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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22 19:43
(수정됨) 뭐 굳이 엄밀히 하면 검사가 기소독점을 하죠...크크
검찰청이 대부분 사건을 관할하니까 그에 따른 기소권한을 쥐고 있는거지 공수처 검사도 자기가 가능한 범위내에선 기소가 되긴 하죠 사실 기소독점보단 기소편의가 더 강하죠...(기소하지 않을 권리...)
24/03/22 22:07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든 공수처를 만들려고 했는지 알 거 같습니다.
상징적이든 실질적이든 검찰 말고도 수사를 할 수 있고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기소권까지 갖는 조직이 있는 것은 검찰과 권력층은 큰 위협이죠. 호주 런 이종섭의 예를 봐도 알 수 있구요.
24/03/22 23:58
어차피 지지자들은 진실은 관심도 없고 총선에서 지든말든 자신들을 수호해줄 100석 남짓만 있으면 되니 별 해괴망측한짓들을 거리낌 없이 해대는것 같습니다.
진짜 주변국 리더들 상태보면서 그나라 국민들만 비웃었는데 그게 누워서 가래침을 뱉는 행위였네요. 진짜 쪽 팔립니다.
24/03/22 19:45
기소도 기소지만 수사 엉성하게 해서 곽상도 아들 50억 퇴직금도 무죄로 만들어 버리는 검사들의 기술(오죽하면 홍준표도 뭐라고 했죠)을 보면 검찰 개혁을 야당의 정치 공세만으로 치부하기엔 어렵죠.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면 기소 안 하고 수사 설렁설렁하고. 자기들 밥그릇 뺏으려고 하면 탈탈 털고.
24/03/22 21:06
??? : 검찰 공화국에서 살고 싶다. 죄 안지으면 평생 경찰 볼 일도 없다 인정? 검찰공화국에서 586운동권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
24/03/22 21:26
왜 이재명을 극혐 하시나요?
전과 4범 때문에요? 욕설 때문에요? 지금 재판중인 사건 때문에요? 저는 이재명 빠는 아님니다. 그런데 이재명이 대통령으로 괜찮은 사람이라고 봅니다.
24/03/23 14:53
대추나무님도 이유가 있어서 이재명을 응원하시겠지만,
저처럼 이재명은 안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이유가 궁금하시는거 같아 적어봅니다. 사람에게 대놓고 성기를 찢어버린다고 말하는 사람은 적어도 제 주변엔 없습니다. 아무리 궁지에 몰려도요. 음주운전은 살인 미수행위에 준하다고 생각합니다. 음주운전 포함 전과 4범인데, 주변에 전과 4범이 없어서 어떤 인생을 살았던 건지 궁금합니다. 보통 민주당 쪽에서 전과가 있어도 당당한 이유 중의 하나가 민주화를 위한 투쟁 때문에 생긴 전과이기 때문이지만 그런 것도 없구요. 인권 변호사라고 하지만 어떤 인권변호를 했나요. 대선 때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시겠다는 분이 대선 끝나고 포기 절대 못 하고 있고, 사법시스템을 뭐로 아는지는 몰라도 재판은 연일 불참 중이네요. 적어도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이면 사법 시스템을 존중하는 모습은 보여줘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떄는 대장동은 최대 치적, 어떤 때는 대장동 몸통은 윤석열이라고 했구요. 반일을 외치시는 분이 일제 샴푸는 참 좋아하시네요. 그 샴푸는 누가 어떤 돈으로 샀는 지에 대한 의혹도 있지요. SNS에 과거에 올렸던 것들이 장예찬 정도는 아니지만 나름 전력도 있구요. 전 이재명은 필요에 따라 거짓말을 매우 쉽게쉽게 하는 진실되지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한나라의 수장은 절대 되면 안되는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이재명/최배근의 경제관에 반대하는 개인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24/03/23 21:02
(수정됨) 1.성기 욕설은 형수라는 사람이 이재명의 어머니 그러니까 자기 시어머니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고
이에 격분해 욕한 겁니다. 이를 녹음했다는 것은 유도라고 봐야하겠지요. 이재명이 잘 했다고는 생각 안해요. 그러나 이유는 있구나 합니다. 2.전과 4범 2-1 음주 운전/ 어떤 공직자가 이재명 변호사에게 내부고발을 하겠다고 했어요. 약속시간이 되자 맘이 바뀌었다고 취소했습니다. 그런줄알고 이재명이 술을 먹었는데 취소한 내부 고발을 그 공직자가 다시 하겠다고 급히 와달라고 했습니다. 마음 바뀌기 전에 빨리 가려고 운전을 하다 걸렸습니다. 그래도 음주운전 안 되지만 정상참작 할 측면은 있다고 봅니다. 2-2 검사 사칭을 비롯 나버지 3개도 이재명이 부인하거나 정상참작할 면이 다 있는 것들이라고 합니다 3. 이재명은 가난해서 중고등 학교를 못 갔습니다. 너무 어려서 공장 취직이 안 돼 나이를 속이고 취직했답니다. 1970년대 온 나라가 빈곤하던 그 시절에서 조차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서 생활하는 환경에서 청소년기를 보냈습니다. 노동자 보호 용어도 없던 그시절 독한 화공약품 공장에서 일하다 후각이 마비돼 지금도 냄세를 잘 못 맡는다고 합니다. 그런 환경에서 컷어도 당시는 1년에 많이 안 뽑는 사법시험에 합격해 변호사 됐습니다. 그 시절 영향 때문인지 이재명 정치인 치고는 가끔 세련미가 떨어지지만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거치며 일 못한다는 소리는 듣지 못했습니다. 한동훈 윤석열 또는 다른 장차관 검사장 변호사 협회장 교수 박사들 이재명 같은 환경에서 자랐다면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몇명이나 지금의 위치에 올라왔을까요? 이재명 공직자로서든 인간적으로서든 훌륭하다고 봅니다.
24/03/23 21:32
1. 그게 저에게는 납득이 가는 이유가 아닙니다. 저는 저런 말 자체가 잘 이해가 안가요. 살아온 환경이 달라서 이해를 못하는 거겠죠.
2. 음주운전은 합리화가 될 수 없습니다. 이재명의 주장일 뿐이구요. 3. 말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죠. 과거의 말 실수들을 꺼내는 것은 저도 좋아하지 않습니다만, 이재명은 지금 자기 자리를 조금 더 자각한 용어를 써야한다고 봅니다. 한당의 대표로써, 높은 의전 서열을 가진 사람으로써, 이찍, 대가리 깨짐 이런 용어는 앞으로도 자제해야죠. 3-1. 한동훈 윤석열이 이재명과 같은 삶을 살았다면 지금의 위치에 없었을 수도 있겠죠. 그렇다고 그게 이재명이 말 실수를 하고 거짓말을 하는데에 대한 변명이 되면 안됩니다. 왜 이재명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는 사람이 있는지에 대한 제 입장에서의 작은 이야기였고, 이 점은 이재명이 지속적으로 바람직한 행동으로 보여주면 바뀌는 사람들이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지금 있는 재판들부터 당당하게 돌파해서 무죄받으면 많은 분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고 대통령 1순위라고 봅니다. 저는 저 분에게 큰 기대는 안하지만요.
24/03/23 22:37
성기찢어버린다는건 형이 어머니한테 한 욕설이었고 이재명은 그걸 그대로 받아 조롱하는 형수에게 넌 아들이 어머니에게 이런 패륜적인 욕을 하는게 정상이냐 고 한건데 .. 역시 제대로 알아보신적도 없군요.
자꾸 재판재판 하시니까 관련해서 판결문 돌아다니는거 많으니까 찾아보셨으면 합니다. 이재명이 형수에게 직접적으로 성기 찢는다는 욕 했으면 정치 못했습니다. 아직도 보수지지층은 짜집기한 영상 그대로 믿거나 혹은 보고서도 모르는척할뿐이죠. 그리고 이재명 법원출석 안한다 어쩐다 하는데, 애초에 사법시스템 악이용해서 사건병합도 안시킨채로 총선기간되니 일주일에 3번씩 출석하라는 그들인데요.
24/03/23 23:27
녹취록 봐도 문제 있는거 같은데요. 형보수지 안했나요? 제가 못 찾은 녹취록이 있는지 제가 본게 짜집기가 된건지..
위증교사 대장동 백현동 대북송금 다른 사건을 어떻게 병합하나요? 애초에 사법시스템에 걸리는 행동을 한게 문제 아닌지요.
24/03/25 02:15
다른건 그렇다 치고, 원래 병합은 서로 다른 사건을 하는겁니다.
같은 사건은 병합할 필요가 없죠. 물론 모든 사건들이 병합을 해주어야 할 의무가 없고, 사안에 따라 병합하지 않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으니, 구체적인 사유를 모르는 상태에서 병합을 하지 않았다 하여 이를 비난할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다른 사건을 어떻게 병합하나요.] 라는 말씀은 병합에 대해서 좀 오해하고 계신 것 같아 말씀드립니다.
24/03/25 07:30
아. 제가 너무 공격적으로 막 쓰다보니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건 사건의 성격입니다.
사람이나 사건이 같으면 병합할 수 있죠.같은 사건은 애초에 하나로 하는건데 그 느낌으로 글을 작성해버렸내요.. 대장/백현은 병합이 가능한 성격이지만, 위증교사 등등은 병합이 어려운 성격의 사건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지적 감사합니다.
24/03/25 13:27
병합 잘 됩니다. 유명한 사건 중에 예를 들면 정경심 표창장 위조로 먼저 기소됐다가 나중에 사모펀드, 위증교사 전부 병합됐죠. 조국도 입시비리, 장학금 등으로 기소됐다가 감찰무마까지 병합됐습니다.
24/03/25 13:47
① 원고 B(이재명)의 형제자매는 모두 5남 2녀이며, 원고 B은 넷째 아들인데, 원고 B의 셋째 형인 N은 원고 B과 여러 가지 이유로 다투어오다가 원고 B의 비서인 P과 다툰 후 2012. 5. 28.경 Q아파트 102동 1005호에 있는 어머니 R의 집에서 R에게 '원고 B에게 전화하여 원고 B의 비서인 P이 자신을 비롯한 가족을 협박하지 못하게 하지 않으면 어머니의 집 등에 불을 질러버리겠다'고 이야기하는 등 R을 협박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2. 6. 8.경 원고 B의 부인에게 'R을 칼로 쑤셔 버리고 싶다, 내가 나온 구멍을 쑤셔 버리고 싶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는 등 어머니 R에 대한 심한 패륜적 발언을 하였고, 위와 같은 발언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원고 B에게 '철학적 깊이가 없어 자신의 발언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며 원고 B과 말다툼을 한 사실
③ 원고 B은 N의 위 ①항과 같은 패륜적 발언에 항의하기 위하여 2012. 7. 6. N의 집으로 전화하였고, 위 전화를 받은 N의 부인인 O은 원고 B의 동의 없이 원고 B과의 전화통화 내용을 녹음하여 이 사건 녹음파일을 만들었는데, 당시 O은 N과의 통화를 원하는 원고 B에게 'N 뿐만 아니라 자신도 원고 B의 언행으로 인하여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고 이야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N의 위와 같은 발언에는 철학적 사상이 있지만 원고 B은 철학적 사상이 없어 이를 이해하지 못하니 원고, B과는 대화하고 싶지 않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는 등 N의 패륜적 발언에 동조하는 발언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매우 화가 난 원고 B이 O에게 매우 심한 욕설을 하거나 모욕적인 언사를 하였으며, 그와 같은 언사가 이 사건 녹음파일에 그대로 담겨진 사실 https://lbox.kr/case/%EC%88%98%EC%9B%90%EC%A7%80%EB%B0%A9%EB%B2%95%EC%9B%90%EC%84%B1%EB%82%A8%EC%A7%80%EC%9B%90/2013%EA%B0%80%ED%95%A9205057 녹음파일을 그대로 들어본 재판부가 파악한 사실관계입니다. 형 : 엄마 똥개 이재명이 형수에게 전화 이재명 : 형이 엄마한테 똥개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형수 : 그건 철학적 사상이 있어서 그렇 수도 있죠. 당신이 말할 때는 그런 철학적인 게 없어서 그러니 당신과는 말하고 싶지 않아요. 이재명 : 뭐라고? 야 이 똥개야 내가 이러면 좋겠어? 이게 형수욕설의 맥락입니다. 저는 그닥 문제 있다고 느껴지지 않네요. 이걸 짜집기해서 유포한 쪽이 문제죠.
24/03/24 00:02
그 전과들 중 음주운전이야 변명의 여지가 없다지만, 다른 셋 중 하나는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 중 생긴 겁니다. 가치판단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민주화 운동이나 노동 운동 하다 생긴 전과와 큰 차이는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산성역 지하통로에서 명함을 돌렸는데 이게 지하철 구내에서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인정되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을 문 것인데요, 이것도 사람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대단한 범죄로 생각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하나는 일명 검사 사칭 건인데 추적 60분 PD의 취재를 도와주는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고 벌금 150만원이 나온 건이죠. 그런데 정작 실제 검사를 사칭한 PD는 공익을 위한 취재 과정이었기에 정상이 참작된다는 이유로 선고유예를 받았던 걸 생각해보면 이것도 대단한 결격사유로 판단해야할지 좀 의문입니다.
24/03/24 00:19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반대로 결격사유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애초에 제가 처음 덧글을 단 것은 이재명은 안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이해 못하시는 분들을 설득하고자 쓴게 아니고, 이재명을 응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이해하지 못하시는 관점이 있음을 말씀드리고자 쓴 글입니다. 이재명이 앞으로 좋은 모습을 계속 보이면 저런 것들도 다 참작되면서 (음주는 과거의 잘못, 검사사칭은 공익을 위해 등등) 좋은 일을 위해서 했다고 생각하겠지요.
24/03/22 23:34
어짜피 이번 정권에서는 이 사건이 시원하게 결론날거라고는 생각 안합니다. 다음 국회에서 야당이 200석 이상 가져가서 특검법이 발의되고 재의결까지 통과되던지, 아님 아예 이번 정권 끝나고 다음 정권 잡은 세력이 전정권을 털던지...이렇게 둘 중에 하나가 아니면 윤석열 정권 아래에서는 절대 제대로 조사가 될 수 없는 사건이죠.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하에서 이런 생각을 해야하는게 답답하지만요.
다만...다음 정권이 보수 쪽에서 나와도 김건희가 털릴 확률은 90%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전정권의 구린 곳을 털어서 새로운 정권의 지지도를 올리는건 정치의 기본이니까요.
24/03/23 02:04
정치가 코미디인게 윤석열이 검찰총장 후보이던 시절에는 현 여당인 당시 야당이 장모, 부인 문제로 공격을 했고 당시 여당 현 야당이 적극 방어했었죠.. 심지어 당시 김진태 의원(현 강원도 지사)은 윤석열이 검찰총장이 될 자격이 없다고 대놓고 면박을 주기도 했구요.. 하지만 어제의 적이 오늘의 친구... 정도가 아니라 보스가 되어버렸으니.. 정치라는게 참 재밌습니다..
24/03/23 09:33
저는 그래서 이번 총선에서 검찰이 열심히 캐비넷을 열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야당 압승으로 넘어가서 다음 정권 교체가 눈에 보이면 검찰은 무조건 털릴거라서요.
그런데 의외로 이번 정권의 미래가 없다고 보고 빨리 게임 던진건지 조용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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