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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5/03/12 17:55:54
Name 정치학도
Subject 갈등론과 기능론...왜 학교 벽에 붙는 '자보'들을 보면 안타까울까...
다른 학교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 같지만, 저희학교 라운지나 복도에 보면 많은 자보들이 붙어있습니다. 다루는 중요한 이슈들은 뭐...'여성문제'라든지 '노동자 임금 인권 문제', '부시행정부의 정책문제'...등을 거론할 수 있을 거 같다.

물론 대학교...그것도 제가 소속된 '사회과학대학'에서 도외시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들이고, 이에 대해 깊이 고민하면서 알릴 건 알리고 주장할 건 주장하려 한 산물임을 인정합니다. 분명 여성의 인권이 유린되는 실상(저희학교 라운지에는 마녀사냥이라든지 여아살해 등 통시적으로 여성인권 유린을 다룬 벽보가 붙어있고, 그 외 성매매 같은 이슈도 다룹니다)은 잘못된 것이고, 미국의 이라크 침공은 제아무리 후세인이 독재자고 이라크(또는 아프간) 내 인권유린실상이 심각했다 하더라도 쉽게 정당화될 수 없는, 그리고 국제법까지 무시한 전쟁이었음이 자명하죠..

근데...여성문제, 노동문제, 미국의 만행 등 국내외 정치문제를 다룸에 있어 이 벽보들에 빠지지 않는 중요한 단어의 하나가 '투쟁'입니다. 사회의 구도가 만약 가진자와 그렇지 못한 자, 강한자와 약한자로 나누어 있다고 한다면...가진 자는 자기 것을 말과 토론으로 내놓기 싫어할 테고, 약한 자는 그걸 깨닫는 과정에서 실력행사의 필요성을 절감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꼭 그렇게 봐야 할까요?

소위 사회를 이렇게 양자대립구도로 보는 시각을 갈등론적 시각이라고 전 이해하고 있고, 아마 학계에서도 그렇게 다룰 것입니다. 예를 들어 Marx의 경우 사회를 '생산수단을 가진(안가진)자'들의 투쟁에 따라 변증법적으로 변화하는 과정으로 갈파했다는 점에서 대표적인 갈등론자라 해도 크게 틀린 말은 아닐 거 같습니다.(잘 알지도 못하면서 맑스를 다루는 것 같아 뻘쭘하네요 ㅋ)

이와는 반대로 사회의 여러 계급이나 다양한 구성원이 저마다 사회 내에서 일정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가운데 사회가 돌아간다고 파악하는 것이 기능론적 시각이 아닌가 합니다. 저는 이 시각에서 사회를 보고 있고, 또 그러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우리 사회에서 기능론적 시각이 인정받으려면, 각계 각층의 구성원들이 '기능'을 제대로 해야 함을 또한 인정합니다. 그리고 현재 한국사회에서는 그게 제대로 안 되고 있음도 알죠. 특히 영남지역기반, 친일행각, 이제는 친미와 사대주의적 외교 등 엉성하고 부당한 기득권에 안주해 사회의 건전한 개혁과 변화를 거부하는 사람들에 대해 '제 기능을 하고 있다'고 하긴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보수적인 사람이면서도 노무현정부와 열린우리당의 존재와 부상은...'올 것이 왔다'고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언젠가 수구세력은 약화되고 궁극적으로는 혁파되어야 할 대상이라고 보는 거죠...그 중요한 역사적 소임의 일부를 현 정권이 수행한다고 긍정적으로 보는 거구요 ^^

그렇지만, 사회를 너무 투쟁일변도로 해석하고 갈등을 부추기는 것은 좋지 않아요. 그래서야 건전한 보수세력이 등장하기도 힘들고, 엘리트층을 인정하는 문화와 일반층을 감싸안는 책임있는 엘리트문화도 멀어질테니 말입니다.

가령 부유세를 봐요. 전 기본적으로 부유세란 명칭은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 기본 취지에는 동의하는 사람입니다. 더 벌었으면 더 내는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다만 지금 부유세(혹은 누진세율 강화)에 대해서는 약간 시기적으로 아쉽기도 해요. 지금 부유세는 민주노동당을 비롯, 소위 진보진영에서 주장되고 있어요. 사회의 기득권층이 주장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우리 사회의 기득권층은 부유세를 기꺼이 낼 정도로 책임있는 문화를 형성하지 못했고, 준비도 되어 있지 않지. 지금 이런 시점에서 부유세를 신설한다면, 기득권층의 반발은 심할 것이고 사회가 더욱 첨예한 대립구도로 갈 것 같아서 걱정이됩니다. 부유세는 보수진영, 기득권진영에서 자발적으로 주장할 때 그 참된 의미가 살아난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미국에서 부시대통령이 '소득세를 소득의 3할 이상 징수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하면서 세금인하를 강행하려 했을 때 제일 먼저 반발한 게 누군지 아세요? 일반적으로 보면 '그럼 부자들은 세금 안내고 빈부격차 심해질 거 아니냐!'면서 서민층이 반발했을 거 같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부자들이, 기득권층이 반발했습니다.

'낼 거 내겠다'는 거죠...유럽 귀족계층은 전쟁이 나면, 자식들을 싸움터에 내보내고, 때로는 스스로도 참전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적지 않은 희생을 봅니다. 그걸 알면서도 그들은 국가의 중차대한 문제에 적극적으로 발벗고 앞장서죠...

그런 그들을 바라보는 서민의 시각은 어떨까요? 아마...'사회에 대한 책임의식을 겸비한, 인정해줄 만한 엘리트'라고 봐주지 않을까요?

미국이나 유럽의 엘리트층, 귀족층이 무슨 하늘나라 천사같이 고운 마음씨를 가져서 그러는게 아닙니다. 물론 그들은 우리나라 꼴통(ㅡㅡ;) 수구세력과 달리 어느 정도는 책임의식(노블리스 오블리제랄까)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세금 더 내고, 전쟁에 나가고 하는 것이 단기적으로는 손해같아도 장기적으로는 인정받고 더 큰 이익을 얻을 수도 있다는 이른바 '지혜'를 터득한겁니다...^^


우리나라 삼성그룹 이건희 일가..좀 심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전에 교보그룹 신창재 회장이 부친상 이후 상속세로 1300억 납부했는데, 책임있는 기업가의 모습을 보여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이건희회장은 신창재회장보다 훨씬 더 큰 국내 제1그룹의 회장입니다...그가 상속세 70억을 납부했다니...좀 화나지 않아요?

저도 화나지만, 그리고 또 참 '어리석구나' 했습니다..

난세지략이란 책이랑, 전국책에 나오는 구절을 보면 한 탐관오리의 탄식이 나오죠..주민들의 혈세를 쥐어짜 부를 충족해 놓고 보니 '나는 길어야 100년 사는데, 저 재산은 천년도 넘게 쓸 만큼 넘치는구나' 했다는 겁니다...


다 쓰지도 못할 재산을, 그냥 '내 밥그릇'이니까 사회에 환원할 수 없다...는 그 심리...결과적으로 국민들의 삼성그룹에 대한 인식을 나쁘게 하고, 가문의 장수 측면에서도 득보다 실이 많게 될 것이라고...전 그렇게 봄니다.

최태원회창의 분식회계도 그래요 ㅡㅡ; 지가 우리나라 돈을 다 주머니에 챙겨넣어야 만족하겠다는 건가 ? ㅡㅡ;

뭐 우리나라 높으신 국회의원님 2세들이 군대 면제받는 비율이 일반인의 몇 배라는 사실은 노래처럼 들어와서 새삼 언급할 가치도 없구요..

이런....'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지배층, 엘리트계층에 대한 뿌리깊은 실망이 갈등론적 시각으로 이어졌다면...그 일차적 책임은 물론 수구세력에게 있는 겁니다. 그걸 부정하자는 게 아죠..


다만 제가 원하는 건...그런 갈등론적 시각은 '수구세력의 역기능'에 대한 건실한 비판에 그쳐야지, 국민통합과 건전한 엘리트층의 등장까지 전면부인하는 식이 되어선 곤란하다는 겁니다..^^

에휴...제가 너무 미래에 등장할지 모르는 '건전한 보수세력'에 대하여 로맨틱한 기대를 하고 있는 걸까요? 자발적으로 부유세를 주장하고, 아들 군대에 입영시키고, 재산의 10%라도 사회에 환원하는 '책임감'과 '장수의 지혜'를 터득한 정교한 신보수세력은 요원한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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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akk Wylde
05/03/12 18:08
수정 아이콘
선진국이 그냥 선진국 되는건 아니죠...
더 배운사람 더 가진사람이 솔선수범 보이지 않는 이상..
선진국 대열에는 들기 힘들것 같습니다..

미국이 이렇게 초강대국이 된 이유는 기부문화에 있죠...
가진 사람이 사회에 환원하는거죠.. 그것이 자신과 국가 모두가 이익이되는것을...
디뿕마띠꼬
05/03/12 18:39
수정 아이콘
한국에서는 아쉽게도 누가 기득권을 잡던 그 기득권을 놓치 않으려 하지요. 그게 아쉬울 따름입니다. 정말 동물적인 본능에 충실한 나라라고 할까요?
가스만먹자_-ㅁ
05/03/12 19:02
수정 아이콘
투쟁을 하지 않으면 주지 않기 때문이기에, 아니면, 너무나 투쟁에 익숙해져있는 상대와 싸워야하기 때문에,..

그리고 투쟁은 꼭 이기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좀 과격하고, 시끄럽더라도, 혹은 자신의 기회를 빼앗기더라도, 무언가를 "알리기" 위한 수단일 뿐이죠.[그것 때문에 사람이 다친다면 문제가 있지만 말입니다 ^^]
벨리어스
05/03/12 19:06
수정 아이콘
디뿕마띠꼬/여러가지 따져본다면..우리도 훗날 그럴수 있고..동물적인 본능이라면..이미 여러사람이 충실해하고 있죠.
음악세계
05/03/12 19:27
수정 아이콘
글 잘 읽었습니다. 위 글에서 말하는 건전한 보수라는게 일반화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현실은 저 안드로메다 이야기.
무슨 일을 하던지 좀 깨인 사고, 널린 사고를 하면 좋을텐데요..휴~!!
청보랏빛 영혼
05/03/12 19:58
수정 아이콘
정말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확실히 우리 나라 사람들에게 '기능론' 이라는 개념은 아직 먼나라 이야기 인 것 같습니다.
워낙 '투쟁' 적인 기질이 뛰어난 민족이라고나 할까요...-_-;;;
물론 과거에 모진 고난과 재난 속이서도 이렇게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던게 '투쟁적 기질' 덕분이기는 하지만...
이제는 조금씩 조금씩 '기능론' 적인 사고를 가질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일부 무지각한 사회 고위층 인사분들! 제발 초등학교 윤리책에서 배운 것 만큼의 준법정신만 가져주세요.
더 높은 수준도 안 바랍니다. 사회 기부? 헌금? 이런거 나두고서라도 세금은 내고 살아야죠!!
주먹들어가는
05/03/12 20:48
수정 아이콘
갈등이 사회발달을 가지고 오는 긍정적효과가 있겠죠.
서양은 그네들 역사의 발달과정에서 지도층의 의무의식이 없을때의 피해가 크다는 것을 몸으로 느낀 경험을가지고 있죠. 최근의 경제공황같은... 그리고 그러한 피해를 다시는 겪지 않아야한다는 역사의식을 사회가 공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지도층의 의무의식이 역사적으로면면히 이어져 오고 있었습니다. 조선의 예로봐도 많은 토지를 소유해 비단옷을입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흰 옷과 백자를고집하고 세상보다 먼저 근심하고 세상보다 나중에 복락을 누리고자 한 사대부의 소명의식과 경주 최부자집이나 강릉 경교장예에서 보이는 큰 부자들의 의무의식이 살아 있었습니다.
이러한 의식 속에서 근대화의 싹이 자랄때 제국주의의 파도가 덥쳐 새 시대에맞는 의식의 성장이 힘들었다는 것이 근간의 역사인식입니다.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의식없이 주어진 자본주의와 기회주의가 우리의 모습을 왜곡되게 만들었지만 최근에 일어나는 일련의 시민운동들을 볼떄 우리 사회는 분명 희망적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갈등으로 보여지고 있는 사건들이 우리 민족의 투쟁성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인식하기 보다는 큰 역사의 흐름에서 볼때 사회발전에 긍정적인 역동성이라고 인식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나은 미래가 오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대로된 역사바로세우기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DayWalker
05/03/12 21:07
수정 아이콘
어느 사회나 기능론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갈등론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그리고 어느 한 가지 이론으로는 그 사회를 다 설명할 수 없을 것이고요.
정치학적 개념, 역사적인 개념, 사회적인 개념 등등... 어느 개념에서 보느냐에 따라 그 사회의 발전원동력과 앞으로의 전망이 판이하게 달라지지요. 문제는 다들 상대방의 시각을 인정해 주기보단 자신의 주장이 진리에 가장 가까운 듯 내세우기만 한다는 것이죠.
저런 학문적인 개념이 없어도 좋으니 지도층 인사나 정치인들은 최소한 "인간으로서의 개념"만 있었으면 좋겠네요.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__)
안전제일
05/03/12 22:12
수정 아이콘
잘읽었습니다.
늘 생각은 저앞에 있지만 발목을 잡고 있는 현실은 갑갑하죠.
노블리스오블리제..아직은 먼이야기인가봅니다.
05/03/12 22:22
수정 아이콘
기능론이 사회에서 제대로 인정받으려면 모든 사람들의 역할(기능)이 존중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의 실상은 그렇지 못하죠...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하지만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게 사회가 형성되다보니 갈등론적인 시각으로 사회를 보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지금 우리가 낮은 기능으로 생각하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하니까요..
05/03/12 23:21
수정 아이콘
그러나 유럽의 사회복지는 바로 그 '투쟁'으로 이루어낸 결과지요. 선진국으로 여겨지는 미국의 민주주의도 투쟁의 역사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봅니다.(물론 아직도 미국의 인권문제는 심각합니다.) 미국의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여성에 대한 차별, 인종차별 등이 개선되기에는 우리나라 못지 않은 피의 역사와 극심한 혼란이 있었고 그 과정이 있었기에 그나마 현재의 미국이라도 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인간은 이기적인 동물이기에 엄밀한 의미의 건전한 보수세력, 건전한 기득권 세력이란 영원히 존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권력을 통제할 수 있고, 또 그럴 의지를 갖고 있는 시민사회가 존재할 때 만이 이상적인 보수세력, 엘리트 계층이 나올 수 있는 것이지요. 따라서 투쟁이란 직장에서의 노조를 통해, 혹은 자발적으로 가입한 정당을 통해 숨쉬는 공기처럼 일상적인 행위가 되어야 합니다. 아마도 투쟁이 사라진 사회만큼 희망이 없는 곳도 없을 겁니다.
하늘계획
05/03/12 23:33
수정 아이콘
루저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굉장히 보수적인 한 정치학 교수도 수업을 하면서 분명하게 '정치는 투쟁이다.'라고 말하더군요. 투쟁이라는 단어가 부정적으로 쓰여질 필요가 없다는 것을 덧붙여서요.
05/03/13 01:40
수정 아이콘
글 잘 읽었습니다. 요즘 저와 제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일들과 관련하여 많은 고민과 생각을 던져주는 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재홍
05/03/13 05:22
수정 아이콘
세금은 내고 살아야죠! 에서 완전히 다운됬습니다. 하 정말 한심한 현실이 아닐수 없습니다
꿈꾸는콥터
05/03/13 22:23
수정 아이콘
저도 물론 세금을 내야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삼성때문에 우리나라의 세법이 조금 더 발전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삼성이 법을 악용합으로 인해서 다음해 세법개정시 그것이 반영되는거죠.. 그래도 삼성!! 낼 세금은 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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