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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2/04/18 11:13:14
Name 바람생산공장
Subject [일반] 여성가족부, 그리고 여성 단체 (수정됨)

여성가족부 폐지 이슈로 뜨겁습니다. 아니, 뜨거웠었죠. 요즘은 다른 주제로 핫하니...

어쨌거나, 여성가족부 폐지 이슈는 앞으로도 틈틈히 불타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간판만 바꿔다는거 아니냐 하며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직 구체적인 안이 나온 것이 아니기에, 그 이상의 것을 기대하는 분들도 계시죠.

오가는 이야기를 쭉 보다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있더군요..
바로 ‘여성단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간판만 바꿔달더라도, 최소한 이런 여성단체과 여가부의 밀착관계를 끊어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더군요.

PGR에서 예전에 진행되었던 토론들을 보다보니,
여성가족부는 젠더 문제를 다루는 여성단체들에게 얼마나 지원하고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여가부는 어떤 단체들을 어떻게 지원하고 있을까요?
여성가족부가 폐지된다면, 젠더 문제 다루던 여성단체들은 싹 다 망하게 될까요?

호기심이 생겨, 이런 저런 공고와 기사를 통해 이를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많은 기사들을 두서없이 살펴보다보니, 잘못 써놓은 경우도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관련 지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호기심에 기웃기웃하며 내놓은 글이기에
많은 오류가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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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기에 앞서 우선 기본 사항부터 알아보면,
정부 부처에서 민간단체에 주는 지원금들은 ‘시민단체’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시민단체가 하는 ‘사업’에 지원금을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관 하의 비영리단체라면 주무부처가 직접 사업을 위탁하고, 그에 대한 보조금을 줄겁니다.
외부의 비영리단체라면 매년 지원 사업을 공모하고 심사 및 선정하여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단체가 아니라 ‘사업’에 보조금이 나간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럼 우선, 여성가족부가 외부의 민간단체들과 한 공모사업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가부의 공모 사업은 크게 ‘여성’ ‘가족’ ‘청소년’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가부는 2021년 기준으로 3가지 분야에 대해 사업 공모를 하였습니다.
(이는 2022년에도 동일한 것으로 보입니다.)


- 우선은 ‘청소년 분야’입니다.

2021년 기준으로 청소년 분야에는 총 91개 프로그램이 선정되었습니다,
여기에 선정된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지역의 문화의집, 청소년센터, 청소년수련원 등에서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반려견, 디지털, 건강관리프로젝트, 어르신과의 소통 등등
우리가 동네 문화센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대부분입니다.
젠더문제와 관계가 없는, 후에 여성가족부가 폐지되더라도
다른 부서에서라도 할법한 사업들이기에 구체적으로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 그 다음은 ‘가족 분야’입니다.

공고문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지원사업 국고보조수행자 선정’으로 되어있더군요.
2021년 기준 5개 단체가 선정되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톨릭광주사회복지회(성모의집) : 싱글맘, 싱글부 지원사업
동방사회복지회 : 미혼양육모-자녀와의 관계증진 향상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
사회복지법인 안나원 : 한부모가족 당사자 간 멘토링 프로그램
재대한구세군유지재단법인(구세군한아름) : 홀로선 아빠들을 위한 희망이음 프로젝트
한국미혼모가족협회 : 2021 미혼모 인식개선 사업

앞에서 말했던 ‘청소년 분야’와 마찬가지로, 여성가족부 폐지와는 별개로 다른 부서에서도 이루어져야 할 사업들로 보입니다. 한부모 가족 문제는 젠더 문제와는 별개의 것이니까요.



- 마지막으로 ‘양성평등 문화 확산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페미니즘’에 대한 분야이므로, 자세히 적어보려 합니다.
가끔 몇몇 여성단체가 정부돈으로 괴상한 연구 결과를 내놓아서 이슈가 되곤 하는데,
그러한 이슈가 바로 이 공모사업에서 벌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1년에는 총 14가지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지원과제 - 양성평등 인식 제고 및 문화확산]
(사)21세기여성정치연합 : 생애주기별 지역별 여성정책개발 프로젝트
(사)여성문화네트워크(WIN) : 성평등 안내서 제작 및 확산켐페인 : 성평등 탐구생활(남성편)
(사)한국성폭력상담소 : 새로운 반성폭력, 성문화 이정표 ‘적극적 합의’
(사)한국여성정치연구소 : 위기의 시대, 페미니즘에 길을 묻다
경기여성단체연합 : 여성 평화 안보 의제에 관한 지역화의 조건 찾기
창원YWCA : 내가 그린 기린 그림은 성평등한 기린 그림이고
한국여성학회 : 디지털 시대, 성평등교육의 도전과 과제

[지원과제 - 여성사회참여확대]
(사)위민인이노베이션 : 청년여성&기업 재직 여성 역량 강화
(사)임마엘 : 미술치료 상담 교육을 통한 이주여성 인재 양성
(사)한국시각장애인여성연합회 : 여성시각장애인의 새로움, 자신감, 유능함 찾기
(사)한국여성유권자연맹 : 새시대! 영향력 있는 여성리더십 강화 프로그램
사회적횹동조합 마음치유의길 : 일하는 여성을 위한 ‘유아동의 아침 돌봄 서비스’
원주지역사회교육협의회(컨소시엄) :나도 전문가 1호가 될 수 있어!

[지원과제 - 여성폭력예방 및 사회안전망 강화]
(사)공감연애 : 온택트 ‘온전한 나로 살기 위한 선택, 트인 세상’


아무래도 가장 관심이 가는 분야이기에,
2022년에는 어떤 사업들이 선정되었는지도 추가로 확인해보고자 합니다.
2022년에는 총 15가지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2022년

[지원과제 - 양성평등 인식 제고 및 문화확산]
부산여성연대회의 : 한국여성운동의 기원을 찾아서, 여성의 역사 바로보기
서서울생명의전화 : 2030 여성 자살예방을 위한 아웃리치
시흥여성의 전화 : 여성 직장인의 이중 노동과 강요된 노동
창원YWCA : 머리, 어깨, 무릎, 발, 무릇 몸
한국여성의전화 : 생활 속 성차별적 관습,문화,정치를 바꾸는 성평등 교육
한국여성학회 : 반동의 시대, 페미니즘의 재반격. 백래시에 대항하는 전략과 정책의 모색

[지원과제 - 여성사회참여확대]
(사)21세기여성정치연합 : 2022 지방선거 대비 여성정치신인 확대프로젝트
(사)BPW한국연맹 : 빛나는 내일, 함께 날다
(사)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 성매매 경험 당사자 자조모임 역량강화 프로젝트
(사)한국여성단체협의회 : 생애주기별 맞춤 리터러시, 문해력 향상을 향해 런&톡
계양다사랑복지센터 : 여성장애인의 역량강화
여성리더네트워크 : 청년 여성의 역할모델 제공 및 경력개발 지원을 위한 멘토링프로그램
한국여성정치연구소 : 2030청년여성, 내가 국정감시자다

[지원과제 - 여성폭력예방 및 사회안전망 강화]
노동희망 : 같은 목소리, 바른 목소리 – 2030 여성들의 목소리
서울시약사회 :사회 소외계층 여성의 건강증진과 돌봄을 위한 약료 서비스


....
이름만 보면 이게 뭔 사업인지 짐작하기 힘든 것도 있긴 한데,
번거로워서 굳이 사업내용까지 하나하나 찾아보진 않았습니다.
이름만 보고 판단했을 때, 그럭저럭 필요해보이는 사업도 있고 굳이 그렇지 않은 사업도 보이는군요.

....물론 사업 이름 보고 머리가 어질어질해지신 분들도 계실거라 생각합니다. 흐흐.




그럼, 이러한 공모 사업들에는 어느 정도의 예산이 사용되고 있을지를 확인해야겠죠.

2021년 기준으로

청소년활동 지원 분야(청소년)에는 8억 8900만원,
가족서비스 기반 구축 부분(가족)에는 3억 4000만원,
양성평등 문화 확산 부분(여성)에는 총 2억 860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되었습니다.
(https://www.nocutnews.co.kr/news/5688334 참조)

청소년, 가족 분야는 패스하고,
여성 부분은 사업 당 평균 2천만원 정도 소요되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사업들간의 편차가 있겠지만, 어쨌든 올라와있는 사업 목록을 보면,
‘저런 거에 2천만원씩이나 들어간다고?’ 싶기도 합니다.

여성 분야 사업 공모에 지급된 돈이 2억 8600만원....
여성가족부 예산이 1조 2천억원이니, 비중으로 따지면 0.024% 정도 되려나요.
저러한 사업들이 옳은가 그른가, 저 지원금 액수가 타당한가 등은 일단 별개로 하면...
저 단체들에게는 물론 작은 돈이 아니겠지만, 생각보다는 소소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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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더 따져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고작 2억 8600만원 가지고 지금까지 시끌시끌할 리가 없겠죠.

다시 여성가족부 예산 전체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여기서는 2020년 자료를 사용하겠습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1027307.html 참조)

여성가족부는 2020년 예산 중에서 9478억원을 국고보조금으로 지출하였습니다.
이는 여성가족부 총 재정의 86.6%에 달합니다.

이 돈이 모두 민간으로 흘러가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은 ‘자치단체보조금’으로 지방자체단체로 흘러가며,
각 지자체에서 아이돌봄서비스나 한부모 가족 양육비 등에 사용됩니다.
이러한 자치단체보조금은 8661억원에 달하는데,
이 돈의 대부분은 여성단체와는 큰 연관이 없다고 봐야할겁니다.
여성가족부가 폐지되더라도 계속 유지될법한 보조금이죠.

자치단체보조금을 제하고, 여성가족부에서 교부한 민간보조금은 847억원입니다.
그런데 이 중 715억원은 공공기관으로 향했습니다.
이 돈으로 공공기관들이 청소년 지원, 무료법률지원 사업 등등을 수행합니다.
이 715억원 중 644억은 공공기관이 직접 집행하고,
남은 71억은 공공기관들이 사업 공조, 위탁를 통해 외부 민간단체로 재교부합니다.
이 돈이 여성단체 위탁 사업을 통해 엄한 곳에 쓰였을 확률도 있긴 합니다만,
보조금의 활용처를 보면 여성가족부 폐지와 상관없이 지출되어야만 할 돈으로 보입니다.

여기까지 계산해보면, 실제로 여성가족부에서 민간 단체에 흘러가는 돈은
공공기관에서 재교부되는 71억 + 직접 비영리민간단체에 지원하는 132억.
합쳐서 203억원 정도입니다.
(지자체가 직접 교부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확인하기가 어려워 일단 제외하였습니다.)
예전에 문제가 되었던 정의기억연대 보조금도 이런 돈 안에 포함되겠죠.



그럼 이 203억원은 어떻게 사용되었는가?

저 203억을 나눠가진 건 ‘민간단체’이고, 여성단체들 역시 이 민간단체 카테고리에 속합니다.
저 203억은 여성, 청소년, 가족 분야에서 지원된 모든 금액을 합친 돈이며,
여성단체가 203억 모두를 사용한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청소년, 한부모, 다문화 등등에 대한 지원금이 더 클 것으로 보이기에,
203억 중 여성단체가 ‘젠더 이슈’로 가져가는 돈은 그렇게까지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여성단체로 일부 돈이 흘러갔다고 해서, 그 돈이 모두 눈먼 돈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제대로 된 장부도 없이 눈 먼 돈처럼 지원된 경우(정의연...)도 존재합니다만,
저 돈 안에는 각종 여성단체들이 저소득아동 생활지도 사업, 성폭력상담소 운영,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등등 ‘정부 위탁사업’을 수행하며 지원받은
필수적인 사업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중에는 사업 성과를 부풀려서 보조금 삥 뜯어간 단체들도 여럿 걸리긴 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 위탁 사업 전체를 '필요없는 것'이라고 부정해버릴 순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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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살펴보았듯,
여성가족부에서 여성단체에게 주어지는 지원금은
그렇게까지 숫자가 많은 건 아니고, 그 액수도 그렇게까지 어마어마한 것은 아닙니다.
여성단체에게 교부되는 지원금 중 상당수도, 사업내용을 보면 '필수'적인 것으로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성가족부를 폐지한다면... 여성단체들이 큰 위기를 겪게 될까요?

제 생각에는, 여성가족부 폐지 자체만으로는 여성단체의 존폐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몇몇 단체들이 어려움을 겪기는 하겠지만, 그게 무슨 지각변동을 일으킬만큼 거대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글 앞 부분에 강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단체’가 아니라 ‘사업’에 보조금이 나간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괴상한 사업 안 하면 되고, 괴상한 사업에 지원 안 하면 됩니다.

여성가족부를 그대로 존치시키더라도,
정부가 방향을 잘 설정하고, 사업 방향을 잘 설정해놓으면
현재 시스템만으로도 어이없는 단체에 흘러들어가는 눈먼 돈은 막아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여성가족부가 폐지되더라도,
정부와 지자체의 사업 방향성이 그대로라면 아무 것도 달라지지 않을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여가부 차원에서 하는 이런저런 공모사업 비용보다는,
정부부처나 지자체가 하는 사업들을 여성단체에 ‘위탁’하면서
지불되는 지원금이 훨씬 더 크니까요.

별 도움이 안 되어 보이는, 무쓸모한 몇몇 단체들의 생사를 결정하는 것은,
여성가족부의 존폐 여부나, 여성가족부를 대체할만한 부처의 탄생이 아니라
정부와 지자체의 ‘사업 방향성’입니다.




여성가족부가 이름만 바꿔서 존재할지,
아니면 아예 없어져버릴지 지금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몇몇 여성 단체에 대해 관심있는 분들이라면,
여성가족부의 존폐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울 게 아니라,
정부가 어떤 사업을 하려하는지를 더 중요하게 지켜봐야 할지 않을까 싶네요.

차기 정부가 진심으로 젠더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는,
2023년 사업안이 나올 즈음에야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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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news.seoul.go.kr/welfare/archives/538894

추가로, 올해 서울시에서 올린 성평등기금에 대한 공고도 함께 올립니다.

본문에서는 '여성가족부 폐지'만을 가정하여 여가부에서 흘러나온 돈만을 따졌지만,
실제로는 여성가족부 이외에도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이런저런 지원사업이 벌어집니다.
올해 서울시에서는 8억원의 기금을 선정하여 공모를 진행했었네요.
외부공모사업 금액으로만 보면 여성가족부보다도 더 큽니다.
여성가족부만이 아니라 지자체 등의 사업방향을 함께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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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노시
22/04/18 11:30
수정 아이콘
여가부있을땐 여가부가 탱킹했지만 여가부없으면 누가할려나요?
바람생산공장
22/04/18 12:16
수정 아이콘
반대로, 여가부 밑에 있어서 잘 보이던 것들이
다른 곳으로 흩어지면서 잘 안 보이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더군요.
22/04/18 11:36
수정 아이콘
(수정됨) 예전부터 폐지는 솔직히 쉽지 않다봤고, 그냥 부처의 근무지를 세종시로 좀 내려보내는 형태만이라도 했음 좋겠는데..

도대체 왜 서울유지... 행복도시법 관련 개정안 처리도 그냥 저기 어디에 버려져있고..
페스티
22/04/18 12:05
수정 아이콘
없어지는 것 자체로도 상징적이고 정부의 기조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야 얼토당토 않은 사업을 제시해서 세금 낭비를 하는 일도 줄어들겠죠. 여성가족부가 성갈등이 심화되는 것을 막아주거나 출산율 방어하는데 일조했다면 여가부 폐지론도 힘을 잃었을텐데 다 자업자득, 사필귀정이라 생각합니다.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표방한 정권의 실패가 지금의 성적표를 받아들게 만든 것이니까요.
반찬도둑
22/04/18 12:18
수정 아이콘
20년 동안 활동하면서 순위 꼬라박았으면 책임을 져야죠
여수낮바다
22/04/18 12:35
수정 아이콘
굳이 꼭 반드시 지금? 이라는 의문이 많이 붙는 용산 이전도 강력하게 드라이브 걸면서 '약속을 지킨다'고 천명 중입니다
청와대 이전을 안해도 안에서도 잘 배치하고 의지가 좋고 하면 소통 잘할 수 있고.... 라는 반론이 있었지만 강행 중입니다

윤석열은 약속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 강박관념이 있을지, 아님 원래 신념이 그럴지 어쨌든 진심인건 확실해 보입니다
여성가족부폐지는 윤석열의 시그니처 공약이라 생각합니다. 좀 뜨다 망한 구태정치인 중 하나로 사라질 뻔한 그가 대통령으로 부활하게 된 계기가 된 공약이기도 하죠
청와대 이전보다 비교도 안되게 중요하게 강조한 공약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떤 의문점이 붙어도, 결국 임기 내 폐지 될거라 봅니다.

굳이 이전을 안해도 어째저째 하면 소통도 잘되고 좋을 거긴 하지만, 이전해서 소통을 더 강조하고 순기능을 살리겠다고 하듯이
여가부 폐지를 안해도 예산 등 이래저래 하면 페미 단체의 악행을 막는데 충분하겠다... 는 판단도 물론 충분히 가능하고 옳은 말씀이지만, 그래도 폐지할거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정말 더 기쁠 것 같습니다
이부키
22/04/18 13:10
수정 아이콘
약속을 지킬거면 광화문으로 가야죠... 이걸 이렇게 포장하시네요.
여수낮바다
22/04/18 13:39
수정 아이콘
그 뜻을 더 잘 살리는 식으로 하는 거라 더 소통 잘되고 더 저렴하고 더 경호도 좋습니다.
과외샘이 '(서울시내 중위권 대학 이름 하날 대며)xxx대학 붙여 볼게요' 한 후에 'xxx 대학 대신 연세대 붙였습니다' 한다고 해서 약속 어겼다고 뭐라 하진 않죠.
(전 더 좋은 방식으로 애초 공약 취지를 살렸으면 문제 없다고 설명을 드리는 거고, 이부키님 생각엔 용산보다 광화문이 더 좋다고 보신다면 더 나쁘게 공약을 지키게 된 거라고 평가절하하실 수는 있을 겁니다)
옮기는 것 자체는 문재인도 그 전 대통령도 다 공약했던 거고요. 다만 문재인을 비롯한 이전 대통령들은 미군 철수 및 용산 공원 사용이 가시화되기 전이라 고려할 수 없는 옵션이었고요
22/04/18 19:20
수정 아이콘
그냥 안하면 훨씬 더 저렴하고 훨씬 더 경호도 좋을 텐데요. 소통은 어딜 가나 윤석열 본인의 의지가 중요할 것 같고요.

문재인도 그 전 대통령들도 공약을 했지만 왜 못 옮겼을까요. 해외 선진국들에서는 집무실에 심각한 하자가 있지 않는 이상 왜 집무실을 안 옮길까요. 엘리제궁 백악관 다우닝가10번지는 다들 모든 점에서 만족해서 쓰고 있는 걸까요?

누가 봐도 옮겨야할만큼 심각하게 건물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일본 총리 관저조차 최소 착공 3년전부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집무실용으로 설계되지도 않은 건물을 취임 시작하자마자 들어가겠다고 하는 게 정상인가요?
여수낮바다
22/04/18 23:06
수정 아이콘
거기에 충분히 의문을 품을 수 있을 겁니다
저도 문제제기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던 공약조차, 밀어 붙이는 “추진력”을 쓸데 없어 보일 정도로 강하게 발휘하는데,
시그니처 공약인 여성가족부 폐지는 취소할 거다, 2번남 배신 당했다 등 소리는 헛소리가 될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22/04/18 23:28
수정 아이콘
네. 저도 여성가족부 폐지는 사실 원론적 입장에서 찬성에 가까운 편이긴 합니다.

여성가족부 폐지가 진짜로 취소될지 아닐지는 저는 그냥 잘 모르겠다는 입장이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알카이드
22/04/19 09:13
수정 아이콘
대통령 집무실의 경우, 시작할때 안옮기면 옮길수 없을거 같긴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갈때, 나올때 모습이 다른거는.. 말할 필요 없는거고..
윤석렬이 자신도 들어갈때와 나올때 동일한 모습일거 자신없어서, 옮기는 거라고 봅니다. 솔직히 그 안에 틀어박혀서, 듣기 좋은 이야기만 듣고, 멋대로 하다보면... 누구라도 들어갈때와 생각이 달라 질거 같긴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대통령이란건, 다른 나라들과 달리 틀어박혀서 대중과 접촉을 안하려면, 지금 대통령처럼 접촉할 의무도 없긴 합니다.
맨날 비교하는 다른 나라들은 정기 브리핑은 대통령이 진행하는 걸로 아는데... 우리나라는 대국민수석인지랑 대변인이 둘이나 있는 이유가 뭔지도 모르겠고, 공적인 자리에서 자기편 선거 졌다고 눈물흘리는 추태를 보는 이유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대변인이 1명이 매일 브리핑 하고, 주 1회 정도는 대통령이 직접 브리핑을 하면서 대중에 접촉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여론도 느낄수 있고..
及時雨
22/04/18 13:15
수정 아이콘
용산 사는데 그걸 약속이라 지킨다고 하시면 좀 곤란해요.
저 그게 처음부터 약속이었으면 표 안 드렸어요.
알카이드
22/04/19 09:14
수정 아이콘
청와대 안들어간다는 약속은요? 무조건 광화문만 인정인가요?
及時雨
22/04/19 09:17
수정 아이콘
그건 뭐 제 알바 아니고 우리 동네 올 줄 알았으면 굳이 안 찍었다는 소리인데요.
나한테 한 약속이랑 다른데 약속 잘 지키는 당선인이라고 환호를 보낼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바람생산공장
22/04/18 13:32
수정 아이콘
저도 임기 중에 어떤 형식으로든간에 여가부는 폐지될거라고 생각하긴 합니다.
됍늅이
22/04/18 16:59
수정 아이콘
민주당 자체가 반페미로 노선을 변경하는 격변이 일어나지 않는 한 총선 결과에 달려 있겠죠.
22/04/18 12:44
수정 아이콘
새정부에서 세금이 낭비 되고 있는 국고보조금 사업을 좀 쳐냈으면 좋겠습니다.
수익화를 통해 자생이 가능하거나 민간영역에서 활성화된 사업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금을 투입할 필요 없죠.
SkyClouD
22/04/18 13:20
수정 아이콘
거버넌스를 안할 수가 없는게, 현 정부 사이즈로는 저 사업들을 전부 다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돈만 주고 관리감독을 못하는게 정상은 아니지요.
여가부의 존속과는 별개로 관리감독을 위한 제대로 된 시스템이 있어야 하는건 분명합니다.
현 시점에서 거버넌스 사업 대부분이 상당히 나이브해요. 정부 돈 먹기 딱 좋은 상태입니다.
바람생산공장
22/04/18 13:32
수정 아이콘
굳이 여성가족부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눈먼 돈이 많긴 하죠. 흐흐.
SkyClouD
22/04/18 13:33
수정 아이콘
맞습니다. 크크. 절대 관리가 안되요.
22/04/18 13:26
수정 아이콘
희귀난치병 환자입장에서 페미니즘에 가장 크게 공감을 못하는게 저런사업들이네요

리얼 약자인 희귀난치병한테 취직 도움을줘 취직 혜택을 줘 아무것도 없는데
이런저런 사업한다고 돈 받는거 보면 부럽네요
머그컵4
22/04/18 13:30
수정 아이콘
글 잘 읽었습니다. 다만 여가부 존폐 문제와 실제 논란이 있는 단체 및 활동에 대한 지원금 비중만을 가지고 판단하면 안됩니다.
여가부 폐지입장에서 이유를 몇 가지 이유를 들자면..
1. 작은 비중 큰 논란 !
: 작은 비중의 돈으로 논란을 계속 일으킵니다. 돈의 비중만으로 판단 할 사안이 아닙니다.

2. 젠더 이슈 의도적 양산 !
: 지금까지 논란된 이야기가 수두룩 빽빽한데 하나의 책임도 진 적이 없는 조직입니다. 논란이 될 법한 일들은 모두 누군가 "기안/검토/승인" 모두 이뤄진 절차입니다. 담당자 그 어느 누구도 책임진 적이 없습니다. 전체 조직 분위기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듭니다.

3. 왜 여가부(서울)에서 하나? - 보건복지부(세종)에서 하자 !
: 여가부 담당 업무의 좋은 부분은 보건복지부에서 하면 그만입니다.(본래 복지부 소관) 업무가 애매하게 나눠져서 일만 더 힘듭니다.

4. 지금 사회가 여성을 위한 장관급 조직이 필요한가? NO !
: 사람은 자신이 경험대로 세상을 판단합니다. 지금 기성세대와 현재 MZ세대는 완전히 다릅니다. 경험이 완전히 다르니 문제를 계속 일으킬 겁니다.
오히려 지금 세상은 남성이 더 힘든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없이 연고대 나와도 9급 공무원 되는 세상인데 여대 전문직 할당이 공정이라고 요즘 2030 세대가 느낄까요? 심지어 수도권 여대약대 TO 할당이 50%가 넘죠.

결론 : 개선될 조직이 아니다. 무조건 폐지 !

희망 : 현실적 조직개편이 정치적으로 쉽지 않아 이름만 바뀐다면, "기안/검토/승인" 한 모든 담당자들 중징계, 세종으로 이사
바람생산공장
22/04/18 13:41
수정 아이콘
1. 일단 출발점이, '여성가족부가 여성단체를 먹여살리는건가?'라는 의문에서 출발하다보니 돈 얘기에 비중을 많이 두게 되었습니다.
2. 나중에 여가부가 폐지되고 다른 부서로 업무가 이관된 후에도 똑같은 '사업 선정'이 벌어진다면 도로아미타불이라...
2023년 사업 선정까지 봐야 정부의 방향이 좀 더 명확히 드러날 것 같긴 합니다.
3. 요 이전 문제는 아직 생각해 본 일이 없어서... 그래도 옮기는게 더 합리적으로 보이긴 하네요.
4. 이 부분은 사업방향성이 어디로 흐르냐에 따라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성가족부'의 카테고리가 워낙 넓어서요.
사실 지금의 여성가족부도 '여성'이란 단어가 앞에 나와있고, 젠더갈등 일으키는 외부사업들을 자꾸 해서 그런거지
하는 업무만 놓고보면 '여성'보다는 '가족'에 대한 장관급 부서에 가깝긴 합니다.
머그컵4
22/04/18 16:45
수정 아이콘
1. 그럴수 있죠.
2. 같지 않습니다. 모여서 하는 것과 갈라져서 하는 건 조직문화 영향이 같지 않죠. 지금까지 여가부는 자신들이 잘 못 했다는 인식 자체가 없습니다. 이렇게 떠들썩한데 갈라져서 같은 짓을 할 분위기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더 확실하게 선 징계 후 해체가 더 좋다고 봅니다.
4. 제가 쓴 내용은 남성이 더 차별 받는 세상입니다. 답글은 가족부에 대한 이야기죠. 보건복지부에서 가족 업무 하면 됩니다.
cf. 인구문제에 대한 정책이 훨씬 중요합니다. 이런 곳이 장관급 부서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2030년 부터 매해 인구 100만명씩 준다고 하죠. 이런 예측은 항상 지금까지 앞 당겨 졌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여가부는 참....
포카칩은소금맛
22/04/18 17:24
수정 아이콘
보건복지부에서 가족 떼간게 이명박 때인데 진짜 에러였죠 허허
르블랑
22/04/18 13:47
수정 아이콘
문제가 되는 부분을 잘 집어주신거 같네요. 이거 말고도 지자체에서도 돈이 이래저래 새고 있는지라...
여튼 중요한건 존폐 여부보다 기강잡기 라고 생각이 드네요
한량의꿈
22/04/18 14:02
수정 아이콘
이상하고 괴상하고 말도 안되는 사업들에 돈이 계속해서 나가는 이유가
자치단체장의 업적욕심에 따른 국비사업 억지공모(조용한 민간단체 옆구리를 쓱쓱 찌르기)와
예산은 세워놨는데 신청자가 마땅 찬아서 부적격자에게도 사업주는 중앙부처의
환장의 콜라보가 꽤나 많을것 같습니다~
22/04/18 14:30
수정 아이콘
이런 정리글 너무 좋네요
재밌네요
22/04/18 15:03
수정 아이콘
헐 이걸 다 직접 알아보신거에요? 대단하시네요
덕분에 좋은 정보 얻어 갑니다
감사합니다
코지코지
22/04/18 15:2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여가부의 영향력이 본인들 자체 예산(1조원가량)으로
여성단체에 직접 돈을 주는 것 뿐만이 아니라,

공무원, 공기업, 사기업(주로 대기업)의 평가에 양성평등 관련 점수를 넣으면서
사람들이 32조라고 했던 엄청난 금액에 역차별 정책이 들어가는 것도
큰 영향을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많은 여성 시민단체들이 자체예산만 다갈까요?

1. 성교육
각종 대기업과 지자체에서 양성평등 평가점수 높게 받으려고,
자체예산으로 이상한 성차별교육을 시키는 것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2. 가끔 광고로 보였던 "여성 안심 귀가" 서비스에 필요한 인력이라던가
3. 서울에서 공공장소 화장실몰카를 찾는 헛짓거리를 했다던가

하는 것들이 돈은 지자체에서 내고 수익은 여성단체에서 가져가는 구조였을겁니다.
그런 일을 할 만한 단체가 없으니까요

물론 직접적으로 꽂아주는 돈들도 당연히 쳐내야되고, 급한일인 것은 알지만
여성부의 위력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단순히 200억만 시민단체에 퍼주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너무 작은 부분만 보신게 아닌가 합니다.

물론 각종 지자체에서 여성 우대정책을 자기들 알아서 펼친것 아니냐..
라고 할 수 도 있겠지만, 이런 정부기관들이 보통 알아서 일을 펼치기보단
공문으로 날라오는
"이런이런 조건의 사업을 하고 성과를 보고하길 바람"
에 맞추어 일처리를 한다는 걸 생각해 보면 ..
여가부가 쓸데없이 여기저기에 공문을 스팸메일처럼 보내지 않았을까 하네요
바람생산공장
22/04/18 16:26
수정 아이콘
전 그냥 '여가부는 돈을 얼마나 풀까?'가 궁금해서 시작했던 거라서... 흐흐.

사기업, 규제에 대한 것들까지 더해지면 그 규모는 더더욱 커지겠네요.
여가부가 존재하느냐 마느냐와는 상관없이 앞으로도 이뤄질법한 정책들이 많을테고,
그 정책들의 옥석을 가리는게 중요하겠찌요.
사실 말씀하신 부분은,
여가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 부처 전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눈먼 돈 천지죠. 국가가 삥 뜯어가는 경우도 많고... 흐흐.
코지코지
22/04/19 00:49
수정 아이콘
사실 이런거 찾아보기도 힘드셨을거고 한번쯤 궁금해 했을만한 내용이라... 좋은글이었는데 시비를 건것 같아 죄송하네요. 여가부 폐지!! 제발
22/04/18 19:39
수정 아이콘
그 32조 예산 내역 실제로 보시면 대부분의 예산은 아무 예산에다 라벨만 성인지다! 하고 붙여놓은 것에 가깝습니다. 그냥 양성평등에 돈 이만큼 썼다!는 식의 보여주기식 뻥튀기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구글에 2022년도 성인지 예산서 분석을 치시면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가 나오니 그걸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코지코지
22/04/19 00:58
수정 아이콘
성인지 예산이 모든 부처의 일종의 "예비용 지갑이"라는걸 모르는건 아닙니다..

다만 예산의 99%가 양성평등 상관없는 여성안심 도로깔기 이런거라도
1%만 여성우대 정책에 쓰여도 3천억원인거고,

성인지 예산 집행 시 집행 기준이나 방향성등에 여성부의 입김이 들어가기 때문에 쓸데없이.. "스타트업 지원(여성은 장애인보다 높은 가산점)" "발명품 지원(여성 우대)" 혹은 "영화 시나리오 대회(여성작가만)"같은 일이 발생한다는게 문제라는 겁니다.
라벨이 성인지로 붙었기 때문에 여성부가 저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게.. 옛날에는 별거 아니었을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성과를 내야 하는' 장관이나 공무원들이 자기들이 심사할 수 있는 항목을 여기저기에 덕지덕지 붙여놔서 이꼴을 만든거 아니겠습니까?
22/04/19 01:04
수정 아이콘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게 상당히 애매한 부분들이 겹쳐있는 게 많아서 뭐라 일괄적으로 말하기가 어렵네요. 개개를 별건으로 봐야하는 경우가 많아서요. 어떤 건 실제로 안좋을 때가 있고 필요한 떄가 있고 등등...
숨고르기
22/04/18 15:26
수정 아이콘
자체 집행 예산의 규모보다는 소위 [성별 영향평가]가 문제에요 이 제도를 통해 여성가족부가 타 중앙부처나 지자체의 온갖 사업 및 통상 업무, 심지어는 입법 과정에까지 간섭하거나 군림합니다. 성별영향평가는 여가부 예산으로 집행되지 않기에 전체 규모가 잘 파악되지도 않습니다. 몇년사이 여성 정책연구소니 여성재단이니 하는 반관 반민 기관들이 광역지자체마다 하나씩 우후죽순 난립하고 있는데 얘네들이 굶어죽지 않게 생명줄 역할을 단단히 하고 있습니다.
22/04/18 21:36
수정 아이콘
정말 아무 영향력없는 형식적인 평가에 불과한데 과대평가가 지나치네요. 여가부가 무슨 군림하고 간섭합니까 크크 다른 부처에 완전 무시당하던데.
숨고르기
22/04/19 11:38
수정 아이콘
네 그 형식적인 평가 때문에 복지부 국책 사업 수정되고 계속 영향 받고 있는 당사자가 저라서요. 지금 중앙부처 마다 일일이 양성평등 정책 담당관 넣고 성별영향평가 하고 성인지 예결산서 심의하고 등등등 여성가족부가 주도적으로 다 나서서 정부기관에 전방위적 페미 묻히기 하고 있는 상황인데 시간이 지날수록 절대 무시하려야 무시할수가 없게 됩니다. 실제 평가에 관여하는 입장이라 하는 말씀인지 개인적으로 궁금하네요
22/04/18 15:30
수정 아이콘
좋은 글 감사합니다.
여가부 폐지에 대하여 직접적인 예산보조 측면보다는, 여러 여성단체의 활동에 권위를 부여하고 성인지교육 포함 여러 가이드라인에 적극적으로 여성계의 의견을 흘려넣을 루트가 되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 사라진다는 점에 의의를 두어야겠네요.
바람생산공장
22/04/18 16:31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검색하다보니 생각보다 그 액수가 너무 작아서... 왜 여성계가 여성가족부가 별거 아니라는 식으로 말하는지 알겠더라구요. 흐흐
메타몽
22/04/18 16:37
수정 아이콘
(수정됨) 글 내용은 참 좋은데 여가부 관련 댓글 반응은 선거 전후로 너무 달라졌네요

대선 전에 이 글이 올라왔었으면 좋은 반응이 안나왔을꺼 같습니다

이런거 보면 글도 TPO가 참 중요하네요
바람생산공장
22/04/18 17:23
수정 아이콘
아... 생각 안 했던 부분이네요.
지금이야 윤석열 당선인이 거듭 여성가족부 폐지 의사를 밝힌 상태라서 다행이지만
이걸 선거철에 써놨다면 '여성가족부를 굳이 폐지할 필요까진 없다' 라고 읽혔을지도 모르겠군요....
22/04/18 19:09
수정 아이콘
SBS도 몇 달 전에 분석 기사를 내 놨는데 나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잘 정리한 것 같아요.

개별적으로 따져 보면 문제가 많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여가부 전체 예산 기준으로 보면 과도하게 여성에게만 정부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은데요.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536904

물론 남자는 잠재적 가해자이니 스스로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라는 악성 페미니스트들은 정부기관에서 내 쫓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페스티
22/04/18 20:08
수정 아이콘
자체 실행하는 예산은 잘 정리했는데.. 그럴거면 전체 성인지 예산의 집행 실태를 다 정리하는 기사를 내놓는게 더 유익했을 것 같습니다. 부처별로 각각 쓴다고 그게 여가부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은 눈가리고 아웅이라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성별영향평가를 하는 것은 여가부니까요...
22/04/18 21:38
수정 아이콘
성인지 예산도 그냥 형식적으로 이름 붙인거에 불과하고 성인지 이름 붙어있다고 해서 무슨 실질적인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여가부 책임이라고 하기에는 여가부가 전혀 영향력 미치는게 없고 그냥 성별영향평가하면 그냥 말이나 쓸데없는 수치 몇항목 입력하고 끝이에요.
바람생산공장
22/04/19 08:52
수정 아이콘
'민간단체 지원'에 대한 이야기는 빠져있길래 참조만 했던 기사네요. 흐흐.
여가부 관련 기사들이 대부분 비슷한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여가부 관련 예산 적다, 여가부는 여성문제에 돈 별로 안 쓴다, 대부분이 가족 관련 예산이다 등등,
뭐, 여가부 공고문이나 예산안 보면 틀린 말은 아니긴 한데,
이런 기사 보다보면 '이럴거면 굳이 독립부처로 놔둘 이유가 있긴 한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더군요.
물꽃놀이
22/04/18 19:18
수정 아이콘
여성부를 계속 쓸꺼면 남성부도 만들어야죠
남성들을 위해 똑같이 돈쓰고
여자들도 여성부가 폐지되던 안되던
똑같이 군대보내고요
palindrome
22/04/18 22:56
수정 아이콘
여가부보다 지자체에서 흘러나가는 보조사업비가 핵심입니다.
밀리어
22/04/19 00:56
수정 아이콘
여성단체가 여가부폐지 반대 주장하는건 맞으니까 여성단체를 비판할 생각이네요
햇살이
22/04/19 09:03
수정 아이콘
주변 사람들한테는 말했던 내용을 정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여가부는 상징이 되어버려서 폐지공약이 되어버렸죠...
김포북변동
22/04/19 11:43
수정 아이콘
그러고 보니 갑자기 생각난건데 예전에 일어났었던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트위터 패륜 발언 및 뒷계정 노출 사건'

요 단체도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인가요?
바람생산공장
22/04/19 12:09
수정 아이콘
검색해보니까, 2014년에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여가부 산하 교육기관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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