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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08 15:56
지금 루리웹은 엑박라이브와 PSN 때문에 여가부 전화하고 난리가 났는데... 담당자들도 게임을 잘 모르는 눈치였다고 하더군요. ... 대체 누구머리에서 나온 정책인지...OTL
11/11/08 16:02
음.. 갑자기 든 생각이 GSTL같은 결승경기에서 정말 초장기전을 가서 12시가 넘은 상태 A팀의 팀 Ace는 천재게이머라고 불리는 중2 XXX선수.. 하지만 셧다운제 때문에 나오지 못하게 되는데...
11/11/08 16:17
여성부에서 하는 이 뻘짓들은 어린 애들이 부모님 주민번호 도용을 유도하는 것으로 밖에 안 보여요. 어린 애들이 이런 짓 한 두 번 하는게 게임하는 것보다 인성 형성에 더 많은 영향을 줄 것 같은데. 훌륭하신 여성부에서 한 일들이니깐 알아서 잘 하시겠죠.
11/11/08 16:20
왜 이런 극단적인 방법만을 사용할까요
얼마전 음란물 공유 전면 금지도 그렇고... 근시안적 정책이라는 생각이 드는건 저 뿐인가요? 이런 경우는 여론조사 없이 국회내 결정으로 패스되는건지 참.. [m]
11/11/08 16:31
성인이라 별 관심없이 있었는데 엑박 라이브도 대상이라는 이야기 들으니까 좀 황당하네요.
여가부는 이런걸 왜 하는겁니까?... 그리고 하고자 한다고 이런 정책이 그냥 쉽게 통과가 되는거예요?... 이해가 안되네....
11/11/08 16:36
이래서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안되요... 게임계에도 피해가 감.. 한번 제도가 시행되면 집권당이 바뀌더라도 함부로 걷잡을 수 없는데 으휴... 다음 정권에도 집권하면 또 무슨 짓을 할지...
11/11/08 16:50
아무리 그래도 한나라당때문에 셧다운제는 -_-...
발의하고 동의한 의원들 소속당이 한나라당에서만 나오는것도 아니고 그냥 여성부랑 그 의원들 욕하시는게...
11/11/08 16:55
겜게에 정치이야기 하긴 그렇지만, 여성부는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에 생겼고, 이명박 현 대통령이 공약 비슷하게 여성부를 없앤다고 까지 했었고, 시도도 했었는데 반발때문에 무산되었습니다... 현 정권에 대해 비판 하는 것은 좋지만 Fact와 정확한 근거가 필요할 듯 싶습니다.
11/11/08 16:51
만 16세 미만 셧다운을 한 것은 만 12세를 주장한 문화부와 만 19세를 주장한 여가부 사이에 타협(?)을 본 것입니다.
그러니 게임 등급인 12,15,18세도 아니고 미성년자 금지도 아닌 엉뚱한 안이 나온 것이지요. 그리고 게임에 대해 제대로 지식을 갖춘 사람이 거의 없다시피한 여가부에서 제대로 된 시행령을 만들 리도 없습니다. 이미 문화연대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게임협회에서도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는 하겠지만 그게 당장 시행을 막을 수 있을 리는 없겠고. 결국 애꿎은 피해만 늘어날 뿐입니다. 아니면 갑자기 게임하는 40-50대가 늘어나겠지요.
11/11/08 16:57
왜 이런 정책이 대중의 반발은 있는데 게임사의 반발은 없이 쉽게쉽게 통과되냐면 미성년자를 법적으로 게임 못하게 해봤자 몇몇 소수게임을 제외하고는 딱히 게임사에게 피해를 끼치는게 거의 없기 때문이죠. 미성년자는 대부분의 경우 돈이 안됩니다. 그 매출 1% 내라는건 당연히 반발하겠지만 이건 좀 많이 다르죠. 셧다운제의 직접적 이해당사자라면 미성년 게이머와 게임사일텐데 미성년 게이머들에게 어떤 행동력을 바라는것은 무리라고 보면 게임사가 입을 다물고 있으니 뭔들 못할까요
11/11/08 17:12
열두시 넘어서 공부하는건 되고,
게임은 안 된다는 논리를 이해 못 하겠네요. 자식이 즐거워하는 것을 맘껏 누리게 해주는게 부모의 역할 아닙니까? 게임이 뭐 그리 대수라고... -_ -; [m]
11/11/08 17:15
어차피 저 나이대의 중고등학생은 부모님 주민등록번호같은건 진작에 외우고 있죠
40 대 50 대 스2 이용자들의 유입을 환영합니다! [m]
11/11/08 17:41
게임이 취미인 사람으로서, 셧다운제의 문제점을 이야기해보자면
첫째로, 일부 게임의 경우 애들만 규제를 하려는데 그것이 시스템적으로 어려워서 선별적으로 되는게 아니고, 그냥 통째로 성인도 규제되는게 많습니다. 둘째, 내가 규제 대상이 안되려면 내 주민번호가 또 이용되어야 하고, 그렇게 성인인증을 해줘야합니다. 세계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안하는게 추세인데 말이죠.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말이 안되는건, 애초에 가정에서 해야되는 교육 문제를 국가가 직접 규제하겠다고 나서는 정신나간 일 +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박탈하는 거죠. 내가 정당하게 내 돈을 지불하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놀이를 하며 놀겠다는데, "그거 하면 니가 폭력적이 될 수가 있어"라는 명확한 근거 없는 규제라니요. (앞의 두가지 보다도, 전 이게 더 짜증납니다.) 게임을 못하게 해서 수면권 보장을 해야한다! 라는 소리는 애초에 우리나라 입시제도때문에 익스큐즈 된거 아닙니까? 추가적으로, 청소년 셧다운제와 관련하여 이를 위해, 게임 업체로부터 1%를 걷겠다는 건 어처구니가 없죠. 어떤 음식점이 있는데, 나라에서 한다는 얘기가 "너희 음식점에서 파는 음식을 못팔게 하려고 하는데, 그걸 이용할 재원 마련을 위해서 너희 매출 1%를 줘. 그럼 너희 못팔게 해줄게" 랑 다를게 없어보이거든요. 애초에 정통부라도 남아있었으면... ㅠㅠ
11/11/08 18:02
전에 xian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이런 무리수라도 둠으로써 여가부의 영역을 확장하고 존재감을 공고히 하여 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크다고 봅니다.
사실 이 나라 안에서 게임에 대한 인식이 개호구 수준으로 남아있는 한, 굳이 여가부가 아니더라도 셧다운제 따위 법안을 추진할 정부 부처는 얼마든지 있었을 겁니다. 이번 사안도 여성가족부의 관할영역 중 '여성'쪽 보다는 '가족' 쪽에 기반한 정책 아닌가요.
11/11/08 18:48
여성기반도 가족 기반도 아닙니다. 이건 그냥 뻘짓이고 국제적 망신 사고 싶어서 환장한거죠. 대체 여성가족부는 뭐하는 곳입니까? 각지에서 아직도 여성 문제가 산적해있는데 그런건 냅두고 엉뚱한 게임산업에나 손대고 있고...이 나라 자체가 애국연대 님말대로 문제가 심하죠. 진짜 하고 싶어서...일 수도 있겠지만 돈 따먹기 하려고 이 짓거리를 하는 거라면...모레 수능이라서 잠깐 들렀는데 더 빡친 상태로 컴 끄게 생겼네요... 그냥 다음 정권(그게 박근혜면 헬이지만...:;)에서 여성가족부를 확 물갈이 하던지(재야 인사 중심으로) 아니면 확 없앴으면...
11/11/08 18:58
전 솔직히 실효성이 0%에 근접할거같습니다. 디시에서 사용연령층 평균이 가장 높은
갤러리가 미연시갤러리죠. 곧 전국적으로 4,50대의 게임이용률이 다소 증가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11/11/08 19:13
셧다운제가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미 청소년의 온라인게임(온라인 게임입니다. 패키지 게임 멀티플레이는 상관 없습니다.) 이용을 거진 금지하고 또 청소년의 피시방 출입을 아예 막고있는 1당체제 국가인 중국에서조차 이런 법령들은 유명무실해졌는데요.. 과연 한국에서 잘 될까요? 그리고 또한 저는 셧다운제가 옳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게임시장 만만해보이니 이렇게 약점하나 잡아서 업계가 여가부에 로비활동이라도 하게 하려는 계획인지?
11/11/08 19:46
아.. 정말 답답하네요.
이미 초등학생들이 할 수 없는 FPS 게임들은 주민번호 도용이 이뤄져있단 말입니다. 서든어택 - 15세이용 스페셜 포스 - 15세 이용 스페셜 포스 2 -15세 등등.. 왠만한 FPS게임들이 초등학생들은 아무도 안할까요. 초등학생들은 전부 자신의 주민번호로는 절대 게임을 이용못합니다. 그럼 답은 하나죠. 이미 부모님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한 가입이 이뤄졌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는 FPS 뿐만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15세이용의 등급을 받은 온라인게임들이 마찬가지라는 거죠. 결국... 저넘의 셧다운제는 어떤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정말 제대로 된 실태조사 한 번만이라도 해봤다면 저런 뭐같은 정책은 안나왔을겁니다.
11/11/09 01:36
양정인 님// 실태조사는 했습니다. 심지어 여론조사도 했습니다.
문제는 그 실태조사와 여론조사가 철저하게 청소년의 권리를 구실삼아 게임계에 돈을 뜯어내고 규제를 행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지요. 여성가족부와 그에 빌붙어 먹는 어용단체들과 셧다운제 찬성론자들 중에는 이런 흐름을 모르거나, 자신들에게 유리한 근거라면 유사과학이든 뭐든 아무거나 찾아서 갖다붙이다가 망신을 자초하는 모 소장 같은 사람도 있지만 알면서 그러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들에게 청소년의 잘 권리라는 건 표면으로 내세우는 명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게 정말로 중요했다면 공부나 야간자율학습, 학원교습을 손대지요. 그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셧다운제를 관철시킴으로서 그들이 얻는 권력과 게임계를 압박할 수 있는 정당성, 그리고 돈입니다.
11/11/08 19:56
뭐 대충 취지는 알겠으나..
온라인 게임말고..스마트폰 게임,콘솔게임도 함께 셧다운 하나요? 왜 온라인게임만 가지고 난리야..
11/11/08 21:32
걸스데이는 이 와중에 왜 또 셧다운 홍보를 맡아서 안티 양산을 하시나요...
겜 OFF! 꿈 ON! http://stream.tvpot.daum.net/uIAyd_/ZHJm92/ZOFOJX/9WUQ$$.mp4
11/11/08 22:04
TV에 나온 모 초등학생 曰
"저는요~ 엄마 아빠 주민번호 알고 있어서~ 밤에도 게임할 수 있어요~" 그리고 뒤에서 환호하는 초등학생들......
11/11/08 22:43
http://schaffen.egloos.com/m/1018378
민노당의원분들 욕해서 죄송합니다.. 다음에 표한번 놔드려야겠어요
11/11/09 10:26
여성부의 말대로라면
강제 음주로 인한 사망, 알콜 중독, 취중 성폭행, 각종 폭행의 근원인 술은 성인도 함께 대상으로 12시부터 6시까지 셧다운 하면 문제가 줄겠네요
11/11/09 15:23
장하준의 저서에 보면, 6살짜리 아이가 생계를 위해서 자유시장경제에 뛰어들라는 것이 얼마나 불합리한가에 대해서
써놓은 예처럼, 무조건적인 자유보다는 아직 판단력이 부족하고 가치관이 적립안된 아이들에게 부모님이든 법이든 보호아래 성장해야 하고, 게임을 아예 못하게 하는것이 아니라, 부모의 동의하에 부분적인 제한을 두는것이 옳다는 점에서는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시간을 제한하는것은 게임은 해도 되는데 밤에 하는것은 학업(학업과열)에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 단 한가지만 생각했다는 점에서, 여성부의 학생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얼마나 편협한가, 학생들의 인권을 얼마나 제한적으로 생각하고 주장을 하는것인가가 느껴진다는것이 현재 여성부의 제한된 시각이라고 봅니다. 차라리 등급제를 더욱 확실하게 나누고 부모님의 명의 도용을 불가하게 하도록 인증제도를 확실하게 하는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하는것이라 봅니다. 이런 부분에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말이죠. 여성부의 의도자체가 나쁘다고 보진 않지만, 그것을 이행하는 방법들에서 기존의 고지식한 관념들이(학생은 공부만 해야되) 많이 섞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고지식한 관념들은 어떤때는 악으로 발전하기도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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