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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03 01:56
15억 제한도 풀리고 부부 합산 DSR 산정은 유지할까요? 그동안 억지로 상단을 막아둔 감이 있었는데 차기 정부에서는 거품은 막되 나머지는 시장에서 결정하도록 풀어주면 좋겠습니다.
22/05/03 09:26
(수정됨) https://blog.naver.com/leviang
지금 은행들이 대출 실적이 낮다 보니, 여러 우회 방책을 내놓고 있는데 대표적인게 신용대출 5년 만기 > 10년 만기로 확대 주택담보대출 35년 만기 > 40년 만기로 확대 이렇게 하다보면, 실제로 DSR 공식 한도는 40%지만, 56%로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고는 하더군요 정부에서는 공식적으로는 DSR은 40%로 놔두고, 은행들의 자율 정책에 따라서 DSR 한도를 늘리는 효과를 (암묵적으로라도) 동의하는거 같습니다
22/05/03 03:03
금리가 올라가는 지금 시점에는 아무래도 규제가 있는게.... 낫겠죠... 대출하려는 개인을 위해서나, 국가 전체를 위해서나....
이게 참 기묘한 모순입니다. 금리가 낮을 때에는, 정부는 규제를 강화하고 싶어하고 개인들은 대출을 더 많이 받고 싶어하지만, 금리가 올라가면 정부는 규제를 완화하고 개인들은 대출을 더 안 받고 싶어하는 거죠. 당장 작년에만 하더라도 대출규제를 해서 서민 주택 구입 막는 문재인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는데, 올해에는 대출 규제를 풀어서 서민 죽이는 윤석열에 대한 비판이 슬슬 나오더군요... 이게 참... 세계 경제가, 그리고 한국 경제가 어떻게 될 지 정말 걱정 됩니다.
22/05/03 03:51
가계대출 리스크를 줄이면서, 주택가격도 안정시키고, 좋은 주택을 많이 공급할 수 있다면 역대급 정부가 되겠죠.
더불어서 환율안정, 물가안정, 경기부양까지 같이 해낸다면 더욱 좋을거고요. 문제는 그걸 다 해내는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이지만요...
22/05/03 04:02
최근에 빅쇼트를 다시 봤는데 역시나 참 시사하는 바가 많은 영화더군요.
전 걍 금리도 미국 따라서 팍팍 올리면서 (환율 방어 안하나요? 왜 금리 안올리죠? ㅠㅠ) 주담대도 같이 풀고 하면서 시장에 맡겼으면 좋겠어요. 거품도 생겨야 꺼지는건데 지금 집값이 비싼게 아니라는 사람들(상승론자)이 아직 한참 많으니 집값이 떨어질라면 지금보다는 더 올라야 한다고 봅니다. 미국이 빅스텝 자이언트스텝 킹갓스텝 머시기 얘기하면서 올해 말까지 최소 2퍼센트까지 올릴 모양인데 한국 기준금리 (현재 1.5퍼센트)도 그거보단 더 올라가겠죠...? 참고로 2008년 서브프라임 거품이 변동금리로 전환되면서 모기지론 차입자들이 금리인상을 못 버티고 상환 연체율 7퍼센트 찍으면서 터졌다고 하는데요, 과연 만연한 서울아파트 킹급부족의 상승론자 VS 금리인상의 하락론자 자강두천의 대결 올해 안으로 결판 날지 궁금합니다! 저는 참고로 무주택 그지입니다!
22/05/03 04:38
미국 빅스텝까지 고려 해서 선제적으로 기준금리 인상한 게 현재 한국 금리입니다. 앞으로도 미국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려고 할 거 같습니다. 다만 금리 팍팍 올리면 죽어 나가는 건 사업자라 막 올릴 수는 없을 거에요.
우리나라엔 “서브”프라임이 없고 연체율도 매우 낮습니다. 유례없는 대출규제 덕분에 당시 미국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엔 프라임 중에서도 초우량 프라임만 있는 상황입니다. 15억원 이상이면 대출도 안해주는데 LTV가 40%이니 이론상 최대 6억 밖에 대출이 안되니 금리가 1% 올라도 연간부담액이 600만원 밖에 안올라가요.
22/05/03 05:52
미국 올해 금리인상 예상 수치의 가장 보수적인 예측치가 2퍼센트고 매파 불라드는 3.5퍼센트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1.5퍼센트인 현재 우리나라 기준금리에서 1퍼센트가 아니라 더 많이 올릴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겁주는 경제지 기사 보면 가산금리 까지 붙은 시중 대출금리는 벌써 칠프로에 육박한다는 기사도 봤네요 덜덜
22/05/03 05:48
시장에 맡기고 금리를 상승시키면 집값 대출을 못 내는 사람들이 줄도산 하고 그러면 그 집들이 줄줄이 경매로 넘어가고 그러면 은행에 유동성이 마르고 그러다가 은행이 망하면 은행에 투자하던 사람들이 줄줄이 망하고.....
그냥 망하면 일본 버블 붕괴고 거기에 파생상품이 같이 망하면 서브프라임 모기지... 미국에서 자유시장 경제론자들이 2008년 이후로 폭삭 망했다고들하죠......
22/05/03 08:12
(수정됨) 일본 버블, 미국 서브프라임과 한국의 현 상황은 아에 다릅니다..
한국이 문제가 생긴다면 '코로나가 갑자기 터지면서 전세계 경제가 확 변했듯'. 전혀 예측못한 문제가 생긴다면 몰라도 일본 버블,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는 아에 안생기는 구조입니다. 본질적으로 LTV를 0~40% 로 빌려준 상태에서는.. 집을 경매로 '반값' 에 팔아도 은행은 빌려준 돈을 모두 회수하는 구조인게 현 한국이고 10억 넘는 집들은 반에 반값에 팔아도 빌려준 돈을 다 회수할 수 있는 상태이며 15억이 넘는 집들은 애초에 은행이 빌려준 돈이 없습니다.. 일본은 15억 짜리 집을 살때 '17억'을 빌려준 나라고 미국은 15억 짜리 집을 살때 '15억'을 빌려준 나라지만 한국은 15억 짜리 집을 살때 4억 8천만원 빌려준 나라입니다. (그나마 15억이라 빌려준거지, 15억 1천만원이면 0원 빌려줬죠). LTV 규제 자체가 '담보금액의 일정 %만 빌려줘서'.. 담보 가치가 내려가도 은행이 돈을 회수 할 수 있는 안전장치로 생긴 제도고 DSR 규제는 빌린 차주가 꾸준히 갚을 능력이 있는지를 보는 제도인데.. 미국은 노숙자한테도 10억씩 빌려준 수준이라.. 서브프라임 사건이 생길만한 요소는 잘 막아둔 상태입니다. 금융적으로 큰 문제는 이번에 코로나가 터져서 생긴것처럼 '전혀 예측 못한 엄청난 사건' 이면 가능합니다만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사건으론 안생깁니다.. 그런건 다 사고 터진 후에 대비를 계속 하는 식으로 제도가 발전해서..
22/05/03 09:38
과도한 주택 대출 규제가 금융 안정성은 높여놓긴 했죠.
다만, 주택 구입 목적의 주담대는 제한이 많았지만, 신용대출, 생활자금 대출 등으로 가계대출 비율이 다른나라에 비해 많이 높은 것이 리스크로 지적되긴 합니다.
22/05/03 09:45
넵.. 말씀하신대로 한국은 개인 대출에 대한 리스크는 존재하는 상태긴 합니다..
단지 서브프라임처럼 금융이 담보로도 회수 못해서 가는 안정성은 너무 확보를 잘해놔서 -.-;; 금융이 무너지는 안전성은 너무 확보가 잘 되어 있는 구조인데 반해 개개인이 골로갈 확률은 코로나로 인한 대출까지 고려하면 꽤 있는..
22/05/03 11:08
한국 가계부채 중 대부분이 주택담보대출, 전월세 보증금대출 등 부동산과 연관된 부채입니다.
가계의 부채가 부동산과 강한 연관이 있는 상태에서 부동산 가격 하락은 가계의 자산 잠식으로 인한 소비지출의 감소, 그리고 그로 인한 경기 불황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한국의 가계 부채는 심각할 정도로 높은 상황이고 금융 부문이 터지지 않아도 각 가계의 소비 감소만으로도 불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22/05/03 11:37
일전에 삼프로 영상에서 본거긴 하지만, 가계부채에서 주담대가 차지하는 비율은 10% 내외밖에 안된다고 하던데요;;;
우리나라의 경제관료들이 바보도 아니고, 일본이랑 미국의 예를 뻔히 보면서 그걸 대비 안했을거라 보지는 않습니다. 일본의 버블붕괴나 미국의 서브프라임과 같은 형태로 문제가 터지기 보다는, 카드대란때와 비슷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담보회수가 안돼는게 문제가 아니라 신불자가 양산되는 형태로 문제가 터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22/05/03 14:38
이 기사로 보면 주담대가 70%는 되어보이는데.. 전세대출까지 합치면 80%가 넘어가네요.
https://m.inews24.com/v/1355341
22/05/03 04:34
지금까지 언론 보도를 보면 인수위의 ltv 완화는 일관적이었고 dsr은 완화 or 유지에서 대략 3~4번은 와리가리 하지 않았나 싶은데... 아무튼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이야기한 것이니 이제는 dsr 유지라고 봐야 할 것 같네요.
ltv는 완화하고 dsr은 유지하는 기조가 맞다고 보고, 금융의 본질을 생각해보면 당연히 이렇게 했어야 하기도 하죠. 게다가 현재 dsr 규제 수준이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했을 때 센 축에 속하지도 않고요. 다만 문제는 공약 파기 리스트에 한 줄이 더 추가되며 생기는 반발이겠죠. 선거 과정에서 dsr 완화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ltv 완화해준다는 공약의 취지, 함의를 고려하면 사실상 파기나 다름없어서요. 상환능력을 보고 빌려주겠다는 이야기는 지극히 상식적이지만, 어쨌든 '상환능력'을 평가해서 빌려 줄 때 가장 불리한 쪽은 세대로는 2030, 소득으로는 중산층 이하라 아무래도 현정부가 dsr을 전면적으로 도입할 때 나왔던 소위 사다리 걷어차기론이 또다시 등장할 순 있겠네요.
22/05/03 05:24
(수정됨) 전세대출 월이자가 2년전 30만원에서 이번달 50만원 찍혔습니다.
이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고금리 대출 영끌 집구매 허용하면 집값도 못잡고 대출의 노예들만 늘어날 거 같아요. 한 2년간 내집마련 못하게 하더라도 집값 안정시키는게 좋겠어요.
22/05/03 08:04
미국 FED에서 5월 0.5% 6월 0.75% 올린다는게 시장의 컨센서스입니다.
LTV올려도 대출 쉽게 못받을겁니다. 문제는 기존 영끌러와 개인사업자 대출이겠죠.
22/05/03 08:35
(수정됨) 말이 대출3-4억이지 원리금 계산해보면 무시 못합니다.
ltv는 올려도 되는데 dsr은 엄격하게 묶어야 한다고 생각.. 많이 벌면 많이 빌리게 해주고 월급받아서 전부 원리금에 꼬라박는일은 없게 해줘야죠. 그리고 이런 환경에서 시장은 보수적이 될수밖에 없죠.
22/05/03 09:09
부동산 시장 들썩이면 공약이고 뭐고 없죠.
진짜로든 아니면 전정권을 까기위해서든 이거 저거 풀어야 가격이 내려 간다고 주장했지만 사실 말도 안되는 얘기고.. 금리가 오르는 상황에서 LTV는 별 영향 없어 보이니 풀어주는 것 뿐이죠. 정권 바뀌면 부동산 가격 날아가게 해준다고 믿은 몇몇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고요. 이번 정권은 부동산 오르면 바로 끝인 정권이라 막 못해요.
22/05/03 09:22
(수정됨) 근데 전 가끔 무주택자 분들과 얘기하다보면 궁금한게 있는데
집은 언제 사실 타이밍이라고 보시는거예요? - 집이 폭등하면 너무 오른거 같아서 못사고 - 집값이 떨어지면 더 떨어질것 같아서 못사고 - 금리가 너무 오르는거 같으니, 이자 무서워서 못사고 그래서 가끔은 정말 궁금해질때 있습니다.
22/05/03 09:34
무주택자로 대신답변해드리면 이런저런 핑계를 대지만 돈이없어서 못사는거죠
저는 결혼하고 계획만큼 돈을 모았는데 예상보다 집값이 너무올라서 계속 전세네요 지금전세값이면 예전에 집사고도 남을돈인데 크크 실거주 1채(서울)는 여력이되면 무조건사는게 좋다고생각합니다.
22/05/03 09:39
저도 무주택자로 답변드리면 3가지 모두 돈이 없어서 입니다 타이밍은 돈 있으면 변기에서 똥싸고 있으면서도 생겨요
집이 폭등하면 너무 오른거 같아서 못사고(돈이 없으니까) 집값이 떨어지면 더 떨어질것 같아서 못사고(없는거 쥐어짜서 사는건데 떨어지면 그 폭탄 그대로 맞으니까) 금리가 너무 오르는거 같으니, 이자 무서워서 못사고(돈이 없으니까) 결국 돈이 없어서로 귀결됩니다
22/05/03 10:14
서울이나 경기도권에 전세로 사시는 분들인데 진짜 집값이 앞으로 오를거같아서 투자용으로 사겠다 싶으면
갭투자 + 주거는 반전세나 월세로 가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라도 하긴 무서우시니까..
22/05/03 11:02
서울 기준으로 2019년 정도까지는 유효한 질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안 사시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못 사시는 분들 말고는 다 샀다고 보고 있습니다.
22/05/03 12:22
15년도에 살려다 관망을 선택하고 그후에 산 입장인데
저는 아이 8세에 맞추어 살려고했고 실제로 그렇게했습니다 즉 시장상황과 무관하게 타이밍을 잡았었죠
22/05/03 10:25
ltv가 없어지고 dsr이 강화되면 그냥 쉽게 말해서 지렛대 효과가 배가되는거예요...
소득이 높은 사람들이 더 많은 대출을 받아서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죠. 그게 좋은지 나쁜지는 각자 판단하시는걸로...
22/05/03 12:10
말씀처럼 장단이 있죠.
dsr 중심의 선진국형 모기지로 전환하는 길은 금융의 기본 메커니즘에 부합, 시스템 리스크 감소와 같은 장점이 있는 반면 '잘 버는 사람만 쉽게 목돈을 빌려 빠르게 자산을 증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점에서 사회 역동성을 저해하고 자산 양극화가 더 벌어지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기도 하죠. 결국 글로벌 스탠다드인 dsr 중심의 규제가 가야 할 길이라면 정부 입장에서 가장 무서운 건 배아파리즘일 겁니다.
22/05/03 11:56
DSR이 그대로라면 LTV 크게 의미가 없어지죠..
부동산 한정으로 박근혜 때 무지성 70% 시절이 마지막 사다리 찬스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22/05/03 16:26
최경환이 빚내서 집 사라고 할 때 산 사람들이 진짜진짜 인생의 승리자.
몇 년동안 남들이 집값 폭등하는 거 보며 스트레스 받을 때 콧노래 부르며 집값 상승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는 분들이죠. 그 때 산 사람들은 이제 집값이 반으로 떨어져도 아무 걱정이 없는데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는 이상 그럴 일은 절대 없음.
22/05/03 13:55
내가 돈을 못 벌어서 사람 다운 삶을 못 누리는 것은 내 노력이 부족해서지만
내가 집을 못 사는 건 정부 잘못 이군요 이런 게 가스 라이팅인가..
22/05/03 15:06
김수현미 입턴거 생각나네요.
대통령이 권력이 대단하지는 않지만, 시장을 꼬이게는 할 수 있죠. 애초에 전세금 올라가면서 임대사업자확대로 부터 시작된 거대한 삽질이 코로나 전까지 집값 상승을 시킨 것은 사실이니까요. 대규모 공급을 안할거면 대출규제라도 처음부터 빡세게 갔어야하는데, 경기죽을까봐 대출규제는 안했죠. 무능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22/05/03 17:30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잘못되었는가(O)
문재인 정부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올랐는가(X) 요 두개를 헷갈리면 곤란합니다. 당장 윤석열 정부 인사 부터 이 두가지를 헷갈려 하는데 상당히 위험하다고 봅니다.
22/05/04 16:57
이걸 구별해야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일부러 구분하지 않고 보는 느낌이지요
그런데 이걸 구분하지 못하면 기회가 와도 받지를 못하고, 위험이 와도 회피를 못합니다 싫어하는 것과 현상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건 구분해야 하는데 요즘은 대 혐오/증오의 시대다 보니 그게 쉽지 않은거 같습니다
22/05/03 20:35
지금 대출을 풀어준다면 무주택자, 혹은 20/30대 젊은 층에게 유리할 수는 있으나 금리 상승과 맞물려 있어서 소비 침체가 생각보다 큰 이슈가 될거라 봅니다. 저만해도 두달전보다 갑자기 큰폭으로 오른 금리때문에 깜놀해서 예금깨서 중도상환을 일부 했네요.(물론 아차하긴 했습니다.) 그리곤 요기패스를 취소했습니다. 대출을 권장하는게 현 상황에선 그리 좋은 판단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2/05/04 17:59
음모론적인 상상을 약간 가미하자면, 그동안 자산가격 폭등 상황에서 대출규제로 자기들끼리만 재미본 현금부자들이 이제 수익실현 하려고 개미들에게 떠넘기려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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