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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19 18:14
(수정됨) ??? "나라곳간이 비어가고 있습니다."
오미크론으로 한창 힘들 때 추경 못한게 다 개소리라는 이야기인데 진짜 오체분시해도 부족할 놈들... 이건 국가에 여력이 있는 수준이 아니라, 가진 힘과 여력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예산안을 짰다는 이야기죠. 세수를 10%를 틀린다고? 사보타주도 정도가 있죠. 저걸 제때 쓸 수 있었으면 할 수 있는게 몇개야 대체.
22/05/19 18:26
(수정됨) 추경없이 초과세수로 가겠다는게 아니라..... 초과세수로 걷히면 국채발행 없이 추경한다는 기사입니다.
이번에 국무회의통과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려면 추경해야되는 거고 추경할때 재원마련에서 초과세수가 많이 들어왔으니 국채발행없이 뭐 예산마련한다는 거죠. 뭔 배짱으로 세수예측을 이따위로 하는지 고의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요.. 근데, 14조 규모의 2차 방역지원금도 10조 초과세수로 국채발행필요가 없었지만 2021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가 4월이후에 승인이되어 적자 국채발행 후 메꾸는걸로 했었습니다... https://www.nocutnews.co.kr/news/5693931
22/05/19 18:52
예측 자체를 잘못한게 문제죠. 필요없는 국가 부채만 늘어난거라.
2.2조를 틀려도 욕먹을걸 22조를 틀리고 저렇게 나오니...
22/05/19 18:59
(수정됨) 수십년래 최대 규모의 물가상승이라고 할 때의 그 물가는 기업의 제품가격을 뜻하죠.
물론 가격 상승분을 원재료 가격 상승이 상쇄하며 이익을 늘리지 않는 경우도 많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 또한 많습니다. 최근과 같이 각종 상품의 가격이 크게 오를때 상당수의 기업들은 그에 따라 매출액이 증가하며, 마진률이 최소 유지 내지는 설령 약간 하락한다 하더라도 이익은 늘어납니다. 최소 유지를 한다면 매출액 증가율 = 이익증가율이 되죠. 일반적인 소비재와 달리 가격이 상당히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매출액 증가가 기본적으로 상당히 큰데다가 업황이 좋기 때문에 마진자체도 최소 유지는 커녕 상당히 늘어납니다. 그러니 법인세는 늘어날 수 밖에 없고, 기업이익이 그렇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소득세가 순조롭게 늘어나지 않을리도 없습니다. 그리고 딱히 어메이징할게 전혀 없는게, 요즘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정말 무서울 정도로 많이 올라서 저 정도는 전혀 놀랍지 않아 보입니다.
22/05/19 19:40
(수정됨) 예측이 틀리는걸 탓하는건 이런 종류의 일이 아니라 직전까지의 편향에 빠지지 말아야 하는 종류의 일입니다.
예컨데 가스나 석탄 등 연료 가격이 아주 장기적으로 아예 안오른다는 예측같은걸 해서는 안되죠. 과거 10여년간 있었던 일들을 바탕으로 한 각종 논리를 동원해 그런 예측과 전망을 만들어낼수는 있겠지만, 그런 것들은 틀릴 가능성이 늘 있습니다. 반대로, 과거 10여년간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래에는 아주 크게 오를수도 있다는 예측을 하는 것 또한 틀릴 가능성이 있죠. 근데 그러한 예측이 에너지 정책의 근거가 된다면 둘 중 어느쪽 예측을 택해야 할까요. 당연히 두번째입니다. 첫번째 예측은 틀리면 피해가 막심합니다. 그러나 두번쨰 예측은 틀리더라도 딱히 피해는 없습니다. 설령 틀려도 결과적으로 좀 더 여유로운 에너지 사용 환경이 만들어질 뿐이죠. 그래서 그러한 종류의 일에 대해서는 '직전까지의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다고 해서 그걸 예측의 근거로 삼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면에 재정, 예산같은건 그와 180도 반대방향으로 다릅니다. 바로 직전까지의 과거에 있었던 일이 앞으로도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을 전제로 해야 그게 설령 틀리더라도 문제될게 없죠. 각종 에너지와 원자재의 가격이 급등할 때 한국의 수출이나 기업 이익 등은 크게 늘어납니다. 그런데 수출의 경우 2020년까지는 과거 10년간 계속 유지되던 수준에 있었습니다. 그럼 2020년까지의 추이가 확인된 시점. 2021년 연초 정도가 되겠죠. 그 시점에서 어떠한 판단을 하게 될까요. 에너지와 원자재 등의 가격 상승에 반드시 대비해야 하는 분야에서는 2018년이든 2020년이든 2021년이든 해야 할 일은 딱히 변하지 않습니다. 미래에 가격이 매우 크게 상승하더라도 타격을 받지 않도록 늘 대비를 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개별 기업의 재무를 다루는 차원에서는 어떨까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대규모의 가격 상승과 기업 이익 증가 전망을 대규모 투자 확대의 근거로 삼아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경우는 그런 전망을 아예 배제하고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 미래에 지속된다는 전망에 맞게 모든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러다가 그 전망이 틀리면서 확연히 다른 상황이 되었을 때는, 그 상황이 곧 그 시점에서의 '바로 직전까지 일어난 일'이 되는거죠. 이게 그렇게 어려운 얘기가 아닌데,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이렇게 쉬운 얘기를 무시하며 억지로 기재부 탓을 하며 악의 축으로 삼는 것 같습니다. 기재부 탓. 검찰 탓. 또 무슨 무슨 탓.. 그리고 그 탓하는 자신들은 아무 잘못없다고 얘기하고 싶은거겠죠. 대통령 + 180석까지 몰아줬는데 기재부 탓하는건 정말 양심없는 짓입니다. 부끄러운줄 알아야죠. 민주당 뿐만 아니라 그 지지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솔직히 민주당이나 윤미향이나 최강욱같은 정치인들 보다도 훨씬 더 꼴보기 싫은게 바로 그 지지자분들입니다. 정치인들이야 늘 자기 유리한대로만 말하는게 직업이니 어쩔 수 없다 칠수야 있죠. 근데 지지자라는 사람들이 같은 수준으로 그러면 안되죠.
22/05/19 19:53
이게 좀 문제가 다른게요
목적사업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기재부야 우리 코로나 자영업자 지원하자 예산 되니? 없어요 빚내는건 재정건전성 때문에 안되요 2021년 초과세수가 왜이렇게 많냐 추경하자 네 잘하자 네 작년에 덜한 보상 올해 추가로 하자 돈 없어요 재정건전성 챙기시죠 (선거 끝) 보상하자 안 가져와 넵 초과세수 50조 정도 됩니다 실수했네요 엣큥 1분기 초과세수가 20조가 넘었는데 선거끝날때까지 감도 안왔다면 무능한거고 알았다면 얘들은 뭐죠?
22/05/19 20:07
(수정됨) 아, 그래서 동일 년도 세수 예측을 하는데 2월에는 재정 건전성 운운하던 집단이 5월에는 초과 세수가 나오는군요.
전년도 회계 결산 전이면 모르겠는데, 결산 이후에 나온 반응이었다구요. 그 사이에 기조가 저렇게 바뀐다구요? 웃고갑니다. 진짜. 정권에서 기재부 컨트롤 못한거야 걔들의 무능이라고 치고, 부서에서 저러는건 사보타주 아닙니까? 정권 1년차부터 오차율 8% 나오던 것도 욕먹어 마땅했는데, 차이가 너무 커지니 이젠 그런건 말도 안나오네요.
22/05/19 21:18
국힘당보다 더 꼴보기 싫은게 이런 실드글 쓰는 지지자라고 답 드리고 싶네요. 죽자고 일방적 지지하자는게 아니라 사안마다 제대로 사리판단을 해야하는데 이건 뭐
22/05/19 21:21
이걸 또 이렇게 가시는군요? 올해 1차 추경이 3개월 전이에요. 그때 재원이 없다고 21년 초과세수 19조외에는 절대 안된다고 했던게 기재부구요.
그런데 3개월이 지나는 동안 무슨 변인이 있었길래 갑자기 53조가 더 걷힐 거라는 예측을 할 수 있을까요? 이걸로 기재부 탓을 하는 지지자 프레임을 잡으시는건 대단하다는 말 밖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22/05/19 22:46
다른 건 모르겠지만 3개월이면 경제 상황에 따라 세수 예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모형을 쓰더라도 그렇습니다.
2월 당시의 세수 예측에 따라 기재부에서 재정건전성을 생각해 반대한 것과 3개월 후 달라진 예측으로 추경 규모를 확대하는 것은 타이밍은 공교롭지만 그렇게 서로 논리상 충돌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22/05/20 00:16
Meliora 님 전 글에서도 대화를 나눴던거 같은데요.
이건에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부분은 기재부에서 세수 추계 방식에 대해서 밝히지 않는다는 부분입니다. 세수 추계에 대한 아무런 데이터도 공개하지 않으면서 더 시급한 필요가 있던 1차 추경에서도 적자재정을 언급하던 기재부가 3개월 후에 53조 초과 세수를 말하는 상황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22/05/19 21:16
국채를 추가로 발행하면 금리에 무조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채 발행 없이 추경 할 수 있으면 좋을거 같아요.
다만 기재부는 욕을 좀 많~~이 처먹어야 할 것 같네요 ;)
22/05/19 22:54
욕을 좀 많~~이 처먹어야 할 곳은 기재부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죠. 기재부가 아무리 높아도 대통령 밑의 행정기관입니다. 문재인의 의지가 있는데 홍남기가 반대 했다면 다른 사람을 기재부 장관으로 임명했으면 되는 겁니다. 님 말대로면 기재부>대통령인거 같네요.
22/05/19 23:04
문재인이 통제 못한건 그렇다 쳐도 세수 예측 자체가 틀렸는데요. 계속 돈 없다는데 추가 예산 넣는게 쉬운 선택이 아니죠.
세수 예측 자체가 완전히 어긋나서 뭐 하려면 죄다 국채 발행해야 한다고 하면서 나라 곳간이 비었다고 협박하는데, 거기에다 대고 강한 의지로 추경 계속하자고 할 대통령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홍남기가 문제가 아니라 기재부 자체가 문제죠.
22/05/19 23:12
님은 전 대통령이 기재부에 휘둘리는 무능한 대통령이라고 주장 하시는 거죠? 예산 짤때야 세수 예측을 바탕으로 짜지만 추경은 추가 세수 발표 된 이후에 진행된 부분도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말이죠. 그래서 세수 예측 어긋난 기재부 수장 홍남기는 단 한번도 교체 할 생각을 안한걸까요? 코로나 전인 2018년 말부터 경질 없이 왔다는건 문재인 대통령도 홍남기 총리 및 기재부의 기조에 동의했다고 봐야죠. 부동산 정책도 김현미 유임하면서 김현미의 국토부 정책으로 가면서 까인것처럼 홍남기 계속 세워둔 이상 그 책임은 문재인 및 문재인 정부에 있지 기재부 탓만 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님도 기재부>대통령이라고 생각하시는거 같네요.
22/05/19 23:16
기재부에서 보고서가 잘못 올라가면 정부에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럼 기재부 보고가 잘못된 것 같으니 예산을 더 방만하게 짜자고 할까요? 기획재정부는 부서 위의 부서 소리를 듣고 있는 정부의 핵심조직입니다. 말 그대로 예산안을 짜고 정책을 기획하는 부서인데, 예산안 자체가 틀리게 나온다니까요? 5년짜리 CEO가 뭘 어떻게 판단합니까? 틀린 것 같으니 다시 계산해와? 예산안이 틀린걸 알고도 그냥 기조에 동의했다구요? 크크.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어쩌면. 추가세수 발표된 이후에 추경을 돌리는데 세무회계 때문에 국채 발행해야 하는 일이 나왔죠. 세수 예측 어긋난게 대놓고 나온게 작년부터인데 한번에 60조가 다 나온것도 아니구요. 정권이 삽질한건 걔들 무능이라고 치고, 별개로 기재부에 큰 책임이 있다고 위에서부터 계속 이야기 하는데 무슨 기재부 탓만 합니까?
22/05/19 23:25
님은 [정권이 삽질한건 걔들 무능이라고 치고, 별개로 기재부에 큰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신적이 없습니다. 그냥 [이건 전부 기재부 잘못이다]라고만 했지. 첫 댓글만 봐도 기재부가 사보타주 한거라고 하신게 님이죠.
22/05/19 23:26
제가 바로 위 댓글에 [정권에서 기재부 컨트롤 못한거야 걔들의 무능이라고 치고, 부서에서 저러는건 사보타주 아닙니까? 정권 1년차부터 오차율 8% 나오던 것도 욕먹어 마땅했는데, 차이가 너무 커지니 이젠 그런건 말도 안나오네요.] 라고 적어놨는데요. 아, 댓글 타래가 달라서 못보신 모양이군요. 아무튼 정권이야 알아서 총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쳐도 기재부에서 뻘짓한 덕분에 필요한 타이밍에 돈 못쓴건 사실이죠.
22/05/19 23:45
그래서 재정부가 사보타주 했다는 증거 있습니까? 애초에 재정부가 일부러 저랬다고 주장하시려면 예상 세수와 현 세수 차액이 많다는건 충분한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애초에 재정부가 일부러 그랬는지 확실하지도 않은데 몇년 연속으로 그렇게 했다고 주장하시면서 그걸 방치한 사람은 무능이라 치고 재정부는 일부러 그런거니 재정부를 까자고 하시는건 [경영자는 잘못 없고 전부 재정부 잘못이다]라고 주장하는걸로 밖에 안보입니다.
22/05/19 23:48
(수정됨) 사보타주 했다는 증거가 어디있나요. 그냥 제가 주장하는거지. 억울하면 기재부에서 고소하겠죠.
무능하거나 사보타주거나 둘 중 하나인데 어느쪽으로 욕하시건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경영자의 책임이 적은건 당연히 원래 있던사람들의 재무 보고를 믿고 집행했다는 잘못을 한거 뿐이니까요. 틀린 자료를 주고 그걸 따로 검증할 방법도 없으면 - 그리고 그걸 대체할 대안도 없으면 - 당연히 더 책임을 져야 하는거 아닌가요? 설마 장관 하나 갈았으면 기재부의 스탠스가 달라졌을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 하긴 새 정부 기재부 장관님 보니까 그랬을 수도 있겠다 싶네요.
22/05/19 23:06
그런 의미에서 제 안의 평가는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기재부 실정으로 자영업자 보상이 안됐는데 문재인 정부의 '기재부' 실책으로 보상이 홍콩 갔구나
22/05/20 00:17
제가 뭐라고 했어요? 왜이렇게 흥분해서 여기저기 들이받고 다니세요? 문재인 정부도 당연히 책임이있죠. 기재부가 문재인 정부의 기재부니까 당연한 건데, 당연한 소리를 뭐이렇게 진지하게 하세요.
22/05/20 00:28
네 재경부 콕 찝어서 재경부 욕 엄청 먹어야 한다고 하셨죠. 재정부만 콕 찝어서 이야기 하시실래 재경부가 아니라 재경부 포함한 정부 자체가 욕먹어야 한다고 반론 다니까 당연한 이야기라고 하시면서 흥분한다고 하십니까? 당연한 이야기면 그냥 넘어가면 될것을 거기에 대댓글까지 다시면서 흥분하신건 님 아닌가요?
22/05/20 00:37
흐흐 저한테 댓글을 다셨으니까 대댓글을 달았죠. 무슨 소리세요?
세수 추계 잘못하면 당연히 주관부서인 기재부를 먼저 까야죠. 회사에서 세무가 빵꾸났는데 관리부는 욕 좀 먹어야 하겠네요 하니까 왜 관리부만 가지고 그래요 사장이 문제 아닌가요 라고 우기시는 꼴이신거에요. 제가 문재인 정권은 잘못 없고 기재부만 잘못했다고 한것도 아니잖아요? 흥분을 좀 가라앉히시고 한 번 다시 봐주세요.
22/05/20 00:45
저도 첫 댓글은 반박이고 그 후에는 대댓글을 달았으니까 다는거죠. 원 댓글만 봐도 기재부만 까고 계시는데 말이죠. 님 댓글만 보면 기재부만 잘못했다고 했죠. 욕을 많이 먹어야 할곳은 기재부라면서요? 님이야 말로 남보고 흥분했다고 하지 마시고 본인 흥분을 좀 가라앉히시고 한번 다시 봐주세요. [다만 기재부는 욕을 좀 많~~이 처먹어야 할 것 같네요]라고 쓰신건 님입니다.
22/05/20 00:50
크크 아니 무슨 소리세요.. 제가 세인님한테 댓글 단것도 아니고, 누추한 제 댓글에 굳이 찾아오셔서 대댓글로 시작하신건 세인님이세요. 댓글을 하도 많이 다셔서 헷깔리시나 본데 제가 세인님한테 적은게 아니에요.
세수 추계를 잘못한게 밝혀졌으니까 당연히 기재부는 욕먹어야죠. 당연한 걸 왜 자꾸 반복하시는거에요? 기재부는 욕먹으면 안되고 정부가 온전히 욕먹어야 해요? 아님 기재부를 비판할거면 의무적으로 전정권 욕도 같이 동시에 해야하나요??
22/05/20 01:14
제가 댓글에다 첫 댓글은 반박이고 그 후에는 대댓글을 달았으니까 다는거라고 했잖습니까? 님한테 다는 첫 댓글이 님 원 댓글 반박이였다구요. 제 댓글을 다 읽지 않으신거 같은데 흥분을 좀 가라앉히시고 한번 다시 봐주세요.
세수 추계를 잘못한게 밝혀졌으니까 당연히 기재부는 욕먹어야죠. 그런데 그게 [기재부]만 욕 먹어야 하는건 아니죠. 몇번이나 틀렸고 비판이 심해서 장관 본인도 사퇴한다 하고 당시 야당도 탄핵한다는 말까지 나온 사람을 끝까지 믿고 기용한건 전 정권입니다. 기재부가 그런꼴로 돌아가는데 방치해둔쪽은 언급 하나도 없이 기재부만 욕하신게 님입니다. 그러니까 저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댓글들에 반박하는 댓글들을 단 거구요. 당장 바로 밑의 아론님부터 SigurRos님, 알카이드님 등 여러분이 님과 님과 비슷한 주장을 하는 SkyclouD 님의 댓글에 반박 댓글을 다셨죠.
22/05/20 01:34
비슷한 주장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문정권은 쏙 빼고 기재부만 포커스 한다고 지적하신건 세인님 혼자신대요?
그러니까 대댓글 까지 달아서 흥분했냐고 얘기하시는게 이상한거죠. 저는 별로 흥분할 일이 없는데요? 오늘 오후 내내 계~속 달아주시는 억지주장에 답변하기 좀 피곤하긴 합니다.
22/05/20 00:18
당연히 장관을 임명한 대통령에게 최종 책임이 있죠.
다만 실제 업무를 하는 기재부가 3개월만에 적자재정에서 흑자재정으로 추계를 수정한 부분은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는 말입니다.
22/05/19 22:24
탓할거면 기재부를 탓하지말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탓해야죠. 기재부장관 홍남기 누가 임명하고 누가 계속 놔뒀는데..
기재부 직원들이야 영혼없는 공무원일 뿐이구요. 보고는 다 했겠죠. 뭐하러 숨기겠어요. 왜 문재인-홍남기를 분리해서 비판하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홍남기가 ~~한 기조로 정책을 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걸 가만 놔뒀으면 그거 이심전심이란 얘기에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22/05/19 23:12
그러니까 회사 재무부 실수로 계산을 잘못해서 '우리 돈이 이것밖에 안됩니다' 라고 보고가 올라갔는데,
그걸 CEO가 '아, 우리가 힘들구나' 하면서 긴축재정으로 돌리면 사장이 잘못한거군요. 지금 나온 내용 자체가 보고 자체가 잘못 올라간건데요. 그럼 저 보고 자체를 의심하고 다시 계산하라고 해야 합니까? 홍남기 내려가고 새로 올라온 기재부 장관님께서 바로 '세금 더 들어올거에요. 데헷.' 하는거 보니까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보이네요.
22/05/19 23:16
보고 자체가 잘못 올라갔는데 잘못 된걸 안 후에도 재무 책임자 유임 시키고 그 사람의 말을 계속 듣는 CEO라면 까일만하죠. CEO나 대통령이란건 그런 자리에요.
22/05/19 23:18
그러니까 그건 걔들 무능이라고 까도 되는데, 그와 별개로 기재부 문제가 심각하다구요. 누가 뭐랍니까?
3개월만에 비어있다던 나라곳간이 곧 차오를거라고 없던 세수가 펑 하고 나오는데 참 아름다운 꼴이죠. 안그렇습니까?
22/05/19 23:26
그 기재부 수장을 임명했고, 근 4년을 유지시킨게 문입니다. 무능한 부하를 뒀으니 책임도 본인이 져야되는 건데..왜 그 책임은 밑으로 넘기는지요?
22/05/19 23:28
(수정됨) 책임 넘긴적 없습니다만. 그리고 아마 저보다 홍남기와 모피아들 싫어하는 사람 우리나라에 거의 없을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은 [기재부가 어떤 포지션에서 어떤 의도로 보고를 그렇게 올리고 저렇게 스탠스를 잡았는지는 모르지만, 그 때 홍남기를 쳐내지 않고 중용했으니 다 문재인 잘못]이고, [돈이 없다던 기재부가 정권이 바뀌자마자 '앞으로 세금이 더 들어올거에요. 헤헤' 하고 있어도 그건 기재부의 스탠스인거지 미리 알아채지 못한 문재인이 잘못]한거지 기재부를 탓할 거리는 아니다. 라는거군요. 뭐, 잘 알겠습니다.
22/05/19 23:31
네 그 아름다운 꼴을 만든건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기재부 장관 홍남기구요. 님은 [정부도 문제고 기재부도 문제다]라는 주장을 한적이 없어요. 그냥 [모든건 기재부 탓이다]였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재부 말고 그 기재부 장관 임명하고 국정 운영한 문재인 까야 한다고 하니까 거기에다 회사 재무부 실수를 가지고 CEO 까면 안된다고 주장하신게 님 아닙니까? 대통령 비판 받야야 한다는 댓글에 반론으로 회사 재무부 실수를 가지고 CEO가 정책 진행한건 CEO 잘못이 아니라고 하시더니 거기에 반박한 제 댓글에서는 [정권이 삽질한건 걔들 무능이라고 치고, 별개로 기재부에 큰 책임이 있다]라고 주장하셨다구요? 재정부서 보고 실수로 인한 CEO의 선택은 CEO가 잘못한게 아니라면서요? 왜 말이 계속 바뀌십니까?
22/05/19 23:35
(수정됨) 재정부서를 컨트롤하지 못한게 잘못이지, 재정부서에서 잘못된 보고를 올린걸 기반으로 진행한걸 CEO 잘못으로 본다구요?
어떤 회사에서도 부서에서 사보타주한게 드러났을 때 CEO에서 그런 식으로 책임을 묻진 않아요. 아, 나라는 회사가 아니죠. 그러니 총괄적인 책임을 물어서 좀 더 까도록 합시다. 뭐 어쩌겠어요. 제 알바 아닌데. 아무리 그래도 재무쪽에서 '우리 돈이 없습니다. 안됩니다.' 라고 하는데, '내가 생각하기엔 더 있어.' 하고 자른다구요? 그건 어느 세계의 폭군입니까? 안그래도 외부에서 정부 부채 늘어난다고 계속 압박하는데 말이죠. 세수예측 실패로 추가 예산 편성할 때도 계속 '우리 돈이 없습니다.' 라는 스탠스에서 벗어난 적이 없죠. 아, 그때 잘랐어야 하는데. 근데 그러던 놈들이 정권 바뀌자 마자 '돈이 더 들어올겁니다. 아마도.' 로 바꾼다구요? 하하하. 그럼 말씀하신대로 기재부에서 그런식으로 일처리를 해서 문제가 생긴건 인정하시는건가요? 제가 열받는건 문재인 옹호 어쩌고가 아니라, 기재부 저것들 때문에 제가 2년간 더 힘들었던게 드러나서입니다. 정권 까고 싶으면 맘껏 까세요. 기재부 책임이 아니니 어쩌니 하시지 말고.
22/05/19 23:40
님 말대로 첫해부터 문제가 있는걸 알면서 계속 유임시킨거면 CEO 문제 아닙니까? 재정부가 계속 잘못 보고 한걸 알면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해야지 [올해는 맞겠지] 하면서 경영 해놓고 나중에 재정부서만 탓하는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문제가 있다는걸 알면서 방관한거라면 그건 배임 소리 들어도 할말 없는겁니다. 그리고 계속 재정부 사보타주라고 하시는데 재정부가 사보타주 했다는 근거는 있긴 합니까? 재정부의 실책으로 예산안이 많이 틀린것과 재정부가 일부러 저랬다는 거에는 매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재정부가 일부러 그랬다]라고 주장하시려면 예상 세수와 현 세수 차이가 크다는 것 그 이상의 근거는 가져오셔야죠.
22/05/19 23:44
적어도 스탠스가 저렇게 바뀌는건 의도를 의심받아도 할 말은 없어보이는데요. 틀린건 무능일지 몰라도, 스탠스는 의도죠.
올해 초에 문재인 정부 마지막 추경 편성 당시 기재부는 세수가 부족하다며 16조 9000억원의 추경 예산 중 11조 3000억원은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하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작년과 달리 충분히 세수를 예측 가능했는데도 턱없이 차이났어요. 괜히 지금 기재부에 대해서 국정조사 운운하는게 아닙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834964 뭐 단순히 무능할 수도 있겠죠. 그게 장관 한 사람의 책임은 아니겠지만. 어쨌거나 까여 마땅한거 아닙니까? 전 정권에서 코로나 지원금 이야기 나올 때 마다 예산 없다면서 뭉갰던게 기재부인데 좀 까면 안됩니까?
22/05/19 23:50
반대로 말씀드리죠 밑의 모나크모나크님 댓글처럼 걍 둘 다 욕하게 두시면 안 되나요? 둘다 욕먹어도 될 것 같은데. 그런데 님은 기재부를 그렇게 대통령 잘못이다는 말에 대통령은 잘못된 보고를 받은거니 기재부 탓이라고 계속 답글 다시면서 기재부 잘못이라고 계속 하시잖습니까. 둘 다 잘못한게 있는데 한쪽은 어물쩍 넘어가고 반대쪽만 극딜하시니까 이런 말들이 나오는거죠. 걍 둘 다 욕하게 두시면 안 되나요?
22/05/19 23:54
세인 님//
대체 코로나 지원금 부분에서 정부가 뭘 잘못해서 기재부 대신 욕을 먹어야 한다는지 모르겠는데, 정부에서 돈 쓸 일을 진행할 때 마다 예산에 태클건게 기재부입니다. 첫 댓글부터 적었지만, 제일 힘들던 타이밍에 저 돈을 제 때 쓸 수 있었으면 할 수 있는게 몇개인지 몰라요. 그에 대해서 욕하고 있는데 왜 그게 정부 탓이라고 주장하시는지 더 이해가 안가네요. 태클걸게 냅둔게 정부의 잘못입니까? 정부가 지원책으로 돈 쓴다는데 그 때마다 돈없다고 태클걸었잖아요. 그러던 놈들이 정권 바뀌자 마자 스탠스 바꿔서 살살거리는거 뭐라고 하는데 왜 그게 전 정권이 책임져야 한다고 하시는지 더 이해가 안가네요.
22/05/20 01:08
SkyClouD 님// 그 기재부와 장관 홍남기를 끝까지 실드치면서 연임시킨게 현 대통령이죠. 심지어 본인이 자진사퇴 한다는데도 말이죠. 세수 예측 잘못한게 님 댓글 보면 첫해부터 그랬는데 몇번씩이나 실수가 나왔는데도 계속 믿고 기용한건 전 정권이죠. 그리고 [그러던 놈들이 정권 바뀌자 마자 스탠스 바꿔서 살살거리는거]라는 주장도 틀린게 추가세수가 있으면 국채없이 추경한다는거고 그 추가세수를 잘못 예측한건 전 정권 아닙니까? 그리고 홍남기는 초대 전 정부 국정상황실장으로 대통령과 국무총리에게 매주 월요일에 브리핑 하던 사람이고 본인이 자진사퇴 한다고 해도 당시 야당이 탄핵 한다고 해도 끝까지 밀고 간 사람입니다. 세수 예측 못했고 본인도 사퇴한다 하고 야당도 탄핵 해야 한다는 사람을 끝까지 밀고 나갔다는건 홍남기의 의지가 대통령의 의지라고 봐도 되는거 아닙니까? 홍남기, 기재부와 현 정부를 분리하려는 님의 주장과는 다르게 홍남기는 처음부터 현 정권 핵심 인사였습니다.
22/05/20 10:16
SkyClouD 님// 자꾸 "정부" "기재부"로 나누시는데.... 이런 시도가 제일 이해가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기재부에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홍남기구요. 왜 자꾸 둘을 분리하려는 시도를 하시는거죠? 맘에 안들면 장관 갈아치우고 드라이브 걸 수 있어요. 선출직이 임명직에 대해 갖는 힘이 그런 것이구요.
22/05/20 10:34
(수정됨) 찬공기 님//
정부와 기재부로, 아니 사실상 청와대와 기재부로 나누는 가장 큰 이유가 기재부가 재정 담당 부서이기 때문입니다. 무시하고 돈을 더 끌어서 쓸 수야 있겠죠. 계속 추경하면서 국채 발행하고. 하지만 그게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는 잘 아실겁니다. 아니면 잘라내고 입맛에 맞는 소리를 해주는 사람을 넣어서 쓸 수도 있겠죠. 현실 개변이 가능할지는 몰라도. 저 사람을 유임시킨 청와대에 잘못이 없다는게 아니에요. 하지만 실제로 돈이 없는데 돈을 더 만들어낼게 아니라면 행보가 조심스러워지는게 사실이죠. 현실은 돈이 남았지만.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된 근원에 대해서 먼저 문제삼는게 그렇게 잘못된건가요? 지금 하는 이야기는 근원을 욕하고 있는데 그거 '책임자도 같이 욕하세요. 책임자가 다 책임져야죠.' 하시는 건데 그건 여러분이 하시면 됩니다. 근데 책임자가 먹어야 할 욕과 담당자가 먹어야 할 욕은 내용이 다르잖아요.
22/05/19 23:25
잘못된 인사를 함으로써 책임지는게 CEO라고 알고있습니다만? 인사를 제대로해서 일을 제대로하면, 그 공은 CEO한테가지 재무부에서 가지고 가지 읺습니다. 반대로 재무부가 실수했어도 최종책임안 CEO가 가지죠..
친문 지지자가 역하다고 느끼는 것중에 하나가 공은 문꺼고, 과는 밑에서 책임져야한다는 겁니다. 최종 책임자는 문인데말이죠.
22/05/19 23:27
그러니까 책임지는것과 별개로 지금 불과 3개월만에 태도가 바뀌는 꼴을 보니 이전 정권에서 기재부가 어떻게 했는지 보인다는거죠.
정권 탓 많이 하셔도 됩니다. 기재부 컨트롤 못한거야 전 정권의 무능이죠. 하지만 기재부의 저 포지션 때문에 필요할 때 돈 못써서 힘들었던건 우리 자영업자들인데요.
22/05/19 23:33
기억으로는 작년에도 세수예측 실패했고 올해도 실패했고 그러면 개선못한 장관이 책임이 젤 크죠. 아마 코로나때문에 예측이 어려운 모양입니다만
2년동안 반복됐으니 새 정부에서는 이런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면 될 일이죠.
22/05/19 23:35
사실 세수 예측 자체는 첫해부터 계속 실수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임시킨 이유가 있긴 할텐데 갈수록 큰 똥이... 하아.
22/05/20 14:43
주주 입장에서 회사 경영에 문제있으면 CEO 책임이지 재무부가 잘못했는지 생산부가 잘못했는지 따져가며 책임지라고 해야할까요?
애초에 주주는 CEO 선임했지 그 밑에 부서장들은 CEO가 직접 임명한 사람들인데요.
22/05/20 14:56
CEO 탓할건 탓해도 아래서 잘못한건 잘못한거죠. 제가 CEO 잘못이 없었다고 말하는게 아니잖아요.
부서장이 잘못한건지, 아니면 더 아랫단계부터 자료가 다르게 올라온건지도 알 수 없죠. 저야 홍남기가 싫지만. 기재부라는 관료집단 자체는 대통령이 바뀐다고 사람이 바뀌지 않죠. 부하의 횡령이나 배임이 있어도 CEO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느냐? 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으니까요.
22/05/19 23:35
(수정됨) 댓글을 보면 민주당 지지자분들은 정말 문재인 욕먹는 게 싫으신 것 같아요. 걍 기재부 삽질에 그걸 그냥 둔 문재인 무능함(또는 의도적 방관) 둘 다 잘못 같은데 기재부 잘못에만 포커스하는 느낌이 듭니다. "문정부가 잘못했지만 그건 그거라 치고 기재부를 욕하자" 이런 식으로 문정부도 잘못했다 살짝 태워놓고는 기재부 잘못으로 덮고 가시려는 느낌이... 걍 둘 다 욕하게 두시면 안 되나요? 둘다 욕먹어도 될 것 같은데.
22/05/19 23:46
(수정됨) 제 댓글 보고 말씀하시는것 같은데 전 민주당 지지하지 않으니 맘껏 까셔도 됩니다.
근데 기재부의 명백한 뻘짓거리를 정부에 덮어서 기재부가 아니라 그걸 냅둔 정부가 잘못한거다. 라고 퉁치려는게 마음에 안들어요. 잘못한건 잘못한거고 깔건 골라서 까야죠. 왜 그걸 그렇게 덮습니까? 정확히는 홍남기가 먹어야 할 욕이 줄어드는게 너무 싫습니다.
22/05/19 23:53
(수정됨) Skycloud님 댓글 포함해서 다른 댓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퉁치고 덮는 게 아니라.. 기재부 잘못 크다는 건 기정사실인 것 같은데요. 문정부 싫어하시는 분들이야 문재인 정부 잘못이 크다고 이야기하시고 싶으신거지 기재부가 잘못 없다는 의도는 아닌 것 같아요. 수정댓글 보니 Skycloud님은 기재부가 정말 싫으신가보네요;;; 자영업자면 그럴 수 있다 봅니다. 힘내세요.
22/05/19 23:54
그러게요. 단기적 삽질이라면 당연히 해당 부서 잘못이 크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문제가 반복되면 더이상 삽질한 부서만의 문제가 아니죠.
이건 회사가 망하라고 냅둔 팀장이나 그 윗선 책임이 더 큰게 됩니다. 그걸 컨트롤 하고 바로 잡으라고 경영진이 있는거니까요. 도대체 저분들은 어느 사회에서 지내셨길래 중장기적 그리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단순 직원 문제로 퉁 치나요...
22/05/19 23:58
위에도 적었지만 기재부는 원래 예산안을 가지고 기획하고 정부 집행에 태클걸라고 있는 부서입니다.
기재부에서 뭐라고 한다고 해서 그걸 자르고 다른 사람으로 바꾸고 쓴다는건 사실 그게 더 위험한 말이긴 해요. (물론 세수예측을 이렇게 실패한게 드러난 이후엔 진즉 잘랐어야 한다고 보지만) 하지만 제가 저것들을 용납할 수가 없는건 작년 말-올해 초 오미크론으로 가장 힘들던 타이밍에도 세수 예측 실패해서 돈 없다고 하던 것들이, 정권이 바뀌자 마자 스탠스가 변하는 꼴에 결정적으로 열받아서입니다. 작년 가을-올 봄에 오미크론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는 분들은 다 아실텐데, 그 때 지금하고 같은 스탠스여서 빠르게 돈을 쓸 수 있었으면 더 많은 부분에서 훨씬 더 무난하게 지나갔을겁니다. 부서를 아예 갈아엎지 않은 이상에야 그 부서가 달라졌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돈 안쓰려는 포지션'의 대명사던 기재부가 저러는 거 보니 황당하기까지 하네요.
22/05/20 00:02
(수정됨) 기재부 스탠스가 어떻게 나오던 그게 중요한게 아닙니다. 기재부의 예산과 관련한 태클이 정당하고 정확하다면 받아들여야죠,. 그러나 3년이상 정당하지도 정확하지도 않았잖아요? 그걸 왜 가만히 냅둬요?
기재부 잘못이 있다면 그걸 책임지고 바로 잡을 사람이 누구인가와 그 책임자가 정말 책임을 졌는지 평가만 하면 되죠. 기재부가 잘못 했다? 기재부 잘못 . 기재부가 반복적으로 잘못하고 있다? 그 윗선 잘못 입니다. 그 윗선은 임명하고 관리하는 대통령이 되겠네요. 1년 정도야 기재부 잘못이죠, 1년이상 반복된다? 이건 기재부 보다 대통령 잘못입니다. 아니 치명적인 실수 해서 팀을 패배로 이끈다? 한번은 선수 잘못이죠. 근데 그 선수를 계속 기용한다? 이거는 감독 문제 아니에요? 당장 부동산만 봐도 삽질 반복하는 김현미 믿어주고, 자기 입맛에 안 맞는 통계 자료 가져오는 통계청장 갈아 치우는 이력 등등... 이런게 반복되고 쌓이니까 국민에게 정부가 신뢰를 주지 못하고 정권이 넘어 가는 겁니다.
22/05/20 00:10
뭔가 근본적으로 오해하고 있으신데, 세수 예측 틀린 부서를 갈아엎지 않고 그냥 둔거, 뭐 코시국이라 힘들기도 하고 여러가지 변명거리가 있겠지만 뭐 그건 대통령 잘못이라고 하셔도 되요. 전 그건 관심 없습니다. 총체적인 책임을 지라고 하지요. 덕분에 우리들 지원금도 제대로 못받고 많이 힘들었죠.
근데 그 삽질하던 부서에서 장관만 바뀌고, 정권이 바뀌자마자 '우리 세수 더 들어올거에요.' 하는게 문제라는 거에요. 아니 그럼 대체 지난 2년간 돈 못쓰게 한건 뭔데? 지난 2년간은 세수 모델을 다시 한 번 체크하고 돈이 더 들어올거라고 판단할 여유가 없었던건가? 심지어 작년 가을이나 올해 초에는 당연히 예측을 할 수 있었어야 하는데? 22년도 1분기 세수가 이미 어마어마했는데? 핀트가 어긋났으니 이야기 하는 내용이 다를 수 밖에 없죠. 기재부가 뻘짓하고, 그 실수때문에 지원도 제대로 안나왔는데, 어머나 갑자기 돈이 많다네? 이게 화가 안날 수 있습니까?
22/05/20 00:14
그러니까 그 돈 못 쓰게 하는 나쁜놈을 가만 냅둔 놈이 제일 나쁜놈이라구요.
그 정권과 그 장관이 무능하고 국민들을 살피지 못하니까 이런 사단이 난거지.. 이제와서 기재부 스탠스를 바꾼게 문제가 아니란 소립니다. 이제 그냥 정상화 된거에요. 지금 기재부 스탠스 맞잖아요? 세수 많이 걷혔다. 돈 쓸 수 있다. 뭐가 문제 입니까? 충분히 쓸 수 있었고 가장 돈 써야 할 때 돈 없다고 세수 측정 제대로 못한 전정권의 총책임자 문재인과 그 하수인 홍남기가 문제였던거지.
22/05/20 00:17
아. 네네. 돈 못쓰게 한 놈들이 주장하던 근거가 틀렸다는건 작년에서야 나왔지만 뭐 미리미리 처리 못한게 문제죠.
이제와서 기재부 스탠스를 바꾼게 문제가 아니라는 소리는 듣다가 참 신선하네요. 없던 돈이 툭 튀어나와서 필요하던 시점에 돈 못받았다고 그 때의 기재부를 까고 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좋은 밤 되세요.
22/05/20 00:21
비정상화를 정상화 시켰어요. 비정상화를 유지했던 놈이 문제죠. 지금이 왜 문제 입니까?
그러니까 그 비정상적인 기재부를 방만하게 운영하던 놈이 제일 나쁜놈이라구요. 반복해서 말하는데.. 단기적인 잘못이라면 기재부 단독 문제지만 중장기적으로 비정상적이었던 건 99% 문재인 잘못입니다. 이제 와서 기재부 탓할 것도 없어요. 정상화 시키기 위해 노력하지 않아서 국민들 삶을 힘들게 만든건 기재부가 아니라 문재인입니다. 정권교체 되고 정상화가 된 거면 민주당은 이번에 정권 잡았으면 안 되었다는 걸 증명하는 것 밖에 안 됩니다.
22/05/20 00:24
비정상의 정상화... 하아. 세수 회계 모델이 어떻게 변했는지는 공개를 안해서 알 수가 없지만,
새 정부에서 툭 건드리니까 적자예산이 흑자가 되는 마법을 보여줬는데 그걸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할 수 있군요. 잘 알겠습니다.
22/05/20 00:06
(수정됨) 제가 기재부나 정부 일하는 방식은 전혀 몰라서 여쭤보는데요.
말씀하신대로라면 기재부가 "돈 많이 걷었으니 이제 팍팍 쓰시라"고 포지션을 바꿨다는건데 그럴만한 이유가 있는건가요? 기재부 장관 인사(이런 게 있는지는 모르지만;;) 때문에 정권 눈치보고 있는건가요? 지난 정권에서 신나게 태클걸던 기재부가 정권 바뀌었다고 갑자기 태세를 바꿔서 돈 쓰라고 갖다준다는 게 좀 이상해서요. 새 정부하고 코드가 더 맞는건가요-_-? 이전 정부가 임명한 인사일텐데요.
22/05/20 00:11
5월 10일자로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임명되었습니다.
새 정부의 인사입니다. 당연히 경제부총리가 뭔가를 할 여유는 없었으니 나오는 자료는 기존 인사들 그대로입니다. 정부 부처는 핵심인사 외엔 다 그냥 공무원들이라서 고인물들입니다. 재무쪽 공무원을 괜히 모피아라고 부르는게 아니지요...
22/05/20 00:17
아하...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그럼 태세 바뀐 걸 욕하실 필요가 있나요? 기재부 정책을 집행하는 리더가 바뀐거고.. 정책 방향이 바뀌어서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그걸 다행인 걸로 보셔야 되는 게 아닐까 싶은데.. 태클 걸던 홍남기야 지난 정권 인사고 태클 걸던 홍남기 + 그걸 가만히 놔둔 문재인을 더 욕하고 싶을 것 같은데요.. 제가 놓친 게 있나요?
22/05/20 00:21
첫 댓글부터 일관되게 지원금에 태클걸던 전 기재부를 욕하고 있었습니다. 전...
태세 바뀐걸로 뭐라고 하는건 그냥 어이가 없어서고. 지금 그럴거면 그땐 왜 그랬는데? 덤으로 좀 추가하면 지금은 또 반대로 돈이 많이 풀리면 저야 좋지만 되게 위험한 타이밍입니다. 크흠. 당장 지원금 얼마 나오는 것 보다 금리 올라갈거가 더 무서워서... 어찌 될지는 모르지만 잘됐으면 하네요. 진짜 필요하던 시점에는 돈없어서 한껏 힘들게 만들었는데, 이제와선 또 쓸데없는 생각하게 만드네요.
22/05/20 00:28
그런거면 사실 윗 분들하고 댓글로 다투실 이유가 전혀 없을 것 같은데요;; 서로 오해가 있으신 듯 합니다. 저도 오해했고요.
아무튼 밤이 깊었네요. 하시는 일 잘 풀리길 바랍니다. 저도 금리 오르는 건 좀 무섭네용.. ㅠ.ㅠ
22/05/20 00:33
(수정됨) 사실 위에 적은대로 홍남기와 모피아가 먹을 욕을 남들과 나눠먹는거 자체가 싫습니다.(농담)
아니 누군가 탓을 해서 얘들이 덜 나쁜 놈이 되는게 정말 싫습니다.(진담) 예전에 코로나 글 때도 제가 비슷하게 적었을텐데, 전 우리나라 사람들 코로나로 고생한 거 전체 지분의 4할 이상 홍남기와 모피아 탓이라고 생각해서... 지원 정책을 하려고 할 때 돈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한게 기재부입니다. 컨트롤 못한 정부가 잘못한게 분명히 있는데, 기재부 역할을 보면 또 쟤들 의견 무시하고 돈을 써도 되는 포지션도 아니고, 기재부에서 일관되게 돈 없다고 주장하는데 '니네가 계산 잘못한 것 같아.' 라고 말할 수 있는 부처도 아니죠. 우리나라 정부가 가진 돈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게 기재부니까. 그런 만큼 제일 힘든 상황에 저런 뻘짓을 무능이건 고의건 한건 정말 용납이 안됩니다. 어휴. 좋은 밤 되세요.
22/05/19 23:56
도대체 어느 정부를 이야기할때 기재부, 국방부등의 정부부처와 대통령을 별개로 두었나요? 기재부 등이 잘하면 대통령도 칭찬받는거고 못하면 대통령도 욕먹는거죠.
전혀 인정하진않지만 본인들이 자랑하는 방역도 동일한 논리면 온전히 정은경의 몫이지 왜 문재인은 본인이 자랑하고 다니나요 아 잘한건 내꺼고 못한건 부처 탓이다? 뭔 말도안되는 소리를;;
22/05/20 00:46
중국이나 소련 정부는 그게 별개였긴 하죠.
잘되면 주석과 서기장 동지의 위대한 영도력. 안되면 무능한 관료들의 실패. 참 여러모로 중국과 닮은 분들인것 같습니다.
22/05/20 01:46
거기에 김영삼정부는 또 예외랍니다.
당시 재경부가 외환보유고 상황 제대로 보고안해 김영삼이 실제 보고받고는 깜짝 놀랐을 정도지만 그 상황은 김영삼 책임이라고하죠
22/05/20 14:57
그런 의미에서 반대로 IMF 사태에서 김영삼의 책임 자체는 그리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에 시기적인 문제가 겹치면서 제대로 터진거에 가깝지 누가 대통령이었어도 비슷하게 맞긴 했을겁니다.
22/05/20 09:27
(수정됨) 참 재밌죠.
평소 식견이나 말씀 보면 똑똑하신 분들까지 이럴땐 다 같이 바보가 되자! 하는 거 보면 더더욱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특정 순간만 되면 특정 스위치가 딱 켜져서 역주행하는 꼴을 보면 이게 사람인가 기계인가 싶어서 전 도저히 공감이 안되던데요. 개인적인 시각에서 보면 저런 사람들 중 상당수는 보통 조선시대를 아주 우매한 시대라고 욕하고 사림이나 노론을 유교 탈레반이라 까더라고 인식하고 있는데, 평소 똑똑한 체 하다가 특정 사람 (주로 자기 스승이나 학맥) 이 연관된 안건만 되면 갑자기 태도 뒤집고 무조건 추종하는 경향이야 말로 그 사림이나 노론 빼박이니... 참.
22/05/20 08:40
와아.... 저도 당연히 국채발행 엔딩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진짜로 이렇게 된다는 건가요??? 진짜 황당합니다. 이런거 제대로 예측하라고 그 자리에 있는건데 그 일을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22/05/20 08:51
저 근데, 기사는 작년 대비 22조가 더 걷혔다는 내용이지, 예측 대비 22조가 더 걷혀서 22조만큼 예측이 틀렸다는 기사는 아닌 거 같은데요.
22조 규모의 예측이 틀렸다는 이야기는 어디 있나요?
22/05/20 11:25
올해 예상 세금은 '작년에 총 거둔 세금' 정도로 걷을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에.
올해 2~4분기와 작년 2~4분기의 세금이 동일하게 걷힌다면. 22조만큼 예측보다 더 걷은게 됩니다.. 최종본은 올해가 끝나봐야 알겠지만요.. (그래서 현재 1분기 국세 수입 진도율(연간 목표 대비 수입 비율)은 이미 32.3%가 되었습니다.)
22/05/20 14:44
글쎄요... 그렇게 가정한다면 그럴 수는 있겠지만, 일개 개인 상점도 아니고 국가 예산을 그렇게 잡는다는 것은 너무 단순한 방식인 것 같네요. 일단 그 말씀 조차, 텍스트화 된 근거는 없습니다.(사견 말고, 근거가 있으시면 근거를 보여주세요)
작년 기준으로 단순하게 한다면, 성장률에 따른 추산 그리고 국가 예산의 증액등 기본 경제 흐름과 너무 동떨어진 말씀이신거 같아요. 1분기 32.3%... 직장인은 매 달 동일한 세금을 내지만, 사업체는 2월에 부가세, 5월에 종부세 등 이벤트 있는 달에 세금을 왕창 냅니다. 1분기라고 단순히 25%의 세금이 걷힐 거라 생각하시며 오산입니다.
22/05/20 10:32
클릭만 해도 바로 나오는 내용을 왜곡하는건 너무한거 아닌가요?
[올 1분기 정부의 세금 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조6000억원 증가했다. 정부는 올해 본예산을 편성할 때보다 총 53조3000억원의 ‘초과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22/05/20 11:27
올해 예상 세수를 작년 베이스로 잡았기 때문에..
올해 2~4분기와 작년 2~4분기가 동일한 세금을 걷는다면. 22조 정도 예측보다 더 걷게 됩니다. 올해 예상 세수를 작년하고 관련없이 잡았다면 잘못된 내용이지만. 올해 예상 세수를 작년 수준으로 잡았기 때문에...
22/05/25 00:37
일단 무능한 정권은 어느정도 응징 했으니
의도한 공무원들도 조져야하는것 아닌가 합니다. 의도한 공무원들이 지금 정권과 짝짝궁해서 더 잘나간다면 그거야말로 문제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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