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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10 23:26
전작권 전환의 문제에 있어서, 실무진(적어도 SCM레벨의 국방장관 이하 전부)은 언제나 반대 스탠스였습니다. 동북아시아가 미국의 주요 의제가 아니었던 때 노무현 대통령의 강력한 요구와 당시 군축을 희망했던 부시-럼스펠드의 이해관계가 잘 맞으면서 급물살을 탄 것이지, 당시에도 주요 부처 (국방부, 외교부)는 전작권 전환의 반대 스탠스였거든요.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 -응딩이 뒤에 숨어가지고-도 이런 국방부의 반발을 겨냥한 것이었구요.
이후 이명박-부시, 이명박-오바마로 한미간 카운터파트가 바뀌면서 전작권 전환은 <일단 합의는 했지만 아무도 원하지 않는>상황에서 계속 연기만 했고, 나중에 박근혜-오바마로 들어서면 사실상 무기한 연기를 때려버리죠. 미국의 입장은 동북아가 이제 중동을 제치고 미국의 가장 핵심지역이다라는 것이고, 한국의 입장은 아직 미군이 제공하는 전략자산을 대체하기에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연합사 아래 한국군과 미국군이 통합된 지휘체계 안에 있어야 하는데 자칫하다가는 한반도에 서로 따로 노는 두 군대가 있을 수도 있고, 더 나아가 미군이 철수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것이죠. 서욱이 어떻게 말했던 간에, 문재인 청와대의 의견이 확고했던 간에, 국방부가 전작권전환에 찬성할 확률은 국방부가 모병제를 찬성할 확률과 비슷할 겁니다. 국방부의 입장은 언제나 확고했습니다. [얼마만큼의 전력을 원하는가? 60만? 전략핵? 정답은 없다. 언제나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대한...가장 많은 전력을...]
22/05/11 00:00
근데 적어도 서욱장관 본인은 원래 사단장 시절 전작권 환수를 박사 논문에서 주장했던 찬성론자였거든요. 장관이 되고 나서보니 절레절레 현시창이었던 것인지..
22/05/11 00:16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아직도 전작권 환수를 찬성한다면 그건 어제 법사위원들과 다를바 없는 모지리겠죠 러사아 중국 북한 3국과 국경을 마주하는 나라인데
22/05/11 10:28
그건 아무 상관도 없죠.
전작권과 한미동맹, 상호방위조약은 별 상관이 없습니다. 전작권을 가져온다고 해서 우리가 침공받을 때 미군이 빠지는 것도 아니고, 전작권이 있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신뢰할 수도 없어요.
22/05/11 00:17
국군에 대한 전시 작전권 환수
= 전시 작전권 분리 행사 = 주한 미군에 대한 [남한 대통령의] 전시 작전권 반납 남는 장사가 아니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22/05/11 01:48
??? : 그것이 전작권 환수니까...
농담 아니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거니까, 잘못된 거니까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봅니다. 마치 검수완박을 바라보던 스탠스 처럼요.
22/05/11 12:16
https://pgr21.com/election/6069#371114
이 글 바로 아래에도 계시네요. 오히려 왜 그러면 안되냐고 되물으시는데 저 분 관점에서는 이게 "당연한 걸 안 하려는 사람들의 훼방" 으로 보이시는 것 같습니다.
22/05/11 08:04
다른 곳에도 적었지만, 전시작전권을 타국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 이상한 겁니다.
일종의 자존심 문제죠. 좌파 쪽은 예전부터 자주국방을 부르짖었을 만큼 국방을 타국에 의존하는 걸 싫어했거든요. 노무현도 문재인도 무기개발에는 꽤 열중했던 것을 보면 이건 두 사람이 공유하는 아젠다라고 봐야겠죠. 그게 더 나아가서 주한미군 철수까지 가면 욕먹을 짓이지만. 두 사람다 거기까지 주장한 적은 없고요.
22/05/11 02:09
전작권 환수같은 경우는 국방부가 대단히 영리하게 잘 대처하고 있다고 봅니다.
애초에 자주 국가에서 전시 작전권을 타국이 가지고 있다는건 뭔가 이상한 일이죠. 그 이상한 일이 현실적으로 보면 현재 대한민국에게 지극히 유리한 일인 것도 사실이고...
22/05/11 03:20
(수정됨) 중간에 삭제된 서욱의 제안 내용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정권이 추진하던 빠른 전작권 환수는 혹시 정녕 어쩌면 국방부조차도 원하지 않는 일이었을까요? --> 장삼이사의 1인이 보면... 그냥 흔한 화전양면의 실익이 아니었을까요? 이번정권은 기존 그 당의 면면을 보면 핵무장을 말할수도 있고 말한 전력도 있습니다..... 그 역시 나름의 화전양면으로 생각합니다.
22/05/11 06:36
전쟁나면 국군과 미군이 따로 싸울것도 아니고
미군이 타군의 지휘를 받을것도 아니고 환수에 목을 매는 이유는 주한미군 철수를 위한 밑그림이죠
22/05/11 08:00
주한미군 철수와 전작권 환수는 별개의 사안입니다. 주한미군 있는 국가들이 다들 전작권을 미국이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애초에 우리나라의 전시작전권을 타국이 가지고 있는 게 이상한 상황이라서. 다만, 그게 당장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이익이 되는 부분이 있으니 실무자들은 반대하는 거죠. 이것도 일종의 자존심 문제에 가깝습니다.
22/05/11 08:21
"전시 작전권을 미국(미군)이 갖고 있다"는 정확하지 않은 말입니다.
한미 연합군에 대한 전시 작전 통제권은 [한미연합사령관을 통하여] 한미 양국의 '국가 통수 및 군사 지휘 기구 (National command and military authorities, NCMA)'가 행사합니다.
22/05/11 08:56
아. 이건 몰랐던 사실이네요. 으음. 관련 내용을 좀 더 찾아보니 역시 그냥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런가 보네요. 단순히 정치적인 이용인가.
22/05/11 09:26
지나가던 님 뿐 아니라 위에서도 계속 몇몇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게 그만큼 프레임 싸움이 먹혀왔기 때문입니다.
전시작전권의 주체가 한미연합사라는 조직이고, 그 조직은 한국에 본부를 두고 한국과 미국이 공동으로 운영한다는 것을 스리슬쩍 빼버리고 '전시작전권을 타국이 가지고 있는 것은 이상하고 이것은 자존심 문제' 라는 말만 계속적으로 국민들 머릿속에 때려박아 왔던 거거든요.
22/05/11 10:16
한미연합사라고 하지만 주한미군 사령관을 겸하고 있는 한미연합사령관을 미국쪽에서 임명하고 있고 실질적인 결정권을 미국쪽에서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프레임이라고 이야기 하는 건 어폐가 있는 듯 보이네요.
22/05/11 10:22
(수정됨) 우리나라에서는 맨날 한미연합사령관을 미군이 가져가고, 부사령관을 한국군이 가져간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리고 실제로도 편제/명칭이 그렇긴 하지만) 정작 연합사 안에서 미국 애들은 연합사령부 미군측 사령관과 연합사령부 한국측 사령관이라고 부릅니다. 미군에게는 연합사령부 한국측 사령관이 부(Vice 또는 Deputy)의 개념이 아니에요. 연합사 체제 안에서 전시가 안 되어 봤으니까 전시의 실질적 발언권은 어떨지 몰라도 현재 한국군이 연합사 안에서 발언권이 없거나 미군의 일방적인 명령을 받는 상황이 아닙니다. 미군 2ND ID 부사령관이랑 한미연합사 부사령관(한국측 사령관)이랑 똑같은거 아니냐고 하면 연합사 애들이 당황할거에요. 그게 어떻게 같냐고.
22/05/11 10:41
간단한 거예요. 그게 효율적이니까요.
70년대 월남전을 마지막으로 사실상 제대로 된 실전과 이별하다시피 한 대한민국과 달리 미국은 최근까지도 아프간이나 시리아 등지에서 실전을 벌이면서 경험치를 축적한 군대고 우리보다 우월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미동맹이라는 조약을 통해 그 우리보다 여러가지로 우월한 군사, 정보적 노하우와 시스템을 가진 나라의 시스템을 한반도에서 활용할 수 있는 거고요. 오늘님께서 사업체를 운영하신다고 해도 우리 회사 사원들이 실제 사업 뛰어본 경험도 적고 여러가지 문제로 외부회사에 외주 돌려서 경험치 쌓기도 힘든 상황에서, 실제 대외사업 왕성히 벌이면서 실적도 좋은 협력업체를 통해 베테랑 인원 데려와서 우리 사업에 협력시킬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이거 안할 이유가 없을 겁니다. 자존심? 상할 수 있죠. 근데 어쩝니까. 우린 괜한 돈 들여서 나가서 전쟁하기 싫잖아요. 그러면서도 실전경험 풍부하고 전략자산이나 정보자산도 주변국에 비해 우월한 1급 군대가 되고싶기는 하고.
22/05/11 10:50
곰치 님// 맞아요. 주한미군의 지휘를 받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겠죠. 명령계통상 지휘권이 1명이고 보다 우월한 자산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받아야죠. 그런데 그 협력업체 직원을 우리회사 조직도의 최상위에 집어넣지는 않을텐데요.
22/05/11 10:54
오늘 님// 그래서 한미연합사라는 양군 협력을 위한 별도의 조직을 만들어서 거기에 미군 장성을 앉혀놓은 거잖아요. 대한민국 국군이라는 조직 내에 미군 장성을 위한 자리를 따로 만들어서 앉혀놓은 게 아니라.
22/05/11 11:04
곰치 님// 별도의 조직을 만들었지만 결과적으로 대한민국 국군 조직내에 자리를 만들어 놓은 것과 마찬가지인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인거죠. 현재 우리나라 정도의 국력이면 전시작전권을 가져와도 괜찮지 않나 라는 정도가 제 생각입니다.
22/05/11 11:13
오늘 님// 미군이 지금의 노하우를 쌓기 위해 단순히 돈만 들였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시겠지요. 저 치들이 이라크, 아프간 등지에서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는지, 흘리게 했는지도 대충 아실텐데요. 지금 오늘님께서 쉽게쉽게 말하시는 것은 그런 겁니다. 수백 수천억 달러의 돈을 들이고 수천 수만명의 피를 흘려서 쌓은 외국의 노하우를 우리도 따로 마련할 수 있지 않느냐.
그저 자존심이라는 이유로. 혹은 그 자존심으로 가린 다른 말할 수 없는 이유로. 그걸 우리가 실제로 하려면 얼마나 많은 피와 돈을 허공에 쏟아부어야 하는가가 안보이고 계신 거예요. 현재 우리나라 정도의 국력이면? 대놓고 말해 주변의 군사대국들, 중국, 러시아, 일본, 북한 중 북한 빼고는 절대 이길 수 없고 그 북한에게도 최소 수십만 수백만의 사상자를 내고 나서야 겨우 이길 수 있는 국력이란 말이죠.
22/05/11 10:39
주한미군 홈피의 한미연합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The CFC is commanded by a four-star U.S. general, with a four-star ROK Army general as deputy commander.
22/05/11 11:01
선생님.
그 홈페이지에 "Leadership" 에 보면 - Deputy Commander CFC; 와 - Deputy Commander USFK 항목이 있는데 연합사 인원한테 "얘네 둘이 똑같이 Deputy 니까 Commander 의 명령권이 똑같이 먹히는 거 아니야?" 라고 물어보면 이상한 사람 취급 받습니다. 군대니까 위계가 있고 서열이 있어야 해서 명목상으로 Commander 와 Deputy Commander 로 명명되어 있지만 실제로 행사나 훈련시 한국군 사령관 부를 때 "Deputy Commander" 라고 부르는 걸 본 적이 없어요. 한국측 사령관은 "ROK Commander" 라고 불러요, 보통. 대체 이런 불필요한 논쟁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는데 전시작전권을 가져오면 뭐가 달라집니까? 가져온다고 칩시다. 전작권을 가져오면 한반도에서 유사시 한국군만 전쟁해요? 미군은 참여 안 합니까? 그럼 미군이랑 한국군이랑 조율 기구가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그럼 그 조율 기구가 뭡니까? 연합사 아니에요? 전작권이라는 이상한 프레임에 집착하지 마세요.
22/05/11 11:08
서울 님// 님이 deputy 개념이 아니라고 해서 deputy 라고 되어있는 문구를 가져온 겁니다. 명목상이라고 하지만 그 명목이 특정시기에는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기도 하구요.
한가지 궁금한 건 전작권을 가져오나 안가져오나 다를게 없으면 가져오는 건 왜 그렇게 반대하는 건가요?
22/05/11 11:14
오늘 님//
그럼 잘 돌아가고 있는 현 상태에서 굳이 전작권을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하시는 님의 근거는 뭔가요? 참고로 전작권... 후... 이 말도 안 되는 개념을 이야기 하는 것도 우습지만 선생님께서 실질보다 Deputy 라는 명목에 집중하시는 대로 말씀드리자면 명목상 전작권은 한미연합사에 있습니다. 미군에 있는 것도 아니고, 주한 미군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한미연합사령부에요. 전작권을 한국군에 귀속시키고 나면 주한 미군 - 더 넓게는 미군 - 과의 연합체계는 어느 조직을 통해서 구축하면 좋을까요? 그 조직의 권한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참여 인력은? 예산은? 아니, 그보다 근본적으로 그 조직의 목적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전시에 미군이 한반도에서 작전하는 것이 확정적인데, 연합체계가 필요 없다고 주장하시려는 건 아니죠?
22/05/11 11:40
서울 님// 대한민국 국군의 지휘권을 대한민국 국군이 가지겠다는데 더 근거가 필요한가요?
그럼 서울님은 전작권은 언제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요?
22/05/11 12:07
오늘 님// 서울님이 이미 반복해서 충분히 설명하신 것 같은데요.
(1)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생하면 미군의 도움은 필수적이다. (2) 미군과 협업을 하려면 조율 기구가 필요하다. 그 조율기구가 연합사다. (3) 그 조율기구는 현재 한국군과 미군의 서로 합의 하에 운영되고 있다. 한국군이 미군의 일방적인 지시를 받는 관계가 아니다. (4) 따라서 전시권을 가져온다라는 것 자체가 불필요한 개념이고 프레임이다. 국가의 위기상황에 대한 대비는 이미 충분히 잘 이루어지고 있다. (5) (아래 판을 흔들어라님 이야기를 보완하면) 현재에도 미군이 한국군에 일방적으로 지시를 할 수 없고 한국군이 이를 따르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다만 우리가 미군을 무시하고 단독으로 전쟁을 하기는 어렵다 (이는 당연한 이야기 겠지요. 우리는 미군 도움을 필요 없으니 한국 땅에서 미군은 빨라 나가라고 주장나는 경우가 아니라면요) 이렇게까지 설명했는데, 한국군의 지휘권은 한국군이 가져야 한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하면 도대체 무슨 논의의 필요성이 있나요?
22/05/11 12:18
태소 님// 애초에 논의를 하실 생각이 없고 맞다 틀리다 관점에서 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너의 얘기를 풀어보렴 물론 내 말이 맞지만] 같은 느낌으로요
22/05/11 13:11
태소 님// 제가 계속 드는 궁금증은 전시권이 불필요한 개념이고 프레임이면 왜 미국은 그 전시권을 주지 않으려고 노력하느냐 하는거죠. 님 말대로 상호 합의하에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면 전시권이 한국에 넘어올 때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에요.
22/05/11 19:39
오늘 님// 저는 이 분야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릅니다. 한국군이 미군의 지시를 받지 않는다는 것도 서울, 대피, 판을흔들어라님 의견에 근거한 것이고 저는 관련 자료를 직접 본적이 없습니다. 정확한 답변은 잘 아시는 분이 달아주시면 좋겠네요. 다만 저도 댓글을 시작했으니 (비전문가인 제 의견이 굳이 필요하실지는 모르겠으나) 제 개인적인 생각만 일반인의 관점에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애초에 미국이 전작권을 가지고 있는게 아니라 한국/미국 연합기관인 연합사에서 가지고 있음. (2) 그러니 미국이 전작권을 주지 않을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님. 다만 미국은 왜 한국이 지금까지 잘 대응해 오던 공조체제를 깨려고 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는 것임. (3) 한국과 미국은 지금까지 잘 협조해서 북한, 중국, 러시아로부터의 위험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해 왔음. 한국이 미국과 공동대응 체제를 취하고 있는 한 북한, 중국, 러시아에서 한국을 상대로 감히 전쟁을 일으키기는 쉽지 않음. 그런데 한국에서 갑자기 전작권 회수를 요청함. 미국에서는 한국 정부의 의도를 알기 어려움. 미군은 한국에서 나가라는 것인지? 아니면 한국에 계속 있되 한국군일은 우리가 알아서 할테니 너네는 너네 부대 일만 알아서 하고 한국군 일에는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취지인지? 어느 쪽이든 미국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미국도 한국에 엄청난 비용을 쓰면서 주한미군을 유지하는 것은 한국을 통해 북한, 중국,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함임. 그런데 한국정부가 미국 말은 무시하고 우리는 우리가 알아서 할테니 간섭하지 말라고 하면 미국도 굳이 자국민을 전쟁의 위험에 노출시키고 엄청난 비용을 낭비할 필요가 없음. (3)으로 인해 한미 군사협조가 와해되는 경우 한국 단독으로 전쟁 억지력을 가질 수 있는지, 중국, 북한, 러시아, 일본 등 주변국의 군사도발에 대해 한국이 단독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표함.
22/05/11 10:26
은근슬쩍 하는 또다른 프레임이 '전작권 없어서 전쟁 못한다'죠. 전작권은 통수권의 하위개념이고 우리나라 국군의 통수권자는 대통령이니까요.(참고로 후방인 2군, 특전사, 수방사 전작권은 우리군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차하면 가져오면 됩니다. 다만 미국과의 관계가 문제가 되는 거지요. 애초에 전작권이 없어서 우리 마음대로 전쟁을 못한다기 보다는 우리나라가 미국 생까고 원하는 전쟁을 하는 게 어렵죠. 이건 우리나라뿐만이 아닐테지만요
22/05/11 09:06
저 검열된 내용이 정말 한국에게 불리한건지,
아니면 미국으로서 아직 밝히기 힘든 부분이 섞여있는건지, 그것도 아니면 양국 모두 공유하고 있는 기밀 같은 건지... 별다른 단서도 없는, 100% 추측의 영역이라서 뭐라 말하기 애매하긴 하네요. 흐흐.
22/05/11 10:30
https://pgr21.com/freedom/78736 이 글이 생각납니다. '관료제는 승리한다'
솔직히 자주국방할 능력이 충분히 되면서도 안하는 게 미국인데 대한민국이 뭐라고 전작권 가져오면 자주국방이 완성되는 것처럼 말하는 지 모르겠습니다.
22/05/11 11:47
트럼프랑 일했던 사람들이, 하나같이 '트럼프랑 일한 썰 푼다' 이러면서 책 내는거보면 트럼프가 인물은 인물이었나봅니다. 크크크...
22/05/11 18:03
지금 자주국방 어쩌고 하는 것들이 그냥 자존심을 위해 돈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있다고 봐서
항공모함, KF21 등등 전작권이고 뭐고, 그냥 한미수호조약 믿고 배 째라 하는 게 좋다 라는 주의입니다. 러우 사태전의 프랑스 독일이 그랬던 것처럼요.
22/05/12 13:13
전 이런 사실보다 한참 북한 관련 전쟁 분위기 심해질 때 실제 주한미군 가족들 미군 송환하려 했다는 내용인가를 보고 진짜 전쟁 위기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긴 하더군요. 어쨌든 당시 전쟁 분위기가 누그러진 게 여러모로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트럼프는 다음 선거에서는 아예 보이지도 않았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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