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지알에 글을 써본적이 거의 없었던 거 같은데, 처음 써보는것이라고 느낄만큼 오랜만에 쓰는 글이

참 암담하네요..

김성기 선수가 공군내에서 조작사건에 연루되었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잘 모르시는 상태에서 이 선수가 당할 불이익이 아주 크다고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으신거 같아서

군에서 군법무부에서 놀던 제가 아는 지식이 좀 있어서 나누고자 합니다.


군에서는 사건이 터졌을때 대응하는 방식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1번. 사법처리

2번. 징계처리  입니다.


1. 사법처리 같은 경우는, 사회에서 마찬가지로 헌병대가 경찰의 역할을 하면서, 사건에 대한 초기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사건 파일이 법무부로 온 이후에, 법무부는 사회로 따지면 검찰부의 역할을 합니다.
   즉 사건 파일을 토대로 보강 조사를 거친 이후에 혐의자를 대면 조사하여 이 혐의자를
   봐줄지 (기소유예), 혐의 없다고 할지 (무혐의), 정식재판에 청구할지 (구공판), 약식재판에 청구할지(구약식) 정합니다.

- 뉴스로 유출된 사건자료를 보면 '비고'란에 "구약식"이라고 쓰여진 것으로 보면, 아마도 김성기 선수같은 경우에는
  사건이 아주 중하지 않기때문에 구속되지 않고, 일상생활을 하면서 가끔 법무부에 호출받으면서 조사를 받다가 (근무시간내에)
  조사가 마무리 되면(통상 한달 내외) 약식재판에 처할것 같습니다.  
  약식재판은 군사법원에서 정식재판과 달리 아~주 가벼운 재판으로 군판사의 재량으로 일정량의 벌금(벌금형)이나
  봐주는 (집행유예) 경우가 대다수 입니다.


2. 징계처리 같은 경우는, 군이라는 하나의 단체내부 규율을 어긴 사람에게 군에서 징계를 하는 또 하나의 절차입니다.
   중대한 사건의 경우, 군법무부가 대신해서 처리하기도 하지만, 보통 혐의자가 처한 단체의 부장이 사건 조사를 담당하고,
   혐의자의 중대 혹은 대대의 간부들이 3명이상 모여 투표를 하여 판결을 내립니다.
   결과의 종류는 한계급 강등, 영창 1~15일, 휴가제한 1~5일, 근신이 있습니다.

=> 강등은 정말 안드로메다급이 아니면 절대절대 나오지 않기때문에, 김성기선수는 영창 15일에 처할 것 같네요.




요약: 김성기선수가 연루된게 사실이라면, 김성기선수가 돈을 받았을 경우 50-100만원가량의 벌금형이 예상되고,
        돈을 못 받았을 경우 집행유예나 기소유예에 처할 확률이 90% 내외라고 생각됩니다.
        개인기록에 남긴하지만 사법적으로 받는 피해는 극히 적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군이라는 특수성때문에 영창에 가서 군 복무기간이 영창에 들어간 기간만큼 늘어나는 것을 피하기는 어려워보이네요.



별 내용도 없는것가지고 주절주절거렸네요.. 모두들 좋은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