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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5/01/20 17:24:25
Name 아큐브
Subject 누군가를 싸잡아 비난하기 전에 제법 고민을 했으면...
어느분이 이렇게 쓰셨더군요  "주제에 양심은 지키겠다고 불법다운 받아 본적은 없다"

양심이라...
도대체 양심의 무게에 대해 생각해 보셨는지는 궁금합니다

불법다운을 받으면 저작권을 침범하게 됩니다

과연 저작권은 무엇일까요?

대충 말씀드리면 "지적 재산권"이라는 무형의 권리중에 공업소유권을 제외한 나머지..
정도로 규정할수 있습니다

구체적 개념은 1955년 발효된 "세계 저작권 협약"에 제안된 것 입니다
(세계 저작권 협약 - 우리나라는 1987년 가입하여 출판물등에 대해 상호주의적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의 범위는 엄청나게 포괄적입니다
가수의 경우는 공연.음반.방송.연출...(사실 여기다 기타 모든 권리 정도해야 다들어 갑니다)

그래서 저작권은 종종 분쟁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새로운 매체의 등장으로
다시 규정되기도 합니다

심지어 저작권 아니 지적재산권 전체를 부정하는 논의도 있습니다
지적재산권이라는 모호한 권리를 보호하려했던 당초의 의의는 이제 지식의 유산계급에
의한 무산계급 갈취라는 형태로 왜곡되기도 하며 국가간 극단적인 빈부차이의 주요한
원인이기도 합니다

더구나 인류전체의 지식발전이라는 측면에선 오히려 각종 특허나 저작권보호가
마이너스라는 저항이 만만찮은 실정입니다

(사실 마이클잭슨이나 해리포터의 작가 조앤K.롤링만 보더라도 그들의 노고를 아무리
인정한다 해도 너무 많이 번다는게 제생각입니다 그리고 윈도우의 경우도...)

미리 말씀드리지만 지적재산권 전체를 부정하자는 것이 제주장이 아닙니다

다만 백번 양보해도 저작권은 "인류 보편 타당"한 권리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저작권은 비교적 현대에 소위 선진국이라는 서구사회위주로 제안된 일종의 선언입니다
저작권의 원래의 의의는 저작의 상업적권리뿐 아니라 저작이 저작자의 의도와
다르게 왜곡되거나 오용되거나 표절되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내용이 더 중요 합니다
더구나  음악파일에의한 저작권침해는 거대 미디어 자본에 의한 대규모 소송의 결과 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만 결국 자본주의적 시스템의 승리로 끝났고 그것이
우리나라 사법부에도 대체로 수용 되었습니다...

본질적으로 저작권의 상업적 행사는 서구식자본주의의 가치입니다
양심하고는 하등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어떤분은 그래도 저작권법이 그렇다면 법을 지켜야만 하지 않느냐고 하실테지만...
그렇습니다 법은 지켜야 합니다

저적권법을 어기면 법에따른 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번 저작권법처럼 인터넷상의
저작권을 광범위하게 행사하게끔 하면 실질적인 권리행사가 어렵습니다

단속을 받아 처벌을 받는이도 있겠지만 저작권침해를 저작권자가 알기도 어럽고
침해한 당사자의 신원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대규모 단속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더라고 지금 상태면 일일이 사법권을 행사하기도 힘들겁니다

그래도 법은 지켜져야 할까요?....

저작권법에만 정말 이번의 저작권법에만 한정한다면 저작권법의 준법이란...
인터넷상의 저작권일체를 인정하고 어떤 위법적 행위도 하지 않던지
아니면 아직 실감나지 않는 인터넷상의 저작권을 부정하고 만약 저작권침해로
인한 사법적 처벌을 받는다면 아주 비타협적인 자세로 그러나 기꺼이
받는다는 것뿐입니다

문제는 그 선택사이에는 아무런 도덕적가치가 개입할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87년에 이르러 세계 저작권 협약에 가입한 것은 우리나라 저작이
상호주의적으로 협약에 기왕에 가입해 있던 나라에게 그 권리를 보호받고
주요 교역국(소위 구미 선진국)의 통상압력 때문이었습니다
저작권보호가 '도덕적 선'이라는 이유는 겉치레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토록 일방적인 인터넷상의 저작권주장에 대해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거기다가 "양심"이라는 거창한 가치를 걸수가 있지요?

이 장황한 글의 결론을 짓자면- 인터넷상의 저작권침범은 아직 완전히 설득된
개념이 아니며 충분히 저항이 가능한 아직은 관련이익집단의 주장일뿐이다
그러니 도둑질...어쩌고 하는 비유는 하지말자-입니다...

부연하자면 만약 저작권에 양심을 걸 무언가가 있다면 "저작을 자유롭게 할 권리" 정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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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20 17:30
수정 아이콘
저작권의 보호에 대해 다소 부풀려진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나는 양심때문에 불법다운 받아본적이 없다" 라고 하는말에 양심의 무게를 운운하는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불법다운로드는 도둑질이 아니다는 말인가요? 허참 저작권의 보호에 대해 이론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런 소리는 하지맙시다
이디어트
05/01/20 17:51
수정 아이콘
방금 리플을 하나 달고 난뒤, 글의 내용을 한번 이해해보자라는 심산으로, 다시 글을 읽고나서, 제가 달았던 리플을 삭제했습니다.
하지만... 삭제한 지금에 와서도... 역시 글이 이해가 안되네요-_-;
흠... 대충 글의 내용을 제가 읽고 이해한 바에 의해 정리하자면...
음협의 저작권관련법에 관해 반대하는 의견이신듯 하는군요...
저작권은 서양에서 압력에 의해 받아들인 법이다...
뭐 이런식의 내용으로 글을 쓰니 말입니다...
저항이 가능하다...뭐 이런식으로...
음... 처음부터 불법인데, 그걸가지고 양심을 운운하며 다운 안 받으신분에게 칭찬을 못 드릴망정, 그걸 가지고, 양심의 가치에대해 운운하다니...
좀 아닌듯 하군요...
만약 님께서, 정말 힘겹게, 작품 하나 만들어서, 히트 쳤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밀리언셀러는 물론이거니와, 중국으로의 계약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소위 짝퉁이 만들어져 팔렸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투자한 투자비의 절반도 못 건졌습니다.
아니 적자때문에, 밀리언셀러고 뭐고 말할 가치도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중국측에서는 인류 모두가 잘 살기위해, 그 일환으로, 가난한 중국인들이 밥벌이 하기위해 히트친 상품좀 배껴 만들었다...
당연히! 중국측의 잘못입니다.
또 (사실 마이클잭슨이나 해리포터의 작가 조앤K.롤링만 보더라도 그들의 노고를 아무리 인정한다 해도 너무 많이 번다는게 제생각입니다 그리고 윈도우의 경우도...)<-이부분에서, 노고를 인정하면, 그걸로 끝입니까? "잭슨, 이번 앨범 대박났네. 수고했네." 끝?
단적으로, 다른사람이 해리포터 배껴서 출판하면, 그것은 롤링에게 피해가 갑니다. 롤링이 쌔빠지게 머리 굴려가며 쓴 글로 딴 사람은 배끼기만 해서 돈을 번것입니다. 당연히 롤링이 받아야할 돈을 가로챈것이죠. 이것은 도둑질이나 다름없습니다.
윈도우같은 경우도, 사실 우리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불법으로 사용하고 계신데... 너무 그래 쓰니 당연하다는 듯이 생각하시는군요...
피씨방 카운터에가면 주인 뒤로 보이는 빽빽히 싸인 패키지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게임은 lcd로 합니다. 괜히 패키지만 장식해놓은게 아닙니다. 시디키 때문도 아닙니다. 안그러면 불법이기때문에, 깔려있는수만큼 산것입니다.(물론 아닌곳도 있겠죠.)
학교에서 축제를 여는데, 스타대회를 합니다. 16대의 pc로 스타대회를 열면 스타크래프트 시디 16장이 있어야합니다. 안그러면 불법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학교 스타대회 계획 다하고 못 열었습니다.

생각을 잘못해도 한참 잘못하시는군요.

p.s 2 : 간단한 예가 하나 더 생각났군요.
백일장을 하는데, 님께서 시를 2시간에 걸쳐 겨우겨우 썼습니다. 그런데 옆에 짝지가 그대로 배끼고, 선생님은 짝지것까지만 검사하시고, 짝지에게 상을 주십니다. 당연한 처삽니까? 당연히 아닙니다.


만약 제가 글을 잘못 이해했다면, 어떤부분에서 제가 잘못 이해했는지 좀 알려주셨으면 하군요.
귀여운호랑이
05/01/20 17:54
수정 아이콘
당황스럽다 못해 황당하기까지한 글이네요. 그러니까 "도둑질하기 쉬우니까 도둑질은 죄가 아니다"로 요약되는군요.
귀여운호랑이
05/01/20 17:57
수정 아이콘
인류보편 타당한 권리? 서구식 자본주의? 이런 단어들과 글 내용과 어떻게 연결되며 또 어떤 주장의 어떤 근거가 됩니까? 아니 이런 단어들이 이런 글에 어떠한 이유로 나올 수 있나요? 최소한의 논리와 근거를 갖추지 못한 단순한 단어 나열을 하시기 전에 글 제목대로 "제법 고민을 했으면"합니다.
아큐브
05/01/20 18:03
수정 아이콘
이디어트님..님이 예를 든사례중 중국과 백일장은 표절입니다
잭슨과 롤링이 그 저작을 가지고 돈을 버는것은 당연합니다
문제는 너무 많이 버는것이죠.
스타 패키지의 경우는 적저한 예가 아닌듯..
05/01/20 18:10
수정 아이콘
많이 버는게 왜 문제죠...? 예를 들어 이 책을 지은 이유는 뭐 내가 뭐 이러쿵 저러쿵 해도 한편으론 돈을 벌기 위함 인데 너무 많이 벌어서 문제라니....이해할 수 없군요...
귀여운호랑이
05/01/20 18:10
수정 아이콘
잭슨과 롤링이 자신의 저작을 가지고 돈을 얼마를 벌든지 그것이 어떤 문제가 되며 그것이 저작권을 부정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생각해야 할 문제는 우리나라의 저작권자들(음악가만이 아니라 만화가, 작가 등등)이 최소한의 정당한 댓가조차 받지 못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터넷을 통한 손쉬운 "도둑질"때문에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도둑들이 주장하는 것이 바로 '인터넷을 이용하면 도둑질이 쉬운데 왜 그것을 막느냐. 우리가 잘못한게 아니라 도둑질이 너무 쉬운데 그것을 막는 방법이 시대에 뒤처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도둑질은 정당하다'라며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난폭토끼
05/01/20 18:14
수정 아이콘
저작권 관련글 보면 이젠 참아야지 했는데,

이건 정말 황당하군요.

저작권과 보호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있다는것에는 동의합니다. 그런 움직임이 있죠.

freeware 라는 이름으로 자유공유가 이루어지고 있는 파일등을 포함한 저작물등의 출현은 어느정도 그런 취지를 담고 있구요.

물론 여러번 생각을 해 볼 문제이긴 하죠.

그러나 그것은 역시나 '상대적인' 이야기일 뿐입니다.

무조건적으로 '서구 자본주의의 산물' 따위로 취급하기엔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부분에서 피해를 받아왔습니다. (표절 부분도 그렇죠.)

뭐, 저는 '수정' 자본주의 안에서 그 제도를 받아들이며 살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도 상당수 그럴거라 믿구요.

저작권에 대한 새로운 시각에 대해 얼마나 고민해 보셨습니까? 그렇다면 저작권 보호에 대한 부분은요? 정녕 당신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합니까?

마이클 잭슨과 조앤 k롤링, 그리고 MS의 빌 게이츠를 보며, 우리는 때론 꿈을 키웁니다. 물론 때로는 그런 대 히트작들이 '우연'의 산물인 경우도 있죠. 그러나 '대작' 들이 나오는 과정에 묻어있는 '노력' 을 무시하는것이나 혹은 '천재' 들의 재능을 시기하는 너저분함이, 이 글엔 깔려있다고 봅니다.

좀 더 고민하고 글을 쓰시길 바래봅니다...
난폭토끼
05/01/20 18:15
수정 아이콘
이른바 '다수설' 이란게 있고 '소수설' 이란게 있죠.

물론 다수의 중우에 의한, 혹은 상황에 의한 결론일때도있지만, 대체로 '다수설' 이란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부분이란 겁니다.

본문의 의견 역시 극도의 '소수설' 이란 부분을 빼먹으셨군요.
하늘계획
05/01/20 18:24
수정 아이콘
아큐브님께서는 저작권이 자연법처럼 완전한 기본권으로 여겨진다는 것에 대한 비판인 것같은데요. 저는 일단 저작권에는 동의하는 입장입니다만 그것이 빈부격차로 이어지는 것은 반대합니다. 또한 대중들에게 열려있지 않은 저작권은 반대하는 주장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도 말고 저작권이라는 권리가 반드시 옳은 것만은 아니다라는게 글의 요지인 것 같군요. 저작권에 대한 논쟁은 찾아보시면 쉽게 알 수 있으실 겁니다.
Sulla-Felix
05/01/20 18:25
수정 아이콘
실제로 서구권에서 나타나는 리눅스제작자(한두명이 아니죠.)등의 초기 인터넷 사용자들의 행동에는 '넷 상의 컨텐츠에 대한 독점적이고 상업적인 활동은 불합리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카트라이더, 팡야같은 게임은 분명 타 게임에서 아이디어를 차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대가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게임이라는 컨텐츠는 아시아, 정확히 말하면 일본에서 주로 발달한 것이기 때문에 지적소유권에 대한 의식이 확고하지 않은 탓입니다. 만약 미국이었다면 큰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물론 저도 이번 개정안의 법 취지는 찬성합니다. 돈내고 들어야죠. 상업적 목적으로 만든 음악인데. 그러나 한가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여러분이 위에서 싸운 돈내고 들어라는 이전 법에서 이미 확정된 부분입니다. 이전에도 소리바다로 다운받아 듣는 것은 불법이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달라진 것은 실연자와 인접 저작자에 대한 권한 강화, 그리고 인터넷 컨텐츠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의지(법조항에 저런게 보이는 게 참...) 입니다. 실연자, 즉 가수가 돈내놔라 하는 데는 솔직히 불만 없습니다. 문제는 인접 저작자 입니다. 기획사나 음협이 되겠죠. 도대체 기획사가 저작권을 가진다는 예기는 사유재산 개념이 극도로 발달한 미국에서도 없는 '황당한' 개념입니다. 아무도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것을 보고 솔직히 많이 놀랬습니다.

1. 예전 법조항 만으로 충분히 단속 가능하다.
2. 개정된 부분은 기획사가 음악 사이트를 때려잡기 위해 법적근거를 만든 것이다.
3. 지적재산권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없었다.

귀여운 호랑이//댓글이 너무 공격적입니다. 감정의 표현 보다는 '어떤 부분이 자신과 이렇게 생각이 다르고 나는 이런 근거로 이렇게 생각한다'는 식으로 표현 하는 것이 서로를 위해 나아 보입니다.
난폭토끼
05/01/20 18:27
수정 아이콘
빈부격차로 이어진다라...

이번 관련법안과 시행의도가 어디있을까요?

단지 mp3의 불법적인 공유, 그거 하나마 해결하면 나머진 그 사람들이 다 양보해도 그만입니다. 기본 마인드는 그렇죠.

이번 사태를 보다보면 어이없는 글들 참 많이 봅니다. 아침조회때의 애국가 얘기가 나오질 않나...(이미 질의회신이 온 상태죠-_-;)

'불법mp3공유' 가 없던 90년대 초반, 과연 그땐 다들 잘 살아서 음반 사서 들었을까요... 안타깝습니다...

이번 논쟁에서 '빈부격차' 문제는 영원히 나오지 말아야할 문제라고 봅니다.... 적어도 '이번' 에는 말이죠.
05/01/20 18:31
수정 아이콘
개인적인 물건을 자신스스로 소유하는 소유권도 예전부터 있었던 인류 보편 타당한 가치냐고묻는다면 그건 아니다 라고 말할수밖에 없습니다.
원시시대에는 서로 물건에 대해 공동으로 사용했었고 가까이 공산주의도 개인의 사유제산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소유권역시 인류전체의 보편타당한 가치라고 말하기는 힘들다라는거지요 그렇다고 남의 집에 들어가 남의 물건 가져오는행위가 현재 우리나라
에서 정당화 될수있을까요?
그리고 빌게이츠나 삼성회장등이 소유재산이 너무 쓸데없이 많다라고
해서 그들의 소유권을 부정하는행위는 있을수 없는거겠죠?

마찬가지입니다.
헌법중에 과연 인류의 보편타당한 가치가 얼마나 될까요?
공안 9과
05/01/20 18:32
수정 아이콘
이거 너무 부담스러운데요.
가끔씩 돈 몇천원 쓰는게 아까워서 공유폴더에 접속하는 저에게 면죄부 를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거대 자본세력과 관련이익집단의 서구식 자본주의의 횡포에 저항하는 레지스탕스가 되게 해주시다니...
앞으로도 열심히 다운받아서, 천재적인 아이디어와 눈물겨운 노력으로 부와 명예를 움켜쥔 저 독점적 기득권 층들을 몰락시켜야 할까 봅니다.
-_-;
찬양자
05/01/20 18:38
수정 아이콘
많이 버는게 왜 문젠지 당췌 모르겠군요 ㅡ.ㅡ;
아큐브
05/01/20 19:06
수정 아이콘
저는 사회주의자는 아닙니다
하지만 윗댓글의 인식에는 소름이 끼칩니다
기본적으로 이번 저작권논쟁의 핵심은 인터넷에서
저작의 상업적권리를 어떻게 보호 하는가-입니다

그런데 그 논의의 전제가 되는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매체에서의
상업적권리가 비판없이 수용되는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너무 많이 버는것 또는 너무 많은건
제약되고 부정되어야 하며 지금 국가단위에서도 어느나라든지
그러고 있습니다

유형의 사유재산도 현대자본주의사회에서 충분히 견제되는데
무체의 무한정복사 가능한 저작에 대해서 우리 (사용자.소비자)는
무작정 그 사업적권리를 보장한단 말입니까?

더구나 소위 "네티즌'들이..............
05/01/20 19:07
수정 아이콘
리플이 너무 근원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는거 같네요
인류 보편의 가치라던지, 헌법이라던지..
현실적으로 생각해볼때 Sulla-Felix님의 의견과 동의 합니다.
i'm Feyn.
05/01/20 19:08
수정 아이콘
이분법을 요새는 참 좋아하군요..^^..
저작권법이 완벽하게 지켜지는 사회를 생각해보세요.
반대로 저작권법이 완벽하게 무시되는 사회는요?
제생각에는
저작권법의 가치는 완벽하게 저작권법이 지켜지는 사회를 지향하는것이
아니라 최악의 경우로부터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대량 복제등을 통해서 저작자의 권리를 무시하는 경우 같은 경우를 방지하자는 거죠. 노골적으로 대놓고 불법판을 판매하거나 공개하는 경우 같은거요. 최근들어는 기술의 발전으로 이런 대량불법복제같은경우가 문제가 되고있으므로, 저작권에 대한 보호는 이런 불법 대량 복제같은 경우에 대해 적용되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친구들끼리 빌려보고, 그러는것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소리바다 같은 경우는 이런 대량복제및 배포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므로 소리바다측에 어느정도 제재해줘야겠죠. 저작권법은 개인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전시용으로만 적용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05/01/20 19:10
수정 아이콘
그런데 한국에서 무체의 무한정보에 대해 엄청나게 무작정 그 사업적 권리를 보장해주고 있나요??
이디어트
05/01/20 19:15
수정 아이콘
일단 제가 스타를 예로 든것은 너무 공짜라는 인식이 당연하게 박혀있어서 그런 예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백일장은 표절이라 하겠습니다.
중국은 표절이 아닙니다. 엄연히 중국 암시장 내에서 일어나고(지금은 당당히 일어나고있는) 짝퉁입니다.
그 어떤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표절은 작가이름이 바뀌죠.)작가이름조차 바꾸지 않고 그냥 출판합니다. 그리고 출판사는 돈벌죠.
최소한 중국은 적당한 예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백일장이 표절에 걸리므로 같다 치고 패스하죠...

지금 누군가가 잭슨의 음악을 듣고있습니다.
그리고 잭슨은 돈을 법니다.
그 돈으로 또다시 음반을 내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음악에 빠져, 행복하게 지낼수있습니다.
자기자신에게 돌아오는 투자입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음반은 그렇지 않습니다.
괜히 언더쪽에서 오이3개먹고 힘들게, 인간이하로 작업하시는게 아닙니다. 님께서 양심따위를 운운하시며 이런식으로 말하시는것은, 그들을 욕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빌게이츠는 돈을 댑따벌어 사회에 환원합니다. 그가 돈을 많이 벌면 좋은거 아닌가요?

그리고... 지금 p2p를 사용하고 계신분들... 신고하면 벌금 50만원 냅니다. 소리바다 사용자. 신고하면 50만원 내십니다.
혹시 아큐브님은 사용중이지 않으십니까?
너무나 당연한 불법에 물들어, 오히려 합법으로 생각하는 그 두뇌가 두렵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단도직입적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윈도우 정품 쓰십니까? 아니면 다른 OS(맥이나 도스)쓰십니까?
(이부분은 꼭 답글 달아주셨으면 합니다.)
i'm Feyn.
05/01/20 19:16
수정 아이콘
법은 지키라고 존재하는 것이지만 그 법들이 반드시 모두 지켜진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어느정도 전시용으로 존재하는 것들도 있구요. 예를 들어 길거리에 쓰레기를 버릴경우 벌칙금을 물리도록 현행법에는 명시되어 있다고 해서 길거리에서 쓰레기 버리는 사람들 보이는 즉시 모두 단속하지는 않습니다. 쓰레기 버리는 행동에 대해 스스로 경각심을 갖게 하고 또 법을 만든 쪽 입장에서는 쓰레기 불법 투기같은 것을 어느정도 방지할수도 있구요. 하지만 예를 들어 길에다가 대량으로 쓰레기를 버린다든지 이런식은 반드시 단속되어야겠죠. 하지만 길에 휴지 하나 버리는 사람 침 뱉는 사람 모두 단속할 수는 없죠. 그런 사회 참 피곤한 사회죠..
이디어트
05/01/20 19:19
수정 아이콘
아... 위에 예에서 잭슨이 음반으로 번 돈으로 또다시 음반을 내고, 남는돈은 왜 잭슨이 가지느냐? 태클을 거실까봐 미리 답글 달고 갑니다.
잭슨은 충분히 돈을 벌만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만큼의 휴식을 취할 가치를 번것입니다.
만약, 모두가 평등해야한다고 생각하시면, 왜 공산주의가 환상적인 이론을 가지고도 망했는가를 한번 잘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빌게이츠, 혹은 부자들이 돈을 버는것에 대해 불만 이시면, 삼성에도 불만을 가지고 계시겠군요...
하지만 가슴에 새겨두십시요.
아큐브님께서 주무시며 꿈을꿀때, 그들은 꿈을 실현시키기위해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i'm Feyn.
05/01/20 19:35
수정 아이콘
"그냥 내가 음악은 듣고 싶은데 혹은 영화가 보고싶은데
돈이 좀 없어서 불법 다운로드 좀 하게 되서 미안하게 생각하오 ..."
하지만 누구처럼 노래 한곡에(고음질로..) 50원씩 이렇게 팔지는 않고
그냥 나혼자 듣다가 좀있다가 지우겠오...암튼 미안하오."
이렇게 생각하면 될걸 뭐 굳이 그걸 정당화하려고 상업주의니 어쩌니 하는 개념을 가져와서 조합시키고 그러는 겁니까..?-_-;;
"불법복제는 양심에 걸려서 한번도 하지 않았다." 이런사람도 제 개인적으로는 피곤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하지만 그런 사람도 어느정도 존재해야 우리 사회가 발전하는 거니깐...음..
아큐브
05/01/20 19:41
수정 아이콘
이디어트님 뭐 모두 대답 드리긴 그렇고...

빌게이츠나 이건희씨에게 불만이 있는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디어트님 말대로 잠도 못잔다면 웬지...용서 해줄까 - 하는
마음도 듭니다....
05/01/20 19:45
수정 아이콘
이디어트님// 지금 소리바다 써도 잡혀가나요?
헉 -_-;; 500원에 일주일무료 라고 해서 괜찮은줄 알았는데...
아큐브
05/01/20 19:48
수정 아이콘
i'm feyn 님 사실 님의 리플에 저도 절절히 동감합니다
05/01/20 19:52
수정 아이콘
글참 어렵게 쓰시네요. 솔직히 무슨말인지도 모르겠고 양심이나 도덕이의 기준을 무엇으로 하느냐는 개개인의 마음입니다. 본인의 생각을 객관적 사실인양 쓰는 글은 지양했으면 합니다.
모진종,WizardMo
05/01/20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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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배불려 주는게 싫다는 말 아닙니까.

난 겜,mp3,영화,만화책 다운받아 보는게 좋다라는 얘기같습니다.
세리비
05/01/20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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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은 친고죄입니다.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죠.
저작권이 형사죄였다면 저는 아큐브님의 손을 들어주었을 겁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저작권법은 친고죄입니다. 공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공소가 있다고 해서 죄가 확정되는 것도 아니고...
저작권법에서 징역과 벌금은 논하는 것은 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입증한 후에나 가능한 것입니다.

세계 저작권협약에 가입한 것은 분명 WTO 기조에 맞춘 개방화 물결에 휩쓸린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 우리가 저항한 것은 미국 등이 자국내 저작물과 관련해 저작권을 일반적인 법논리와는 달리 소급적용하려고 해서 그렇게 반대가 거세었던 겁니다.

87년 도입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뭣도 모르고 저작권법을 용인했다.
웃기는 소리하지 마십쇼. 그러면 최근 98년까지 미국과의 통상마찰을 해결하려고 동분서주하고 땀흘리던 사람들이 피식웃을 겁니다.
우리 중 어느 하나도 저작권이라는 개념에 반대했던 사람을 없다고 말이죠.
저작권인 자본주의 논리의 일환이라는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뿐입니다. 최소한 저작권, 저작권의 침해를 논하는 것은 재산권을 인정하고 있는 헌법상의 논리와 부합하고 이 것을 제한할 수 있는 것도 오로지 헌법상에 인정된 개인의 자유와 행복추구권만이 가능합니다.

당신의 글 어느 한구석에 저작권법의 제한이 헌법상의 기준과 사회상식, 도덕적 기준에 맞춰서 이러이러하게 이루어 져야한다는 단 한구절이라도 있습니까..?

단순히 작게는 이번 개정법이, 크게는 저작권법 그 자체가 힘의 논리에 의해서 성립되었다는... 이 것이 옳지만도 않지만... 이 것을 견강부회해서 인터넷 상에서 저작권법이 존재할 수 없다는 논리를 주장하려고 하지만 거기까지 입니다.

온라인이 오프라인에 비해서, 정보의 공유를 중요시하고 재산권의 사소한 침해를 좀더 가볍게 보는 경향이 있지만 그 역시 한계가 있습니다. 시작은 카피레프트로 시작하더라도 오프라인상의 기본인식이 자본주의에 맞춰져 있는 이상 온라인도 마찮가지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간에는 최소한의 방어선으로 저작권법이 존재하고 끝에는 자유권과 재산권 양측에 균형잡힌 결과물이 존재하겠죠.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윈도우즈는 세계의 OS시장을 거의 점령해 버렸죠. 하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제압당해서 다잡아 먹히덥니까..? 리눅스 만들어지고, 반독점법에 걸리고... 사회의 다양한 기조에 의해선 제제당합니다.

저작권법에 물을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방법상에 그 적용일뿐입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법이 반발을 초래하고 고쳐져야할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취지와 진의 자체는 최소한 자본의 원리가 이 세상을 지배하는 원리 중 하나이고 동시의 개인의 창작이라는 것이 보호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대세입니다.

내가 볼 때 가장 웃긴건 불법공유하는 사람도, 불법공유하는 사람을 도둑놈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아닌
도둑놈이라고 부르는 것이 껄끄럽다고 이번 저작권법의 취지를 호도하는 바로 당신입니다.
저작권법을 비판하려면 저작권법을 옹호하는 사람들의 언변이나 행동을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저작권법 그 자체를 삼아 하쇼.
당신의 논리가 사람을 설득하는 가장 최악의 논리란 걸 몰라서 사람들의 반발을 초래하고 있습니까..?
이디어트
05/01/20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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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하핫
용서하지 마십쇼.
너무 재미있군요.
그리고 모든 대답 다 안하셔도 됩니다.
윈도우를 쓰시는지, 정품으로 쓰시는지, 혹은 OS를 다른거 쓰시는지 궁금합니다.
GoDing님// 예전에 쓰신분들은 잡혀간다는 뜻인데...
지금 유료화되도... p2p자체는 불법으로 알고있습니다.
안쓴지 너무 오래되서 답을 잘 못달겠군요.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무료로 다운받으신 음악중, 몇곡이나 돈주고 사셨습니까?
그냥 다운 받으신거 아닙니까? 한국음악이 쓰레기니깐 돈주고 살필요없어. 이런건 아니다 싶습니다.
과연 님께서, mp3에 의해 피해받은 가수들에게 얼마나 희망을 줄만큼 음반을 구입하셨는지 궁금하군요...
참고로 전 아에 mp3도 다운 안받고, 음악도 안 삽니다.
이디어트
05/01/20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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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아큐브님께서는, 100일동안 물만드시고(인간이 100일간 물만 마셔도 산다고합니다.) 대신 그 물값만 버시고, 나머지 수입은 일체 받지 않으라면... 그러시겠습니까? 마침 직업이 안경집을 하시는 분이시군요.
안경을 100일 물값만 벌고, 더이상 안 받을수있습니까?
101일째부터는 뭐 먹을껄 살만큼의 돈이 있어야겠죠.
100일만 하면되는데... 이런식의 단편적인 사고는 하지않아주었으면 합니다. 단순한 일예일 뿐입니다.
아큐브
05/01/20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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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진종님 제글은 제법 주절주절 긴글인데....그렇게 간단히 요약하시니..
당황스럽습니다
帝釋天
05/01/20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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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있는 글입니다.
또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자면 서양애들이 식민지였던 국가의 춤과 노래를 다 갖다 써놓고 해적국가라니 하면서 오히려 음악이나 영화에 대해 단속을 합니다. 파워 관계에서 힘을 가지고 그것을 모니터링해서 지금의 서양중심의 자본주의 지적재산권 국제법 상에서 걸 수 있는 힘과 시스템이 있는 곳은 이걸 뜯어갈 수 있고 그게 아닌 곳은 옛날부터 자기들의 오리지날 소스를 주면서도 주장조차 못하는 겁니다. 이게 나온 것은 자기 재산을 지키는 것 뿐만 아니라 남의 것을 뺏는 수단으로도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자기네가 뺏은 것은 자기네 것이고 니네가 가지고 간 것도 자기네 것이고.. 문화재만 해도도 그렇습니다. 인류 공동의 것이다, 우리가 보관했기에 보존이 됐다, 니네가 갖고 있었으면 벌써 없어졌다.. 목민심서가 그렇죠. 이번 일과 연계한 말은 아니지만 '지적재산권'이라는 거 참 마음이 안듭니다.
귀여운호랑이
05/01/20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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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큐브님/정말 당황스러운건 이 글을 본 사람들입니다--;; 인터넷은 현실세계와 동떨어져서 현실의 법률, 가치 등이 적용되지 않는 그런 별개의 공간이 아닙니다. 현실의 법, 도덕은 인터넷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하며 상황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CD불법복제해서 파는게 도둑질이듯이 인터넷에서 음악파일 복제해서 공유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것이 인터넷이라는 공간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해서 법을 초월해서 도둑질이 정당화 될 근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Sulla-Felix님/죄송합니다. 저도 저 위의 댓글 적으면서 너무 공격적인게 아닐까 생각했었습니다. 자제하겠습니다.
무당스톰~*
05/01/20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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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년이 지나도 pgr에서 이문제는 똑같네요

이런문제로 "난 다운안받아 넌 받는다는데 제 정신이냐?"
그딴소리 마시고
건설적으로 어떤점이 바뀌었음 좋겠다라든지 이런점은 문제가 있다
이런식의 얘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넌 어쩌고 저쩌고 난 어쩌고 저쩌고.."

내가 잘나서 상대를 욕하는건 진정 자기가 잘나서 그래보이지 않는군요..
무당스톰~*
05/01/20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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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한가지 말하고 싶은건

음협권리가 어쩌고 하실시간에 음협의 반대입장인 대다수의 네티즌의 권리를 주장하는건 어쩔까요?
그런다고 불법 다운로드를 합법화 하자는게 아니라
여기에 합법좋아하시는분들 많으니 합법적으로 시디가격을 내린다든가 하는 방법말예요..
하긴 돈 많으신분들은 그것도 필요없겠죠?
아큐브
05/01/20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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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리비님 제가 웃기기는 했다니 다행입니다
님의 "반발"을 읽으니 제가 얼마나 글재주가 없는지...새삼 부끄럽다가도
님에게 제글을 한번만 더 봐달라고 하고 싶습니다

제가 저작권자체를 깡그리 무시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작권 그자체를 대상으로 비판하지 않은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 하쇼"는 너무 하지않습니까
05/01/20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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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해 볼만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작권법의 내용에 대해서는 그리도 잘 이해하시는 분들이,
온라인 상에서의 예의에 대해서는 너무도 무지한 것 같아 눈쌀이 찌푸려지는군요.
05/01/20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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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로 어려운 글도 아닌데, 어렵다니 이해를 못하겠다니.. 하시는 분들은 혹시 첨 몇줄과 끝에 부분만 읽고 "아~ 저작권법에 반대하는 내용이네"하고 댓글 다시는 것 아닌지요?글 내용을 너무 확대해석해서 비판하는 거 같습니다.
자신이 혹시 그렇다면 천천히 글을 다시 읽고 생각하여 이해한뒤 글을 쓰면 어떨까 하네요. 제가 보기엔 이분의 글 내용은 '불법다운로드를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p2p사용자들에 대한 비판이 필요이상으로 심하다' 라는 거 같은데요.

그리고..

이디어트님//제가 보기엔 댓글이 좀 심하시네요

'아큐브님께서 주무시며 꿈을꿀때, 그들은 꿈을 실현시키기위해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님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참고로 전 아에 mp3도 다운 안받고, 음악도 안 삽니다.'<--난 깨끗하니 널 마음껏 뭐라 할 자격이 있어.. 이런 의미로밖에 해석이 안됩니다.(좀 치사해 보이기도 하네요)

os 뭘 쓰는지... 그거 알아서 뭘 얻으시려고 그렇게 집요하게 물으십니까? 설마 os 정품안쓴다고 뭐라 하실 거는 아니겠죠.. 만약 그러실 의도 였다면..ㅡ.ㅡ;
그냥 제 os 대신 대답해 드릴테니 뭐 때문에 그렇게 물으셨는지 듣고 싶습니다. 전 컴퓨터 살때 대리점에서 깔아 준 XP 아직까지 씁니다. 그게 정품인지 비품인지 아실려면 삼성대리점에서 문의하시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님이 들어주신 마지막 예.. 100일동안 물... 이 부분 알기 쉽게 설명좀 해 주시면 안될까요.. 제 머리로는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잘 안되네요..
neogeese
05/01/20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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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몇 댓글들 보니 좀 어이가 없네요. 범죄라는 걸 알면서도 현재 상황이 이러니 어쩔수 없는거다 라고 당당하게 말씀들 하시다니... 게임이 비싸서.. 시디가 비싸서... 이런 생각이 든다면 즐기지 않아야 정상 아닌가요? 이런 것들이 생필품이라면 이해가 가도 단지 기호품인데 말입니다. 솔직히 게임 개발을 하는 저로서는 이런 글들 볼때마다 무엇 때문에 이 일을 하는건가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네요.
하늘하늘
05/01/20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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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큐브님의 글이 이렇게 인신공격성 매도까지 당할만한 것인가요? 몇몇 댓글은 참 어이가 없게 만듭니다. 아예 자기랑 의견이 다른 사람은 입막고 살라고 하시던가.. 아큐브님의 글을 아무리 읽어봐도 지적재산권을 부정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정품을 사용하냐'는 댓글은 왜 나오는지.. 법이란것은 애초부터 있던 진리가 아니죠. 누군가의 이해가 얽혀서 생겨난것일 뿐입니다. 애초부터 불법이란 없는거죠. 여기서 불법은 다른데선 합법이 될수도 있습니다. 붑법이니까 넌 양심이 없어.. 라고 말하는건 논리적으로 모순이 될수 있다는거죠. 지금 개정된 저작권법은 충분히 저항할 만한 요소가 많습니다. 솔직히 인접저작권자(?)라는거 우습지 않나요? 왜 그들이 저작권자 행세를 해도 되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또 이법은 소수의 부류만 제외하고는 누구나 범법자를 만들어버립니다. 다만 친고죄이니 만큼 고발이 없으면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것이죠. 하지만 언제 누구라도 마음만 먹으면 어떤 사람을 범법자로 만들수 있고 그걸 이용한 많은 경우들이 생겨나는건 필연입니다. 그러니까 아큐브님의 말은 이법을 지키려면 정말로 이법의 취지에 모든 양심을 집중하고 순도100%의 새저작권법형 인간이 되던가 아니면 재수없지만 내가 걸렸을때 이건 내가 지은 죄에 대한 당연한 댓가니까 달게 받겠다라는 마음가짐을 하던가 둘중하나라는거죠. 근데 그 상황이란게 참 우습지 않나요? 누구나 거스를수 밖에 없는 양심이라면 그것이 과연 올바른 기준일까요? 어쨌거나 아큐브님의 말은 너무 도덕이니 양심이니 선이니 하는 문제로 저자권 문제를 보는것을 경계하자는 것이니 많은분들 흥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저역시 지적재산권을 부정하는거 아닙니다. 다만 사람이 양심을 쉽게 지키는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05/01/20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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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정품만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세상이 오기 전에는 현재의 추세가 나아지기를 어렵습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게 옳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누구나 인정하겠지만 그걸 현실적으로 제약할 수 없는데 무슨 소용입니까? 양심이 있으면 지켜야 한다는 그런 설득은 이 시대에는 절대로 먹히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음협이 양심있는 단체로 보이지 않는 지금 양심이 있으면 정품써라라는 논리를 받아들일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신 똥™
05/01/20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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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제가 현실에서 느끼는 부분만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요즘에 DB는 거의 Oracle이 장악을 했지요? 대부분 서버에 DB는 오라클입니다. 80-90%이상. 오라클을 구매할때는 CPU 갯수와 CPU확장성에 따라 정해저있는 오라클 User를 사야합니다.(예로들면 2CPU에 50User, 4CPU에 100user, NT는 standard edition부터, Unix 서버는 6CPU이상 확장되는 모델은 Enterprise edition으로, 참고로 50user 약 4500만원정도 합니다. 100유저는 8000만원정도) 내가 5유저만 필요하다고 살수 없습니다. 그 비싼 돈주고 산 DB는 유효기간이 1년입니다. 1년후에는 라이센스를 따로 받아야합니다. 만약 안받으면 그것도 불법사용입니다. 처음에 DB 시장에 오라클이 처음 뛰어들었을때 거의 그냥주다시피 했었읍니다. 지적재산권 뭐 이런거 없었습니다. Windows95 처음에 그냥 불법복제해도 제제안했습니다. 그러다 시장이 장악되니까 불법사용한다고 제재를 가했습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MP3시장에서 보면, 무분별한 다운로드의 제재는 저도 인정할 부분이라고 생각되지만요, 모든 책임을 네트즌들이나 사용자들에게 떠 넘기는 식은 문제가 많다고 생각되고요, 역시 충분히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아큐브님을 심하게 공격하시는 분들께 묻고 싶네요,
1) TV 드라마를 좋아하는 사람이 일정이 바뻐서 못볼것 같아서 예약녹화를 해서 보는것
2) 모 가수 음반을 샀는데 너무 좋아서 들어보라고 친구에서 빌려준것
3) 친구한테 빌린 음반(또는 tape)이 너무 좋아서 복사한것
4) 비디오 또는 DVD대여점에서 돈내고 빌려보는것
대충 이 네가지 중에서 지적재산권 침범에 해당되지 않는것이 어떤것일까요? 비디오 테이프도 대여나 공중장소에서 상영하거나 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제일 처음에 나오지요.
충분히 논의해볼만한 가치는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너무 공격적인건 싫어요.. 가끔 pgr분들 너무 공격적인 성향이신분들이 보이시네요. 보기에는 안좋아 보입니다. 개인적으로는요..
帝釋天
05/01/20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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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게시판부터 바로 잡아야 할 것 같아요. 거기서 툭,툭 뱉는 ㅡ유머게시판이다 보니 외계어나 아슬아슬한 댓글도 즐비ㅡ 풍토가 자유 게시판까지 번지는 건 아닌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세리비
05/01/20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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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큐브//
특별히 다른 건 필요없이 아큐브님이 카피레프트운동에 깊이 공감해서 본문을 쓰셨다면 어느정도 사리에 들어맞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이 가지는 반자유적 가치는 그런 기조에서 바라본다면 타파해야할 가치와 동일하니까요. 마치 사유재산권에 대한 제제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과 같은 어조라고 보면 되죠.

하지만 제가 볼 때 오류가 있는 부분은 크게 3가지 입니다.
첫째, 사람들이 p2p에 대해서 비난하고 할 때, 그 p2p는 정보공유의 논리와 재산권 침해 중 현실적으로 어느 것에 더 가까운가?

두번째, 저작권의 성립이 서구 자본주의 사상에 의해서라고 하더라도 과연 우리나라 헌법에 근거한 여러가치들에 반하는 것으로만 이루어져 있는가?

세번째, 이번 저작권법의 성립되는 과정에서 정보공유와 개인자유를 부르짖는 주장들은 왜 묻혀버리게 되었는가?

일단 두번째부터 봅시다. 저작권은 최초의 제정 때에는 특허법과 같이 창작의 권리를 인정하는 절차법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그 권리를 행사할 때에는 인격권, 재산권과 결합되어 타인에게까지 구속력을 가지는 법률이 되었죠.

그리고 그 구속력은 침해를 받은 저작권자가 공소를 제기해야만, 즉 유형, 무형의 허락이 존재했든 말든 간에 저작권법이 사용자에게 위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침해사실과 그 것에 대한 저작권자의 인지가 존재해야만 합니다.
왜 이런 절차가 존재하냐고 하면 그건 이 논리가 재산권에 따온 논리이기 때문이죠.
저작 재산권과는 반대로 저작 인격권 침해는 친고죄가 아닌 형사소송죄라는 것에서도 그런게 잘 드러납니다.

즉 저작권 내의 저작재산권을 부정하기 위해서는 크게는 헌법 내의 재산권에 대한 부정, 또는 제한이 이루어지는 논리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재산권 제한에 대한 주장은 이미 우리 사회에서도 충분히 용인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별다른 설명이 필요없겠죠. 동시에는 저작권법 상에도 적용되고 있구요. 저작재산권 제한이라는 조항으로 말이죠.
물론 이번 개정법에서는 저작인접권자에게 전송권이 인정되었고 그 이전 2000년 개정당시 전송권이 첨가될 때 전송권 제한에 대한 조항이 누락되어서 지금의 전송권은 포괄적, 배타적인 권리가 되었고, 이의 적용이 용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적 오류를 근거로 저작권법,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 또는 법적인 구속력을 부정하기는 것은 어렵습니다.

세번째를 볼 때 이번 저작권법은 지난 2004년 1월에 입법예고가 되어서 각계각층의 의사를 종합적으로 수용해서 8월에 정부부처 결의를 통해 9월에 국회발안, 상임위를 거쳐서 통과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1월에 발효되었죠. 이전에 저작인접권자에 대한 전송권 인정에 관한 논의가 나오기 시작한 것은 전송권이 제정된 이후 꾸준히 입니다.

그래서 이번 법개정은 각계각층의 의사를 수용해서 이루어졌다고요? 헛소립니다. 저작인접권자에 대한 전송권 적용 논의를 할 때 사람들 다 뭐 했냐면 입다물었습니다.
지금까지 침해를 받아 왔던 저작권자들의 목청과 몰락해가는 문화산업, 우리나라에 만연한 불법공유의 현실이라는 논리에 도저히 항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때에는 IP레프트, 진보네트워크 등의 카피레프트 또는 지식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유가 이루어져야 하고, 개인의 자유는 침해당해서는 안된다라고 주장하는 시민단체들도 거기에서는 입을 다물 수 밖에 없었죠.

솔직히 개정법 통과시킬 때 근거로 음반판매량의 감소를 내세운건 좀 우습습니다만 그런 것을 제외하고는 이번 법개정은 지식사회를 표방하는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분명히 존재해야 하는 법입니다.
최근에 만화계에서는 대여권이, 소프트웨어 부문에서는 스트리밍 방식의 판매가 합법적으로 인정받은 것도 이런 기조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유독 문화콘텐츠, 특히 음악, 영상콘텐츠의 경우에는 그 침해가 너무 광범위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일정 이상으로 과잉입법된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개정법 반대하는 시민단체를 과연 몰라서 이제와 목청높이는 걸까요. 그랬다면 존재의미가 없겠죠. 개정법 이전에는 우리나라 국민의식 상 저작권법이 개인의 자유 어쩌구 주장할만한 토대도 인식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저작권이라는 개념이 사람들의 머리 속에 자리잡히기 시작했고, 올바른 창작물 사용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합의가 있을 수 있느니 개정법에 반대하고, 또 반대해서 전송권 제한에 대한 입법을 이루어 내야 겠죠.
자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봅시다.
아큐브님은 누가 누구를 비난하는 것을 비판하고 있습니까?
p2p 사용자와 양심의 관계...
p2p사용자가 과연 올바른 정보공유 인식에 기초해, 아니라면 최소한의 저작권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그 한계에서 공유를 해왔나요.
아니란거 뻔히 알고 계실건데 말이죠.
아니면 이렇게 거대 음반협에 의해서 강력한 저작권법이 제정되고 이 것이 우리사회의 돌이킬 수 없는 서구형 물질자본주의 사회로 변하게 만드는 것이 안타까웠습니까?

과연 이번 저작권법 개정은 관련 이익단체의 주장에 의해서 이루어 진 것일까요. 일부의 저작권법에 대해 미리부터 알고 있던 사람들은 몰라서 그걸 저지 못했나요. 그리고 이번 저작권법에 제정이 일부의 음협에게만 이윤을 몰아주는 법인가요.
그렇게 보이는 것은 우리가 문화콘텐츠를 사용함에 있어서 너무나 무지했기 때문입니다.

개정법을 비판하면서 기획사운운하는 분도 있지만 엄격히 기획사는 이번 법에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관련 단체는 작곡, 작사가, 가수의 저작권을 위탁관리하는 음협과 음반을 제작한 제작사 또는 곡을 실연하는 가수이며, 기획사는 그 가수를 대변하는 역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만약 기획사 어쩌구 저쩌구 말이 있었다면 지금과 비교도 안되는 논란이 있었을 겁니다.

아큐브님의 사유의 기초는 이번 개정법에 첨부된 설명에 오류가 있음에도 사람들이 그 것을 믿는 것과 그 것을 일부 과도하게 인식한 사람들이 정당한 p2p 사용자들에게까지 양심이라는 명목으로 비난을 퍼붓는 것은 잘못되었다 라고 주장하고 싶으셨겠지만 이 주장은

개정법에 대한 설명이 잘못되었다면 일단 올바른 법에 대한 해석이 필요했고, 그리고 p2p사용자들과 올바른 정보공유에 대한 동질적인 함의가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가능합니다.

더군다나 외국에서 저작권법이 제정될 당시부터 자본위주의 논리로 이루어졌으므로 저작권법을 잘못되었다고라고 주장할려면 이 사회의 근원적 인식중 하나인 자본의 논리를 먼저 비판하셔야 합니다.
자본의 논리를 신봉하는 사람들이 양심 운운하는 것이 불쾌하다면, 자본의 논리를 제한하기 위해 우리가 사회 개개인의 양심에 대한 신뢰에 기초해서 재산권에 적절한 제한을 이전부터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하구요.

이도저도 아닌 p2p사용자에 대한 옹호는 그저그런 송양지인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저작권법에 대해 좀더 알고 계신다면 사람들에게 이번 법이 가진 논리상의 방법적 헛점을 정확하게 집어주어야 했지, 법적 규범성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없이 그저 이번 법이 개개인에게 일괄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등의 구멍투성이이기 때문에 법이 불합리하다고 사실을 지적하는 것은 무의미한 일입니다.
그래서 웃겼습니다.
베르커드
05/01/20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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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리비님 덧글에 절절히 공감하고 갑니다.
(난 왜 저렇게 말할 수 없을까...OTL)
배규수
05/01/20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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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알이지만 너무긴거 아닌가?
난폭토끼
05/01/20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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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규수님 -_-)b 추게로 거야할 댓글! ^^
불사파
05/01/20 23:30
수정 아이콘
법만능주의 한분 오신듯. 지금도 지재법 훌룽하지는 않지만 괜찮게 지켜지고 있죠. 그걸 이제 어느 수준까지 끌어올리느냐의 문제지. 미국이야 만나면 하는 소리고. 지재법을 미국수준으로 끌어올리면 우리나라 지재권이 미국수준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죠.
그대는눈물겹
05/01/20 23:44
수정 아이콘
리플을 추게로 보낼순 없나요?
아큐브
05/01/21 00:34
수정 아이콘
너무 피곤해 이제 댓글은 그만 달려 했는데...
댓글로는 너무 아까운
세리비님의 장문의 글을보니 예의는 차려야겠다 싶어 또 주절거립니다...

기본적으로 세리비님의 글도 공감이 갑니다

애초 제가 글을 쓴 의도는 저작법논란이 그저 불우한 가수.만화가.게임사
등...지나치게 감성적인 부분만 부각시키는것 같아
저작법의 보다 본질적인 의의를 비평하는 의견을 구하는 것이 었습니다

단순히 불우한 문화 창작자 말고도 "저작권'에는 적어도 그것이 인터넷에서
당당히 지적 재산권으로 행사 되기까지는 더 많은 이야기와
다양한 열린 대화가 필요한것 같습니다..................

이런 예의를 차리기에도 너무 짧은 글이군요...하지만 세리비님의 글이
댓글로 있기는 아깝다는 생각은 진심입니다
즐거움
05/01/21 00:45
수정 아이콘
음. 이런글 볼때마다 머리가 ;ㅅ;
썩은㉴과
05/01/21 01:54
수정 아이콘
정말 멋진 글들입니다. 저도 이런 식으로 글 쓸 수 있다면 좋겠네요.
박국진
05/01/21 03:24
수정 아이콘
아큐브님께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님께서 엄청나게 재미있는 소설을 하나썼는데 그게 초반에만 책으로 좀팔리다가 이내 인터넷상에 택스트파일로 떠돌아도 님께서는 인류 지식 및 정보의 발전을 위해 저작권법상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법이란 기본적으로 사회구성원사이의 이익교량입니다. 다른말로 어느누군가의 권리(법익)을 보호하면서 다른 누군가의 법익은 상대적으로 덜 중요시하게 되는 거죠.
물론 그 기저에 있는 사상에 대해서는 많은 논쟁이 있을수 있겠지요. 하지만 그 기저의 사상이야 어떻듯 저작권법이 실정법에 보장되어 있는 이상 이에 대한 탈법은 정당화 될수 없습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그 법을 준수하는 것이 엄격한 양심적 심사 기준에 비추어서도 신의칙이나 신념, 종교 등에 어긋난다고 생각할 때는 여러가지 방법으로 그에 대한 불복종을 행사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제한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불과하겠죠)

일단 저작권을 지키고 나서 이러한 문제는 논의되어야지 저작권을 어기는데 대한 근거로서 이런 문제가 논의 되어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인트리버
05/01/21 09:42
수정 아이콘
양심이라는 단어에 대한 개념이 저와는 조금 다르시군요.
횡단보도를 건넌다고 할 때 지나가는 차는 하나도 없지만 빨간불입니다.
여기서 그냥 길을 건너느냐 길을 건너지 않느냐의 문제도 하나의 양심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분명 위법이지만 처벌을 받을 확률이 낮은 일, 그렇기에 사회공공연적으로 만연되어 있는 그런 일을 개개인의 판단에 따라(적발될 가능성이 있으니 하지 않는 것이 아닌 하면 안된다고 스스로 판단했으므로) 하지 않는다는 것에는 충분히 양심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다고 전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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