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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20 14:42
간보기도 아닐꺼 같은 그냥 순수 삽질 같은게...
30일 예비군은 직장인들도 문제지만, 본인이 직접 일해야 하는 영세 자영업자들은 그냥 니네 다 망해라 수준의 이야기라... 현실 가능성이 누가봐도 걍 0이죠.
24/03/20 14:46
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3821875?sid=100
1년 전 기사 생각해보면 예상보다 더 심도있는 연구일지도요?
24/03/20 14:51
연구용역은 원래 이것저것합니다. 트렌스젠더 군복무 연구용역도 있고 모병제 연구는 아주 오래전부터 했어요. 이제는 실현 가능성 없다는 보고서만 나오지만..
24/03/20 14:56
연구용역에서는 뭔 얘기라도 나올 수 있는거고, 다양한 방안들이 나오는게 정상인거죠. 돈 받아먹고 아주 황당한 방안을 내는 것만 아니라면. 하지만 그 연구용역 결과가 외부로 유출되어서 기사화 되는건 누군가의 의도가 들어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느껴집니다.
24/03/20 15:02
연구보고서를 찾고 싶은데 한국위기관리연구소 홈페이지는 지금 트래픽 초과로 마비되었네요. 일단은
https://www.prism.go.kr/homepage/entire/downloadResearchAttachFile.do?workKey=002&fileType=CPR&seqNo=001&pdfConvYn=Y&researchId=1300000-202200008 22년도에 예비군 소집업무에 대해 분석하고 정책제언한 보고서가 하나 있긴 합니다. 여기에서는 주로 훈련소집 절차와 예비군 보류자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룬것 같네요.
24/03/20 15:51
연구용역으로 전력유지방안 관련 연구를 하는건 일상적인 일이고, 예비전력 강화관련 연구도 지속적으로 하던 일일겁니다.
정부 연구용역이 정부 부처가 가진 다양한 정책대안에 근거를 만들어 주는 일이기도 해서 정말 다양하게(...) 진행됩니다. 안될것 같은 일도 여튼 검토해서 "상당한 제한사항이 있지만 하면 이런 효과가 날 수 있다" 하는 결과를 올리는거죠. 사회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내용이면 보통 비공개(...) 되는데 언론으로 나온걸 보면.....
24/03/20 17:03
휴대폰 허용이나 월급 대폭 인상 등, 지난정권 이번정권 나름대로 군문제 신경썼음에도 반응 돌아오는 거 보면, 여야 가리지 않고 정치권에서는 앞으로도 이 방향대로 가겠다는 의지가 보이긴 합니다.
물론 징병입대 자체가 불평등하다는 근본 문제가 있지만, 결국 여성징병보단 남성징병으로 좀더 쥐어짜되 특정 부분에서는 처우개선 해주는게 정치인들 움직이는 표심에서조차도 유리하다는게 증명되어 버려서..
24/03/20 18:49
당연히 최소 인구의 반+@니까요...그리고 군대 다녀온 기성세대는 여러 이유로 반대가 많을꺼구요.
근데 그런 여론 반대가 있어도 나라에 필요한 극약처방은 해야되는데 자꾸만 망하는 지름길로 가고 있어서 참 그렇네요.
24/03/20 19:26
여성징병이 과연 긍정적이냐 아니냐 논란을 떠나서(여러 과감한 의사나 정책 표시로 20-30대 남성에게 지지 많이 받은 이준석조차도 정작 여성징병에는 회의적이죠), 적어도 현 시점에선 정책의 기반이 될 표심에는 마이너스 효과인 게 너무 크죠.
여성표는 물론이고 정작 남성표도 표 결집의 문제+상대적 박탈감 같은 문제 등등으로 생각보다 시큰둥할 수 있어서..
24/03/20 17:28
근데 나오는 방안들 보면
20만 대 출생아가 군대 갈 때쯤 되면 정말 답이 없겠던걸요…. 여성징병? 반대 빗발칠테고 군대 3년? 출산율 떡락 심화시키려 하는거냐/ 미쳤냐 등등 난리나고 예비군 강화(이번 방안)? 기업들부터 들고 일어나죠 크크 30일 동안 빠진다니 말이냐방구냐 이러면서….
24/03/20 18:20
인력수급 측면에서 한국 군대는 이미 망했고
돈으로 인력의존도 낮은 선진강군 형태로 전환하는것도 한국경제의 저성장기 진입과 그로 인해 예상되는 향후 정부예산 압박, 한정된 예산의 투입처를 두고 건보 및 복지예산과 경쟁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점을 생각하면 잘될 가능성은 매우 낮죠. 향후 한국 외교는 진짜로 모든 주변국과의 분쟁을 삼가고 납죽 엎드리는 형태로 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24/03/20 18:40
그나마 중국도 같이 우당탕탕 하는게 안보적으로 유일한 위안이긴 한데…..2040년쯤 가면 정말 전쟁 해서 한 5개 사단(5만명쯤?) 잃어버리면 한 해에 태어나는 남성 절반이 날아가는 거기 때문에..회복불능일지도 몰라요….예전의 냉전식 인력 갈갈 군대는 지속불가능인게 명백하죠
24/03/21 10:07
예비군 1년에 한달씩 하면 나라 망하는 지름길일꺼에요
직업전선의 최전방에서 한창 일할 나이인데 그 사람들 한달씩 다 빠지면 일은 누가 하나요 경제 알못이라 잘은 모르지만 gdp 같은거 한 10프로정도 빠지지 않을까요...예비군 하기 싫어 탈주하거나 이민가거나 사회혼란 등 다 따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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