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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11 11:10
천성산 관련 글은 그만봤으면 좋겠네요.
이글의 취지는 좋겠지만 반대하는 쪽 입장과 찬성하는 쪽 입장이 또 싸울 것 같다는... 차라리 그만봤으면 좋겠습니다.
05/02/11 11:10
안녕하세요 homy 입니다.
천성산 관련 글으 이미 많이 있네요. ^^ 워낙 사회적 관심이 많은 일이라 그렇겠지요. 이글을 끝으로 일정시간 내에 올라오는 관련글은 이글의 리플로 이동하겠습니다. 관련해서 하시고 싶은 의견은 이글에 모두 달아 주세요. 리플에는 줄수 제한이 없습니다. 일백줄 넘는 리플도 있거든요. ^^ 좋은 하루 되세요.
05/02/11 11:12
천성산 천성산 하는데, 아직 문제의 본질을 파악 못하시고, 엉뚱하게 댓글 다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것 같아, 출근하고 상사 눈치보며 작성했습니다. 나름대로 "아하 ~ 이런 문제였구나" 라고 고개만 끄덕이길 바라면서요... 싸움나길 바라면서 쓴 글은 아닙니다..
05/02/11 11:20
충분히 토론할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쪽 의견 모두 조사해 보여 주셔서 보기 편하네요. ^^ 민감한 문제는 언제나 싸움 나게 마련이고 이는 일정 규칙만 지킨다면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도 싸우는데 자게에서 못싸우게 한다면 너무 심하죠. ^^ 관련해서 룰을 지키신다면 이글의 리플로 얼마든지 싸우셔도 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05/02/11 11:39
그나저나 왜 국가가 개인 밥 먹는거까지 신경써줘야 하죠?
저도 어릴 때 로보트 안 사준다고 밥 안 먹고 개긴 기억이 있군요. 공중으로 날라가버린 2조 5000억원은 대통령님과 지율스님께서 사이좋게 배상하라고 합시다.
05/02/11 11:46
쟁점은 2002년의 환경조사입니다. Suooo0님께서 말씀하셨듯, 천성산은 법정보호종 생물이 30종이나 서식하고 있고, 습지보존지역으로 지정되기까지 한 곳입니다. 그런 곳에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지도 모르는 공사를 명백하지 않은 환경조사 하나를 근거로 실시한다는 것은 안좋은 선례를 남길 수 있을 뿐더러, 법으로 보호해야한다고 지정한 구역을 함부로 개발하는 일이 됩니다. 2002년 환경조사로 대체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환경영향평가의 유효기간은 현재 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유효기간이 7년이던가요?) 노무현 대통령이 대선 당시 공약으로 내걸었던 문제기도 하고요. 누구든 납득할수 있는 명백하고 공정한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합니다.
05/02/11 11:48
지금까지 본 천정산 관련 글들 중에 가장 좋은 글이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회사에서 바쁘셨을텐데 정말 수고 많이 하셨어요.^^
05/02/11 12:05
그리고 오해하시는 분들께.. 손실이 2조 5천억이라는 것은 우리가 낸 세금이 2조 5천억이 허공으로 뜬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논지대로 갈 것은 천성산 터널 무산시 그때까지 든 공사 비용이죠. (얼만지는 모르겠습니다) 2조 5천억원의 손실이라는 것은 터널 완공이 지연됨에 따라 일찍 완공되었을 때 지연 후 완공되었을 때까지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을 비롯한 '경제효과'가 2조 5천억 정도 된다는 겁니다. 직접적인 세금 낭비는 없는 셈이죠.
05/02/11 12:12
인간이 자연을 돌본다던가 살린다던가 한는 발상은 엄청난 무지와 오만 입니다
인간은 겨우 자신을 돌보기도 버거운 존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환경문제가 어긋나기 시작한건 '자연보호'라는 구호 부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국토개발은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라도 다음세대를 위해서라도 산을 깍고 도로를 뜷어야 합니다 문제는 적당주의와 성급함과 부패와 선동이 초래하는 " 난.개.발 "입니다 환경에 대한 이런식의 극렬한 분열은 진정한 환경문제의 논점을 흐리고 왜곡하게 될것입니다
05/02/11 12:17
글쎄요... 직접적인 세금손실은 아닐지 몰라도 사회적 경제효과라는것은 결국은 국민들의 부담으로 돌아오는 것 아닌가요? 지금 KTX가 1년 개통이 더 늦춰져서 2조 5천억원의 간접적 손실이 발생할경우 그게 국민의 손해가 아니라 고속철도공사의 손해인건 아닌것 같습니다..
05/02/11 13:03
Velikii_Van // 님 지금까지 그공사로 들어간 몇백억원은 일단 날린셈입니다. 지율스님의 목적인 완전공사 중단 이 되면 그파급효과는 엄청납니다.. 2조 5천억원의 기회 비용은 말그대로 수치일 뿐이지만 그렇게따지면 광고효과를 따지는 수치역시 허상에 불과 할뿐이죠 게다가 그 공사로 인해 먹고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대... 한사람 먹이려고 여러 사람 굶기는 꼴이라 나라에서도 주저 하고있습니다.
05/02/11 13:12
"역시 조중동", 단식때는 '침묵' vs 단식 풀자 '맹비난'
지율스님의 1백일 단식 내내 '침묵'으로 일관하던 보수신문들이 일제히 입을 열었다. 지율스님 등의 반대로 경부고속철도, 새만금 간척사업 등이 표류하면서 수조원대의 천문학적 피해가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3개월 공사 중단시 실제 손해 27억원이 5천여억원으로" 지율스님 단식 사태 내내 침묵 또는 단식 근황을 감성적으로 보도하는 데 그쳤던 <조선일보><중앙일보><동아일보> 등은 5일 일제히 "국책사업 줄줄이 표류한다, 이해집단 반발로 수조원 국민부담", "'단식'에 밀리고, 법적공방에 휘둘리고 대형 국책사업 '누더기' 우려" 등의 선정적인 제목의 기사와 사설을 쏟아냈다. 이들 신문은 한 목소리로 "지율스님과 시민ㆍ사회단체의 반발로 국책사업이 표류해 국민이 수조원의 부담을 떠안게 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천성산 터널 공사가 지연될 경우 최소 수천억원에서 최대 수조원의 손실이 발행해 고스란히 국민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는 주장이다. 이들의 주장은 정부와 한국철도시설공단 자료에 근거한 것이다. 공단측은 1년간 공사를 중단하면 2조5천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환경영향 공동조사를 위해 3개월 동안 공사를 중단하면 약 5~6천억원의 손실이 생긴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사실은 다르다. 천성선 터널 논란이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다 합쳐 1년여간의 공사가 중단돼 시공사인 SK건설이 본 피해액은 시공사 주장을 그대로 따르더라도 50억원 정도이다. SK건설은 이번 합의로 3개월간 공사가 중단될 경우 인건비, 임대료, 시설유지비 등을 합쳐 총 한 달에 9억원씩 총 27억원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50억원이 2조5천억원으로, 27억원이 5~6천억원으로 부풀려진 것이다. 이에 대해 공단측은 반박한다. 자신들이 추정한 공사 중단시 발생할 손실액 2조여원에는 현재 대구까지만 개통된 경부고속철도가 부산까지 개통됐을 경우 얻게될 운영 수익까지 포함한 것이라는 반론이다. 과연 경부고속철도가 개통되면 기대한 대로 이익을 올릴 수 있을까? 현재 상황은 정반대다. 지난 15일 이해찬 총리가 시인했듯, 경부고속철도 사업은 매년 수천억원의 적자가 나는 대표적 '예측 실패 국책사업'이다. 공단은 하루 평균 22만명이 경부고속철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좁은 의자와 잦은 사고 등으로 실제 이용자는 7만명으로 당초 예상의 30%에 불과해 해마다 수천억원의 적자가 불가피하다. 공사비 또한 당초 5조원이던 것이 18조원으로 3배이상 부풀었다. 부산까지 개통되면 어느 정도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도 있으나, 대규모 적자 발생은 불가피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배적 관측이다. 말 그대로 '밑빠진 독'이자, 국민 세금 빨아먹는 하마인 것이다. 이 신문들도 이런 사정을 모를 리 없다. 가장 비판적 보도를 한 <동아일보>조차도 "매우 추상적인 계산 방법이지만 '어쨌든' 국민 한 명당 4만원 가량의 세금이 늘어난다"며 '매우 추상적인 계산 방법'이라는 단서를 달고 있다. (후략)
05/02/11 13:17
글쎄요;; 직접적인 세금의 낭비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공사가 진행되면서 이미 모든 예산이 책정된것이 아닌가요?
그리고 공사가 이대로 지연될경우는 드는 돈만 2조5천억이고 공사가 완전히 중단될경우는 지금까지 들어간돈이 얼만지는 모르겠지만 2조5천억원 이상은 하늘로 사라지겠군요
05/02/11 13:21
그리고 천성산 주민이 썼다는 글도 과장이 매우 심하다고 하네요...제가 직접 가 본 것은 아니지만 근처에 직접 사시는 분이 그 글을 읽고 다음과 같은 의견을 남겼더군요.
semi9245 이 글 왜 안올라오나 했습니다. 이 글은 사실과는 다릅니다. 아니 아주 과장한 글입니다. 제가 직접 그 근처에서 살았더랬습니다. 지금 집이 화명동 경남아파트입니다. 아버님 산소가 덕계 오룡산 공원묘지입니다. 물론 저는 지금 서울 살고 있지만요..아파트가 무슨 산중턱? 말도 안되는 소리 말라고 하세요..전부 산에서 한참 아래쪽입니다. 여관도 마찬가지구요..내원사는 부산 근처에서 여름 피서지로 가장 유명한 곳 중에 하납니다. 분명 불펜에도 내원사 놀러가신 분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천성산이 이 글 쓴 사람이 얘기하는만큼 그 정도로 환경이 파괴된 산이 아닙니다. ...163.152.39.227 2005-02-03 16:22:37 semi9245 금정산이야 부산 시내에 있고 산성로니 뭐니 해서 다 파헤쳐졌다지만 천성산은 부산 근처에서 그래도 가장 개발이 안된 산이라고 봅니다. ...
05/02/11 13:26
정부나 공단의 예측대로라면 지금의 고속철도사업도 엄청난 흑자를 거두고 있어야 합니다만...당초 예상 승객 규모의 30%만이 이용하고 있어서 엄청난 적자 투성이인 고속철도 사업이 1년 지연에 그런 천문학적 수익이 손실을 본다는 공단측 주장은 신빙성이 없네요...
05/02/11 14:18
↑님. 중요한것은 손실액이 정확하게 얼마냐가 아니죠.
국가정책이, 삐끗했다는 것 입니다. 당연히 예상손실액이므로, 정확하게 잡아낼 수 없는거 아닌가요? 저 정확한 금액을 논하는것은 스님께서 단식기간동안 정말 단식했는지 여부를 놓고 논쟁하는거와 별반 다를게 없습니다. 그리고, 환경보호쪽에서 주장하는 것의 가장 큰 쟁점은 그쪽이 아니구요. 환경조사 및 정밀조사가 국가 지들맘대로 '속닥속닥' 해서 어쩌구리 했다는 것이죠... 양측이 주장하는 바가 서로 엇갈리므로, 너무 속단하기는 이릅니다. 어느쪽이 옳다고는요. ..
05/02/11 14:42
SuoooO//왜 단식의 진실여부에대해 논하는게 유치한건가요. 어차피 한사람의 단식투쟁으로 국가의 시책이 철회되어 다른 어떤일에 선례를 남길지 모르는 상황인데 여기서 그 단식에 대해서 확실히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또 단식투쟁때마다 그런 유치한것 가지고 난리친다고 하며, 그냥 아무 힘도 못 쓰고 정부가 뜻을 꺽어야하나요?
05/02/11 14:48
저기. 해리콧널님 죄송한데요... 제가 단식의 진실여부가 유치하다고 했나요? 생뚱맞으신걸요~
당연히 단식의 진실여부도 거론되어야 될 문제지만, 일단 국가가 한발 물러섰으며, 이후 결과가 나오면 알게 되어 있습니다.. 터널이 진짜 생태계, 특히 늪지대에 큰 악영향을 끼친다면 지율스님의 단식투쟁이 거짓이라고 하여도, 그 점은 높이 사줘야 되지 않을까요? 선의의 거짓말 정도로 봐줄순 없는건가요? ... 문제는 환경조사 후 ~ 아무 문제 없다라고 나온다면, 그 후에 일어날 파장은 누가 과연 책임질런지... 전 그게 더 걱정입니다. 본문 잘 읽어보세요. 본문도 읽어보시지 않으시고, 댓글 몇개 읽고 리플 다시는 겁니까? 유치하다고 쓴적 없으니, 다시 천천히 확인해 보세요. 저도 지율스님의 행동의 당위성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중에 하나입니다. 댓글로 그것을 방지한 이유는, 그로 인해 댓글들이 옹호론쪽, 반대쪽의 입장들이 서로 헐뜯을까봐 그런거였습니다.
05/02/11 15:03
SuoooO// 죄송합니다 ^ ^ ;; 제가 밑에 글의 리플들이랑 님의 글을 읽은게 ;; 혼합되서 님의 글로 착각햇나봅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해리콧널이라니 orz
05/02/11 15:27
웹상에서 벌어지는 토론의 문제점은...꼭 인터넷에서만 그런 것은 아니지만.. 토론에 참여하는 주체들이 미리 주제에 대한 결론을 내려놓고 참여해서 자신의 주장에 유리한 논거만 제시하거나 심지어 유리하도록 왜곡까지 하기도 하며 대체로 다른 사람의 주장에 설복되려는 여지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체로 토론을 빙자해서 지루한 논쟁의 반복이 이뤄질뿐 생산적인 대안을 이끌어내기 힘든데..
이 글처럼 글쓰시는 분이 논점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논쟁의 전장을 적절하게 제한하면서, 적극적으로 리플에 참여해서 참여자의 텍스트 오독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불필요한 논쟁까지 막아주시니 좋은 토론이 나올 수 밖에 없겠군요. SuoooO님의 노고에 박수를 ...
05/02/11 15:41
이 문제를 스타에 비유하자면...공격가려고 병력 모아서 진출하는데 상대가 빈집 공격 들어와있는 상황입니다. 본진으로 돌아가 수비하려니 타이밍이 늦어질테고, 무시하고 공격가자니 본진이 날라갈 것 같은 상황입니다.
솔직히 이쪽 얘기를 들어보면 이쪽이 맞고, 저쪽 말을 들어보면 저쪽이 맞는 것 같군요. 확실한 것은 정부나 환경단체 국민 모두 이번 사건을 계기로 환경과 개발이란 수업에 대해 꽤나 큰 수업료를 지불하게 되었단 것입니다.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 이슈가 더욱 확대되고 사회적으로 더욱 시끄러워지길 바랍니다. 어차피 강사료는 정해졌다면 청강하는 학생은 많을 수록 좋겠지요.
05/02/11 16:07
suoooo님, 2조 5천억이랑 27억이랑 어느게 맞냐는 것이 단순히 정확한 액수를 따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님 말씀대로 2조 5천억원은 정말로 '간과할 수 없는 금액'이지만, 27억은 국가 예산에 비추어서는 아주 미미한 것입니다...
2조 5천억이라는 공단측이 주장하는 엄청난 손실액과 이미 천성산 중턱에 아파트나 여관들이 많이 들어 섰다는 점에 대해서 사실인지 거짓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이번 사건과 관련이 크다고 봅니다...이미 님도 저 두가지 근거를 님의 글 결론 부분에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05/02/11 16:13
↑님, 27억도 정확한 수치가 아닙니다. 이미 벌어진 일이 아니고, 앞일을 예상하는 것이므로, 2조5천억원보다 더 많을수도, 님이 말씀하시는것처럼 27억만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저야 관련분야 전문가가 아니니, 다른분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그 와중에, 공학용계산기로 단순 나눗셈 놀이좀 해봤구요).. 어디서 가져오신 기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출처를 알려주시면 좀 읽고 싶군요... 그래도 국민 1명당 4만원꼴이면 4700만명 곱하기 4 해보시면 그 액수가 결코 작다고 볼 수 없을겁니다.
천만원, 1억, 10억, 이런 돈의 액수가 중요한게 아닙니다.
05/02/11 16:18
생뚱맞는다는 1번댓글은 좀 아닌듯싶습니다
지율승 쪽에서 단식가지고 정부를 압박하고 언론과 국민들의 관심을 끄는카드로 사용했죠.('지금 단식100일해서 생명이 위험하니 당장 중단하라', '사람을 죽일거냐' 등등) 그러니 당연히 진위성을 따져봐야되지 않겠습니까?
05/02/11 16:25
우선 playi님의 말씀처럼, 단식의 진실여부도 분명하게 밝혀야 하겠습니다만, 그건 힘들죠.. 알 수 있는 루트가 없으니 말이죠. 생뚱맞다고 표현한것은, 그로 인해 스님의 도덕성까지 결부시켜, 그 속은 아무도 알 수없지 않느냐라는 댓글이 달리기 시작하면, 서로 공격성댓글이 달리는걸 원치않아, 그랬습니다.
그리고 in-dubio님의 댓글을 보고, 조선일보, 동아일보를 검색해보았습니다. 동아일보에는 매우 큰 예산,혈세 낭비라고 나와있으며, 더욱 자세한 기사는 로그인하게 되어 있어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선일보에서 통합검색 해본 결과 가장 최근 기사가 2.7일자로 링크합니다. http://www.chosun.com/national/news/200502/200502070135.html 인-듀바이오님의 기사는 어디서 가져오신건가요? 자세한 출처 좀 남겨주세요.
05/02/11 16:28
네......27억도 정확한 수치가 아니죠...제 말은 2조 5천억이랑 엄청난 액수도 믿을게 못된단 말입니다...기사는 네이버 뉴스에서 퍼왔구요(프레시안 기사더군요), 1인당 4만원은 2조 5천억을 근거로 나온 계산 같은데 갑자기 왜 얘기를 또 꺼내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님께서는 액수가 중요치 않다고 하시지만, 중요합니다...본문 글에서도 그렇고 바로 위 댓글에서도 님 자신도 결코 그냥 넘어갈 돈이 아니라고 하고 계십니다... 이번 사건에서 공사지연에 따른 손실액이 미미하다면....당연히 공사중단을 하고 제대로 된 환경평가를 받자고 요구하는게 정당한 것 아닌가요? 한 국가의 대통령이 약속한 사실인데요...
05/02/11 16:33
네이버 프레임기사라구요? ...
동아일보에서 직접 퍼오신줄 알았습니다. 네이버, 특히 다음이나, 그쪽 인터넷 포탈 기사는 가쉽거리 만들려고 혈안이 되어 있어서, 그 기사의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직접 동아일보, 조선일보 들어가셔서 검색해보세요.. 물론 언론의 말이 100% 전부 옳다는건 아닙니다.. 1년동안 공사가 중지, 반복, 중지, 반복 되었는데 그 피해액이 27억원밖에 안된다는건 좀 믿기질 않아서요. 윗 링크가 깨진거 같아 새로 첨부합니다. http://www.chosun.com/national/news/200502/200502070135.html
05/02/11 16:38
또 한가지 보자면 환경조사 구역에 대한 문제와 터널과 생태계 간의 연관성도 짚어봐야 되겠죠.
2002년도 환경평가에서는 천성산의 자연녹지도가 거의 7등급이하로 나왔는데 2004년 8월 민간조사에서는 8등급 이상이 80%로 나왔죠. 조사 구역이 터널시작 구간에서 최종구간 13km로 반경 500m 구간입니다. 구역이란 평면상의 반경500m 공간이죠. 2002년 환경평가에서는 아마 터널 입구와 출구 반경만 조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터널로 인한 지하수 유출은 없을 것이며, 우치제 늪의 수원은 거의 다 빗물과 유입수이므로 환경 파괴는 없을 것으로 단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터널 상부 지표의 생태계는 환경조사 대상이 아니었죠. 상식적으로 그 곳까지 영향이 미칠 것인가를 보자면 환경파괴라고 말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녹지자연도는 1급이 도시 등 시가지, 10등급은 고산지대 생태계입니다. 7등급은 유령이 20년미만인 수목, 8등급은 20-50년 사이 수목 2차림입니다. 2차림은 임의로 조성된 임지대가 아닌 자연벌목과 자연재생된 숲을 말합니다. 당연히 천성산에서는 하부보다 상부에서 녹지자연도가 높게 나타나겠죠. 그리고 대부분의 이른바 깨끗한 산(임도가 형성되어 있고, 사찰이 들어서 있고, 도보로 접근가능하지만 등산이라 말할 수는 없는 정도)은 자연녹지도가 아래가 7등급이고 위쪽은 8등급입니다. 천성산도 그 정도로 보면 되죠. 우치제늪이 있으므로 특별하기는 하지만 그외의 생태계는 이제까지 개발되었던 지역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건설부와 교통공단도 쉽게 생각했지... 이정도 심각한 반대에 부딪힐 것이라고는 상상못한 거죠. 그리고 덤으로 불교계가 환경보호에 나서는 것을 보면, 조금 꺼림직한 것도 사실이죠. 저도 부산에 살았는데 금정산 개발, 사패산 터널 등의 예를 보자면 불교계가 100% 선의와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반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거든요.
05/02/11 16:41
27억은 직접 시공사인 sk건설이 밝한 액수입니다...그리고 현재 고속국철 사업이 정부의 전망과 달리 엄청난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 또한 국무총리가 시인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전 조선일보나 동아일보가 더 신빙성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05/02/11 16:41
계속 꼬트리 잡는것 같아, 죄송한데요...
네이버 검색을 해봐도, 환경, 사건사고, 사회란을 훑어봐도 통 보이지가 않네요... ㅠㅠ; 기사 내용이 궁금해서 그런데 링크 좀 걸어 주시겠습니까? ..
05/02/11 16:43
05/02/11 17:04
그 경제효과에 대해서는 프레시안도 잘못 판단하고 있네요. 국철은 총리가 인정한 망가진 사업이니 더 망가져도 상관없다.. 전에 누군가 쓴 비행기가 있으니 고속철은 필요없다라는 말과 비슷해 보이는 건...
고속철 사업은 말그대로 실패한 사업입니다. 그렇다고 다시 원상복귀 한다거나 도로아미타불로 만들어 버릴 수는 없죠. 망가졌으면 망가진대로 이리저리 고치고 손봐서 쓸만하게 만들어야죠. 지금의 대구-부산 구간은 타본 사람은 다 알겠지만 고속철이라 불릴만한 구간이 아니죠. 오죽하면 환승시스템이 있을까? 물론 이 것의 원인이 천성산 구간 미착공에만 있는 것이 아니지만, 천성산이 개통되면 고속철도의 경제 효과가 더 나아진다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죠. 이건 새만금 사업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새만금 사업은 간척사업이고 갯벌을 간척해서 농지, 산업용지로 만들고, 만들어진 저수지는 용수로 사용하겠다. 이 목적중 어느 하나 달성할 수 있는게 없다고 현재 연구결과 밝혀졌죠. 그러니 대폭 축소하든지, 도로 원상복구 시켜야 하죠. 하지만 고속철은 전역을 망라하는 빠른 대중교통수단의 구비라는 목적은 충분히 만족시키고 있죠. 물론 예상한 만큼의 경제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운영의 미숙함에 힘입어서 매년 적자가 나고 있고, 공사하면서 갖은 비리로 공사대금 빼내고 해서 돈은 날려먹었지만 말이죠. 고로 조중동에서 말하는 2조원은 부풀려진 것도 있겠지만 천성산 터널 개통이 5개월 간 지연될 시 나오는 운영수익+경제편익으로 천성산 터널이 예정되로 개통되었을 때 국가 전체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죠. 물론 그 때 반대편에서는 환경손실로 인해 국가 전체가 잃는 비용(복구비용 등등)이 얼마다라는 주장이 나오겠지만 말이죠.
05/02/11 17:11
http://www.pressian.com가서 원문 확인하고 왔습니다.
기사 내용은 시공사인 SK건설이 받는 손해만 나오는군요. 1년 50억, 3개월 27억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고속철도의 개통이 1년 빨리 된다면, 그 1년동안 실어나르는 물자와 사람들, 그리고 단축되는 시간들, 전부 합쳐서 2조5천억이라는 소리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서 중요한것은 그 금액이 아니라, 과연 환경을 파괴할 것인가? 환경실태조사는 정당하게, 또는 제대로 이루어 졌는가? 가 아닐까요? 50억은 SK건설이 받는 직접적인 손해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착오 없으시길.
05/02/11 17:29
간단하게 생각해서 고속철이 5개월 더 늦게 건설된다는거고 그것 떄문에 2조 5천억이 손해라는거인가요?
그렇다면 1년 먼저 공사하면 5조 이익이고요? 5개월 늦어진다고 2조 5천억 손해라는건 정말로 터무니 없어 보입니다. 언론의 겁주기 또는 부풀리기가 아닐까 하네요.
05/02/11 17:31
1년간 공사가 중지되어, 개통이 미루어졌을 경우(1년연기겠죠?), 그로인한 경제 파급효과가 2조 5천억원이라고 합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 자료에 근거하면요.... 예상수치이므로 정확하지는 않겠지만,(좀 뻥튀기 된것 같기도 합니다) 조단위만 하더라도, 간과할 수 없죠.
05/02/11 17:43
경제파급효과라는 단어만큼 불확실한게 있을까요?
수도이전 비용은 많이 들면 100조 가량 경제파급효과는 그보다 훨씬 더 할것이라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위헌결정으로 인해 성사되지 못했죠. 이 경우에는 한나라당이 100조가 넘는 혈세를 낭비했다고 할수 있는걸까요? 그만큼의 경제파급효과가 있을지도(?) 모르는걸 막았으니까 말이죠. ps: 한나라당 어쩌니 열린우리당 어쩌니 하는 댓글은 안나오겠죠?
05/02/11 18:21
비룡투튜// 만약 공사를 시작하기 전이라면 그런식의 계산이 가능합니다만 일단 공사가 시작되면 그렇게 계산하면 안되죠. 당장 한구역의 공사중단으로 전체 개통이 늦어진다면 전체 비용이 그만큼의 이자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에반해 매출은 0고요. 시작하기전에는 시작해서 자금이 투입되고 나서 등은 계산이 달라야 합니다.
05/02/11 19:07
지금 경제적 파급효과가 1년 늦어질 때 2조 5천억손해라고 주장하는 것은 마치 "누군가가 자신만만하게 XX주식을 지금 사면 1년뒤에 2조 5천억원 오른다고 했다. 그러니 지금 저거 사야된다 . 근데 ##때문에 못사게 되었다. 저 못된 ##때문에 2조5천억 손해보게 생겼다. 그러니 당장 때려치우고 사야된다." 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고 느껴집니다.
05/02/11 20:00
nexist님 비약이 심하시네요.
1. 주식을 사지도 않았으며, 그 주식으로 인해 여러 사람이 물적, 또는 시간 손해를 입는것도 아닙니다. 2. 하지만 현재 공사는 진행중이며, 잠시 멈춰있는 상태이고, 그로 인해 몇만명 또는 몇십만명의 운송수단인 KTX 개통에 차질이 이루어지며, 그로인한 손해는 님이 비유하신 주식 못사게 했다라는 주장과 전혀 같지 않습니다. KTX가 벌어들이는 돈이, 단지 승객, 운반객의 승차료 뿐일까요? 너무, 지나친 비약이십니다.. nexist님.
05/02/11 20:20
왜 여러 사람이 물적, 또는 시간손해를 입는게 아닙니까? 현재의 고속철처럼 기껏 터널 뚫어놓고 수익성이 안맞는 애물단지가 될 수 있습니다. 터널뚥는 것은 공으로 되는게 아닙니다. 말 그대로 물적, 시간적 자원이 투자됩니다. KTX개통에 차질이 이루어진다고 하지만, 지금 현재대로 진행하려는 노선이 시행치 않는 것보다 더 낫다는 보장이 어디있나요? 현재 강행하려는 노선부터가 근본적으로 이리 저리 지역들의 이권때문에 뜯어 맞추어진 노선으로 알고있습니다. 해서 좋을지 나쁠지도 애매한 상황에서 굳이 누구좋으라고(건설업자 & 뇌물먹은 공무원?) 그리도 강행해야하는지요?
05/02/11 20:26
in-dubio-pro-reos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는.. "실손액" 이고,
SuooooO님께서 말씀하시는것은 "경제효과"이기 때문에 다를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의 공사가 헛것이 아니고, 단지 중단밖에 안되어있는 상태라면, 2조남짓의 손해액은 나올수가 없겠죠. 하지만, 파급경제효과를 따져본다면 충분히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쉽게 예를 들면, 보아의 경제효과는 연 1000억이라는 기사가 있었었죠. 그 1000억은 보아가 "버는돈"이 아닌 사람들로 말미암아 유통하게 만드는 "효과"를 지표로 표시한것입니다.
05/02/11 20:28
nexist님...
좋을지 안좋을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고속철은 뚫으면 확실히 좋지요. 문제는... "얼마나 좋으냐" 일것 같습니다. 공사비를 빼낼만큼 좋으냐... 아니면, 빼낼만큼좋은것은 아니냐 의 문제겠죠. 그것도 장기적인 시각에서 본다면, 이득은 이득이겠습니다만...
05/02/11 20:38
nexist님 감정에 치우치지 마시구요,
1.우선 노선부터가, 지역들의 이권때문이라고 하셨는데,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셨으며, 뇌물먹은 공무원, 건설업자건은 또 무엇이고, 해서 좋을지 나쁠지라니요? 지금 천성산터널 반대하는 쪽의 입장은, 생태계, 특히 늪지대가 파괴될 수도 있다라서 입니다... 경부고속철도 만드나 마나해서가 아니라요..... 2. 물적, 또는 시간손해를 입는것이 아니라고 한것은, 님이 남이 주식 사지 말라고해서 2조원 날렸다는 비유에 한 말입니다.. 오해하셨나 보군요.
05/02/11 20:44
기간산업(基幹産業) truck industry, key industry
철강업(鐵鋼業)·조선(漕船)·산업 기계·대형 공작 기계(工作機械)와 같은 중공업(重工業) 및 석유화학(石油化學)·암모니아·소다 공업과 같은 화학공업, 또는 석탄·전력과 같은 에너지 산업 등 국가의 산업 활동에 기간적 부문을 일컫는다. 때에 따라서는 철도·해운과 같은 주요한 운수 산업 및 금융기관을 포함하는 경우도 있다. 이들은 한 나라의 경제 동향을 좌우하는 중요한 부문으로서 대자본의 국영(國營)공사(公社)등의 경영 형태가 많고, 민간 자본으로 독점적 기업으로 되기도 쉽다. 한 나라나 한 지역의 산업 구조에서 기간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국·각 지역의 경제 발전 단계를 측정하는 지표로도 된다. 또, 기간산업의 동향이 미치는 크기에 따라 국가·지역의 경제 정책에 있어서 그의 입지나 배치는 중요한 문제가 된다. ... 네이버에서 퍼온 내용입니다... 무슨 관광단지 공사도 아니고, 물자수송에 더없이 좋은 고속철도 사업입니다. 기간산업이란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생태계를 마구마구 파괴하며 건설되어서도 안되겠죠? )
05/02/11 20:46
좋은 글이네요. 이런 식의 글이라면 똑같은 내용의 댓글이 수없이 늘어나는 일은 없겠네요.
저 역시 천성산 문제에 대해 많은 것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만 누군가를 비판하기 전에 어느 정도의 자료는 확인해보고 비판하는 자세들을 가졌으면 합니다. 댓글들을 읽다 보니 일단 공사지연으로 인해 손해보는 비용이 2조 5천억이라는 것에 대한 오해는 풀렸네요. 한국철도시설공단가 자체 분석한 결과 경제적 파급효과까지 계산할 때 2조 5천억이라는 것이지(이는 서태지가 한국경제에 미친 파급효과를 계산하면 몇조원이다 라는 그런 방식의 계산과 같은 것이겠죠) , 직접적인 경비의 문제는 아니군요. 저도 직접적인 경비가 2조를 넘는 걸로 착각했었습니다.
05/02/11 20:55
도롱뇽 소송 시민행동 사무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 공사비용이 6조원이며, 2010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2조 5천억이라는 숫자는 조중동에서 멋대로 부풀린 숫자일 가능성이 크지만, 6조원짜리 공사가 이미 9개월 이상 중단되었고, 앞으로 적어도 3개월, 환경단체나 정부측에서 결과에 승복하지 않으면 마냥 길어질 것을 고려해 볼때, 3개월에 27억이라는 프레시안의 기사도 편협해 보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05/02/11 21:02
뭐..그리 감정적으로 쓴 글은 아니구요...제 글이 그렇게 보이나 봅니다. 전에도 자주 그랬으니.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건설업자랑 공무원 이야기는 물론 추측입니다만 찬성쪽의 일부는 이권에 관련되어서 찬성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부동산값 상승이라던지 건설관련사람들이요. 그리고 터널을 뚫는 다고 일단 이득일 거라는 생각은 안듭니다. 투자대비 효율이 나쁠 수 있으니까요. 경부고속도로야 이익이 컸습니다만, 고속철처럼 안하는게 나을 뻔한 경우도 있습니다.( 투자에 비해서는요... ) 뚫었을 때의 파급효과라는 불확실한 가치에는 이리도 동조하는 분들이 많은데, 터널 뚫는 데 드는 비용은 왜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05/02/11 21:21
nexist 님/ 기본적인 것부터 틀리셨습니다.
찬성하는 측이 그런 개인적 이권 때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하신다면, 반대하는 측은 아무런 사심없이 반대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런 근거 없는 이야기를 너무 당당하게 하시는군요. 그리고, 터널을 뚫는 것이 하지 않는 것보다 손해라면 지금이라도 중단하는게 맞습니다만, 현재까지 들어간 매몰비용을 제외하고라도, 앞으로 추가비용을 들여서 일단 완성해 놓는 것이 지금 손 빼는 것보단 더 낫습니다. 터널 뚫다가 그냥 손 털고 나가면 되는게 아니라, 뚫은 부분 다시 다 메꾸고 나가는 겁니다. 매년 수천억씩 적자가 난다고 하지만, 그러한 것은 지금 정부가 운영하는 거의 모든 기간시설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정부가 적자를 보는 것과 우리 경제가 적자를 보는 것과는 엄밀히 이야기해서 별 상관이 없습니다. 지하철로 매년 300억 이상 적자를 보지만, 누구도 지하철을 짓지 말껄...그러지는 않습니다. 그 이상의 무형이익...절약되는 물류비용이라든가 대체 교통 수단의 원활화 따위...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천성산을 뚫는 것을 반대하는 분들이 주장하는 가치가 더 불확실합니다. 예를 들어 습지가 미래 얼마만큼의 종의 보고로써 가치를 갖게 될 것이며, 터널이 뚫렸을 때 그 습지가 사라질 확률....같은 것들은 정말 불확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환경단체들이 천성산을 뚫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못하고, 환경평가를 다시 하자...라고 밖에 주장을 못하고 있는 거고요.
05/02/11 22:37
전 역시 개발이 중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룡뇽이라도, 어떠한 사람들은 하찮게 여기는 도룡뇽이라도 살 권리가 있고 인간으로써, 도룡뇽과 같은 하나의 생명으로써, 그 권리를 존중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터널이 뚫리면 인간은 좀 더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겠죠. 2조라는 돈이 물론 엄청나게 큰 돈이지만, 아무리 물질만능주의인 시대라지만, 돈이 우선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지만, 실제로 인간의 정신이 돈에 죽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말은 오직 2조라는 돈만 물려달라는 식의 사람들에게만 해당하는 말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글에 자신이 청성산에 사신다고 하면서 댓글을 과장해서 다신 분.. 좀 실망스럽네요.
05/02/11 22:45
인구님게 여쭙겠습니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터널공법은 생태계 보존에는 더할나위 없이 좋은 건설기법입니다. 땅위에 도로를 내는것보다 땅속으러 터널을 내는게 생태계파괴에 끼치는 영향은 더 작습니다. 막연히 중단되어야 한다. 도룡뇽의 목숨도 중요한것이다. 라고 하시기전에, 중단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 한번 더 생각해 보시고 의견을 피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중단된다고 해서, 딱 손 놓으면 되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 동안 파뒤집은거 다시 엎으야되니깐 말이죠.... 반대하시는 근거를 도마뱀(도롱뇽 철자가 치기 힘들어서 ㅠㅠ) ..의 목숨때문이라면, 터널공법으로 인한 공사에 도마뱀의 생태계가 파괴되지 않는다면 찬성하시는 건가요?
05/02/11 22:46
굳이, 꼭 공사를 완전중지 시키는 극악처방이 아니라도, 다른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것을 위한 토론 내지 의견교환이 아닐까 싶네요..
05/02/11 23:09
전 솔직히 이번 일이 분명 나중에도(미래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확대해석하지 말아달라고 하셔서 그런 말을 쓰지 않았죠. 솔직히 제 의견을 물으신다면 전 그런이유에서라도 천성산을 뚫지 않고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사를 무작정 멈출수는 없으니까요, 슈우님 말씀처럼요. 사실 그 방법은 제가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한 탓도 있겠지만, 막상 잘 떠오르지도 않네요. 생각이 난다면 이 글의 꼬리로 달겠습니다.
05/02/11 23:30
인구님, 제 말의 확대해석은 그런쪽이 아니었는데 잘 전달되지 않은것 같아 다시 댓글 답니다.
이미, 큰 이슈가 되어 앞으로의 정부측은 정책 결정할때 뜨끔할테구요. 대다수의 사람들도 이번일로 해서, 환경과 경제발전이 공존할수 있는 것에 한번더 생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앞으로 주먹구구식 행정은 또다른 반발만 살거라는것을 큰 돈 주고 배웠으니 말입니다. 제가 말하고자 했던 확대해석은, 흑백논리와도 같습니다. 경제개발을 두둔한다고 해서, 환경은 아예 생각조차 않는 몰상식한 쪽으로 몰아넣으시는 것 같아 드린 말이었습니다. 요것저것 따져보고, 생각해보니 개발하는 쪽이 좋겠다는거지, 환경이 파괴되어도 좋다라는 뜻은 아니니깐요.
05/02/12 00:35
일단 몇조건 몇억이건 공사가 늦어지는데에 대한 손실이 있다는것은 사실입니다 . 고속철도는 국책사업이고 그 계획은 십여년전부터 계획되어온 큰사업이죠 . 이글에서도 볼 수 있듯이 환경평가가 수차례진행되었습니다 . 그래서 전 이 터널을 뚫어야된다는데 입장에 서있구요 . 일단 그것보다는 제가 보는 쟁점은 터널을 뚫던 아니면 천성산을 거치지않고 둘러서 노선을 만들건 저도 위의 댓글과 글을 읽어보면 이쪽을 들으면 이쪽이 맞고 저쪽을 들으면 저쪽이 맞는것같은데요 -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단식이 정부가 결정한 정책을 일순간에 망가뜨린데있다고봅니다. 타당성과 이것이 옳고 그른지를 다시금 대책위를 소집한다던지 재고할 여지가 많은데도 개인이 단식으로써 이미 법원에서 기각하고 환경평가실시해서 한일을 단숨에 개인이 무마시켰다는것에서 개인의 잘못과 정부의 무능력함을 탓해보고싶은데요 -
05/02/12 10:38
(펌)
천성산 문제에 대하여 '다시는' 생각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밑에 글에서 논지가 전개되었기로, '앗싸 가오리'를 외치며 몇 자 적고자 합니다. 천성산에 만들어지는 터널은, 경부고속철도에서 뚫게되는 거의 마지막 터널이라는 사실, 누구나 잘 아실 것 입니다. 문제는 지금 지율 승려의 단식'테러'로 인하여, 이 계획이 무기한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2조원 가까이 되는 손실이 나왔냐, 저도 철도공사에 근무하지 않는 이상 정확한 data는 알 수 없습니다. 그저 그러려니 할 뿐일 수밖에요. 하지만 무언가 엄청난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립니다. 지금 경부고속철도와 경부본선이 합쳐져서 운행하고 있는 구간은 서울~시흥, 동대구~부산간이 대표적이며, 기타 다른 구간에서 부분적으로 경부본선과 경부고속철도선이 합쳐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선과 고속철도전용선이 같이 합쳐져있게 될 때 발생하는 문제는 '시간표'상의 문제, 철도 현업(現業)용어로 '다이아(ダイア；ダイヤ；Diagram)상의 문제가 일어난다는 점입니다. 지금 경부선에서 발생하고 있는 지연의 주요 원인은 대부분 서울~시흥간 경부본선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에선 고속철도와 기존철도의 각 차량이 같은 선로에서 주행을 하고 있는 관계로, 고속철 차량 (경부선, 호남선), 새마을 및 무궁화 (경부,호남, 전라, 장항선), 일부 화물차량이 같이 쓰고 있습니다. 문제는, 고속철도 계획당시 서울역에서 한강 지하를 통과하여 지하로 뚫게 되었던 경부고속철도 기존선이 당시 기술상 '못만든다는'문제로 결국 기존선과 병행해서 쓰게 되고, 그에 따라 서울~시흥간 경부선은 이미 시간표가 포화상태에 이르렀다는 점이죠.(하루 150여편 이상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구간에서만 최소 5~6분의 연착이 이루어지고, 따라서 이 구간을 지나간 열차는 다른 구간에서 '죽어라고' 달려줘야 합니다. (놋치를 full상태로 재껴줘야 한다는 말이죠. 철도는 정시성이 생명입니다.) 위와 비슷한 상황이 최악의 경우, 동대구 이남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향후 철도공사의 계획은 경부고속철을 하루 100회 이상으로 투입할 예정입니다. 만약 그렇게 될 경우, 경부본선에서의 서울~시흥 간의 현 상황이 동대구~부산에서 그대로 재현될 수 있다는 점이죠. 그것도 서울~시흥간은 17.7km내외지만, 동대구~부산간은 115Km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은 커지니다. 그런데다, 현재도 동대구~부산간 경부선 은 KTX, 새마을, 무궁화(통근형 무궁화 포함), 화물열차가 동시에 운행하고 있습니다. 2004년 말을 기준으로 여객노선만 약 70여편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다 고속버스와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선 소요시간 단축이 필요한데, 현재 상황에서는 어림도 없다는 것이죠. 그만큼 시간표가 빡빡합니다. (여유가 없으니, 쫓아가기도 어렵죠) 더구나, 경부선 본선은 아직 직선화가 필요한 곳이 많아, 아무리 전철화(전문용어로 전화(電化)라고 하죠)가 이루어져도, 표정속도는 높아봐야 130Km 내외입니다. 디젤전기기관차에선, 가속력이 0.5km/s^2에 불과하여,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따라서, 기존선 활용 운운하는 것은, 처음부터 알지도 못하면서 덤비는 것만 과시하는 것 뿐이죠. (위의 하단 짤방 참조하세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경부고속철도 제 2단계 계통은, 아래 논쟁에서도 언급되었던, 경주 통과냐, 경주 우회 밀양통과냐라는 점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두 가지 다 운용할 것으로도 예상됩니다만, 지금 현재로는 경주, 울산지역의 엄청난 수요를 흡수하기 위해 경주, 울산지역을 통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경부선은 기존선으로도 철도공사 내에서 '거의' 유일한 흑자노선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천성산 문제가 잘 해결되었음 합니다만, 이번 '테러'를 보고, 시사문제에 관심을 거의 끊어버 렸습니다. 더군다나, 사법부에서조차 '환경평가의 본래 취지를 심각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한 환경영향평가 는 적법하다'라는 판결을 내린 이후에 취한 행정부의 태도는, '고려공사삼일'이란 말을 떠올려랴 하는건지, 한숨만 팍팍 내쉬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에서의 태클은 대환영입니다. 논쟁적인 부분의 태클도 물론 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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