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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02 20:22
여당이나 야당이나 표떨어지기 싫어서 안하는거죠.
여당은 개편한다고 하면 지금 나이드신분들이 떨어져나가서 참패할것 같아서 안하고 (개편한다고 젊은층이 여당 지지 할것 같지도 않고) 야당은 분란소지 가득한 불구덩이를 유리한 상황에서 건드릴 필요가 없어서 안하죠.
24/04/02 21:13
근데 그럼 보험료율이 20-30퍼센트 가량으로 뛸텐데…메인스트림에 자리잡을 뒷세대가 과연 그걸 순순히 낼까 싶기도 하고요 ㅜ
(https://news.kbs.co.kr/news/mobile/view/view.do?ncd=7602853)
24/04/02 23:31
아마 그때쯤 되면 뒷세대의 근로소득 과세만으로는 수치적으로 절대 불가능해지니까 근로소득 말고 전체국민의 자본소득(슈카도 거론했던 그것)의 일부도 보험료로 징수될 가능성이 꽤 높다고 봅니다.
24/04/02 20:38
그래서 해야하는거죠.
야당과 여당의 정책을 비교하고 판단할 수 있거든요. 지금 상황이 어짜피 열세라면 한판 뒤집기를 위해서 꺼내 들 수 있는 카드가 될것이고요. 그런 정면승부를 이정부는 은근히 피합니다. 법적으로 문제없고 권한 휘두를 수 있는것만 하려고하지 정치적 실력이 필요한 협상이나 여론전 같은걸 할 줄을 모릅니다.
24/04/02 21:13
논의 안하면 입법을 어떻게 하나요.
국민연금 개혁이 표가 벌리는 이슈가 아닌데요. 그냥 지른다고 하기엔 각하도 핵심 지지층에 감세라는 현물을 확실히 준걸로 봐선....
24/04/02 21:14
이건 질러서 승부해야합니다.
합의요? 되면 좋은데 안되면 질러서 승부 봐야죠. 서서 죽나 뭐라도 해서 죽나 비슷하지 않나 싶기도 해서요 물론 그때는 분위기 좋았으니까 그런 무리수 안둔거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의대증원을 지르느니 연금 개편을 지르는게 나을뻔했어요
24/04/02 21:18
지르면 필패라서 뭐가되건 협의를 해야 합니다....
서있을때 안죽을 가능성이 해서 안죽을 가능성보다 훨씬 높은 상황에서 지르고 독박쓰는걸 선택하는데는 더 나은 이유가 필요합니다.
24/04/03 01:39
DownTeamisDown 님//
그래서 가만히 계신거죠. 그런데 그동안의 행동을 보면 오히려 이런 합리적 일 수 있는 모양새가 나오는 쪽이 어색하기 이를대 없어서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 정돕니다. 감세빼면 국정운영을 그야말로 막 하시는데 대체 왜 연금은 안지르시는걸까요.....
24/04/02 20:54
이런 부분이 민주주의의 단점이죠. 모두가 필연성을 알고있어도 표 떨어지는 정책은 아무도 입에 올리지 못한다는 것.
프랑스 보세요. 연금수령 연령 약간 올리겠다고 한 것 만으로도 그 난리가 나잖아요.
24/04/02 21:08
프랑스는 국가 자체의 문화도 있고 하다보니 마크롱도 반대하는 사람들도 각자의 입장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https://www.nytimes.com/article/france-pension-strikes-macron-explainer)
프랑스는 1.68명인데 우리는 0.72잖아요……(https://www.insee.fr/en/statistiques/7757334#:~:text=In%202023%2C%20678%2C000%20babies%20were,2023%2C%20after%201.79%20in%202022.) 우리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어요 정말 ㅠ
24/04/02 21:28
저는 그래도 좋게 보이더라구요. 합당부터는 많이 실망했지만 0석 나올지 모르는 순간에도 본인들이 말한 표 떨어져지는 정책도 필요하면 내겠다라는 건 지키는거 같아서
24/04/03 13:33
지지율 제일 잘나올때도 무임승차 폐지 정책내기도 했기 때문에 그런건 아닐겁니다. 그리고 나라에 도움되는 선명성이면 군소정당이 주장해도 칭찬해주는게 맞죠.
24/04/02 22:04
윤석열은 지지율 신경 안쓰지 않습니다. 신경 쓴게 이 모양인게 웃긴거고
대통령 최후의 지지라인이 노년층인데 그 노년층이 등돌릴 정책은 절대 안할겁니다 민주주의 국가 시스템상 해결할 엄두도 내기 어려운 이슈고, 당장 손 대야만 할 파국까지 치달아야 그때부터 슬슬 해결 시도가 시작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24/04/02 22:06
(수정됨) 이준석쪽 개혁신당에서 관련해서 고민해서 안 내긴 했습니다. 사실 이번 총선에서 이준석은 본인에게 표가 안 되는 공약도 몇개 제시했는데, 이게 꼭 정치권에서 고민해봐야 하는 지점이라 응원을 안 할수가 없더라고요.
24/04/02 22:45
자의든타의든 정년 연장이 강제되는 시대에 국민연금 이슈도 예전같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70세까지 일하는 문화가 정착되고 세금까지 낸다 치면 노년층이 되려 젊은 층을 부양하게 되는 모습이 아닐까 싶네요
24/04/02 23:03
국민연금은 뚝딱하고 바꿀 수 없는 성질의 것이죠. 소위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도 정권의 교체 상관없이 수십년 째 연금가지고 연구하고 토론하고 하면서 바꿔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시위하고 난리나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은 시민들이 토론 그런거 없이 그냥 누군가 뚝딱 연금 그거 해치워버려 하고 있죠. 여건 야건 누가 독단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입니다. 국민연금 관련해서 기관을 설치해서 정권에 상관없이 연구하고 토론해서 개정하도록 노력하는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24/04/03 06:45
국힘도 민주당도 알빠노거든요. 전 연금문제는 민주당이 정말 부끄러워해야한다고 보는게 그 박근혜같은 사람조차 공무원 연금 고갈 미루도록 조정했는데, 문재인은 지지율 80%로 시작해놓고 국민연금이든 건보든 손가락 하나 까딱 안하더군요.
24/04/03 09:30
문재인의 모든 정책은 지지율을 잃지 않는 것에 방점을 둔 것처럼 보이더군요.
유일하게 꿋꿋하게 밀어붙인 것이 부동산 정도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24/04/03 13:56
심지어 문재인케어 도입한다고 건보재정을 까먹기까지 했죠;;
그 높은 지지율로 필요한걸 제대로 밀어붙인적은 한번도 없고, 남북관계나 부동산이나 이런거만 어설프게 밀어붙이다가 이도저도 아니게 됐죠. 지지율 높을때 국가의 시스템을 고치는 일에 집중했으면 정말로 후대에 두고두고 평가됐을텐데, 그걸 다 남북관계 올인하면서 까먹어서 ;;; 다 지나고 평가하는거지만, 박근혜가 차라리 더 내치를 잘했던것 같아요. 민주화 이후 대통령중에 최악은 당연히 윤석열이지만, 차악은 개인적으로 문재인 꼽습니다.
24/04/03 09:30
AI 발전속도를 보면 근로자의 노동으로 국민연금 기금이 충당되는 시기는 그리 오래가지 않을 듯 합니다.
역노화 기술로 평균수명이 수십년 이상 늘어나면 어줍잖은 개혁안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국민연금 개혁안, 저출산 대책으로 힘을 빼는 것 보다는 AI 시대를 준비하는데 좀 더 집중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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