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homy 입니다.

아래는 중앙일보 매거진의 IT 관련 기사입니다.

너무나 가볍게 글쓰시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에 대한 작은 경종의 의미로 펌했습니다.
사실을 이야기 할지라도 공공연히 타인의 명예가 훼손된다면 명예훼손이라고 하는군요.

자신의 의견을 말할때는 항상 남의 처지를 먼저 한번 생각하고 하여야 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중앙 일보 / 매거진
사이버 명예훼손 '죄'인 줄 모르고 저지른다


일반 명예훼손보다 형량 무거워…‘사실’ 게재도 상황 따라 범죄


글 : 김태윤 기자 (pin21@joongang.co.kr)






최근 부패방지위원회 게시판에는 익명의 네티즌이 경제정의실천연합(이하 경실련), K장관과 관련된 글을 올렸다. 내용은 이렇다. K장관의 전직 부하가 K장관의 비리를 경실련에 제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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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이 1t 가량의 서류를 가져다 감사에 들어가자 K장관이 경실련에 거액의 돈을 주고 무마했다는 것이다. 사실이라면 경실련과 K장관은 구속 대상이 된다. 거짓이라면 이 네티즌에게 명예훼손죄가 성립된다.

문제는 이 같은 글이 게시판에 돌아다니고 있다는 것을 해당 당사자들조차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부패방지위원회 관계자는 “이 글과 관련해 경실련측으로부터 어떠한 문의도 없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기자와의 통화 전까지 이 같은 사실을 전혀 몰랐다. 경실련 관계자는 글의 내용에 대해 “전혀 근거 없다”고 부인하면서 “부패방지위원회 게시판에 그러한 글이 있는지조차 몰랐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29일 게시된 이 글은 현재도 그대로 방치돼 있다.

일반 명예훼손보다 중죄

사이버 명예훼손이 횡행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이나 정부 차원의 방지대책은 미흡한 실정이다. 피해자들이 양산되고 있지만 적절한 대응책을 모르거나 무감각하게 반응하는 경우도 많다.

피해자가 명예훼손 피의자를 알 수 없는 경우도 많다. 통신위원회 산하 사이버 명예훼손·성폭력 분쟁조정센터가 명예훼손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64%가 ‘가해자를 알 수 없었다’고 답했다.

사이버 명예훼손은 매우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다. 중죄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실태파악도 되지 않고 있다. 현행법상 사이버 명예훼손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오프라인의 경우보다 오히려 형량이 무겁다. 일반 명예훼손의 경우 2년 이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사이버 명예훼손이 현실세계보다 죄가 가중되는 것은 파장성 때문이다.

온라인상에서의 명예훼손 행위는 인터넷의 특성인 시·공간적 무제한성, 고도의 신속성과 전파성 등으로 인해 현실세계보다 훨씬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어디서나 사이버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글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피해자 역시 익명의 피의자를 찾기가 녹록지 않기 때문이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다. 앞서 소개한 경실련의 경우처럼 피해자가 모르거나 처벌 의사가 없다면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제3자가 개입해 처벌할 수 없다는 얘기다. 피해자가 일일이 대처할 수 없기 때문에 피의자 역시 무감각해지고 자신도 모르게 잠재적인 범죄자가 된다.

명예에 훼손을 가하는 허위사실 유포뿐 아니라 단순한 욕설과 비방도 범죄다. 소위 사이버 모욕죄다. 사이버 공간에서 게시판이나 전자우편, 채팅, 쪽지 등을 통해 욕설이나 쌍스러운 내용의 언어폭력을 행사하는 행위가 사이버 모욕에 해당된다.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사이버 모욕죄로 따져도 상당수 네티즌은 범죄자나 다름없다. 고소만 당하지 않았을 뿐이다.

14세 이하 미성년자도 처벌 가능

허위사실 유포가 아니라 사실을 게재하더라도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61조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이 부분에 네티즌들의 오해가 많다. ‘사실을 있는 그대로 썼는데 왜 죄가 되느냐’는 식이다. 하지만 현행법상 명백한 범죄다. 가령 한 개인의 비리 사실을 듣고 펌글을 통해 유포했을 경우 고소를 당하면 죄가 성립된다.

한편 사이버 명예훼손과 관련해 많은 네티즌들이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 ‘미성년자’ 문제다. 이와 관련해 ‘14세 이하의 미성년의 경우 처벌받지 않는다’는 내용이 모 포털 지식검색 사이트에 올라와 있다. 하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미성년자가 인터넷상에 명예훼손의 글을 올렸다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성립된다. 다만 형법 제9조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이 면제된다.

그러나 소년법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2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은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에 이송해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초등학생이 특정 사람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특히 허위 사실을 게재해 고소당할 경우 가정법원의 보호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는 것이다.

사이버 명예훼손·성폭력 분쟁조정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센터에 접수된 명예훼손 건수는 2천여 건으로 나타났다. 2001년에 비해 6배나 늘어난 수치다. 사이버 명예훼손 관련 소송 건수도 급증하고 있다. 사이버 명예훼손만큼 모르면서 저지르기 쉬운 범죄도 드물다. 네티즌의 인식전환과 관계당국의 대책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