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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17 21:47
(수정됨) 세금은 보통 소득에 붙는데, 직업이 정치인이고 일정한 소득이 없으면 세금 액수가 적을 수도 있겠지요.
저기 나오는 납세실적은 1년치인가요? 찾아보니 연봉 1억인 경우 소득공제, 세액공제 안한 경우에 내는 세금이 1414만원이라고 하니 대충 그정도 세금을 냈다고 하면 연소득이 1억 정도 되겠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https://www.goodchobo.com/magazine/MZTY/488
22/05/17 21:52
기간이 적혀 있는게 체납뿐이라 평생동안 납부했던 세금으로 생각했는데 비교적 짧은 기간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정다은 변호사님은 2억7천900만원이 재산인데 1억2천138만원을 세금으로 낸 것으로 봐서는...전체기간 같기도 하고요
22/05/17 21:55
기사에 납세실적(최근 5년간 체납액) 라고 나와있고, 밑의 납부실적을 보면 683만원(85만9천원) 이런 식으로 나와있는 걸 보니 그냥 숫자는 세금 납부액, 괄호안에 있는 건 최근 5년간 체납액인 것 같습니다.
다만, 납세실적이 1년치인지, 아니면 체납액처럼 최근 5년간인지 모르겠네요. 1년치라고 보기에는 좀 많아보이기도 하고...
22/05/17 22:01
https://m.yna.co.kr/view/AKR20220513167200053?section=search/news
그러니까요 얼마 되지도 않는거 체납하시는 분들이 무슨 염치로 나오시나 모르겠습니다 선거를 잘해야 할텐데요
22/05/17 22:36
지역적 차이보다 체납세액이 꽤 높으신 분이 눈에 띄더라고요 재산-세금 문제야 집한채 달랑이신 분들도 있어서 애매로울수 있는데 재산이 많은데 체납하신 분들은 뭘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22/05/17 23:07
재산입니다. 급여가 아니구요...세금도 5년간이니 재산 형성을 5년전에 했으면(5년전에 상속을 받았다거나..그렇다 해도 재산이 1억대인거 보면 집도 없는 분들 같은데) 급여 세액만 보면 별달리 경제활동을 안하고 정치만 한 사람들일수도 있죠. 어떤게 불편하신건지 사실 이 글만 보면 잘 이해가 안되네요.
22/05/17 23:24
개인적으로 전과 있는 사람들이 참 문제가 많다 싶습니다.
민주화운동 이런거로 인한 전과가 아닌 이상 도대체 살면서 전과 생길 일이 몇이나 있다고......;;
22/05/18 11:39
이것도 제가 업데이트가 안된거였네요... 2016년에 26%였는데 2020년에 29%라고 하네요. 거의 1/3까지 올라가는 중...
22/05/18 12:11
전과도 전과 나름이죠. 자영업자인데, 저희 가게에서 일했던 알바가 다른 데 취직하려고 할때, 상대 주인한테 부정적인 말 한 마디만 해도 취업방해로 형사 입건된다고 하더라구요(칭찬만 해야 한대요) 진짜 그렇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겠지만, 운 나쁘면 형사범 되는 거죠
음주 운전도 전과 아닌가요? 이런 경우 진짜 많을텐데요
22/05/18 13:34
취업방해죄의 경우는, 증거가 명확해야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이나 이런 건 뭐 과거에는 사회적인 시선이 널럴했으니까 그렇다 쳐도...... 100만원 이상의 금고형 빨간줄이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 않을까, 싶어서 이야기했는데 윗분 말씀대로 29%면 무지막지하긴 하네요.
22/05/17 23:51
세금은 여러가지가 있는데 재산세로 분류되는것이 있고 소득세로 분류되는것이 있죠.
재산세를 탈세했다면 문제이지만 정확한 세금내역을 알수 없고 또 법에 의한 정확한 세금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예로 2억짜리 집이 있는 월 200보다 집 없이 사는 300이 세금은 더 많이 내게 됩니다.
22/05/18 09:12
세금은 많이 내지만, 절세방법에 대해서는 1도 모르는 월급쟁이라서 그렇습니다. 저 사람들은 저렇게 세금을 적게 내고 경제생활을 하는데 나는 뭔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22/05/18 09:34
글쓴분께서 기사 내용을 제대로 이해 못하신거같습니다.
재산신고액, 병역신고사항, 납세실적(최근 5년간 체납액), 전과유무 순이니까 재산 옆에 금액은 최근 5년간의 '체납액' 입니다. 5년간 내야했던 세금 중 안낸 세금 금액입니다. 5년간 냈던 세금 총액이 아니라요 제가 순간 체납액 뜻을 잘못이해했나 검색까지 했네요.... https://www.korean.go.kr/front/onlineQna/onlineQnaView.do?mn_id=216&qna_seq=38235
22/05/18 09:41
다시 한번 기사를 잘 읽어보십시오. 납세실적이고 괄호안에 5년간 체납액입니다. 납세실적은 몇년간인지는 모르겠으나 세금 총액이 맞습니다.
22/05/18 09:37
작성자분께서 세금의 종류, 체계에 대해 잘 모르시거나 오해를 하고 계신 부분이 있는것 같습니다
칭찬의 글이야 잘 모르고 오해한 부분이 있다해도 별 문제 아니라 생각하지만 비판의 글은 조금 더 신중하심이 좋다 생각되네요
22/05/18 13:37
네 제가 사람을 특정하지 않는 이유도 그런 이유입니다. 후보자에 따라서는 억울한 사람도 있겠지요. 근데 기사에서 보시다 시피 많은 수의 후보자가 제 주변에서는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적은 세금을 내고 있으셔서 좀 놀랐고, 다른 분들도 이런걸 알고 계시는지 공유하는 차원에서 작성한 글입니다.
22/05/18 10:05
(수정됨) 기사와 별개로 재산이 수백 억이어도 전세살고(고가 전세라도) 저렴한 차 끌고다니고 술담배 안하면..
소득세, 부가세, 약간의 자동차세 말고는 세금 낼게 없습니다.
22/05/18 10:43
납입한 세금이 어떤건지도 중요하고 기간도 중요한데 그런 기본적인 데이터가 없는데요?.
그냥 기사 자체가 선동하려고 만든거 같은데.. 물론 정치하는 사람들 자체에 대한 불신은 저도 있습니다만..
22/05/18 10:46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인사를 찝어서 얘기하시는게 좀 더 낫지 않을까요? 단순히 재산이 많은데 세금이 적다! 라고 비판하기에는 무리가 있구요.
22/05/18 13:26
네 특정하고 싶지만 문제되는 사람을 특정하면 법적인 문제가 있을 거 같아서요. 재산 많은거야 저도 그럴 수 있다 생각합니다. 제가 언급하고 싶었던 사람은 재산이 마이너스구요. 물려 받은 재산이 많을 수도 있지요. 근데 세금을 비상식적으로 적게 냈다는 것은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다는 의미고 그런 관점에서 정치가라는 것이 민생을 아는 사람이 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22/05/18 13:54
네 인정합니다.
제가 좀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홈택스 가면 납부내역증명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게 내가 지금까지 낸 세금이 다 나오는게 아니더라고요. 말씀하신대로 뭐 종합부동산세, 증여세 등 몇가지 항목만 나오더라고요. 아마도 제가 냈다고 생각하는 '세금'의 개념과 기사에 나오는 납세실적과 다른 개념일 수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지금껏 제가 위에 댓글 달았던 것들은 잘못된 것임을 알았습니다.
22/05/18 14:43
기억이 정확하진 않지만 공직자 정보공개때 보여지는
납세실적에는 최근 5년간의 소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이렇게만 공개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증여세,상속세 등은 비공개,평생 누적납세액 아님..) 제 기준에서는 특별히 많이 문제될만한 납세실적으로 보이진 않네요. https://m.nec.go.kr/site/nec/ex/bbs/View.do?cbIdx=1100&bcIdx=9194 여기에 정확한 기준이 있으니 한번 확인해보세요.
22/05/18 15:55
크게 문제될 건 없는 것 같기도 한데요. 고의적으로 탈세를 했거나 심각한 범법행위를 했다면 모르겠는데 저 자료만 가지고 판단할 수 없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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