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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5/02/08 15:18:10
Name 어딘데
Subject 아무래도 뭔가 이상해...
로또에 관한 얘기입니다
제가 지난 주에 설날도 되고 해서 로또를 샀습니다
(만원어치 사면 양말 준다고 하던데 돈 아까워서 5천원어치만 샀습니다^^)

혹시나 해서 샀는데 무려 4등이 당첨 되었습니다^^
이게 웬 떡이냐 하고 어제 은행에 환급하러 갔었죠
약 6만원 정도가 되었는데 세금 제하고 나니까 4만7천원을 주더군요

공돈 생겨서 기분 좋긴 했는데 뭔가 찜찜한 기분이더라구요
올해부터 세제가 약간 개편되어서
로또나 토토의 당첨금 같은 경우 만원까지 비과세 이던것이 5만원까지 비과세대상이 되었습니다
(실제론 복권 구입비 천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해서 5만1천원까지 비과세 대상입니다)

여기서부터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6만원이 당첨되었는데 세금을 제한 실수령액은 4만7천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5만원 당첨된 사람은 얼마를 받을까요?
앞에도 얘기했듯이 5만원까지는 비과세 대상이라 5만원을 그대로 받습니다
6만원 당첨된 사람은 4만7천원을 받고
5만원 당첨된 사람은 5만원을 받습니다
더 많은 금액이 당첨된 사람이 실수령액은 더 적다는게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제가 세법에 대해선 잘 모르지만
이런 경우 비과세 부분을 제외한 금액에만 세금을 공제해야 맞는게 아닐까요?
로또 맞았는데도 기분이 찜찜하네요
어떻게 할까요? 국세청장을 고소라도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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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그맨
05/02/08 15:25
수정 아이콘
저는 그런거는 잘 모르지만, 제세는22%정도인걸로 알아요
그래서, 6만의 22%정도를 뗀 1만3천원정도는 과세로 받은 것 같구요
로또가, 매회매회 당첨자수에 따라서 당첨금이 달라지기때문에 5만원에 관련된거는 잘 모르겠네요..
낭만토스
05/02/08 15:29
수정 아이콘
요즘 보면 9900원 29900원 19800원 이런거 많죠. 그게 19999에 파는것과 20000에 파는것과 세금내는 % 가 틀리다고 하네요. -_- 20000에 파는것보다 19999에 파는게 더 많이 남는다는.... (숫자는 예시일뿐)
한상빈
05/02/08 15:30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가 모 그렇죠..
한상빈
05/02/08 15:31
수정 아이콘
처음부터 제대로 하는게 업ㅅ어.
나쁜테란
05/02/08 15:34
수정 아이콘
앗!! 저는 3000원어치 하고서 양말 받았는데..;;;
동네마다 틀린걸까요...
steady_go!
05/02/08 15:54
수정 아이콘
당첨금이 5만원에 딱 나오지 않도록 조절할 수 있을지도...??? -_-;
유사하
05/02/08 16:36
수정 아이콘
법적 근거나 합리성의 문제가 아니구 경제적 효율성 문제입니다
과세 최저한을 정하는 이유는 과세액보다 과세하기 위한 비용이 더 크기
때문이죠. 법적 형평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과세 최저한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방법도 있을수있겠지만
행정상 체감상 비효율입니다.


복권으로 인한 소득을 정확히 그리고 형평성에 맞게 과세할려면 기타의 소득과 합산과세해야하지만 그것도 효율성때문에 분리과세하는것입니다...

정부나 세법의 문제점이 아니고 효율 극대화의 이유입니다.
05/02/08 16:45
수정 아이콘
세법의 문제점은 아니죠.-_-
작년까지는 만원부터 과세했는데, 올해부터 5만원부터 과세하죠.

세법은 논리적이기 보다는
유사하님께서 위에 적으신대로
사회적 필요성이나 징수비용 vs 징수실익 을 따져서 법이 정해지는 겁니다. 세법 중에 논리적으로 딱 맞아 떨어지는 것은 부가가치세 외에는 없죠--
05/02/08 17:03
수정 아이콘
그리고, 낭만토스님.. 그건 세법과 아무런 관련이 없구요. 마케팅 관점에서 "단수가격"이라는 일종의 전략입니다. 사람들이 싸게 느끼게 하는 방법이지요.
낭만토스
05/02/08 17:07
수정 아이콘
제가 들은바로는 그렇게 들었는데 -_-;; 어디서 헛소리를 들었나보네요. 왠지 2만원보다 19900원이 100원차이지만 더 싸보이니깐 그런거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디선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기에...
05/02/08 17:33
수정 아이콘
낭만토스 님/ 저도 잘은 모르지만, 그건 미국의 이야기라고 들었습니다.
The Drizzle
05/02/08 21:03
수정 아이콘
으음... 조오금 억울하시겠군요. 그래도 당첨되신게 어딥니까^^;; 축하드립니다. 전 이상하게 한자리정도씩 숫자가 틀리던데... 항상 할때마다 아쉽습니다.(그래서 또 사게 된다는...)
05/02/08 22:32
수정 아이콘
일단 축하드려요.. ^^
뭐.. 세법에 관한이야기는 위에서 다 나온거 갖고, 기왕기사 좋게 생각하는게 낫지 않을까요? ^_^
저도 언젠가 5만원이라도 당첨되서 이런 넋두리 했으면 좋겠네요. ㅠ_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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