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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4/02/13 17:12:27
Name 질럿과뮤탈이
Subject [생각]담배... 금연캠페인... 담배인삼공사에 관한
티비를 보다 화도 나고 여러분들의 생각도 궁금해져서 글을 씁니다.
제가 왜 화가 났는가하면... 보건 복지부 금연운동캠페인 때문입니다.
조훈현 국수, 임성훈씨등의 유명인들이 나오셔서 금연할 것을 권하는
방송캠페인...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얼핏 보기엔 좋은 일(?)하는데 거기에 왜 화가 나느냐고 물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 저도 표면적으로는 좋은 일이라는데 동의합니다.
몸에 안좋은 담배를 끊어서 건강을 회복하자 ==> 이것만 본다면 분명히
좋은 일이죠. 그러나... 조금만 더 생각하면 구조적인 모순에 화가나
참기가 힘듭니다. 그 몸에 좋지 않은 담배를 판매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보건복지부와 마찬가지로 정부기관인 담배인삼공사아닙니까.

저는 여기서 담배를 피워선 안된다거나 판매하지 말아야 한다는 얘길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얘기할 가치가 없는 것이 이미 담배는
기호품으로 정해져있고 그것을 하고 안하고는 개인의 권리이니까요.

그런데 제가 참을 수 없는 것은 담배에 대한 정부의 이중적인 태도입니다.
엄연한 정부기관인 보건복지부는 매해 금연운동캠페인을 하고있는데요.
역시 정부기관인 담배인삼공사는 그렇게 피우지 말라는 담배를... 열심히
판매하고 있죠. 여기서 제 생각을 잠깐 말한다면 마피아도 아닌 정부조직인
담배공사에서 개인의 기호품으로 합법적으로 판매하는 담배란 품목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서 금연운동을 벌이며 소비를 막는 것은 앞뒤가 맞지않는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금연운동... 말 그대로 담배를 끊자는 거죠. 줄이자는 것도 아니고...
한쪽에선 피우지 말라고 갖은 이유로 설득하고 다른 쪽에선 열심히 팔아서
각종 세금을 충원해주는 효자상품(?)으로 애용하는... 정말 생각할수록
어이없다는 마음밖에 안드는군요.

참고로 저는 비흡연자입니다만, 흡연자가 범죄자가 아닌 이상, 그들의
권리가 존중받아야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담배값에는 교육세를 비롯한 많은 세금이 붙는 걸로
아는데요. 그렇다면 흡연자들은 담배를 구입함으로서 세수에 많은 도움을
줬으니 정상적이라면 지금처럼 금연구역을 곳곳에 늘려서 그들을 압박하는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우대하는 정책을 펴는게 옳지 않을까요. 건물내 흡연
구역설치 의무화(이렇게하면 구분이 되서 비흡연자도 좋을거같다는)
라든가 해서 말이죠.

답답하고 이해안되는 마음에 몇 자 적어보았습니다.
담배, 그것이 몸에 정말 안좋다는 것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하지만 정부는 담배인삼공사를 운영하면서 담배를 판매, 그것을 산 사람들이
건강이 악화되는 것과는 별개로 세수를 조달하고 있는데요.
다른 정부기관인 보건복지부를 통해, 분명히 자신(정부)이 판매한 물품(담배)
이 건강에 안좋다며 국민을 위하는듯이 활발히 금연캠페인을 벌이는 모습...
뭐랄까... 저에게는 마치 "악어의 눈물"처럼 보이는군요.
옛날부터 그래온거야 하고 그러려니... 해야할까요?

피지알 여러분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P.S 1. 바서님의 [밸런스를 논함에 있어서 우리의 자세]란 글을 감명깊게 읽었습니다.
       좋은 글을 써주신 바서님께 감사드립니다.

    2. 이승연씨가 화제군요. 저도 이해는 안가지만 원색적인 비난은 자제를
       해주셨으면... 우리는 수준높은 피지알 가족이잖아요. ^^
       지금껏 그래왔듯... 논리적으로 비판합시다.  

    3. OSL에서 저번 임요환VS도진광전 못지않은 명승부가 나오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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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다앙마
04/02/13 17:18
수정 아이콘
담배인삼공사는 없어졌습니다 담배공사와 인삼공사 가 분리 되서 kt&g 와 한송정 으로 나뉘어 사기업으로 바뀌었죠 다만 정부에서 엄청난 세금 을 물리는건 여전하지만 7월 부터 500원 인상된다는군요...
04/02/13 17:25
수정 아이콘
담배를 안 팔면 담배공사하는 농민들이 망하는데요?;;
질럿과뮤탈이
04/02/13 17:27
수정 아이콘
난다앙마님/ 그렇습니까? 저는 담배인삼공사===> KT&G(사명변경)로 알고있었거든요. 그런데... 완전히 사기업이 된것은 아니지 않나요?
질럿과뮤탈이
04/02/13 17:30
수정 아이콘
나르시스님/ 본문에도 언급했지만 담배안팔자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 정부에서 담배를 팔면서 동시에 금연캠페인을 하는게 뭐랄까... 이치에 맞지않고 대략... 좋지않다는 생각을 얘기한 겁니다.
난폭토끼
04/02/13 17:33
수정 아이콘
여전히 공사형태로 남아있습니다. 물론 회사구조를 따지고 들자면 모르겠지만 아직도 준 공무원 대우에 각종 혜택등 kt&g는 국가에귀속되는 것이나 다름이 없죠. 특히나 담배에 물려있는 각종 세금(혹자는 담배에 물려있는 교육세만 제대로 운용되어도 교육재정확보를 위한 시위는 더 이상 없어도 된다고들 하지요... 별로 도움 않되는것에 흥분하기 보다는 정작 중요한곳에 깐깐해지자는 亂兎캠폐인 이었습니다-_-;)은 중요한 재정입니다.

국가가 과연 질럿과뮤탈이사랑할때(헥헥-_-;)님께서 하신 생각이나 마인드, 모를까요? 그들도 압니다. 다만 돈이 되는거니까 그렇게 나갈 수 밖에 없는것입니다. 그리고 금연운동은 의보재정떄문에 하고 있는것입니다. 뭐 국민건강이야 좋은게 좋은거라고 국가도 건강하면 좋아는 하죠 뭐... 꼭 이거 말고도 조세중엔 폐지되어야 하는것들이 많습니다. 특히 간접세들이 조세저항이 작기때문에 비합리적인 것들도 그대로 유지중인게 많은데 그 모든것들을 국민들이 다 알게된다면 큰일 나는거죠뭐(역시 동일 캠폐인진행중-_-;)
04/02/13 17:34
수정 아이콘
어쩔수 없지 않나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정부입장에서는? ㅡ.ㅡ;
난폭토끼
04/02/13 17:35
수정 아이콘
담배농사는 뭐... 농민들을 생각하면 어쩔 수 없지만 인류를 위해서라면 담배제배 자체가 없어져야 하징 않을까 합니다. 그러는 저는 강산이 변하도록 끽연중이니 뭐...마음도 심란한데 담배나 한대 피고올까나...( -_-)y~oO
04/02/13 17:35
수정 아이콘
정부에서는 비흡현자와 흡연자를 위한 일이지...어쩔수 없다고 봅니다'-'그렇게 팔면서도 담배를 판매하는것은요. 담배피는 사람들도 담배 필 권리 정도는 있지않습니까^^;담배값이 만원이든 5천원이든
Boxer_Yellow
04/02/13 17:37
수정 아이콘
제가 알기로도 아직 공기업 아니었던가요? 정확히 아시는 분 말씀해주세요~ 갑자기 궁금해졌네요.. ^^; 아.. 그리고 KT&G가.... 전 Korea Tobacco & Ginseng 인줄 알았는데, 며칠전 간판에 적혀있는 것을 보니 뒤에가 Tomorrow & Global이더군요... ^^
난폭토끼
04/02/13 17:40
수정 아이콘
투머로 앤 글러벌의 T&G는 중의적인 표현입니다. 뭐 아시겠지요?

그리고 아직 공사합작형태 기업 맞습니다. 현재 법률상 100%사기업이 담배제조에서 판매까지 다 맡을 수 는 없거든요.
난폭토끼
04/02/13 17:40
수정 아이콘
공기업과 공사는 완전히 다른 종류입니다-_-;;
군대로 날라
04/02/13 17:47
수정 아이콘
참아이러니한일이지요-_-; 정부에서는 세금 잔뜩 먹일 수 있는 것 인데
금연운동이라;체력이 딸려서 끊은 저는;;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예전체력으로의 회귀~
대책없음
04/02/13 17:49
수정 아이콘
KT&G는 민영회사입니다 2002년 12월 27일 민영화를 완료했습니다
질럿과뮤탈이
04/02/13 17:50
수정 아이콘
난폭토끼님/ 언제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 이해도 가고 약간 씁쓸하기도 하고 그렇네요. 그런데 한가지... 금연운동과 의보재정이 어떤 연결고리가...?
대책없음
04/02/13 17:51
수정 아이콘
그리고 Tomorrow & Ginseng으로 하지 않는 이유는 인삼공사와 담배회사가 분리 되었기 때문이라고 들었습니다 인삼은 한국인삼공사로 운영되고 있고 담배는 민영화가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대책없음
04/02/13 17:52
수정 아이콘
질럿과뮤탈이.../금연 -> 폐암 및 흡연으로 인한 질병율 감소 -> 의보재정 증가
04/02/13 17:57
수정 아이콘
아이러니 하지만, 국민에게 해가 될 수 있는 식품, 제품을 국가가 독점하는 것은 어느정도 이치에 맞다고 생각되는데요...-_-;;
이는 무분별하게 담배회사가 난립하거나, 이로인해 유해식품을 제조하는 회사가 늘어나게되는 것을 막는 일종의 방편이라고 할 수 있죠...
혹 담배제조에 관한 규제가 풀린다면, 어떻게 될지 -_-;;
난폭토끼
04/02/13 17:59
수정 아이콘
민영화가 만료되었다고 '발표만' 한것입니다. 저역시 그거 알고는 있었구요:)

뭐 제가 이건 어떻고 저건 어떻다 복잡한 얘길 할 필요도, 할 이유도 없을것 같네요. 민영화, 혹은 사기업으로 알고 있는 기업중에 100% 민간의 힘으로 돌아가거나 특별한 혜택을 받지 않는 기업 꽤 됩니다. 공사합작형태때와 중요한 부분에선 여전히 동일한 혜택을 받고 담배 자체도 세금덩어리 상품이라는 점, 그리고 담배라는 제품의 특성상 KT&G는 그냥 민간기업이라 보기엔 어려운것 같네요...

ps.절대 논쟁을 하자는건 아닙니다. :)
질럿과뮤탈이
04/02/13 17:59
수정 아이콘
대책없음님/ 감사합니다. ^^ 그런데 질병율감소로 인한 의보재정증가라... 실효를 거둔다해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겠군요.
대책없음
04/02/13 18:04
수정 아이콘
난폭토끼// 제가 글을 쓰고 있을때는 님의 글이 없었습니다;; 반박글로 보일수도 있겠네요^^;; 님의 말을 듣고보니 그럴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질럿과뮤탈이
04/02/13 18:08
수정 아이콘
뭐... 교육세야 그렇다쳐도 제품값에 그렇게 많은 세금이 포함되있는 만큼 고객(=흡연자)에 대한 배려또는 서비스가 조금이라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것이 없는것 같아 아쉽군요. 단지 세금거두기 위한 수단일 뿐인지... 금연캠페인만 하지 말구요.
대책없음
04/02/13 18:12
수정 아이콘
저는 제품 개발로 그 서비스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담배를 피우지 않기 때문에 몸으로 느끼지는 않지만
레종같은 저타르 담배들이 개발되면서 소비자의 선택의 폭을 넓히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디플만 피우더라구요;;
금연자의 맑은 공기를 마실 권리를 주는 것도 좋지만 질럿과뮤탈이..님의 말씀처럼 흡연자에게도 돈을 내고 피우는 것이니만큼 그만큼의 서비스가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04/02/13 18:15
수정 아이콘
예전에 딴지일보 기사 내용중에 비슷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권리를 모두 존중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실내 흡연구역을 지정하는것이란 내용의 기사였죠....

비흡연자들을 위해서 무작정 흡연자를 밖으로 내모는 방법이 아닌...실내에선 원칙적으로 금연을 하되.. 제대로된 환풍시설을 갖춘 쾌적한 환경의 실내흡연구역을 지정해두는것이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를 위하는 길이라구요..

이런말하면 대부분 우리나라에 그런 돈이 어디있냐? 라고 되묻던데.. 사실 나날이 인상되는 담배가격에서 몇프로만 떼더라도.. 최소한 공공기관정도만큼은 충분히 가능성 있는 얘기인것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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