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블로그에 올린 글입니다. pgr에서 군가산점에 관한 논의들을 지켜 본 것이 이 글을 쓰게 된 계기였기에 조심스럽게 여기에다가도 올려봅니다.)



군대에서의 경험이 제대후 사회생활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경우가 아주 드물지만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개인적인 경험으로, 또 한정된 내 주변의 경우를 볼 때 군대 갔다오면 인간 된다는 소리가 그다지 믿겨지지 않는다. 정도의 차이야 있겠지만 어찌됐든 폭력의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폭력의 가해자가 되는 경험들은 분명히 성인들이 말하던 인간이 되기 위한 길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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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신고 전날 점호시간 그동안 만끽하지 못했던 해방감과 남아있는 자들에 대한 고소함(?) 속에 두서없이 늘어놓은 얘기가 있다.

"군대가면 사람된다는 말이 거짓말이라는 건 전입 온지 1주일도 안된 이등병도 알고 있다. 군대 와서 느는 건 담배와 짜증이고 성격만 더러워 졌을 뿐이다. 군대 와서 뭘 바라면 그게 더 x친놈 아니냐? 그래도 거짓말 같지만 배운 게 딱 한가지는 있다. 참는 거 하나는 배웠다. 더러워서 참고, x같아서 참았다. 최소한 그거 하나는 얻어갈 수  있다. 시간은 가고 언젠가는 제대하니 열심히 뺑이치고 열심히 참아라.."

물론 그 말을 하기 바로 전까지 이등병이 휘두르는 베개에 두들겨 맞고, 아들 뻘도 안 되는 놈에게 나이차도 얼마 안나니 야자 트자는 소리를 듣던 중이었으니 그닥 자세가 나오는 얘기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제대한지 한참이 지난 아직도 저 생각이 크게 변한 것 같지는 않다.

군대의 치부를 남들보다는 비교적 가까이에서 관찰할 수 있었던 부대에 근무하면서 갖게 된 선입견 때문일 수는 있겠으나, 그 이전에 나 하나 군대 안가면 북괴의 도발을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호국청년도 아닐 뿐더러 뼈빠지게 일한 대가로 월급 만원, 이만원을 받으니 자부심이 생길리도 만무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2년여의 길고 어두운 터널을 빠져나와도 대한민국은 여전히 예비역이라는 이름으로 군대라는 조직의 이탈을 허용하지 않는다.

아무리 생각해도 전쟁날 때 하등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은 우스꽝스러운 예비군 훈련들을 반복한 대가로 수고했다며 몇천원이 손에 쥐어지면, 나의 가치는 또 그렇게 국가에 의해 몇천원짜리 소모품으로 전락하고 만다. (그나마 받은 돈도 해본 놈이 안다고 고생하는 현역들 만두라도 사먹으라며 다 주고 오는게 또 착한 예비역들의 심성이기도 하다.) 현역으로 구르고 예비역으로 구르다 신체적 능력이 떨어질 때쯤이면 이제는 또 민방위가 뒤를 기다린다. 그래도 민방위는 알짤 없는 현역-예비군 보다는 낫다. 피를 팔고 정관수술을 받으면 몇 시간 교육이나마 면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는 참 불쌍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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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시기에 2년을 희생당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돈 있고 빽있는 사람들에게 군대는 인생에 있어 선택사항 중 하나일 수 있을지 몰라도 어둠의 자식들에게 군대는 피할 수 없는 숙명이다. 물론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하는 자들이 설마 단 한 명도 없겠냐만은 가끔씩 보도되는 정치인이나 재벌가 가족들의 병역기록은 일반 서민들의 평균에 비하면 형편없는 수준이다.

예비역들은 분명히 사회의 마이너리티이다. 또, 대한민국은 마이너리티에게 있어 참으로 살기 힘든 곳이다. 2년간의 덧없는 공백에 대해 국가와 사회는 예비역이라는 이름 외에 아무 것도 해주지 않는다. 사회로 돌아온 그들을 기다리는 건 적자생존의 정글일 뿐이다. 혹은 대학으로 돌아간 그들에게는 촌스러운 복학생 아저씨라는 의미의 '예비역'으로 불리어진다.

그래서 그들은 헌재의 군가산점 위헌 결정에 허탈해 하고, 한 여성웹진의 '예비역' 비판에 분노하는지도 모른다. 물론 나는 군가산점 위헌 결정에 찬성하고 '월장'이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에는 100% 동의한다. 그러나 '월장'은 최소한 '예비역'을 호명하지는 말았어여 했다. '예비역' 역시 차별로 부터 보호받아야할 약자들이기 때문이다. 여성이나 장애인, 혹은 비정규직이나 이주노동자들이 마이너리티 이 듯, '예비역' 또한 그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의 마이너리티이다. 예비역은 분명 다수이지만 그들의 권리는 소수의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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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역은 마이너리티이다. 그러나 분명히 말하지만 '월장'의 글에 분노한다고 난동을 피웠던 자들의 정체성은 마이너리티로서의 '예비역'이 아니라 여성을 억압하고 차별하던 메이저리티, 기득권으로서의 남성이었다. 그들의 방식은 일상 생활에서, 사회에서 남성이 여성에게 가하는 폭력 그대로였다.

'월장'의 문제제기는 옳았다. 그러나 방식에서는 미숙했다. 단순히 표현의 거침이나 날카로움을 문제삼는 것이 아니다. '월장'이 호명했어야 할 집단은 '예비역'이 아니라 '남성'이었어야 했다. 그들은 대학 내의 남학생 선배들에 의해 벌어지는 성폭력과 성차별적 행위들을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다. 그러나 예비역들 역시 군대문화의 또다른 피해자임은 인식하고 있어야 했다.

의도하지 않더라도 '예비역'이라는 호칭에는 군바리라는 단어, 특정집단을 비하하는 느낌을 줄 수 있다. 이는 여성과 마찬가지로 보호받지 못한 사회의 마이너리티들에게 또다른 상처가 될 수 있다. 이것은 마치 남성들이 '아줌마'를 호명하는 그것과 같은 방식일 수 있는 것이다. '예비역'들은 바로 이런 점들을 지적했어야 했다. 그리고 여성과 같은 사회의 마이너리티로서의 연대를 표명했어야 했다. 그러나 그들이 한 일은 마이너리티 간의 연대가 아니라 기득권을 위협받는 '남성'이 사회적 약자인 여성에게 가하는 폭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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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어도 한참 늦은 '월장' 얘기를 뒤늦게 꺼낸 건 바로 군가산점과 관련된 예비역들의 모습이 '월장'사태와 마찬가지로 마이너리티를 자처하지만 마이너리티가 아닌 메이저리티로서의 '남성'이기 때문이다. 군가산점을 주장하는 예비역들의 주장은 여성과 장애인이라는 또다른 사회적 약자들의 희생을 요구하고 있다.

변별력이 거의 없는 공무원 시험에 있어서 특정 집단에게만 주어지는 가산점은 헌법재판소의 지적처럼  그 외의 집단을 "실질적으로 거의 배제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를 초래"한다. 대부분의 공무원 시험이 80점을 훨씬 상회하는 점수가 커트라인이 되고, 몇몇 직종의 경우는 거의 100점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아야만 합격할 수 있는 걸로 알려져 있다. 이런 경우에 3~5점의 가산점은 단순한 수치상의 3~5점이 아니라 다른 집단의 진입을 원천봉쇄하는 장벽이 될 수밖에 없다.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거나 만점을 받아도 통과할 수 없는 진입장벽을 넘으라고 요구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역으로 생각해도 마찬가지다. 여성이나 장애인, 혹은 차별 받은 지역 출신이나 소수인종 등이 그동안 차별 받아 왔다 해서 그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들을 원천적으로 배제할 것을 요구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하다. 차별의 해소를 위해 동등한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는 지원과 각종 제도, 나아가 지속적인 차별이 시정되기까지의 쿼터제 실시 등을 요구할 뿐, 실제 어떤 마이너리티도 자신들의 권익을 위해 다른 마이너리티들의 희생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장애인들의 취업을 위해 이주노동자들을 추방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는다. 이주노동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예산확보를 위해 노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예산을 줄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하다. 마찬가지로 예비역들이, 그들이 진정 마이너리티라면 싸워야 할 대상은 또다른 마이너리티들이 아닌 메이저리티인 다른 누군가이다. 네티즌간의 치열한 논쟁이라는 식으로 언론에 의해 가십처럼 취급되는 '군가산점'이라는 최근의 이슈는 그래서 슬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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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로마의 원형경기장에서 펼쳐진 사투에서 검투사들은 황제를 위해 자신과 같은 노예들을 죽이고 자유를 얻는다. 그러나 검투사가 자유를 얻기 위해 벤 살과 뼈는 그들의 싸움을 구경하며 즐긴 황제나 권력자들의 것이 아닌 다른 노예의 것이다. 한 명의 노예에게는 자유라는 혜택이 주어질 수 있지만 다른 노예에게는 죽음이 주어졌을 뿐이다. 노예들은 자유를 얻기 위해 서로를 죽이려 들지만 사실 그들을 노예로 만든 건 자신들의 죽음을 즐기는 황제이다.

'군가산점'은 21세기의 원형경기장이고 우리는 검투사들이다. 그들은 우리를 원형경기장에 집어넣고 서로를 물어 뜯으라고 재촉한다. 빈곤층의 어려움은 파업하는 귀족노조 때문이고, 비정규직 문제는 정규직 때문이다. 그리고 예비역의 적은 이제 여성과 군대를 갈 수 없는 신체적 요인들을 지닌 자들이 된다. 황제는 우리를 위해 다른 누군가를 죽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죽이는 것은 또다른 우리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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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국가가, 또는 권력을 잡은 누군가가 예비역들에게 해준 건 고작 '군가산점' 하나이다. 그리고 정말이지 그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사병들의 월급을 현실화하고, 사회로 돌아갔을 때를 준비시켜줄 현역 장병들의 교육을 위한 노력 따위들을 한적이 결코 없다. 정보화 교육이라는 거창한 이름으로 포르노 사이트를 돌아다닐 막간의 시간을 제공하고 지금은 어느 구석에 처박아 났는지 기억도 나지 않는 정체 모를 자격증 하나를 주었을 뿐이다. 전시 상황도 아닌 이 때에 매년 일개대대 이상의 병력이 각종 사고와 자살로 전투력손실을 입고 있는데도 사고예방과 인권보호를 위한 투자는 전무하고 정신무장만 강조하는 게 이나라 군대의 현실이다.

그렇게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그들이지만 자신들을 위해선 최소한 시가 10억 이상의 주택, 아무리 많이 잡아도 대한민국 최상위층 6만가구의 재산세 5~60만원을 인상하자는데 나라가 뒤집힐 듯 난리를 친다. 그랬던 그들이 마치 은혜라도 베풀듯 이전의 예비역들에게 주었던, 또 다시 주려고 하는 것이 바로 '군가산점'이라는 제도다. 단돈 만원이라도 움켜지고 있으려는 그들이 자신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하위직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예비역들을 위한다는 '군가산점'이라는 제도로 또다른 마이너리티들이 희생되는지 관심이 있을 턱이 없다. 그래서 '군가산점'은 썩은 고깃덩어리 하나를 던져두고 지배세력에 대한 적대감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그들의 오랜된 통치방법을 보여준다.

예비역이 사회의 마이너리티로서 요구해야 할 것은 다른 노예들의 목을 칠 수 있는 검이 아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21세기의 노예들이 되어 가는 소수자집단 간의 서바이벌 게임이 아니라 고작 '더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들에게 더 많은 세금'이 거두어 질 수 있는, 민주주의 사회라면 너무나 상식적인 부의 재분배 시스템 정도면 족하다. 그저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이 필요할 뿐이다.

이 땅의 예비역들, 그리고 수많은 마이너리티는 노예가 아니다. 그렇기에 다른 마이너리티의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져야할 메이저리티의 의무를 요구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