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경험기, 프리뷰, 리뷰, 기록 분석, 패치 노트 등을 올리실 수 있습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0/05/18 11:44
너무 협회나 미디어를 믿는 태도도 옳지 않다고 봅니다
특히 포모스는 이제 더 이상 가담자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검찰에 걸린애들만 처벌하고 이 일 덮으려 하는 의도입니다 저 사람들은 그저 빙산의 일각이고 브로커도 저 두 선수가 다가 아닌데 말이죠 ㅠㅠ 제가 관계자고 신뢰가 있는 사람이 아닌 것이 너무 안타까울 뿐입니다 진실은 이대로 밝혀지지 못하겠죠 ⓑ
10/05/18 11:45
글을 보면서 새로운 사실도 알게되었네요. 좋은글임 흐흐
사실 이번 사건에서 협회가 딱히 뭘 잘못하고 있다는 느낌은 없었네요 사태가 사태이니 만큼 9시 뉴스에 나갈만한 일이기도 하고;;; 여론을 좀 잠잠하게 하기는 어려웠을것 같네요
10/05/18 11:48
반론 제기합니다.
이 문제의 특수성에 대해 '검찰수사'라는 이유로 몇몇 분들이 님과 같은 생각을 하시고 계시고 몇몇 분과는 제가 언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예. 저는 '검찰수사'라는 부분만을 놓고 보면 그렇게 말할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검찰이 주목하는 것이 과연 '승부조작'일까요. 글쎄요. 저는 기소 및 약식기소된 사람들의 혐의내용을 볼 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번 건으로 기소 및 약식기소된 관계자들이 과연 '승부를 조작한 것'이나 그것을 '알선한 것' 만으로 기소되었을까요? 아닙니다. '승부를 조작해 주고' 다음이 중요합니다. '불법베팅과 연계하여 돈을 주고받거나, 승부를 조작해 줄 선수를 알선하고, 중간에 돈을 가로챈 혐의'가 포착되었기 때문에' 기소 및 약식기소 된 것이죠. 검찰이 실제로 이번 사건에서 주목하고, 기소 및 약식기소 여부를 정한 기준은, 승부조작은 기본으로 깔고, 이 사람이 불법도박과 연계된 알선책 혹은 선수냐 아니냐. 대가성 있는 돈을 받았느냐 아니냐. 돈을 받았다는 정황 및 혐의, 증거가 포착되었느냐 아니냐. 이런 것들이라 봅니다. 그런 금전관계 및 알선책 등의 '피의사실'이 확인된 관계자들이 기소 혹은 약식기소된 것이죠. 그리고 한가지 더 생각해야 하는 점은 '승부조작'이나 '유출'과 같은 승부에 영향을 주는 비위 사실과 관련된 판단과 징계권한은, 검찰의 권한이 아니라 본래 해당 스포츠 협회의 권한입니다. 이것은 해당 스포츠의 내규에 따라 처벌하는 사안이고 그로 인해 민형사상 피해가 발생하거나 법규위반이 발생해서 협회의 요청이 있다면 법이 개입하는 것입니다. 이번 일도 협회의 요청에 의해 수사가 이루어진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일에 대해 검찰수사를 이유로 조심스러워야 한다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검찰수사'라는 것에만 너무 국한했기 때문에 생긴 판단이라 봅니다. 더불어 피의사실 공표죄 이야기를 하는 것도 이번 건과는 이야기가 다르다고 봅니다. 피의사실 공표죄 이야기가 나올 때 항상 나오는 노무현, 한명숙씨 건의 경우 검찰이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자료도 없고 제대로 입증하지도 않은 타당성 없는 피의사실 가지고 멋대로 몰아세워 유죄로 몰려다 그 꼴이 난 것이지만, 이번 건은 협회에서 내사를 해서 이런이런 정황과 사실이 확인된 것에 의해 수사의뢰를 한 거죠. 제 생각에는 '검찰수사'에 대한 피의사실 공표를 범할까 우려되는 부분과, 협회가 자기가 관리하고 판단해야 하는 승부조작 및 리플레이 유출과 같은 부분의 사실에 대한 처리를 하는 것은 서로 상충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제가 보기엔 오히려 검찰수사를 빌미로 협회 자신이 판단하고 자기가 제재를 내려야 할,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경기 및 승부와 관련된 부분의 직무를 유기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앞으로 그럴 거라는 예단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미적지근하게 있었던 어리석음을 앞으로도 범할까 우려한다는 것이죠.)
10/05/18 12:03
솔직히 이스포츠에선 뭔일터지면 지나치게 협회를 까는 경향이있죠 저도 이번사안에대해 협회의 일처리방식을 지지하며 협회자체적인징계가 미미할거같다라는 우려도있는데 아직 발표나온뒤 얼마안됐습니다 이제곧 어떤 조치가 나오겠죠
10/05/18 12:12
사실 협회나팀에서 보여주는 일련의 행동들이 비난받을 요소도 있고 올바른 방법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골수팬이거나 올드팬들에게 그 실망감이 더 큰것이고........하지만 일반 대중에 대한 대처로 봤을때는 그들의 방식이 옳지는 않지만 가장 일반적인 대처인것은 맞습니다. 그것이 옳다는것이 아니라 다른조직의 다른사건을 다루는것도 보면 사실 그리 차이가 나지 않죠.........안타까운일이긴 한데 그게 세상사인듯합니다.......
10/05/18 12:18
조작파문에 판이 뒤집히네 마네 하는 이 판국에 협회가 비난 안받을 수가 없는 일이죠. The xian님 말씀에 동의하는게 검찰이 하는 일과 협회가 하는 일은 따로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방향도 협회가 해야할 방향과 다를 수 있는 것이구요. 사건이 처음 알려졌을 때 또 다른 주요 의혹이었던 리플레이 유출에 금품이 오간 의혹건도 검찰의 수사 발표에는 거의 빠져있었던 걸로 보이구요. 협회나 구단 차원의 내사에는 이런 것도 잡혔었다는 얘긴데 검찰의 수사에는 빠졌다고 이런건 흐지부지 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앞으로 나올 징계 수위와 방향을 좀더 지켜봐야한다는 건 동의하지만 4월에 검찰에 출두까지 했다는 사람이 멀쩡하게 경기나 스타 예능 방송에 나오질 않나 과연 엄격하고 공정하게 징계가 이루어질지 아직 의문이 앞섭니다.
10/05/18 12:37
The xian님// 선수가 돈과 연계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승부조작'을 할 이유는 없을 걸로 생각됩니다.
그냥 지고 싶어서 졌다, 이건 어떻게 처벌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막을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손을 댈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까지 어떻게 해라, 라는 건 협회 아니라 어느 누구에게도 보챌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사건의 핵심은 "불법베팅(=도박죄 및 도박개장죄)"과 연계된 "승부조작(=사기, 업무상 배임 또는 배임수재, 업무방해)"에 있습니다. 이중 "업무방해"혐의는 구성요건상으로는 돈을 받지 않고 승부조작한 행위, 또는 알선한 행위에 대해서도 엄연히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다만, 돈이 연결되지 않았다면 그게 승부조작인지 여부 자체의 입증이 어려워지겠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걸 수사해서 증명하라는 건 거의 관심법을 하라는 얘기와 다름이 없습니다. 검찰 뿐 아니라 협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근간은 돈입니다. 우려되는 부분은 돈과 연계되어 승부조작을 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선수가 대가와 관계없이 그냥 졌다, 이건 증명하기도 어려운 문제지만, 증명되었다 하더라도 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다른 프로경기들에서도 진출과 관계없는 경기들은 성의없이 플레이해서 그냥 지기도 합니다. 제가 본문에서 말씀드린 것은 적어도 "조작사실 인지 후 검찰수사 결과 나올 때까지"의 협회와 미디어의 대처는 크게 잘못된 것이 없다, 입니다. 실제로 검찰 결과가 나온 후에는 하루가 멀다하고 포모스에 각종 기사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xian님께서 말씀하신 협회의 대처 역시 검찰수사 결과가 나온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겁니다. 경기도 교육감이 "집회 참여 교원들에 대해 법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그 때 징계조치하겠다" 했었습니다. 다른 교육위원들은 무려 직무유기 고발까지 운운하면서 달려들었지만, 저는 교육감의 입장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심에서는 무죄선고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협회의 조치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수사결과가 나오고 나서 그 내용을 바탕으로 징계든 뭐든 하는 게 오히려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조작 건 같은 경우는 협회가 했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조사내용이 검찰의 수사범위와 거의 완전히 일치합니다. 승부조작이나 유출과 같은 비위사실은 해당 스포츠 협회의 권한이면서 동시에 검찰의 수사대상인 범죄입니다. 협회의 요청이 없어도 검찰이 인지해서 개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편의상, 업무의 부담상 검찰이 모든 범죄를 적극적으로 인지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실무상 고소와 고발이 보다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뿐입니다. 대상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협회가 조사하는 것보다 검찰이 수사하는 게 훨씬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요컨대 협회는 진상조사를 재빨리 전문가에게 맡긴 겁니다. 검찰에 맡겨놓았다는 이유로 '의지가 없다'라고 몰아가는 건 부당하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전문가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내규를 적용하는 건 지금부터입니다. 그리고 어떤 식으로 그 내규가 적용되어야 할지, 어떻게 해야 이 판을 제대로 살리는 우리 세계에서의 응징과 조치가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제부터는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게 본문의 내용입니다.
10/05/18 13:09
동의합니다.
실정법 위반에 관계된 사안에 대해서 협회나 관계언론에서 선대처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사실 현재도 사실 관계에 대해 확정된 것은 아니고, 다만 기소 및 확대수사에 대한 검찰 방침만이 드러난 상태입니다. 다시 말해 현재도 9명의 선수들은 피의자 신분일 뿐 범법자로 확정된 상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협회는 협회가 할 일이 있겠지요. 하지만 빠른 대처가 항상 옳은 대처는 아닙니다. 범법여부에 대한 사실 관계의 확정 이후에 협회 차원의 징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순서가 맞습니다. 오히려 법원에서의 형확정 이전에 검찰의 기소 여부만으로 협회가 영구제명과 같은 징계를 가하는 것이 우려할만한 사항입니다. 이는 선수들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에 대한 문제이거든요. '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혐의 사실만으로 영구제명 등의 강력한 징계의 사유가 될 수 있다.'라는 선례를 남기는 겁니다. 또한 협회의 입장에서도 선대처 이후 검찰과 법원의 수사 및 판결과 협회의 선대처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입장이 현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난처해 질 겁니다. 예컨대 기소되는 9명에 대해 영구제명 조치를 취했다고 할 때, 법원에서 그 중 일부에 대해 혐의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협회는 매우 난처해 지게 됩니다. 협회에 바라야 할 것은 다른 일반적인 스포츠 협회에서 유사 사안에 대해 합리적으로 대처했다고 인정받는 사례에 걸맞는 수준의 대처일 겁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우리나라에서의 이런 사례를 잘 알지는 못합니다만, 협회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서 현재까지의 협회의 대처는 최선은 아니었을지 몰라도 크게 잘못된 것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10/05/18 16:52
ipa님의 글중에 '범죄로서 검찰의 수사대상은 아니면서 협회의 조사대상은 되는 행위'로서 대표적인 게 바로 리플레이 유출건이 아닐까요?
승부조작의 파장이 워낙 커서 리플레이 유출건은 이대로 완전히 묻힌 것 같네요. 현행형법의 처벌대상이 아닌지 검찰수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구요. 그렇다면 응당 협회가 나서서 조사하고 징계해야 하는데, 협회가 제대로 조사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그건 협회의 직무유기고, 비난받아야 됨이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10/05/18 19:12
"남은 것은 우리 세계에서의 처벌이다.
협회와 미디어가 해야 할 일은 사실 이제부터다. 협회와 미디어를 까대고 보채는 것 역시 사실은 이제부터다." 결론에 적극 동의합니다. 이제부터 이 e스포츠 세계의 처벌을 진행할 차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