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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5 13:45
크크크 진짜 한치 앞만 보고 막 던지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거지..
전공의 조져놔서 그냥 전공의 안하고 그렇게 욕하는 일반의 하겠다니까 강제로 업무보라고 명령하고 면허는 취소해놓고 사직서는 못받겠다고 하고.. 이러는데 누가 전공의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냥 나가면 의무도 없고 편하게 일하면서 돈 벌 수 있는데 당장 눈앞의 총선 때문에 의료계 개박살내놓는거 보니 참.. 진짜 대통령들 맨날 5년 단임이라고 민심용 정책 던져놓고 나중에 망하든 신경도 안쓰는데 이게 맞나 싶습니다 진짜 미국처럼 연임제 도입하는게 차라리 낫지
24/03/16 09:13
매우 무능하게, 그저 총선 전까지 윽박지르기 원툴로 성공하리라 봤나 봅니다
덕분에 지금 뛰쳐나간 필수과 전공의 상당수는 이 사태 후에도 복귀 안할 겁니다 https://www.medigatenews.com/news/1870381651?mui=SPC119%7CWTP007%7C40%7C0137581 [내과 전공의 10%도 복귀 안 한다…필수의료 사실상 황폐화] 지금 현상은 정말 홍위병 같습니다. 자신이 절대 선이라 믿으며 전문가 집단을 악마화하는 군중. 린치하는 군중. 결과도 비슷하게 파괴적일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 꼴을 보고 누가 필수과에 지원하겠습니까?
24/03/15 13:49
보수진영 지지자들에게 지지할 명분을 만들어 줬다는 해석을 보고 왜 이이슈가 이렇게 오랫동안 회자되고 있는가를 약간은 알게 되었던것 같습니다.
빨리 선거 끝나서 잘 봉합되면 좋겠네요.
24/03/15 13:51
의사들 보다는 정부입장을 지지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상황이 지지부진하게 흘러가고 장기화되면
정부입장에서도 내내 지지만 받을 수는 없게되겠죠. 여러모로 답답한 상황이네요.
24/03/15 18:17
이준석이 박성민한테 컨설팅 받고 있다는 썰이 있죠...
장성철도 이야기 한번 했었고 박성민이 방송에서 이준석음 민주당 텃밭에 젊은사람 많은 곳으로 가야한다고 계속 이야기 했는데 그대로 화성을로 갔구요
24/03/15 21:00
(수정됨) 장성철이 페북에 박모씨한테 돈주고 컨설팅받는다 글썻다가 지운적있습니다 시기가 새로운미래랑 합당한 이후인가 될겁니다 / 박성민씨가 총선방송출연으로 컨설팅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합니다 원글은 놔두겠습니다
24/03/15 21:34
그거 박성민 본인도 부인했고, 장성철도 박성민 지칭한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박성민은 이번 총선 방송사에 섭외(?)돼 있어서 유료 컨설팅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24/03/15 13:54
이거 여기저기에서 많이 예측했던 사태죠(보수던 진보던 다 떠나서)
처음에야 지지율 올라가는데 좋겠지만 장기화되면은 어찌되었든 봉합못한상태면 직접적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가고 결국은 이니지걸게된 정부가 올라간 지지율만큼 다시 비난의 카운터를 맞을거라는것을요... 그러니까 아몰랑 이니시는 현실이던 협곡이던 안되는겁니다.
24/03/15 13:54
의대증원 필요성과는 별개로 하는 거 보면 진짜 뭐하는 건가 싶죠.
이럴 거면 적어도 간호법을 본인이 거부권 써서 날리진 말았어야 하는데 그것만 봐도 의대증원 논의가 얼마나 준비 없이 급조된 프로젝트인지 보입니다.
24/03/16 09:42
선거가 코앞인데 디올백이 한참 막 문제가 되었었습니다.
지금 누가 디올백을 거론합니까? 일단 그걸 제압한건 (아직까진) 성공입니다 대신 우리나라 필수의료는 이제 사망했습니다
24/03/15 14:26
악마화할거면 악마 급에 맞는 대처를 보여줘야죠. 뭔 법으로만 따지면 헌법상 이적단체 수장 북쪽 수령은 당장 목 안 따고 뭐한답니까.
경력 협박하기엔 30대 백수 넘쳐도 부모세대가 어떻게든 먹여살리는데 대다수 최소 중산층 집안일 20대 전공의들한테 당장 얼마나 유효한 얘기일까요? 그나마 요즘은 업무방해죄 얘기는 쑥 들어갔네요.
24/03/15 20:00
지금 그 시효가 무슨 소용인가요 그래서? 다음 단계로 못 넘어가는 게 뻔하게 보이고 며칠 뒤에는 교수들 드러누우면 통제력이 더 없어지는데 정작 형사처리 넘어가면 무슨 만 명 넘는 전공의 한번에 퉁쳐서 다 몰아서 처벌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개판 될 게 뻔하잖아요
24/03/15 20:04
왜 한번에 처벌하나요.
형사처리를 할지 말지는 검찰이 선택하는건데요. 주도자라고 지목할 몇명만 형사처리를 시작하겠죠. 시간은 많습니다. 애초에 의료체계가 잘 굴러갈정도의 통제력은 그런걸 바랄때나 의미가 있는겁니다.....
24/03/15 20:07
주도자라고 지금 누굴 자신있게 지목할 수 있는데요? 그걸로 빠르게 해결할 자신 있었으면 2월에 시민단체가 전공의 대표 고발취하하기 전에 일주일간 뭐하러 놀았답니까.
24/03/15 20:20
지금 지목하지 않아도 나중에 할수 있습니다.
빠르게 해결할 생각이 있긴 하시련지가 의문이고요. 당장 그분은 진짜 비상사태를 만들고 싶으신 것으로 보이는 발언과 대응을 하고 계십니다.
24/03/15 20:31
그 나중이란 것도 한계가 있고 당연히 주도자 지목할 근거가 희석되잖아요. 업무방해죄 시효 7년 잡히는데 선거도 끝나고 대통령 임기도 끝났는데 검찰이 신나서 전공의 하나씩 고소합니까. 그럼 고소한다 치고 전공의 대표 몇 잡아넣으면 나머지 n-k명이 와 신난다 하면서 바이탈 복귀해서 순순히 일해주나요 본인이 로터리 당첨되지 않은데 감사하고 걍 튀나요. 후자 같은데
법적으로야 뭐든지 할 수야 있겠죠. 근데 그걸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건 다른 영역이고, 그냥 지금의 석열쨩은 그런 법기술적 능력조차 안 되는 것 같을 뿐입니다.
24/03/15 22:05
Mini Maggit 님//
정권이 아니라 정부가 하는 일이면 임기랑도 별 상관없죠. 다음 정부가 안하려고 하는 일이 아니면 계속 할수 있습니다. 인원 채우는거야 개원면허제랑 면허갱신제로 채우겠죠. 의료비상사태가 나서 정부 지지율이 오르길 바란다면 지금 전개대로 따라가면 되긴 합니다. 코로나때 민주당이 대승한걸 생각하시는지도요.....
24/03/16 09:45
2000년 때엔 종합병원 21개가 부도, 폐업했었습니다
대신 그땐 6개월씩 오래 갔었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님의 기개로 보아선 그 이상 오래 갈 것도 각오하고 계신거 같긴 합니다 김윤 피셜도 6개월은 갈 거라 했었고요 그때와 다른 점은, 지금 다수의 대학병원들이 수도권내 분원을 막 짓고 있어서 현금 흐름이 좋지 않다는 거죠 6600병상이 몇년 내로 수도권에 신설됩니다. 여기에 공급할 노예로 전공의들이 잔뜩 필요해서, 지금 증원을 서두른단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에서 의대를 나온다 한들, 수련을 여기서 받으면 어차피 지방으로 안 돌아갈 텐데 말이죠. 참 앞뒤가 안 맞습니다.
24/03/15 14:41
사태 초반 소문으로는 의사단체도 350-500명 정도의 증원으로 마무할 거라는 이야기가 있었으니, 증원은 증원이죠.
2000명만 고집하다가 2000명 증원이 안되면 정부의 패배로 인식하게된 현 상황이 문제인 것 같네요.
24/03/15 14:43
애초에 찬성측의 강력한 동력이 2000명 증원에 대한 국민 지지가 압도적이다 였는데 그게 아닌 상황이니까요
정부 의견이 2000명 증원에서 한발자국도 물러서지 않는다 였는데 그에 대한 지지기반이 사라진거죠
24/03/15 15:14
문재인만 잡을 수 있다면의 야당 버전이죠. 윤석열만 잡을 수 있다면... 영입인사도 다 그런 쪽이고, 발언도 윤정부 대상으로 강력하게 나오고 있고요.
24/03/15 15:23
저같은 경우에는 이재명도 좋아하지만 비례표정도는 조국에게 줄 수 있다정도의 포지션입니다.
비례가 연합정당화되면서 잘 이해도 안가고 납득도 안되는 시점에서 굳이 민주당 너머 시민사회단체에게 주느니 조국에게 줄 수도 있는 거죠.
24/03/16 03:13
피지알이니 이렇게 잘못한 점을 객관적으로 지적하고 그럴 수 있는 거지 야권 지지 사이트 가면 장난 아닙니다.
조국은 아무런 잘못없는데 희생당한 피해자일 뿐이고 조민은 먼치킨 급 능력자인데 안타깝게 정치적으로 당한 순교자로 숭배받습니다. 제가 숭배라고 쓴 것은 직접 보시면 전혀 과장이 아님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조국은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었기에 재판 과정에서 절대로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거라고 봅니다. 잘못을 인정하면 이런 정치적 지지를 잃게 되거든요. 조국으로서는 사실 호랑이 등에 올라탄 것인데 원래 정치적 야심이 있던 인물이니 (대선 진로 좋은데이) 당연한 선택이었겠지요.
24/03/15 15:13
윤석열이 싫지만 의사들이 환자 목줄잡고 흔드는 꼴은 못봐주겠다 인원 중 "윤석열이 싫지만" 이 더 큰 분들이 슬슬 떨어져나갈랑말랑 하고 그 와중에 그 분들이랑 "역시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 부류랑 혼합되고 있는 그림인 것 같아보이네요
근데 조사만 보면 윗쪽 댓글들처럼 증원관련 의견은 별로 바뀐 게 없고 빨리 안조지고 뭐하냐 쪽이랑 섞여있는 것 같은데.. 암튼 갖다쓰기 좋긴 하겠습니다만
24/03/15 15:24
정부 2000명 증원에 대한 국민 찬성여론이 높다 가 그동안 찬성측의 주된 근거였는데 정부안대로 추진과 규모·시기 조정 중재안 마련이 또이또이하게 나와서 2000명 증원만 밀어붙일 근거가 빈약해졌죠
24/03/15 15:35
2월중 갤럽조사는 "긍정" "부정" 으로 나눴더니 76 대 16이었는데, 거기에서도 [2000명 증원] 이라는 숫자에 대한 찬성여론이 압도적이라는 게 아니었거든요. 별로 바뀐 게 없는데 빈약해졌다면서 살을 붙이신 것 같습니다.
2월말 메타보이스 조사는 기관이 다르니 1:1 비교가 어렵겠지만, 증원 찬성이 85~6% (2000명 32%, 2000명보다 적게 29%, 2000명보다 많이 25%) 였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증원여론이 줄었고 근거가 빈약해졌다~ 랑은 차이가 꽤 있어 보이는데요
24/03/15 15:52
증원여론이 줄었다는게 아니라 2000명 증원에 대한 찬성 여론이 줄었다는거죠
그간 논의에서 찬성측이 계속 제시했던게 2000명 증원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정부편을 들어준다 였는데, 이번에 나온 갤럽 조사에서 2000명 증원 정부안 47% vs 규모/시기 조정 중재안 마련 41% 나온거 아닙니까? 2000명 증원만 고집할 게 아니라 정부에서도 협상을 해야 한다 라는 의견에도 힘이 실리는거죠 제가 피지알에서 계속 이 내용 관련해서 반대측도 증원을 반대하는게 아니라 협상을 해서 중간지점을 찾아야 하지 않나 라고 하는데 계속 국민여론이 2000명 증원을 원한다 라고 했던 기억이 있어서 얘기한겁니다
24/03/15 16:15
여러 모로 잘못 알고 계셨던 것 같은데 증원 관련 여론은 별로 바뀐 게 없어요. "암튼 증원해야된다" 가 압도적이고, 증원규모가 2000명이 맞는지 협의해서 다른 숫자 찾아야 되는지는 그 중에서도 의견이 갈려 왔구요.
[국민여론이 2000명 증원을 원한다] 라고 한 사람이 댓글에 몇 분 계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기억이 헷갈려서 [증원을 원한다] 사이에 2000명을 넣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2000명] 증원에 대한 찬성 여론이 예전보다 줄었다" 에 대해서는 지금 기억에 의존해서 말씀만 하시고 아무 근거가 없으시잖아요. 바뀐 게 없는데 바뀌었다고 하시고 전제가 잘못됐으니 결론이 이상하게 새죠.
24/03/15 16:21
제가 아까 위에 달아놨던 타 기관 자료 인용의 괄호 안을 잘 보시면 "2000명이 맞다" 는 32%뿐입니다. 이번 갤럽조사는 47%고요. 당연히 일대일 비교는 어렵겠습니다만 "2000명 증원의 찬성 여론이 줄었다" 라고 하기는 좀 이상해 보이는거 아닐까요?
24/03/15 17:20
그렇게 항목이 다르고 튀니까 일대일 비교가 더 어려운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2에서 47로 늘었다 더 지지받는거 아니냐 이런 소리도 똑같이 못 하는거죠 응답할 수 있는 항목이 다른데 똑같이 가져다붙이면 안 되니까요
24/03/15 16:27
님 말대로면 그동안 저랑 토론하면서 정부의 2000명 증원에 대해 국민여론이 압도적이다 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은 뭘 보고 주장한걸까요?;
그리고 말씀대로 증원은 필요하되 2000명 증원 여론이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면 정부는 왜 굳이 2000명을 고수하면서 삐대는건지...? 제가 계속 주장한 것도 증원은 하되 2000명만 고수하지 말고 협상테이블 앉아서 중간지점을 찾자 인데 댓글 달렸던게 정부 2000명 증원에 대한 찬성여론이 압도적이어서 정부가 명분이 있다 였거든요
24/03/15 16:44
뭘 보고 주장했냐: "찬성" 이 압도적이다 라는 얘기죠. [2000명 찬성] 이라고 생각하신 건 그냥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신 것이거나 아니면 그렇게 얘기하시는 몇 분 의견 보고 전체가 그렇다고 확대해석하고 계시거나요. 아까도 같은말씀 드렸는데요
왜 삐대냐: 정원 결정은 직역 대표단체랑 협상을 하고말고 할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은 명확한 것 같은데요. 자기들의 면허 규모를 자기들이 스스로 정해야 하고 그게 안 되면 환자고 뭐고 다 내팽개치고 도망가는데 암튼 도망만 가면 다 이겨왔으니 이번에도 튈거임 흐흐 크크 하고 있는거죠. 하기만 하면 성공하는 파업 캬~ 노동자의 꿈과 희망이네요 근데 이제 특정 한 직업만 남들의 목숨과 바꿔 가능한
24/03/15 17:16
일반적인 정치인들처럼 지지율에 연연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지 하고 싶으면 하는 무대포 스타일로도 못 꺾으면 앞으로도 힘들지 않을까 싶네요
24/03/15 19:28
지난 정부의 검찰개혁과 이번 정부의 의대증원을 보면서, 경제적 여유가 있는 집단을 바꾸는 것은 정말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검찰개혁과 의대증원 모두 취지는 좋지만 각론에서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부가 각론이 완벽한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하더라도 검사와 의사를 이기기는 어려웠을 거에요.
24/03/16 09:54
아니죠
이번에 정부는 정말 총선용으로 급조해서건 심각하게 무능해서건, 일처리를 정말 대충하며 진행했습니다. 이번에 실패한 것을 교훈 삼아 철저히 준비한 후 다시 공격하면 무슨 수로 반격할 수 있겠습니까? 모래알같이 단합 안되고 갈라져 서로 등에 칼 꼽는 의사들이 이만큼 단결한건, 그만큼 정부가 어이 없게 무리한 강수를, 대책 없이 무계획으로 둬서입니다. 의대생 전공의 교수 봉직의 개업의 병원오너들이 다 이해관계가 다른데, 여기서 각 과별로 또 이해관계가 다른게 의사집단입니다. 구성원 절대 다수가 개국한 약사인 약사집단이나, 개업한 한의사집단과는 또 다르죠. 그런데 이 어려운 단결을 이번에 윤석열 정부가 이뤘습니다. 넘 바보 같이 일처리해서겠죠. 총선 같은거 생각 안하고 시점 잘 잡아 내년에 '제대로 준비해서' 다시 어택하면, 필시 의사 집단은 무조건 집니다. 의사 집단이 그동안 정부 상대 전승이라는 거짓된 이야기가 있는데, 의약분업은 결국 관철되었습니다. 대신 내어준 것이 의대 김영삼때 왕창 증원했던거 일부 줄여준 거랑 수가 인상인데, 수가는 얼마 안가 다시 내렸습니다. 의전원도 의사들이 반대했으나 강행되었습니다. 지금 의전원 여전히 찬성하는 사람 혹시 있나요? 포괄수가제, 문재인케어, CCTV도 의사들이 반대했으나 강행되었습니다. CCTV는 전 의사들이 반대한게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포괄수가제 덕분에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게 된 산부인과 기피가 강화되었고, 문재인케어는 예상대로 도덕적해이를 불러와 재원에 악영향을 주었습니다. 수가와 보험료를 결정하는 면에서도, 의사들은 늘 약사, 한의사보다 증가율에서 낮게 책정되곤 합니다. 의사가 정말 파워풀한 집단이면 그랬겠습니까? 보시다시피 이미 정부는 의사들에게 많은 승리를 거둬 왔습니다. 앞으로도 정부가 유능하게 준비 잘하면 증원 따위 쉽게 해치울 수도 있을 겁니다.
24/03/15 15:37
(수정됨) 지금은 의대 증원 규모가 급한 문제가 아니고 이 상태로 상급종합병원들이 오래 버틸 수가 없다는 것이 진짜 급한 문제인데...
그리고 그로 인한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텐데, 정부는 어떤 대책이 있는 건지 윽박지르는 것 말고는 아무 생각이 없어 보이네요
24/03/15 23:54
부도나면 공적자금으로 인수해서 공공의료비중 확충을 할수야 있습니다.
그정도로 의료 비상사태가 되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덤까지 넉넉하게 질러도 괜찮을거고요. 물론 각하가 이전총선처럼 보건의료 위기로 선거승리 같은 생각만 하시고 지른거거나 아무생각 없으실수도 있지만요....
24/03/16 09:59
2000년에 21개 병원이 망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잘 돌아가던 시스템을 총선용으로 급조해 날려 버려서, 매달 건보료에서 천몇백억씩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진작에 이 돈을 필수의료에 썼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각 대학병원들은 각각 이미 매일 10억씩 적자인 곳도 많습니다. 그동안 매우 저렴하게 전공의 노동력을 착취했었던 것을 더는 못하니 그런 거겠죠
24/03/17 15:00
진작에 쓸 생각이 없으셨으니까요.
기존 시스템도 잘 돌아가진 않았습니다만, 지금처럼 난리는 아니었죠. 급하게 때우는게 한국사회에 어울리는 방식이긴 합나다....
24/03/15 15:38
여론조사 해석하면 오히려 강경하게 나가서 피로해서 그런게 아니라 생각보다 너무 지지부진해서 그런거죠. 이 건은 이번에 무조건 마무리지어야 합니다. 제대로 증원하는 것으로요.
24/03/15 16:04
그런데 여기서 더 강경하게 나가기가 어려워서....
출구전략을 생각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이라도 한동훈 출동 시키는 게 맞긴 한거 같아요..
24/03/15 16:17
전 그건 아니라고 봐요. 지금 몇번이나 겁박만 하고 제대로 조치도 안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복귀 안하면~ 이 말이 몇번이나 반복되는지 모르겠어요.
24/03/15 16:21
제대로 된 조치를 안하는게 아니라 못하는 거라서요... 여기서 부터는 법적으로 뭘 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니깐 질질 끌리는 거죠.....
지금 부터는 질질 끌릴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법적 조치를 해도 시간이 걸리고 의사 증원 자체도 시간이 걸리고....
24/03/15 16:38
https://v.daum.net/v/20240315161454788
선제적으로 미복귀 전공의의 면허를 정지하는 순간 우리나라 수련병원 전부 부도 확정일 거라서 그러는 것 같습니다.
24/03/15 17:49
https://v.daum.net/v/20240315122029685
그래서 나온 황당한 발언이, 면허정지해도 전공의 신분은 유지된다는 말이죠.. 면허정지 처분 끝나면 다시 전공의니 강제복귀 해야한다고..;;
24/03/15 17:56
저 말을 자세히 보면.. 면허정지 처분 끝나면 다시 전공의라는겁니다.
사직서 안받으니 전공의. 면허정지되도 처분 끝나면 다시 전공의. 사직서 제출후 한달 지나도 민법적용대상 아니니 전공의. 이래도 저래도 전공의인데, 뭐하러 복귀한답니까. 크크크크크... 의사들이 전공의밖에 선택지가 없다면 모를까, 그냥 전공의 안하는 선택지가 있는데 저렇게 전공의만 조지고있으니 제가 의사라도 전공의 안할것같아요;
24/03/15 19:02
야당이랑 딜해서 개원면허/면허갱신이랑 간호법을 처리해서 선택지를 줄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야당하고 뭘 하는걸 싫어하시니 안하시는거죠....
24/03/16 10:29
간호사 업무 범위를 임시로 늘렸더니 이제는 임상병리사들이 반대하고 있군요, 본인들 영역 침범했다고
정부 하는거 보면 임상병리사라는 직업이 있는줄도 몰랐을듯...
24/03/15 16:01
행정 절차를 철저하게 따라야 판 깔아놓은대로 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지금의 정부 움직임은 너무 엉거주춤이죠.
화물파업 때야, 화물연대가 조기에 무릎을 꿇어서 지지율 수혜를 고스란히 받을 수 있었는데, 현재의 그림은 그게 전혀 아니니 믿어볼까...? 하다가도 등을 돌리고 있는거라고 봅니다. 국민들은 바보가 아니고, 지금 정권이 [여성가족부 폐지] 일곱 글자 어쩌구 저쩌구 했다가 잼버리 같은 좋은 건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깔아뭉갠 전력이 있는걸 보면 어떻게 신뢰를 하겠습니까.
24/03/15 20:15
그때부터 계속 힘으로 밀었으면 개원면허, 면허갱신 같은걸 이미 하고있었을거라 밑에서 구를 의사가 모자라지 않았을거긴 합니다....
24/03/15 17:23
딱히 출구 전략도 안 보이고 윤석열 스타일상 가오 상하게 여기서 백기 들 거 같지도 않고 치킨게임 가는거죠.
치킨게임에 따른 원성이 이제 슬슬 정부를 향할 때도 된거 같고요.
24/03/15 17:29
쥐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무니, 최소한의 숨통이나 대화의 여지를 마련하고서 증원을 하자고 들이대야죠. 다짜고짜 들이대니 정부와 의사들의 치킨게임에 국민들만 피해를 보네요
24/03/15 17:32
처음 2000 지를때만해도 다들 500위아래로 협상하겠구나 했는데 뒤도 없이 2000 쭉 밀고 나갈줄은 예상하기 힘들긴 했죠;; 의사들 입장에도 어느정도 퇴로를 줘야 협상을 하는데 2000 고정으로 박고 시작하니 뭐 할 수도 없고요. 이거 언론에서 안 때리고 이 정도 인데 전 정권 때처럼 피해보는 것은 국민이다 라는 식으로 쳐대면 못 버팁니다.
24/03/15 18:32
기세 좋게 시작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안 보이니 크크크크
저도 걍 한 500 증원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의지가 확고한가 보네요. 결말이 어떻게 날지 궁금하긴 한데 이게 왜 우리나라에서
24/03/15 18:50
설마 이재명이 500증원으로 먼저 질러서 한동훈이나 용산에서 500증원 이야기꺼내는걸 뺏겼다고 생각하고 무작정 2000증원을 계속 밀고나가는건 아닐테고...
진짜로 최소 2000증원이고 협상은 2000부터 위로만 가능하다는 생각으로 시작했나??
24/03/15 18:52
야당하고 딜 쳐서 의료법 개정해서 개원면허제랑 면허갱신제를 간호법하고 교환해서 처리하고, 실손청구 심평원 대행이랑 비급여 내역신고로 정보수집을 할수 있으면 그동안 문제라고 하던거 거진 다 개혁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가면서 수련병원 부도나면 공적자금으로 인수해서 공공의료비중 올리고, 의사파업 방패로 위중증 기반 전원제도 만들고, 2차병원 부흥시키고 해서 의도와 무관하게 의료개혁을 정말 달성하는것도 가능이야 해 보입니다..... 제도개혁만 보면 전문가들이 말했던 내용들을 거의 다 달성할수 있는 경로로 갈수 있어보입니다. 비급여정보 모아서 적정원가 산정도 가능해지고, 면허 통제 강화로 필요전문의 to도 강제로 채우고, 일할자리도 망한병원 주어담아서 강제로 생기고, 위중증기반 전원 스크리닝도 하고, 2차병원 이용도 늘고 하니까요..... 물론 첫줄부터 하실생각이 없으실거라는게 문젭니다.
24/03/15 19:27
말씀대로 야당하고 딜쳐서 법안을 만들면 풀어갈수는 있죠. 다만 총선시즌이라 어차피 지금은 뭘 못하는 상황이고요.
(거기다, 야당하고 딜치면 공동업적이 되기때문에 그거 싫어서 더더욱 안하기도 할겁니다) 지금은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상관없이 총선때까지 이 강대강대치가 이어질게 거의 확정이긴 하죠. 총선 이후에 어떤식으로 풀어갈지가 솔직히 의문입니다. 야당하고 딜치기는 싫어할거같고, 야당은 솔직히 어떻게 흘러가도 꽃놀이패라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줄 이유도 없죠. 일단 대통령이 직접, '2000명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못박았기 때문에 이거 숫자가 줄어드는 순간 대통령이 패배하는 상황을 만든게 제일 어처구니없죠. 이렇게 만들어버리면 서로 물러날 길이 없어서 ;;
24/03/15 20:09
실제로 문제생기기 시작하면 입법으로 후속조치 할겁니다.
야당이 반대하는 이슈가 아니니까요. 오히려 야당이 더 적극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애초에 각하께선 의료체계가 문제생기고 이런건 다 의사들이 탐욕으로 정부의 고언을 받아들이지 않아서라고 생각하실건데요.....
24/03/15 22:32
대통령, 여당, 야당의 뜻이 모두 같다면 하는게 맞지 않나요? 사안마다 판단이 달라지겠으나 추진할 정당성은 충분하죠. 투표를 포기한 국민을 제외한 모두의 의견을 반영한 셈이니까요. 거꾸로 그 정도의 합의를 이뤄낸 과제를 추진할 수 없다면 국가의 운용 속도가 너무 느릴 것 같습니다.
24/03/15 19:47
이 설문 조사는 참...
윤통이 그냥 잘하고 있다 없다는 건 각 정당별 지지율에 따른 거라 큰 의미가 있다라고 보긴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국민 전체가 증원에 대해 인원수에 대한 이견이 있겠지만 다수가 찬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지지율의 변화는 의대 정원을 증가하고 의료공백을 동시에 막을 수 있는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24/03/15 22:47
올해부터 2천명 늘려도 늘어난 의사들은 10년뒤에 시장에 나오는데 눈앞에 닥친 의료공백은 아무런 대책도 없어 보이니 도대체 어쩔건지 모르겠습니다. 선거용 뻥카였다고 인정하긴 싫을테니 계속 치킨게임을 할텐데 선거는 선거대로 망하고 의료는 의료대로 망하고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24/03/16 01:06
요즘 커뮤나 인터넷에 의사들 전공의들 글이 많이줄었죠.
정부가 뭐라하든 의협에서 뭐라하든 교수들이 뭐라하든 그냥 대규모 조롱에 필수과 전공의들 멘탈나가서 때려치운것같아요. 마음이 떠난사람 잡기는 진짜힘들죠. 이제 진짜 시작입니다.
24/03/16 01:40
안돌아오면 개원면허, 면허갱신, 수련 의무화로 가겠죠.
정부는 필수의료 to를 일정수준 채워야 할 의무가 있으니까요. 의사면허를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보건에 대한 보호나 생명권보다 약한 권리라서 공익에 따라 상당한 제한이 가능합니다. 지원이 없으면 없을수록 제한 필요성이 커지는 구조라서 허용 수단이 넓어질겁니다....
24/03/17 15:01
제 생각대로 한다면 민주당에서 500명 이야기 나왔을때 딜을 쳤을겁니다....
제 생각대로 안하시는 분이라..... 근데 정치를 대통령 혼자 하는게 아니니까요....
24/03/16 11:41
그 조치 한다고 해서 필수의료로 사람이 갈 이유가 없습니다.
필수의료에 종사하고 싶게 하면 되는데, 뭘 자꾸 이상한 조치를 추가합니까 당장 무지성으로 지르고 본 후폭풍으로 [93%의 전공의가 현장을 떠났습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아 의대 증원하고 압박하면 누군가는 밀려서 기피과에도 사람이 찰 거야' '의사들은 악마' 이런 여론에 질려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필수의료 지원자는 씨가 마를 겁니다. https://www.medigatenews.com/news/1870381651?mui=SPC119%7CWTP007%7C40%7C0137581 [내과 전공의 10%도 복귀 안 한다…필수의료 사실상 황폐화] 제 추측이 아니라, [내과학회 피셜]입니다. 제 주변 내과 교수들도 같은 이야길 하고요. 강공책으로 화물연대 시즌2 찍어서 총선때 신 좀 내자 했던 정부와, 의사 악마화 하며 신나 했던 자들, [내과 같은 필수과를 '증원하면 누군가 밀려서 어쩔 수 없이 고르게 될 과' 취급한 자들이 이 나라 필수의료를 죽여 놨습니다.] 몇년 후 응급실 뺑뻉이가 전방위적으로 루틴화되고, 필수과 의사들이 씨가 마를 때 그 책임이 이들에게 있습니다.
24/03/17 15:07
의사 하고 싶으면 필수의료로 가는거죠,
의사국시에서 수련면허를 부여하고, 개원면허제로 수련의무화 하고, 일반의가 될 수 있는 수련 TO를 정해놓으면 의사 계속 하실분들이 필수의료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TO를 채워놓은 후에 미용성형 선택이나 수련후 이탈은 면허갱신제로 관리할 수 있죠. 면허갱신제 관련해서 정부에 의료자원관리상 필요성 같은 재량권을 주면 미용, 성형 등 필수적이지 않은 부분에 종사하는 의사 수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바오 ㅏ같이 필수의료가 이미 죽었으면 강제로라도 채워넣어야 하니까요. 물론 이 역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통령께서 이렇게 진지하게 생각하시지 않으셨을 공산이 높긴 합니다.....
24/03/16 12:17
개원면허랑 면허갱신이랑 필수의료 살리는거랑은 무슨 상관이 있나요? 필수의료 살린답시고 개원가는 멀쩡히 두고 전공의들만 조지는 현상황이랑 똑같아질것 같은데요.
24/03/17 15:03
면허갱신제 만들면서 정부 재량권에 의료총량관리 등 필요성을 주는겁니다.
그러면 비필수의료 영역 개원의 TO를 조절하고, 미용성형 영역에서 의사가 많이 일하면 면허갱신을 안해주는 식으로 필수의료를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24/03/17 15:09
개원의가 고용할 수 있는 TO를 조절하면 모를까 개원면허제로 개원자체를 제한하면 결국 지금 개원한 의사들의 입지만 공고해지는거고 어자피 미용쪽으로 빠지는 사람들은 지금도 욕먹는 GP처럼 부원장이나 실장으로 들어가있지 않나요? 비필수의료영역 TO랑 아무 상관없고, 면허갱신과 특정분야 총량관리도 마찬가지에요. 면허를 어떻게 쪼개서 나누는 방식으로 신규진입을 방지하면 모를까(이것도 안 될 것 같지만) 미용성형 영역 의사 많다고 면허갱신을 안해준다? 이건 바로 위헌 맞을 것 같은데요.
24/03/18 11:03
의사면허를 수련후에 주자는거고, 수련을 의무화 하면 일반의 TO자체를 조절할 수 있는겁니다. 점차적으로 일반의란걸 없에고 주치의나 가정의학과 전문의로 만들수 있습니다.
의사가 미용성형 하는데 필요가 적으면 그 면허를 정부가 유지해 줄 이유가 없죠. 갱신제를 굴리면서 전문의가 전공 버리고 미용성형 하면 전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기 배출 의사들의 경우 갱신주기에 맞춰서 일반의는 주치의로 면허를 갱신해주는 것으로 규제에 포괄 할 수 있습니다. 직업사용권은 공익에 따라 제한할 수 있고, 미용성형은 피부미용사 같은 자격증으로 대체해주는 방향으로 가는겁니다.
24/03/16 10:07
사실 정부가 애초 목표라 주장한 필수의료 의사들은 더 늦게 나오죠...
의대6년 인턴레지던트5년 펠로2-3년 남자라면 병역3년 (정부가 원하는 급의 노예스러운 필수의료를 굳이 지방까지 가서 할 사람들은 대부분 아무래도 남자일 확률이 높죠) 벌써 16-17년입니다. 지금까지처럼 바이탈 뽕에 차서 사명감과 자부심으로 과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필수의료 종사하게 하는게 아니라, 그들이 현타와서 그만둔 자리를, 의대 증원 팍팍해서 누군가 떠밀려서 억지로라도 필수의료하는 사람들로 채우겠다는 정부와 여론의 계획대로라면, 빨리빨리 의대 졸업한 사람들보단 유급받거나 할 사람들로 채워질 테니 여기서 또 1-2년 늦춰질 수도요(참고로 의대 평균 재학 연수가 이미 7.4년입니다) 그냥 의사들 주장대로 필수의료에 대한 처우를 진작에 개선했으면 당장 내년에라도 좋아질 수 있는 것을, 굳이 십몇년 뒤에 해결하겠다고 하다 오히려 망치게 생겼습니다 이 긴 세월동안, 필수의료는 사망 확정이고요. 누가 대체 이렇게 의사들을 괴롭히는 꼴을 보고도 필수의료를 지원하겠어요? 솔직히 2000명 늘어봤자 그것 땜에 필수의료 갈 사람은 제로에 가깝다고 생각하기에, 그 후라 해도 사망은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걸 다 말아먹으면서까지 지금 총선 이겨보겠다고 한거 같은데, 총선조차 지게 생겼네요
24/03/16 12:36
이제는 윤석열은 어떻게하든 망한건 맞습니다.
필수의료가 어떻게 될것인가 에대해서는 말하기 힘들지만 윤석열은 대책이 없어요. 이제와서 전으로 돌아간다고 의사들이 예전으로 돌아가진 않을꺼고 필수의사들에 대한 처우를 올리는것은 국민의 저항을 받기 쉬워서 그런결단도 어렵고 이걸하려면 미용 피부등에서 의사들 대우를 낮춰야 그나마 국민들이 이해해줄텐데 그것도 의료계 반발이 심할거고 윤석열은 의사말 들어줘서 복귀시켜도 망했고 그렇다고 계속 이대로 강공으로 가도 망했고, 잼버리와 엑스포에서 보여준 실력 어디 안갑니다.
24/03/16 13:43
저는 애초에 한달내에 해결 못하면 망하는 정책이라고 봤거든요.
그래서 그안에 해결할수 있는 비책이라도 있나 싶었는데... 없는것 같더군요.
24/03/16 10:29
의사의 숫자를 늘리겠다는것 자체를 나쁘다고만 보지 않습니다만
지금의 행태는 뭔가 이상해요 의사를 늘리겠다면서 의사 필요없다고 내리치기하는 현 정부의 열성 지지자들의 행태가 너무 이해가 안갑니다 적어도 맥락에는 맞게 굴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지금 뭐하자는건지 도무지 알수가 없어요
24/03/16 15:33
어차피 윤석열과 국힘에게
깊은 생각이라는 게 있었던 적도 없었지만.. 아무리 꽃놀이패라고 해도 너무 마음놓고 즐기기만 했죠 그러다 구체적 방안도 없이 지지부진 장기화해버리면 그 얕은 속셈들이 차츰 드러나기 마련이라..
24/03/16 21:50
90퍼센트 여론이 바로 바뀔리는 없고, 생각보다 미지근해서 잘못한다라고 답한 비중이 훨씬 높을거라 봅니다. 빨리빨리 처리해. 이런 느낌으로
24/03/17 21:46
별개로 민주당이 그리는 그림이든 국힘이 그리는 그림이든 의사는 증원 받아들일 수 밖에 없긴 할껍니다.
문정권때나 지금이나 디테일에서 이상한게 보이긴한데 증원 자체에 관한 국민 여론은 꽤나 좋거든요. 불만 자체는 장기화에 대한 불만이라 봐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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