루어지며 수도이전의 효과는 20년이상의 장기간에 걸쳐 효과를 발휘한다고 생각합니다. 자꾸 단기적인 시각으로 보시면 곤란합니다. 만약 박통때 수도이전을 했다면 일산, 분당, 서울 지하철이 9호선까지 필요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세제혜택이 있는 지방공단을 마다하고 LG필립스LCD가 비싼 돈들여 파주에 땅파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인프라(인력,교통,통신 등 모든 사회기반) 때문입니다. 이런 인프라는 지방에 돈만 퍼붓는다고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수도권 인프라의 메리트가 세제혜택의 지방공단보다 더욱 매력적이기 때문입니다.
수도권의 효율성은 인정합니다. 그동안 국가발전을 위한 수도권의 집약된 자원은 엄청난 효율을 발휘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과밀화에 따른 비효율성(폐해)가 효율성을 초과했다고 생각합니다. 님이 생각하는 대안이 뭔지도 무척 궁금하고 아마 알아보시면 지난 70년대부터 님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대안이 한번쯤은 실행됐을것입니다.
총알이 모자라.
04/07/13 16:27
수정 아이콘
음..저의 대안은 세제개편입니다.
모든 조세에서 국세의 비율을 줄이고 지방자치 단체의 지방세를 높여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당장 투자할 돈도 없는 자치단체들에게 이런저런 요구를 할수는 없고 그 근본이유가 조세제도가 국세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방세의 비율을 올린다고 해서 지방자치 단체들의 형편이 금방 나아지지는 않겠죠. 하지만 장기적으로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이러한 제도의 개선이 앞서야지 지방자치의 의미도 강하되고 행정부 중심의 지금 정치 체계도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의 즐거
04/07/13 17:48
수정 아이콘
세제개편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세를 높이면 물론 지금 보다는 조금 더 살기 편해 질수는 있겠습니다만..
애초에 인구가 그리 많지 않은데.. 계속 발전만 하고 있을까요...
발전을 할때는 그것을 이용하는 인구가 뒷 받침 되어야 하는데...
그러기엔 서울이나 수도권을 따라 가기가 쉽지 않죠...
지금 지방세의 비율을 높여 지방 정부가 돈이 많아 진다 하더라도..
그 돈을 과연 어떻게 쓸까... 의문입니다..
대기업을 유치한다는 문제도... 아무리 지방이 유지 비용이 싸다 할지라도.. 2천만이 머무르고 있는 수도권의 매리트에 비할바는 못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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