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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5/01/08 17:36:39
Name SEIJI
Subject [펌] 이번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한 각종 오해들

1. 개인목적의 CD직출 MP3도 불법이다?

이번 개정안은 '복제 및 전송'에 대해 그 효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복제 or 전송'이 아니라요.

[관렵법규: 저작권법 제27조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인터넷에 올리거나, 판매하는 등 타인에게 복제ㆍ배포ㆍ전송하는 것은 저작권의 침해로서 형사상의 책임(징역과 벌금) 및 민사상의 책임(손해배상)을 져야 합니다.
형사상의 책임은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이 둘을 함께(징역+벌금) 부과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규: 제97조의 5(권리의 침해죄) 저작재산권 그 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권 권리를 복제•공연•방송•전시•전송•배포•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물론, 5년ㆍ5천만원은 가장 최고로 받는 경우이며, 침해가 가벼우면 그 이하로 받습니다. 즉, 형량은 침해의 경중에 따라 법원이 결정합니다.]




2. 길거리 불심검문?

개인대 개인으로 그 많은 mp3에 대한 불심검문은 불가능합니다. 예전부터 계속 해왔다는 길거리검문이라는건
대형매장이나 길거리 리어카에서 틀어대는 복제음반에 대한 이야기겠죠.



3. 이것도 불법, 저것도 불법. 그럼 음악없이 살아야하나?

불법에 너무 익숙해져서 불법적인 방법밖에 생각이 안나나봅니다.
길거리 무단횡단은 불법이지만 신호등이나 육교를 이용하면 합법입니다.
마찬가지로 음악을 듣고싶다면 정품음반이나 정식유료서비스 되는 mp3전송 사이트를 이용하면 될일이고(mp3라고 무조건 불법만 있는게 아닙니다. 한번도 이용안해보셨나요?)
블로그나 싸이, 그외 포털사이트에선 이미 mp3배경음악 유료서비스를 시행중이거나 준비중입니다.
이전과의 차이점은 음원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가 마는가 그 차이뿐입니다.



요구사항이 있으면 합법의 테두리 안에서 차차 그걸 개선해 나가면 될일입니다.
(개인이 저작권허락을 받기 힘든 부분이나 지나치게 높게 책정된 곡당가격등)
합법적인 방법이 마음에 안든다고, 불편하다고 다시 불법으로 되돌아 가자는건 어불성설입니다.
이번기회에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똑바로 잡혔으면 좋겠군요.




p.s 참고될만한 좋은글이라서 퍼왔습니다. cdpkorea의 ersis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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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카스
05/01/08 17:38
수정 아이콘
결국 문제의 근본은 네티즌 바로 우리 자신들이었죠.

예전 거의 이름 있는 가수는 걸핏하면 100만장하고
조성모 등 이런 특S급 가수들이 300만장 시대가 정말 그립습니다..
05/01/08 17:41
수정 아이콘
많은 네티즌들이 잘못생각하고 있는게 mp3를 사용하면 불법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이미 그 네티즌들이 mp3는 인터넷에서 공짜로 다운받는 음악이라는 생각이 머리에 박혀있기때문에 그렇게 생각되는거죠.
돈을 지불하고 받은 유료 mp3나 cd에서 적출한 mp3는 절대 불법이 아닙니다. 그걸 mp3플레이어에 놓고 플레이해도 절대 불법이 아니구요.
요는 mp3가 불법이 아니라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다운받은 불법 mp3가 불법입니다.
우울저그
05/01/08 17:55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 제발들좀 앨범좀 구매합시다.
"MP3로 듣고 좋으면 산다"라는 말을 많이 대시는데, 예전에 물어봤죠 그럼 들어보는 앨범 : 사는 앨범의 비율이 얼마나 되냐구
7장정도 들으면 한장씩은 산다고 하더라구요.. 황당했습니다.
CD를 구매해서 음악을 듣는것과 MP3다운이나 스트리밍으로 듣는 음악은 정말 천지차이입니다.
음질같은것만을 말하는게 아닙니다 :) 한번쯤 다운받고싶었떤 음반을 나가서 구입하는것도 괜찮을것 같아요 ^^
김우중
05/01/08 18:07
수정 아이콘
mp3로 듣고 좋으면 산다....
억지죠...
이미 완성도면에서는 정평이 나있는
브라운아이즈 출신의 윤건의 2집 판매량은 어떻게 설명을할껀지..

저는 mp3로 듣고 좋으면 산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싫어서라도 이 법 그대로 밀고 나갔으면 합니다.
05/01/08 18:10
수정 아이콘
아무리 저작권 법이다.. 처벌을 강화한다.. 이런걸로는 절대 공유를 막을 수 없죠

그렇다고 단지 감정에 호소하는것으로도 공유를 막을 순 없겠죠

공유는 어떤방법으로라도 이루어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이라면 시디를 구매했을때의 효용이 MP3를 다운받았을때 얻는 효용보다 더 작다면 당연히 MP3를 다운받으려고하는게 정상이죠

굳이 MP3가 아니더라도 영화, 게임산업에서 공유문제가 심각하다는건 인정하지만.. 그걸 막으려고 애쓰는건 새로운 공유프로그램만 탄생하게 하고 별 다른 효과는 없는것같군요
김우중
05/01/08 18:12
수정 아이콘
이게 바로 선진국과 선진국이 아닌 한국과의 차이랄까요...
옆 나라 일본만해도 만화 대여점도 있고 cd 대여점이 있고 mp3가 있다지만 살사람은 다 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음악 시디는 물론이고 게임,만화책 정품으로 사면
돈 많다고 자랑하냐? 식의 말을 듣고 이해가 안된다는 표정으로 쳐다보죠
의식을 뜯어 고쳐야 합니다.
05/01/08 18:15
수정 아이콘
그런데.... 그런데 말입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절판되어서 살 수 없는 음반(ex : 스타크래프트 OST ;;)같은 것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ㅡㅡ
김우중
05/01/08 18:17
수정 아이콘
BluSkai//아.. 음반협회 저놈들도 양심이 있다면 그것쯤은 mp3 허용해주지 않을까요?
05/01/08 18:21
수정 아이콘
김우중// 선진국과 선진국이 아닌 나라의 문제가 아니겠죠
단지 일본사람들은 소장에 가치를 두고.. 한국사람은 음악은 1회성이다라는데 가치를 두는것 뿐이겠죠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소득이 그런데 투자할만큼 마냥 여유로운것도 아니구요
김우중
05/01/08 18:24
수정 아이콘
레닝// 제가 하고 싶은말은 무조건 다 사라는게 아니라 적어도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의 음반 만이라도 사라... 라고 말 하고 싶습니다.
한장정도는 어떻게 해서 용돈 아껴쓰면 만이천원정도는 모이지 않습니까?
체리비
05/01/08 18:25
수정 아이콘
결국은 애정인거죠. 음악에 대한 애정이 얼마만큼이냐에 따라서 이번 결정에 대해 반응이 갈리는군요. 저는 음반협회의 대응이 그다지 영리한 대응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음악=mp3로 들을 수 있는 것 이라는 인식은 대중이 만든 것이 아닌데다 이미 대중에게 생긴 인식을 경제적부담이 드는 쪽으로 바꾸려면 보다 영리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정말 애정이 많은 마니아들만 남기거나 혹은 점점 지능적인 불법사용자들로만 만들수가 있으니까요. 대중에게 박힌 인식을 바꿀려면 단지 성토와 강제뿐이 아니라 보다 영리한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음반협회가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생각은 만화에 대해서도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만화를 무척 좋아하지만 대여점도 이용을 합니다. 저같이 편식을 하는 독자에게 대여점은 필요악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좋았던 것은 돈이 허락하는 한 구입을 합니다. 때문에 저의 취미가 엄청 비싼 취미가 되어버렸지만 애정이 있으니까요. 만화책이 쓸데없이 사양을 높이면서 4000원대에 진입했고 왠지 출판사에서 사양 높이고 가격도 높여도 그냥 살사람에게 덮어씌우는 것 같지만 꾹 참고 대의를 위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대여점만 없애고 만화를 볼려면 무조건 사라! 하는 말에는 반대합니다. 독자를 위해서 여러가지로 조취를 취해주어야 해요. 일단 중고시장이 활성화되도록 유도해서 취향이 아닌걸 샀어도 다시 되팔수 있도록 해야하고 천천히 대여점을 줄이는 게 영리한 방법입니다. 랩핑도 없애는 게 좋겠지요. 쓸데없는 고사양은 피하고 가격도 낮춰야 하구요. 그냥 대여점만 다 없애고 가격도 지금 그대로, 여전히 만화는 꽁꽁 랩핑...아무리 그게 합리적으로 맞아도 취미생활 계속하기 힘들겠지요. 아무리 만화를 좋아해도 만화를 살리기 위해서 생계에 지장을 받아라. 이런식으로 나오면 안되는 거죠. 저는 그래도 계속 만화를 보겠지만 만화는 만화를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만이 보는 게 아니예요. 상대적으로 덜 좋아하는 사람이 여태까지 익숙했던 가격대로 만화를 볼 수 없어서 떨어져가는 것을 그게 불만이면 보지마라.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안되죠. 이미 저작권이 잘 보호가 안되는 풍토에 젖어버렸는데 그게 오로지 대중의 책임인 것 처럼, 대중에게만 덮어씌우고 니가 만화를 그정도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보지 말도록 해라. 이렇게 나오면 안된다는 생각입니다. 음반협회도 현명한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비롱투유
05/01/08 18:27
수정 아이콘
솔직히 너무 꽉 막힌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새로운 앨범이 나오자 마자 바로 mp3 로 떠도는것은 분명 잘못된 일이고 없어져야 할 일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개인블로그등의 음악도 모두 막아야 할까요..?
전 오히려 그게 더 홍보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인데 말입니다.
적어도 저에게는 블로그를 돌아다니다가 발견한 노래들이 참 많거든요.
그냥은 절대로 듣기 힘들법한 노래들도 말이죠.
솔직히 답답한 기분을 감추기 힘드네요.
저 법이 그대로 실행된다면 제가 아는 동생도 잡혀들어가겠네요.
왜냐면 다른 가수의 노래를 저작권도 없이 자기가 불러서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거든요.
자세히 알아보니 이런 경우도 법에 위촉된다고 하더군요.
이것뿐이 아니라 인터넷 상에서 들을수 있는 거의 모든 노래는 다 해당된다고 보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한때 유머게시판에서 떠돌았던 허무송이나 그런것 조차 말이죠..
인터넷에서 서태지의 뮤직비디오가 나오기 때문에 서태지의 앨범을 안사는걸까요?
불법 mp3가 영향을 끼치는건 분명 사실이겠지만 개인 싸이트에서 쉽게 들을수 있다고 해서 안사는 사람이 몇일까요?
그보다는 그런식으로 서태지의 음악을 접하게 되는 사람이 많지 않을까요?
저작권이 보호받아야 함은 마땅하지만 이런식은 정말 아닌것 같습니다.
음협의 일방적인 밀어붙이기로 밖에 보이지 않는군요.
05/01/08 18:31
수정 아이콘
최소한 소득문제로 못산다는건 말도 안되는 겁니다.
옷 한벌 안사면 시디가 몇장이고 술한번 안마셔도 몇장입니다. 선진국과 그렇지 않은 국가의 차이가 맞는것 같습니다.-.-
김우중
05/01/08 18:32
수정 아이콘
체리비// 쓸데없이 사양을 높였다뇨
사람들이 만화책을 대여점에서 대여하거나 불법스캔본을 다운받으니까 만화책이 안 팔리고 만화가들의 생계곤란 때문에 만화책값을 올린겁니다. 혹시 그글 보셨습니까? 예전에 신해철이 진행하던 라디오에서 나온건데 만화가가 자신의 처지를 라디오에 올린적이 있습니다. 잠정추적결과 그 만화가는 '힙합'의 김수용님으로 밝혀졌지만
전국에 만화대여점이 약 2만개정도 있다고 합니다. 어느정도 이름이 알려지만 2만개의 대여점에서 구입을하죠 김수용님이 사연을 올리실때 만화책값이 3000원이었습니다. 만화가들은 책 한권 을 팔때마다 10%인 300원을 받습니다. 300x20000=600만원법니다. 두달정도 걸려서 책한권을 내니까 두달에 600만원,한달에 300만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600만원에서 250이 어시스트 원고료,200이 화실 운영비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남은150을 2로 나누면 한달에 75만원 씩 버는겁니다. 어디 이게 돈을 버는겁니까? 완전히 아르바이트지.. 그렇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3500원 또는 4000원으로 올린겁니다.
김우중
05/01/08 18:37
수정 아이콘
만화에 대해 한마디만 더 하자면 최소한 여러분들이
[자기가 진짜 좋아하는 만화책만 샀더라도 최소한 자기가 좋아하는 만화책만 샀더라도] 한국만화계가 이렇게 망하지는 않았을겁니다.
음반도 마찬가지 입니다.
[최소한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의 시디만 샀더라도] 음협이 저렇게 나오지는 않았겠죠
어느 만화가,만화책 팬이라면서 대여점에서 빌려보고
어느 가수의 팬이라면서,이 노래 좋다면서 mp3로 듣고

이러니까 음협에서 저렇게 나오는거 아니겠습니까?
체리비
05/01/08 18:42
수정 아이콘
설마 제가 판매가 잘 안되니까 사양을 높이는 것을 모르겠습니까?
판매가 잘 안되니 사양을 높여서 그래도 살 사람에게서 돈을 충당하는 거죠.(대여점, 혹은 저처럼 좋은 만화책은 구입하는 독자) 저도 당연히 알고 있죠. 그런데 말입니다. 제각각 만화책에 맞는, 그리고 소설책에 맞는 사양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대 이상으로 높은 사양으로 만화책과 소설책이 나오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쓸데없이 높은 사양"이라고 한 것입니다. "사양을 높이는 것이 쓸데도 없는데 높였다."가 아닙니다. 즉 독자에게 책을 사도록 유도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일본이나 외국처럼 페이퍼백과 하드백을 따로 팔고 중고시장이 많아지고 하는 것이 먼저가 되는 것이 좋은 방법일 거예요. 그저 "풍토가 기름져야 꽃이 핀다. 꽃이 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자." 라는 말로는 저같이 만화를 많이 사랑하는 사람은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런저런 만화가들의 글을 보고 만화책을 소장하기 시작했으니까요. 하지만 대다수를 움직이려면 다른 뭔가가 필요하겠지요.
김우중
05/01/08 18:47
수정 아이콘
체리비//제가 체리비님의 글을 오해 했군요 사실 한국만화계가 망한이유라면 정부도 한 몫을 했죠,IMF때 실업자 구제 한답시고 대여점을 인정했으니.. 그것만 없었더라면 이렇게 까지 망하지는 않았을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음반과 마찬가지로 200~400원에 만화책을 빌려보던 사람들이 3000원 이상 주고 만화책을 집적 구입할까요?
quickpurple
05/01/08 18:52
수정 아이콘
김우중//주위에 스캔본 보면서 만화책 사는 친구분 없나요?
mp3들으면서 음반사는 친구분 못 보셨나요?
만화니 음악이니 다 자기가 살만하다 싶으면 사는겁니다, 주위에서 강요해서 사라 마라 하는게 아닙니다. 자기가 소장하고 싶으면 그 가치를 부여해서 사는거지, 뭔
우울저그
05/01/08 18:54
수정 아이콘
그런데, 모든 종류의 곡들이라고 했는데, 서태지씨를 중심으로 저작권협회 탈퇴했던 뮤지션의 곡들은 예외 아닌가요? 서태지씨의 저작권은 서태지컴퍼니에서 관리하고 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자세히 알고 계신분 계신가요?
김우중
05/01/08 18:57
수정 아이콘
quickpurple//강요한게 아닙니다. 제글이 강요로 보이셨습니까? 뭐,강요로 보였다면 할말은 없습니다만.
05/01/08 18:57
수정 아이콘
음반협회의 억지다, 잘못이다 라고 밀어붙이시는 분들이 많은데, 한번 입장 바꿔서 생각을 해보는건 어떨까요? 가령 어떤 가수가 새앨범을 냈습니다. 오랜 작업으로 인한 노력과 땀을 쏟아 부은 앨범을 냈는데 앨범이 발매한지 몇시간도 안돼서 인터넷상으로 자기 노래 mp3가 돌아다닌다면 어떨까요? 판매량 반도 안돼게 줄어드는건 당연할겁니다. 그리고 몇몇분은 내가 CD사서 내 컴터에 넣는것도 죄냐? 따지시는분들도 계실겁니다. 당연히 죄라고 하기에는 너무 하죠. 하지만 그런분들이 몇분이나 계실까요? 거의 소수에 불과하고, 다수가 불법공유해서 mp3를 이용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음협이 어쩔수 없이 제재를 가하는겁니다. 제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자기가 CD사서 mp3 만들어 자기 컴터에만 넣는 사람 딱 2명 봤습니다. 대부분 소리바다등을 이용하죠.
05/01/08 19:00
수정 아이콘
그동안 음악mp3 = 무료 이런 생각들이 너무 굳혀져서 이런 마찰이 있는거 같네요. 객관적으로 냉정히 따지고 보면 음협은 잘못이 없죠.
가스만먹자_-ㅁ
05/01/08 19:04
수정 아이콘
윈엠프 음악 방송도 불법인가요? -_-?
비롱투유
05/01/08 19:08
수정 아이콘
아크//
불법공유는 예전 저작권법에서도 불법이었죠.
하지만 불법 mp3 뿐만이 아닌 인터넷상에서의 모든 음악을 원천 봉쇄하려는 식의 태도를 보이는 음협의 이번 법개정은 솔직히 이해가 가지 않는게 사실입니다.
05/01/08 19:09
수정 아이콘
전 불법으로도 mp3는 들을겁니다 -0-
05/01/08 19:27
수정 아이콘
비롱투유님 합법적인 방법으로도 인터넷으로 음악들을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는데 원천봉쇄라는 표현은 문제가 있어보이는군요.
05/01/08 19:28
수정 아이콘
가스만먹자_-ㅁ님// 저 내용만 본다면, 윈앰프도 불법 같은데요 -0-
05/01/08 19:30
수정 아이콘
분명 법이 딱딱하고 현실을 반영못한 점이 있을 뿐더러, 법이 생긴 배경역시 음반협회의 쌩JR때문에 겨우 생긴 것이라는 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작권은 지켜져야 합니다.
물론 블로그나 까페를 대상으로 한 금지조항이 많은 사람들에게 민감하게 작용하고, 블로그를 이용하며 많은 음악리뷰를 써온 저로서도 당황스럽긴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밥을 첫술부터 배부를 수 없듯이, 그런 조항들은 건설적인 건의를 통해서 고쳐나가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시점을 돌려놓지요.
블로그나 까페, 홈페이지에 올려놓는 음악들 자체는 98% 비상업적 목적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하지만 나머지 2%가 문제가 된다면 그 역시 법에 의해 보호를 받아야하지 않을까요? 더불어서, 올린 사람의 목적은 비상업적이지만 실시간으로 스트리밍 되는 파일들을 복제할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간단히, _TEMPORARY 쪽을 뒤지는 방법으로도 대부분은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이번 법안은 그런 면만을 본 법안이 아닐까요?

다시돌아와서, 분명 이 법안은 딱딱하고 좀 어설픕니다.
고쳐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법이 발표되고 약 2틀이 지나서 블로그나 까페, 그리고 pgr에서 본 글/댓글들은 그저 음반협회돈벌이 법정도로만 해석을 하고 있더군요. 당장 공짜로 편하게 원클릭하면 들을 수 있는 것들이, 돈을 내야한다는 사실이 거부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잘못키워진 현실아닐까요?
분명 바로잡혀야 합니다. 저작권에 대한 인식자체가. 그래서 어설프지만 이번 법안의 시작은 상당히 지지를 하게 됩니다. 더불어서, 음원에 그칠 일이 아니라 다른 창작물에 대한 쪽으로도 확대되야 합니다.(다만 이건 솔직히 회의적이군요. 이번 배경도 그렇고, 나라가 별 할의지가 없으니 원..)
05/01/08 19:31
수정 아이콘
비판적이신 분들 대부분은 인터넷으로 음악을 들을 수 없는게 불만이라고 하는데 그건 억지입니다. 소정의 금액을 지불하면 인터넷으로 얼마든지 음악을 들을 수 있으니까요. 불만의 원인은 공짜로 들을 수 없다는 것이겠죠. 좀더 정확한 표현을 해주시면좋겠군요.
05/01/08 19:32
수정 아이콘
전 음협의 이번 조치가 부럽습니다..

이미 피씨게임쪽은 이런건 생각도 못하고 있으니까요..
맞고치는아콘
05/01/08 19:34
수정 아이콘
비롱투유 // 머가 원천봉쇄라는거죠? 무료로 듣는 음악이 원천봉쇄라는건가요? 그거 자체가 벌써 잘못된거 아닌가요? 소정의 돈을 지불하면 얼마든지 인터넷상으로 들을수도, 다운받을수도 있지 않습니까. 확실히 많은분들이 mp3 = 무료라는 생각이 아직은 자리 잡고 있는 느낌입니다.
우울저그
05/01/08 19:36
수정 아이콘
quickpurple // 빵을 먹고 싶던 어떤 사람이 주인이 잠시 비운사이 여러 빵집을 돌며 2만원 어치의 빵을 먹었습니다. 그리고는 A라는 빵집에 가서 ' 음, 이빵은 사고싶군' 하면서 2000원 어치의 빵을 샀습니다.. 참 좋은 친구죠??
05/01/08 19:37
수정 아이콘
네트워크 외부성은 현시점에서 음악 뿐만 아니라 모든 대중 매체에도 연관된 문제입니다.
단순히 법으로 막으려 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되는군요.
지금의 음반 시장이라는 것 자체가 생긴지 얼마나 됐습니까?
또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습니까?

기술의 진보는 많은 것을 변화하게 됩니다. 시장은 누군가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생적으로 형성되는 질서입니다.
법이 해결할 문제는 아니죠.
05/01/08 19:37
수정 아이콘
문제는 제가 위에서도 여쭤봤지만, 절판되어서 도저히 구할 수 없는 음반들은 어떻게 하냐는 겁니다.... 그런 것까지 규제하면 그런 음악들은 어디서 듣죠?
05/01/08 19:41
수정 아이콘
그리고 저작권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것은 - 보호되지 않았을 경우보다 - 그것이 사회적 후생에 기여할 여지가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작권에 기한을 두는 것이구요.
그러나 현재 위의 법률은 기본적인 저작권의 정의조차 오용하는 부분들이 보입니다.
블로그나 홈페이지 등의 BGM에까지 전송권을 주장하는 것은 저작권의 범위를 너무 넓게 정의짓고 있고, 반대로 사용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도 생각됩니다.
맞고치는아콘
05/01/08 19:41
수정 아이콘
얼마전에 한 가수가 연기진출에 관한 인터뷰를 했습니다.
"연기 도전한 계기는 무엇이에요? ^^ " 저는 당연히 멋있거나, 그럴듯한 대답이 나올줄 알았습니다. 근데 정말 뜻밖에 대답이 나왔습니다.
"요즘 음반시장이 너무 불황이여서 힘드네요. 경제적 사정때문에 연기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 그 말 듣고, 참 씁쓸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가수가 돈 때문에 연기를 한다는게...
서창희
05/01/08 19:42
수정 아이콘
이제 또 몇몇 블로거들이나 배경음악 계속 틀어놓는 까페들 대표적으로 몇 잡으면
"우리만 그러는거 아니다" 그러면
"누구든 나보다 더 큰 도둑이 있기 마련이다라고 말하는 법이다"뭐 이러면서 난리가 나겠군요.
앞으로 컴퓨터를 통해서 음악을 듣는다는건 거의 불가능이네요. 결재를 하지 않는 이상. 단 한곡의 곡도.
앞으로의 일이 선합니다.
적~어도. 홈페이지의 배경음악 뭐 이정도까지는 좀 융통성을 발휘하여야 충분히 동감할만한 법안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비롱투유
05/01/08 19:45
수정 아이콘
원천봉쇄라는 단어하나에만 집착하시는 분이 계시네요.
조금 전체를 봐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이 개정안 그대로라면 우리는 개인 블로그에 애국가도 올릴수 없습니다.
애국가 역시 저작권이 있는 노래이기 때문이죠.
친구의 생일때에 "생일 축하해" 라는 문구와 함께 Happy Birthday 노래를 올리면 고소당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것 역시 저작권이 있기 때문이죠.
인터넷에 떠도는 노래는 셀수가 없을것입니다.
이 모든 노래에 저작권을 부여하고 음협이 일방적으로 정한 방법에만 따라서 듣는것이 합법이라는것이 과연 정당한가요?
하지만 그 소정의 돈을 주고 살만한 노래가 아닌것(애국가를 돈주고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해피버스 데이는요?)들은 어떻게 하고요?
그리고 이미 절판된 노래는요?
pgr 유머게시판에 있는 게시물들 중 상당수도 이미 저작권을 위반한 셈이 될것입니다.
그만큼 이번 개정안은 "무책임"하게 만들어졌다고 보입니다.
05/01/08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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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Skai님 절판되어서 도저히 구할 수 없는 음반은 MP3를 다운받으셔서 들으시면 됩니다. 물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시고요.
05/01/08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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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롱투유님 Happy Birthday의 저작권자가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저 짐작이신지 아니면 누가 저작권자인지 정확히 밝혀주시기바랍니다.
05/01/08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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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님//펀케익같은 곳에서도 서비스하지 않는 음반이라면요? 예를 들어서, 센게임 MSL 출범식 예고때 썼던 Church On Sunday라는 곡처럼 듣도 보도 못한 곡을 듣고 싶은데, 그게 합법적인 방법(오프라인 음반이든, 유료 MP3든, 디지털싱글이든)으로는 도저히 구할 수 없고, 소리바다를 통해서만 구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하나요?
비롱투유
05/01/08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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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 인터넷에서 본 내용이기에 정확히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체 12줄의 댓글중 단 한줄의 댓글, 일부분만을 꼬투리 잡는 댓글은 사양하겠습니다.
05/01/08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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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님//그리고, 비롱투유님께서 말씀하신 Happy Birthday같은건, 직접적인 저작권은 없더라도 간접적인 저작권은 있는 것 같은데요.. 게시판 목록중에 오크의심장님 글을 보면 클래식이나 민요같은 오래된 곡들이더라도 그것을 연주하는 사람들에게 저작인접권이 적용된다고 하네요. Happy Birthday도, 애국가도 비슷하게 적용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05/01/08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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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는 네이버 등 상업적 블로그 뿐만 아니라, 태터나 조그 같은 설치형 블로그들도 많습니다.
이런 블로그에서는 BGM사용 자체가 거의 원천봉쇄라고 봐도 무방하죠.
구매할 수 있는 컨덴츠도, 여건도 없습니다.

그리고, 시장 외에서의 가치 편익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경제학적으로 externality라고 말합니다만, 모든 externality를 외부화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크게 후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한에서는 용인되는 것이 옳습니다.
비영리적 개인 블로그에까지 저작권의 전가를 휘두르는 것은 가히 옳지 못합니다.
05/01/08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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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eskai님 Church On Sunday라는 곡은 어떤곡인지 잘 모르겠으나 국내에 저작권을 행사할 사람이나 단체가 없다면 저작권법에 위배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내에 정식으로 출시돼지 않은 음반같은 경우가 해당하겠죠.
05/01/08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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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라리 복제 불가능한 MP3 기술을 개발하고, 그것을 MP3플레이어에 의무적으로 적용케 하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05/01/08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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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님// 그걸 어떻게 압니까 ㅠ.ㅠ;;;

아, 방금 생각난 게 있는데.... 교회에서 연주하는 복음성가 같은 것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설마 그런 것들도 저작료 내고 교회에서 연주해야 하는 건 아니겠지요? -_-
햇살의 흔적
05/01/08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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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님// 단순한 억지로 보입니다. 비롱투유님은 단순한 예를 든 것인데 그 부분 하나 가지고 계속 물고 늘어지는건 안좋아 보입니다.
05/01/08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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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애국가의 경우는 경기장이나 공연장 등 입장료를 받아 수익이 있는경우 저작권료를 내야합니다. 공공행사나 개인적인 용도로의 사용은 문제 없는 것으로압니다.
05/01/08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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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eskai님 저자권은 저작권자가 저작권을 행사할 의사가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저작권자가 교회에서 연주하면 돈내라고 하면 내야겠죠. 하지만 그렇게 하진 않을 것 같군요.
05/01/08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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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합법적인 방법으로 못구하는 곡이 있을까요? 일단 앨범으로 발매가 되었다면요..절판된 앨범도 중고 구할려면 얼마든지 구할수 있습니다. 다만 희귀 앨범은 엄청난 고가이긴 하고 또 구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긴 하지만요....어차피 그런 시간과 돈을 투자할만큼 그 앨범에 가치가 있다면 구입하면 될터이고 그정도 까지 가치가 없다면 안들으면 되죠. 그리고 church on sunday가 그린데이의 곡을 말한다면 warning album에 들어있고 아마존에서 살수 있습니다. 아마존에서 살수 있다면 국내 온라인 매장에서도 기다리다 보면 수입되는 경우가 있고요.(다른곡이라면 그역시도 뭐)
05/01/08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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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교회에서 연주하는 복음성가는 저작권 유효기간이 지난곡들입니다. 그 기간이 50년이였던가요? 50년 이내에 작곡된곡들이야 허가를 받아야 하겠지만 그전에 복음성가,찬송가 란게 원래 교회에서 널리 연주하고 부르라고 만든 곡이니 당연히 자유롭게 쓰라고 허가했겠죠..
05/01/08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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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애국가니 Happy Birthday니 절판된 음반이니하며 핑계를 대는 건 좀 우스워보입니다. 어차피 그런 것은 잔가지에 불과합니다. 법을 만드는 사람도 바보가 아니고 집행하는 사람도 바보는 아닙니다. 얼마든지 절충의 여지가 있고 개선의 여지가 있습니다.
중요한건 지금까지 음악을 공짜로 아무렇지도 않게 공유한것은 분명한 잘못이고 그것을 바로잡아야한단는 것이겠죠.
악하리
05/01/08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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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나 당연한 일을 가지고 이렇게 싸우니 참 어이가 없네요
네티즌의 입장에서는 억지인지는 모르지만 창작자에 입장에서는 당연한 것이죠. 그리고.. 블로그 같은곳에는 허용해야한다. 홍보효과도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얄팍한 홍보효과... 얼마나 경제적으로 환산할 수 있을까요? 좋은 노래는 퍼지기 마련이죠.
세상에서젤중
05/01/08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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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까 질게에 질문 올렸었습니다. 정말 어이없는게, 자기가 산 CD를 자기가 운영하는 가게(까페, 호프집)에서 못 트나요? 그게 말이나 됩니까?
악하리
05/01/08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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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이 안되는게 아니라 원래 그런거죠 영리적 목적으로는 틀지 못합니다. 일정한 대가를 지불해야죠.
세상에서젤중
05/01/08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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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님//지금까지의 다른 법들을 따져봐도 절충이나 개선의 여지는 매우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법이 이대로 흘러간다면... OTL
파란만장스타
05/01/08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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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롱투유님// 그럼 그동안 무책임하게 불법으로 써왔던 것들은 어떻게 가수들에게 보상하죠?
세상에서젤중
05/01/08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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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하리//영리적 목적을 어디서부터 봐야합니까? 그걸 자기들이 규정이나 지었습니까? CD틀때마다 돈내야합니까? 음악 없는 까페란 상상하기도 싫네요.
05/01/08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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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서젤중요한교전// 카페에서 음악을 틀어주고 그 대가로 돈을 받는다면 불법이겠지만 그렇지 않은경우엔 문제 없습니다. 단 디스코텍이나 카바레등은 같이 음악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곳들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져있는 걸로압니다.
05/01/08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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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VD나 비디오도 처음시작할때 공개된장소에서 틀면 불법이니 처벌받는다는 경고 메시지 나오잖아요..영화매체도 그러한데 음악 매체라고 뭐 다를게 있겠습니까.. 별로 말이 안되는것같진 않은데요..
세상에서젤중
05/01/08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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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님//그렇군요. 살짝 흥분했었습니다. 그럼 그 법에서 까페랑 호프집이랑 똑같은 범주로 봐도 될까요?
Sulla-Felix
05/01/08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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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게 첫줄에 나와있는 '게시판 글쓰기를 위한 안내'를 좀 읽어 주셨으면 합니다. 글로 표현하는 것과 말로 표현하는 것은 엄연히 표현이 다릅니다. 그리고 심야 토론 같은 데서 나오는 표현들도 우리가 기분나쁜 경우도 있는데 여기 댓글들은 거의 게시판 싸움나기 좋게만 다들 글을 적으십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여기에 쓰는 것은 '말'이 아니라 '글'입니다. 다들 좋은 내용이고 멋진 의견들입니다. 제발 표현만 조금 고치셨으면 좋겠습니다.
05/01/08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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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은 비상업적인 것과 상업적인 것의 분리일 것입니다. 그런 범주에서 까페나 호프집은 상업적인 활동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자신이 산 음반이라도 그냥 트는 것이 금지되는 게 맞는 방향이라고 봅니다.

ps 비롱투유님 / 단어하나에 집착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그만큼 단어하나하나 신경을 써주셨어야 하지 않을까요? 저작권이라는게 마냥 무한정 기한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도 애국가나 오래된 생일송등은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것들을 꼭 블로그나 까페등에 올려서 축하해줘야 할 이유도 없지요. 그리고 여러가지 경우에 대한 상세조항은 앞으로 만들어나가야 할 것들이라고 봅니다.
InTheDarkness
05/01/08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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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하나만 생각하죠 자기 가족이나 친구가 가수라구 생각해보죠 그런데도 mp3 떳떳하게 받으실수있으십니까??
09141525
05/01/08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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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기회에 단순히 mp3만이 아닌 우리 문화산업의 미래는 어떨까도 한번 같이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음반은 한부분에 불과하죠. 앞서 다른분이 이야기하셨듯이 만화,게임,프로그램등등..이러한 불법복재가 이대로 방치된다면 극단적으로 미래는 없다고 봅니다. 결과적으로 자국에 문화경쟁력은 약해질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문화 생산국이 아닌 단순 소비국으로 전락하리라 봅니다. 솔직히 한국영화의 발전 이유가 뭡니까? 좋은영화를 많이만들어서? 스크린쿼터 등등해서 여러가지 요인이 많겠지만 소비자들이 돈을내고 봐주었기 때문이라봅니다.
단순히 소비자 입장만 생각해 본다면야 자신에게 맞는 최상의 것을 찾게 마련이겠지만 전이것도 좀 상대적으로 보는 편입니다. 우리나라에 수준이하에 가수와 앨범들이 많다고 하는 분들이 많죠. 상대적으로 수준이하의 팬들도 많죠. 안티(?)문화가 우리나라처럼 심한곳이 또있을까요? 문XX씨같은 경우는 동네 북을 넘어서 이놈도 까고 저놈도 까고 연예인 성형에 이리 민감한 사람들이 또있나요? 요즘에 한류라고 하죠. 국위선양한다고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던데 글쎄요. 사실 가수입장에서 실력만 받쳐주고 기회만 닿는다면 시장으로서는 우리나라보다는 일본이 훨씬 매력이 있죠. 음반시장의 규모가 우리나라의 10배이상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가요계만 봤을때 시스템이 더 잘되어있는것으로 알고있구요. 특히 장르의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는 매력이 있죠. 사운드 시스템도 우리나라보다 더 낳다고 들었습니다.(뭐 시장도 크니 자연스러운 결과라 봅니다.)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가수들의 전체적인 수준을 보자면 소비자의 수준과 비교해봤을때 그래도 낳다고 봅니다. 여기에 연예계시스템이나 시장규모등등의 외부 요건까지 고려해 본다면 전 결코 일본에 비해 가수들의 실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장르의 다양성이 아쉽긴 한데 이부분은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한점이 크다고 보구요)오히려 더 낳고 발전가능성이 더 많다고 봅니다.
끝으로 저역시 위의 결정에 100%는 만족하는것은 아니지만 솔직히 저 방법외에 다른 뽀족한 대안은 생각나지 않는군요. 방법적 특히나 시기적으로 너무 뒷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뭐 소비자의 자정작용을 기대했다고도 볼수있겠으나 여전히 힘들죠. 세세하게 들어간다면야 아쉬운점이 많지만 전체적으로는 받아들여야 한다 봅니다.
09141525
05/01/08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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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한번 생각해보죠. 들어보고 좋으면 산다라(앞서나왔듯이 방송,라디오등등 들어볼수있는곳은 있습니다.) 그런데요. mp3가 뿌려짐에 따라 제3세계는 물론 전세계의 다양한 음악들을 이전에 비해 획기적으로 많이,편안하게 들어볼수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들어볼 기회가 많아진 만큼 이전보다 더 앨범을 많이 사야 정상이 아닐까요? 오히려 더 적어진다거나 비슷하다면 이상한거 아닐까요? 주위에 음악좋아하는 친구들이 꽤 많은 편인데요. 위에처럼 mp3듣고나서 cd더 많이 사는 분 딱1분 있습니다. 전 요즘 선물로 시디를 가끔 주곤합니다. 친구들에게 말이죠. 그런데 반응이 영 별로더군요.
09141525
05/01/08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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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얼마전에 한 재즈바를 갔습니다. 음악신청할수있게 메모지랑 볼펜이 있길레 써서 신청할려고 했는데 종업원이 컴퓨터 이상으로 소X바다랑 인터넷이 잘 안돼서 신청곡을 못받는다고 하더군요. 음악틀어주는곳을 봤더니 시디,엘피한장없고 모니터랑 컴퓨터한대 달랑있더군요. 솔직히 이건 아니라 봅니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때라봅니다.
05/01/08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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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는 이미 이와 비슷한 법 다있습니다.
지금까지 솔직히 우리가 아주 좋은 나라에서 산겁니다.
저작권이 이렇게 까지 무시당하는 나라는 중국과 대만이외는 한국만큼하는데가 흔치않죠

외국은 정말 저작권하나하나 빡빡하게 따집니다. 우리가 지금 만들어진 저작권에 대해 황당해하는건 그만큼 국민의식이그동안 mp3는 공짜로 듣는것 인터넷으로 음악듣는건 공짜라는 생각에 익숙해져있기 때문이죠.
우울저그
05/01/08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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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어떤 TV프로그램에서 봤는데 Happy Birthday 의 작곡자 (혹은 저작권 소유자 일수도 있겠네요 기억이 가물가물 -_-a)는 계속해서 떼돈을 벌고 있다더군요 앉아서...
우울저그
05/01/08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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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저작권 보호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찬성을 하는 입장이지만, 원 저작자의 허락이 있는데도 저작권협회의 승인이없다면 사용할수 없다는것에 대해서는 조금 유감이네요.
이재수 VS 서태지씨 사건이후로 저작권협회가 그리 달갑게 느껴지지는 않아서 인가요?? 저작권 협회가 저작권을 가지고 장난쳣던 사건이랄까?
05/01/08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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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의 경우 대여점에서 만화 대여료를 조금 올리고 일부는 작가에게 돌아가는 건 어떨까요 ? 예를 들면 500원에 책 한권을 빌리면 그 중 200원은 작가의 통장으로 한달동안 정산해서 입금 시켜주는거죠. 조금 번거롭긴 하겠지만... 책 한권 사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대 저작권 한푼 못 받는건 불공평 한 거 같습니다. 살 목적이 아니면 즐기지도 말라는 대응은 문제가 있겠죠 . 적절한 가치에 따른 대여료를 지불 하게 만들면 된다고 봅니다. 음반도 곡 전체를 원하는게 아니라 좋은곡 몇곡만 듣길 원하는 감상자들이 꽤 있는거 같은대 다양하게 저작권을 지불할수 있게금 만들어주어야 하고 소비자가 지불할수 있는 인식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저 같은 경우 만원짜리 씨디 한장을 사기보단 제가 좋아하는 곡 몇곡 mp3로 듣는게 좋더군요. 물론 무료로 저도 다운 받아 쓰지만 곡당 천원씩 내라고 하면 충분히 지불할 용의가 있습니다. 기사와 그에 따른 의견이 중구 난방이라 이번 저작권 법 개정안이 네티즌들의 행동(공유)을 전면 차단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수용하고 적절한 가격을 채택하는 것이 훨씬 좋아 보입니다. 시장 자체의 변화가 필요 한것 같습니다.
p.s 전 실수하고 틀린 생각을 할수 있는 사람입니다.
05/01/08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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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영국의 저작권법입니다.

제2장 저작권자의 권리
저작권에 의하여 제한되는 행위

제16조 (저작물의 저작권에 의하여 제한되는 행의)
(1)저작물의 저작권자는 이 장의 다음 규정에 따라, 영국에서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있는 배타적인 권리를 가진다-

(a)저작물을 복제하는 것(제17조 참조);
(b)저작물의 복제물을 공중에 배포하는 것(제18조 참조);
(c)저작물을 공중에 실연, 현시 또는 재생하는 것(제19조 참조);
(d)저작물의 방송하거나 또는 유선 프로그램 서비스에 수록하는 것(제20조 참조);
(e)저작물의 개작물을 만들거나 개작과 관련하여 위의 어느 행위를 하는 것(제21조 참조); 이러한 행위는 이 편에서 "저작권에 의하여 제한되는 행위"라 말한다. >




제17조 (복제에 의한 저작권 침해)

(1)저작물의 복제는 모든 보호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에 의하여 제한되는 행위이며, 이 편에서 복제 또는 복제물이라 함은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2)어문, 연극, 음악 또는 예술 저작물과 관련하여, 복제는 유형적인 형태로 저작물을 재제작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전자적인 방법에 의하여 어느 장치에 저작물을 저장하는 것을 포함한다.


제18조 (복제물의 공중에의 배포에 의한 침해)

(1)저작물의 복제물을 공중에 배포하는 것은 모든 보호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에 의하여 제한되는 행위이다.
(2)이 편에서 저작물의 복제물을 공중에 배포하는 것이라 함은 종전에 유통되지 않은 복제물을 영국이나 기타 지역에서 유통시키는 행위를 말하며-
(a)그러한 복제물을 추후에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b)그러한 복제물을 추후에 영국으로 수입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녹음물, 영화 또는 컴퓨터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복제물의 공중
에의 대여는 공중에의 배포가 제한되는 행위에 포함된다.


제19조 (저작물의 공중에의 실연, 현시 또는 재생에 의한 침해)

(1)저작물을 공중에 실연하는 것은 어문, 연극 또는 음악 저작물의 저작권에 의하여 제한되는 행위이다.
(2)이 편에서 저작물과 관련하여, "실연"은 다음의 행위를 포함한다-
(a)강의, 강연, 연설 및 설교의 경우에는 구두의 연술,
(b)일반적으로는, 녹음물, 영화, 방송 또는 유선 프로그램에 의하여 제공되는 것을 포함하며, 시각적 또는 청각적인 저작물의 제공.
(3)저작물을 공중에 재생 또는 현시하는 것은 녹음물, 영화, 방송물 또는 유선 프로그램의 저작권에 의하여 제한되는 행위이다.
(4)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이 전자적인 방법에 의하여 전달되는 시각 영상이나 소리를 수신하는 장치에 의하여 공중에의 실연, 연주 또는 상영됨으로써 침해되는 경우에는 시각 영상이나 소리를 보내는 사람과, 실연의 경우 실연자는 그 침해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제20조 (방송 또는 유선 프로그램 서비스에의 수록에 의한 침해)

저작물의 방송 또는 유선 프로그램 서비스에의 수록은 다음의 것에 대한 저작권에 의하여 제한되는 행위이다.
(a)어문, 연극, 음악 또는 미술 저작물,
(b)녹음물, 영화, 또는
(c)방송 또는 유선 프로그램



제21조 (개작물의 제작 또는 개작과 관련된 행위에 의한 침해)

(1)저작물의 개작물의 제작은 어문, 연극 또는 음악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에 의하여 제한되는 행위이다. 이 항의 적용상, 개작물은 문서나 기타 방법으로 기록된 때에 제작된 것으로 한다.
(2)저작물의 개작에 관하여 제17조 내지 제20조 또는 위 제1항에서 명시된 행위를 하는 것도, 어문, 연극 또는 음악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에 의하여 제한되는 행위이다. 이 항의 적용상, 개작물이 그 행위가 이루어진 때에 문서나 기타 방법으로 기록되었는지의 여부는 불문한다.
(3)이 편에서, "개작"이란-

(b)음악저작물에 관하여는, 저작물의 편곡 또는 편작을 의미한다.
05/01/08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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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저작권법중 음반과 관련되는 부분만 추렸습니다. 다른나라의 저작권법은
http://www.copyright.or.kr/copy/main.asp?ht=./law/lawlist.htm&ca=6&se=1

이 사이트로 들어가시면 보실수 있습니다.
검정색
05/01/08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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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경우엔 예전부터 벅스 '추천 장르->락'에서 새로 올라온 곡을 쭉 들어보고 괜찮다 싶으면 종종 구입하는 편입니다. 추천 장르쪽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실력있는 인디밴드들 음악이 자주 올라오기도 하고, 또 워낙에 잘 알려지지 않은 밴드들의 신선한 사운드를 발굴(제 나름대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허허.)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그 밴드의 좋은 음악에 대한 감사함을 물질적으로 표현한다는 의미가 제일 크죠. 그래서 발굴한 밴드가 노브레인, Schizo, SugarDonut, Button, 타카피, 레이지본 등등 저의 아드레날린을 자극하는 밴드들입니다. 뭐 고등학교 때 부터 들어온 크라잉넛이나 델리스파이스는 말할 것도 없구요.(참고로 재작년 초에 발매된 델리스파이스 5집 한정판 LP를 아직도 찾고 있으니 혹시 알고계신 분을 쪽지 좀...) 하지만 저 같은 경우도 별로 호감이 가지 않는 음악은 그냥 듣고 흘리는 경향이 많으니.. 할 말은 없습니다.
그리고 좀 쌩뚱맞은 얘기입니다만, iPod 유저로서 한국에서도 iTunes Music Store가 문을 열길 바랍니다. 그나저나 맥월드 2005 샌프란시스코 참 기대되네요. 후훗.
05/01/08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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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음협 쪽의 이번 조치로 인해 음협과는 상관없는 음악들(가령, 게임 음악)도 단지 포맷이 같다는 이유로 묶어버렸다는 겁니다.
각종 게시판들에 단지 MP3, WMA 등이 있다는 이유로 일시적으로 막히고....
권리 보호,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상 모든 음악을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는듯한 이런 일련의 결과들은 정말 보기 싫습니다.
가요쪽은 제가 듣지 않아서 언급하지 않습니다만...
05/01/08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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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생각엔 들을만한 앨범이 없어서 사지 않는다는건 변명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앨범이 많이 팔리던 예전보다 앨범이 거의 팔리지 않는 지금이 더욱더 다양한 장르에서 뛰어난 앨범들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발하라
05/01/08 22:51
수정 아이콘
게임음악도 mp3구할수있는것들 원소스는 다 정식o.s.t입니다..
05/01/08 23:39
수정 아이콘
상당수는 그렇지만, 게임 기기 자체에서 Line-in 으로 녹음할 수 있는 것들도 존재합니다. 뭐 이리 보나 저리 보나 제작자 쪽의 저작권이지만.
그리고 제가 문제라고 보는 것은 국내 음협이 수입하지도 않는 OST들까지 왜 음협이 상관하느냐는 겁니다. 국내에 수입되지도 않는 것들이기 때문에 음악 저작권자 쪽에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 왜 음협이 모든 음악은 자기네 것인양 저러는지를 모르겠다는 것이죠.
아예 전세계의 모든 음반을 수입해 놓고 그런 소릴 하든가-_-;
뭐 억지로 들리는 게 맞겠지만, 그만큼 음협도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 전체적으로 저작권에 대한 말은 맞는 말이지만서도, 그것을 무기로 자신들의 영역도 아닌 것에 너무 과도하게 적용하려 하는 모양새가 싫다는 거죠.
05/01/08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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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튼 저작권을 보호하려는 취지 자체는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사태의 추이를 좀 지켜봐야겠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해 나갈지.
덧. 개인적으로 싸이월드에서 제가 찾는 음악은 없는 경우가 다반사군요.... 암만 수십만곡이래봐야-_ㅠ 대리만족조차 느낄 수 없는 건 아쉽;
그래도 예전보단 많이 나아졌네요....
05/01/09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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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빈부격차가 더욱 심해지고 있는 것의 큰 이유가 지식에 대한 독점권이 강화된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진 사람들이 자신들에 유리한 제도를 자꾸 만들어 힘없고 수완없는 자들을 괴롭히는 것에 대해 서글프고 비참함니다.
세리비
05/01/09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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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on//정말 음협에서 자신들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게임음악이나 해외OST에 대한 제제조치를 취했나요.
음협은 단지 창작자와 음반제작자에게 저작권을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을뿐입니다. 위탁받지 않은 저작권에 대해서는 관여할 필요가 없을텐데요.
카페나 블로그에서 솥뚜껑보고 놀란격으로 없애버린건 아닌가요?
사실이라면 이건 보통일이 아니죠. 월권행위에 해당되는 일이니까요.
05/01/09 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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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게임회사에 근무하고 있는데 ...
게임회사에도 이런 법 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얼마전 Y유통사에서도 일본에서 빅히트친 타이틀을 한글화하여 출시하였습니다 그당시 PS2가 50만대를 돌파해서 최소 3만장은 팔리겠지 하고 유통했는데... 3만장은 커녕 5천장도 안 팔렸죠...
모 웹진이나 커뮤니티에 이런글이 올라오더군요...
"너무 매니아적인 게임을 유통해서 그래요""살만한 게임이었으면 정품샀지" 일본에서 빅 히트치고 완벽한글화에 게임성도 패미통에서 대부분 8이상을 받은 그게임이 국내에서 불법복제로 인하여 5천장도 안 팔리다니
그뒤 그 유통사는 게임사업 접었죠 또 네티즌 의견이 과관이더군요
"그 따위로 서비스하니까 사업이 망하는거지 제대로 좀 해봐라"
거긴 한글화와 성우등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만 대부분 적자를 보며 유통하였지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PC게임잡지도 볼 수 없는거 아시죠?
PC게임도 이제 유통사 자체에서 한국시장에는 불법복제때문에 유통을 해도 안 팔린다고 유통을 거의 안해서 잡지사에서 PC게임 공략할게 없어서 온라인게임 전문지로 탈바꿈되었죠
이거 보고 정말 답답하더군요 음반시장도 지금 거의 쓰려져가고있다고 보는데 이렇게해서라도 이전처럼 잘 좀 살아났으면 좋겠네요
Naraboyz
05/01/09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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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3=무료 인터넷=무료 이런 썩은생각부터 없어져야합니다
악하리
05/01/09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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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ㅡ; 이제도를 가지고 빈부격차의 심화..라고 해석하시는 분이 있다니 놀랍군요
테페리안
05/01/09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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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방법을 막지 않는 이상 공유는 계속 될거라 봅니다.
파일이름 바꿔서 공유하기, 압축해서 공유하기 등등으로 말이죠.
그리고.. 음협은 제대로 된 대책없이 음반시장 침체의 원인은 오로지 mp3 뿐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더 작고 더 가벼운 것을 추구하는 시대에...(물론 그전에도 그랬지만...)CD매체는 한계에 달했습니다. 비록 음질은 좀 떨어지더라도 휴대성이 좋은 MP3P가 말그대로 대세죠..
몇몇 매니아분들은 음질 때문에 CDP를 들고 다니시겠지만 대중은 CDP보다 MP3P을 더 선호합니다.
결론은... 좀더 지켜보자는 것이죠 (후다닥~)
05/01/09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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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달러멘디의 뚫훍송은 들어도 되는 건가요?(생뚱맞은)
그대는눈물겹
05/01/09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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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k570//님 빈부격차심화는 너무 크게보신겁니다... 그런식으로 넓혀가면 안되죠. 나비효과라는 가령 농사짓는일 하나로 문화가 생겨났다고도 할수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빈부격차가 심한이유는 독점권때문일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는거죠. 가령 가난한 천재뮤지션이 하나의 명곡을 만들었는데 그게 인터넷에 다 공유된다면 그 뮤지션은 더욱 가난하게 살겠죠. 반면에 음악 저작권이 강하게 지켜진다면 그 뮤지션은 자신이 작곡한 노래에 대한 대가를 받을수 있는겁니다.
저작권법 쌔고 우리나라보다 빈부격차 적은나라가 있을지 누가 압니까?
05/01/09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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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를 이용해야하는게 맞지만..(전 씨디를 사서 듣습니다..)


음협은 너무 월권행위를 하는듯..
솔직히 mp3 문제도 음협에 의해서 촉발된 면이 큰데 말이죠..
음악세계
05/01/09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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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치고 절대 찬성입니다.
제발, 저작권을 지켜주세요.
한 개인의 창의성에 대한 권리를 지켜주세요 여러분.
입장바꿔서 생각좀 해봅시다.
05/01/09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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벅스같은 경우 한 앨범당 1번씩 까지만 듣는 것으로 불법 MP3는 방지하고, 저작권 꼭 지켜졌으면 하네요.

그리고 제가 MP3는 가지고 있지만 CD를 자주 사는 편인데 주위 친구들이 그러더군요, MP3있는 놈이 뭐하러 CD 사냐고 -_-

젖 찬성입니다.
Diffwind
05/01/09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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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역시도 닥치고 절대 찬성.
제발 니(?)좋다고 반대하지 말고,전체를 봐라. 이 쓰버럴x아!
Diffwind
05/01/09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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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회에 pc게임도 어떻게 안되나? 아.젠장 도대체 정품 락푸는 놈하고, 배틀넷 맵핵방지 풀어서 맵핵 만들어 배포하는 놈들 머리를 나도 뜯어서 구경해보고 싶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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