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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14 14:54
차라리 염전노예사건은 경찰이 지역이랑 붙어먹기라도 한거라서 그나마 괜찮습니다. (개인비리)
위 내용은 경찰이 비리를 저지른것도 아닌데 시간/능력등등이 부족하다는 얘기니 훨씬 더 문제죠
22/04/14 14:53
주변에 형사변호사 하는 친구들 이야기 들어보면 요즘 가관입니다 가관...
검-경 수사권 조정만 하더라도 이 정권 경찰 5년동안 1년에 최소 50~100명의 변호사를 보충했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말이죠.. 검수완박하려면 10년은 보고 훨씬 더 길게 많은 변호사를 보충해야 하구요..
22/04/14 14:53
민주당이 개혁이라는 단어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죠.
전혀 준비되지 않은 급한 개혁들이 나라를 망치고 있어요. 명분은 있다고 보는데 능력이 없음.
22/04/14 15:00
사실 지금의 검수완박이 명분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뭔 개혁할땐 해외사례 들어서 정당화하던데 왜 이번엔 해외사례로 봤을때 극소수인 방식으로 하겠다는건진...
22/04/14 15:11
해외사례 끌고 오긴 했어요. 문제는 다 중간에 입맛대로 생략해서 그렇지.
그마저도 일본의 사례는 아예 실제랑 다르지만 그냥 넘어갔죠
22/04/14 15:04
(수정됨) 최대한 양보해도 명분이 있다고 봐줄수 있는 선은 공수처까지지 지금은 그냥 대선지니 부리는 오기에 억지고집으로밖에 안보입니다..
22/04/14 17:45
개혁 좋아하는 애들이 이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김옥균은 갑신정변 일으키고 괜히 3일만에 쫒겨났겠어요? 개혁이란 좋은 것인데, 왜 저랬을까라고 생각하다가, 갑신정변 내용보고 기겁 크크크 저걸 3일만에 추진하다니...
22/04/14 15:04
(수정됨) 정말로 필요하다 생각했으면 대선 공약으로 삼고 대선기간동안 토론도 계속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고 대선까지 이긴 후 추진해도 검경 조정이 끝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너무 급진적인거 아니냐 반론이 나올 판에 대선까지 져놓고 부랴부랴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단건 대체 뭔 정신일까요?
국힘도 안믿는 저로선 민주당의 이와같은 절차만 지키면 장땡 횡보가 부메랑으로 올까봐 두렵습니다. 만약에 민주당이 나중에 총선까지 지면 국힘 독주 뭐로 막을겁니까? 국힘도 한나라당 시절 쓰레기짓 많이 해왔다구요? 그럼 그 '나쁜' 당이 나중에 나쁜 짓 할때 대체 뭐로 반문할겁니까
22/04/14 15:16
그 땐 "깨우친 시민의 힘" 내지는 "촛불"로 막겠죠. 종특 아닙니까?
'나쁜' 당이 나중에 나쁜 짓 할때 대체 뭐로 반문 하냐고요? 그 땐 유체이탈 해서 딴소리 하겠죠. 하루이틀 일도 아니고
22/04/14 15:04
요즘 수사 지연 정말 심각합니다.
예전에는(즉, 지난 수십년간) 경찰에서 수사 후 검찰에서 불충분하다 싶으면 직접 수사를 진행했는데, 이제는 수사권조정인지 뭐시깽인지 때문에 검찰에서 불충분하다 싶으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면서 사건을 반환하고, 경찰에서는 '보완수사'를 해야 합니다.. 새로운 사건도 쌓여 가는데 말이죠. 그리고 보완할 부분이 다소 복잡하거나, 일선 경찰관들이 무지한 법리적 쟁점과 관련된다? 그럼 사건 그냥 뭐.. 미궁 속으로.. 아무런 준비도 없이 검찰이 하던 일을 대뜸 경찰에 떠맡기도록 해놓았으니, 당연한 결과입니다. 일선 경찰관들만 고생이고, 변호사들도 이것저것 떠먹여 드리느라 고생이고, 무엇보다 제일 큰 피해는 사건 당사자들에게 돌아가고 있죠.
22/04/14 15:08
저는 서로 견제해야 된다고 봐서 선거때 양쪽 왔다갔다 하는 입장이었는데..
이번 검수완박 사건으로 '민주당은 절대 지지 못할거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22/04/14 15:25
저도 헤스블루님과 굉장히 비슷한 입장/느낌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10년간 적지 않은 문제가 있었던 것도 맞고, 문재인 정부가 이를 상당부분 해소해 주기를 바라기도 했었지만, 지난 5년간 너무 심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물론이고 형사사법제도의 근간까지 너무 망쳐 놓는 것이 아닌지 걱정입니다.
22/04/14 20:47
형사를 안 해서 돌아가는 거 듣고만 있습니다만...
정말 변호사업계 불만이 하늘을 찌릅니다. 당연히 예견되던 짓을 왜 했는지 모르겠네요.
22/04/14 22:32
권한 분산이고 뭐고 다 좋습니다만, 5년의 대통령 임기, 180석 국회의원들의 4년 임기를 두고도 이렇게까지 졸속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었는지는 두고두고 의문으로 남을 듯합니다..
22/04/15 11:50
검수완박 자체는 동의하나 너무 성급하죠... 적어도 경찰 업무처리에 관해서 시스템을 만들고, 시스템을 운용할 체제개편 및 인력충원을 예정하고 일을 진행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요. 위 방안들을 포함해서 수사권조정에 유예기간을 두어도 괜찮죠 그런데. 5년 동안 보안방안 하나 나온게 없고, 유예기간도 없으니 조국지키기 아니냐라고 욕을 먹는거죠.
22/04/14 15:12
2019년 윤석열 검찰총장이 왜 나오죠?
민주당이 수사권 조정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린게 문무일 시절이었는데 말입니다.
22/04/14 15:33
조국 트위터에서 나온 이야기를 그대로 믿으시는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렇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10302124700502
22/04/14 15:49
그건 인턴기자가 아주 잘 화장실 나온 윤석열 입장해서 해석해 준거고요.
윤석열 당시 후보도 수사권 조정은 기본으로 깔고, 수사청 설립과 별도의 검찰에 수사권을 가진 조직을 하나 정도는 남긴다는 정도겠죠. 자기 조직의 기능을 상실하는 것에 대한 대국민 협박도 정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들이 지금까지 정의의 사도였으면 여기까지 왔나요? 99만원 불기소에 대한 해명도 아직 당선인에게 못들어 봣네요.
22/04/14 16:07
연합뉴스 내용이 불만이시라면 다른 해석을 갖다주시면 됩니다.
[윤석열 당시 후보도 수사권 조정은 기본으로 깔고, 수사청 설립과 별도의 검찰에 수사권을 가진 조직을 하나 정도는 남긴다는 정도겠죠.] 님이 지금 이야기하신 윤석열 검찰총장의 입장과 지금의 민주당이 주장한 검수완박은 전혀 다른 차원의 내용입니다. 근데 민주당의 검수완박을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가 동의했다는 듯이 이야기하시면 안되죠. 그 당시 윤석열의 수사청과 지금 민주당의 수사청은 이름만 같지 개념으로 보면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대국민 협박이라고 하기에는 한판승부에서의 피해를 보는 당사자 입장이 너무나 명확한 것 같은데요? 피해사례가 속출하는데 그걸 협박이라 보기는 무리죠. 그리고 불기소 금액은 99만원이 아니라 96만 2천원입니다.
22/04/14 16:41
그냥 본인이 했던 말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고 누가 해석을 해줘야 하나요?
https://www.yna.co.kr/view/MYH20190708014300038 저 때까지만 해도 지휘권만 남기면 수사권 포기는 충분히 받아들였네요. 허허 그 후론 특별수사청을 통한 일부 수사권 존치를 주장했으나 거기까진 인정합니다. 부족하다면 국수본하고, 추후 설치된 수사청에 인력을 보강하는 방식이 훨씬 좋겠습니다. 99만원이든 96만원이든 불기소로 인한 피해는 일반 국민들은 전혀 상관없는 부패라 검찰은 괜찮다고 생각하나 봅니다.
22/04/14 16:50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는 검찰의 직접수사 폐지와 공수처 설치 방향에 찬성하지만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는 여전히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님이 가져온 기사에서도 윤석열이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는 여전히 필요하다고 말했네요. 검찰의 직접수사 폐지와 수사권 포기는 전혀 다른 개념인데, 이걸 똑같이 생각하시는 것부터가 잘못 출발한 겁니다. 추후 설치된 수사청에 인력 보강하는 방식이라... 그러면 검찰 인원을 써야 하는데요? 근데 민주당에서 그렇게 하려고 할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 당은 검찰에 대해서 알레르기 난 것처럼 극도로 싫어하니까 말이죠. 99만원이건 96만원이건 간에 그거야 공수처가 잘하면 끝날 일이죠. 근데 공수처 개판치는거 보세요. 그만큼 민주당에서 만든 검찰개혁 안은 엉터리라는 겁니다.
22/04/14 17:38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으나, 지휘권이 기소독점을 통한 수사권의 견제겠죠.
그리고 당연히 검찰 인원 써야죠. 다만 기소는 검찰에 놔두고, 추후 수사청에 검찰인력을 보내서 권한을 나누는 게 큰 틀인데요 검찰 알레르기가 아니라, 집중된 권력에 대한 알레르기 겠죠. 그리고 검찰이 불기소로 끝냈는데, 그걸 왜 공수처에 물어요
22/04/14 18:05
한사현무 님// 그 지휘권조차 뺏어버리겠다는게 현 민주당의 검수완박이지요.
기소와 수사가 완전 분리되면 수사권 견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윤석열과 민주당의 중요한 차이이구요. 공수처 예를 보면 검찰인력이 수사청에 갈 매력을 느낄 정도로 민주당이 제도를 만들어 줄 것 같지도 않구요. 그렇다고 해서 현 검찰인력을 수사청으로 이동시키는 것도 민주당이 해 줄 것 같지는 않네요. 윤석열이 청문회에서 괜히 장기간이라는 단어를 강조한 게 아닙니다. 본문 유튜브의 변호사도 이야기한 것처럼 권력형 범죄나 지능형 범죄에 대한 대응능력은 전문성을 갖춰야 되는데, 민주당이 제시한 유예기간 3개월로 수사처에 그게 갖춰질 리가 절대 없죠. 검찰이 그런 짓 하지 말라고 민주당에서 공수처를 만든 거니 당연 공수처에 물을 수 밖에요. 일사부재리는 법원 판결에만 해당되는 것이고, 불기소 되었다 하더라도 재수사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22/04/14 17:00
위에 해석은 인턴기자고, 본인이 가져온건 일부만 짤라서 짜깁기 한거네요..
말을 앞뒤 짤라서 듣고 싶은것만 듣는게, 팩트일까요? 짜깁기한 날조일까요? 본인이했던말 그대로 보고싶으면, 뉴스에서 짜깁기 한거 가지오지 마시고, 전문을 가지고 오시길 바랍니다.
22/04/14 15:36
선생님 수사청 설립 찬성해도 [3주만에 만들어 시행하는 법으로 검수완박]이라니요
[심지어 수사청 만들기 전에 수사권 부터 뺏는]법입니다 3년을 준비해도 모자랄 법에 수사청을 만들고, 그것이 제대로 작동하기까지 시간이 지난 후 검수완박해도 모자랄 판에 3주만에 만들어서 실행하고, 수사청은 만들기 전이지만 우선 수사권 부터 빼앗는 법이 세상에 어디있습니까
22/04/14 16:04
선생님이 모르셔서 그렇지 검경수사권 조정과 검찰권력 배분에 대한 일련의 과정은 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
1. 검경수사권 조정을 시작으로 경찰수사 능력 확대로 국가수사본부가 출범했구요, (가장 넓고 아래 부분 담당) 2, 권력형 비리와, 제 식구들을 감싸주는 고위공직자 범죄 관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출범했구요 (가장 높은 부분에 담당) 3. 마지막으로 수사청 설립을 통해 기존 주요범죄 부분에 대한 수사부분만 담당부서의 출범만 남은거죠. 법안이 통과되도 3개월 유예로, 충분히 수사청 시작에는 문제가 없을 겁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갑자기 대한민국의 모든 수사권이 사라지는 거 마냥, 범죄자의 소굴이 될 거라는 선동이 더 코믹합니다.
22/04/14 16:13
지속적으로 있었다고 해봤자 공염불이죠. 당장 앞의 1~2 다 제대로 운영 안된다고 지적하고 있는게 본문인데요? 오히려 그대로 통과시키면 범죄자 소굴된다는게 합리적인 생각이겠죠.
22/04/14 16:4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엉망으로 운영되는건 모두가 동의하지 않나요?
공수처 여운국 차장 자기네들이 일할줄 모른다고 봐달라고 칭얼댄건 유명하구요,. 국가수사본부의 허술함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지적해주셨네요. 민주당이 의지가 있었다면 훨씬 더 제대로, 의견 수렴해가면서 할 수 있었습니다. 시간 많았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잖아요. 벼락치기 하고 있으니 자꾸 저의를 의심하게 되는 것이지요. 자꾸 검수완박에 반대하면 다 검찰개혁 반대로 몰아가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현 검찰 시스템은 분명 개혁해야 하지만 이딴 식으로 하는데 누가 동의하겠어요. "제대로" 해야죠.
22/04/14 16:59
공수처도 추후 제 역할 역할 할 수 있을거라 생각하구요,
처음 어려움으로 지금의 부패를 참을 눈감기 보다 하루 빨리 권력의 분산, 견제가 이루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검수완박 반대하면 다 검찰개혁 반대요? 그 반대 아닌가요 검수완박 찬성하면 문재인, 이재명을 수사를 막기 위한 인위적인 노력, 범죄자 소굴을 만드려는 시도로 보는 거 같은데요.
22/04/14 17:09
제 역활을 할때까지, 발생하는 범죄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될까요?
모든 범죄는 공소시효가 있습니다. 공수처가 제 역활을 못해서, 공소시효가 도래하는 사건은 어떻게 해야하죠? 기존의 범죄를 해결못해서 수사하느라 추가되는 범죄는 어떻게 해야되죠? 그런 고민이 있으면, 지금방식의 검수완박은 주장 못합니다. 지금 검수완박은 자신들의 부패를 수사할 역량을 없애는데 중점을 두고 있죠.
22/04/14 16:43
조응천 비대위 위원도 우려하던데 선생님은 굉장히 자신하시는군요.
그리고 기사 말미에 강성지지자들의 압박에 민주당이 무너져간다고 한탄하던데 저는 그 말에 동의합니다. 민주당 인재풀이 국힘보다 낫고요. 반성하려는 액션도 충분히 있었습니다. 계속 강성지지자들이 린치를 가하면서 틀어막고 있는거죠.
22/04/14 16:50
심지어 박지현 비대위원장도 지적했던 부분이죠. 박지현의 경험부족, 페미 성향에 대한 우려들이 많지만.
어찌되건 "질서 있는 철수"라는 표현은 현 상황에서 꽤나 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박지현은 그냥 바지사장이라는걸 이렇게 대놓고 드러내니 참..
22/04/14 15:20
이 쯤까지 오면 단순히 문, 이를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조사가 들어오면 민주당이 존속이 불가능할 수준의 뭔가 있는 거 같아요. 최소가 박근혜 수준 아닐까 의심하는 중
22/04/14 15:35
(수정됨) 정말로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줄줄이 감방행 되고 민주당이 존속 불가능할 범죄가 실제로 벌어졌다면 최대가 박근혜급일리가 없어요. 그 정도론 끄떡도 안 할 것이고 더 당당하게 나올 겁니다.
박근혜도 "따위"로 만들 수 있을 만한 문제 때문에 민주당이 스스로 아직도 갖고 있는 도덕성의 파편마저 완전히 반박불가로 파괴될 만한 핵폭탄이 있어야나 이런 시간끌기용 어그로 법안을 낼 정도로 절박하다는 걸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면 그저 피해망상일 수도 있겠지만 만약 이게 다 문제 없이 된다 해도 윤 정권이 경찰까지 장악해버리면 그 때는 더 답 없을 텐데도 당장의 시간벌이를 하겠다고 이러는 거 보면 최소한 본인들 딴에는 피바람이 불 거라고 생각하는 거겠죠 진짜로 뭔 일이 있었는지는 몰라도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부터 민주당이 어떻게든 이기고 보겠다고 하는 행동은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22/04/14 15:40
그러게나 말입니다.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
박근혜 당시도 에이 그런 찌라시에나 나올법한 일이 실제로 있겠어? 했는데 최소 그정도 급이면... 제 짧은 상상력의 최대 범위는 진짜 무슨 북한한테 지령 받아와서 정치를 했다던가 이런게 아니고서야...
22/04/14 18:52
만약 그렇게 된다면 문재인 본인이 해쳐먹은 게 없어도 똑같이 적용 되어야겠죠.
아무튼 제가 위에 쓴 대로 최소한 그 정도로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 사태가 아니라면 이렇게까지 병적인 반응을 보일 리가 없어요. 출처는 불분명하지만 분명 민주당 내에서도 검수완박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은 있었던 거 같고, 거기서도 제정신인 사람들은 서로 눈치 보며 반란표 나오기만 바라고 있을 거고요. 그리고 밑의 댓글과 상관 있는 얘긴데 문재인도 노무현이 죽은 걸 무슨 복수심 같은 거 없을 겁니다. 본인부터가 노무현 밑에서 일한게 일생일대의 실수네 뭐네 했던 양반이었는데요 뭘. 어차피 시체가 되어서 말 못하는 노무현이니까 맘껏 팔아먹은 거지
22/04/14 15:21
어차피 노무현의 죽음에 대한 복수심 + 문재인 이재명 수호에 눈이 뒤집혀서 하는 일이라 저런거 고민했을 리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을겁니다. 이재명 감옥 안 가게 하려면 국회선진화법 폐지하고 날치기도 감수할 듯
22/04/14 19:11
다른 사람은 몰라도 문재인은 그 복수심으로 정치에 뛰어든 사람입니다. 뭐 다른 사람들(진짜 친노 적자들)도 그리 다르지는 않고요. 김남국같은 작자들이야 거기서 떨어지는 떡고물땜에 붙은거지만....
22/04/14 16:12
검찰이라고 사건을 미루지 않고 하는건아니죠
묵히고 묵히다 99만원세트같은 기상천외한 논리가 나오고 살아있는권력의 비리는 묵혀두다가 정권 교체기에 언플하면서 수사하고. 그거 아니어도 검찰출신 비리나 현직에 있는사람 기소율이 0.1%입니다 일반인은 80퍼가 넘어가는데..... 검찰출신 대통령이 정권을 잡은이상 검찰은 수족이나 다름없이 부려질것으로 추측하는데 없는죄도 만들수있는 검찰을 민주당에서는 가만 놔둘리 없죠
22/04/14 16:14
오히려 현직 검찰 기소율이 높은게 비정상인거고요. 사건을 미루고 어쩌고라고 해봤자 검찰이 할때보다 문제가 생기고 있는건 엄연한 사실인데요.
결국 1년전 법안도 졸속이었고 지금도 졸속인거뿐입니다
22/04/14 16:34
당연히 비정상이죠. 검사뿐만 아니라 판사, 교도소관리하는 교정직 등은 기본적으로 법관련 문제때문에 흔히 말하는 범죄자의 고소고발을 당하는게 일반인에 비해 월등하게 크고 반대로 그래서 기소율이 매우 낮은겁니다만?
애초에 범죄자나 그 사건 처리가 본인이 원하는 결과대로 안나와서 고소하는건 어디에나 있는 현상이고 그래서 저런 직업은 대부분 그 기소율이 낮은데요. 일반인이 소송 한번 걸릴거 몇배가 걸리는 직업이니까요
22/04/14 16:38
검사 기소율이 낮은건 사건결과에 불복하는 고소인/피의자들이 검사나 수사관을 상대로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 등 무리한 고소를 남발하는 탓이 크죠.
단순 기소율만 볼 것이 아닙니다.
22/04/14 20:52
언급하신 기소율은 단순비교가 불가능한 성격의 것으로서 별 의미가 없습니다.
김종민 의원이 처음 주장하여 널리 알려진 0.13%이라는 숫자는 피의자가 된 사람 중 기소되어 피고인이 된 사람의 비율인데요. 이른바 검찰개혁을 주장하는 정치인들이 단골로 언급하는 숫자인데, 그들이 무슨 생각으로 이 숫자를 이야기했는지 모르지만, 진실을 알면서도 다분히 의도성을 가지고 이 숫자를 이야기한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물론 거짓말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분모가 실질적 진실과는 거리가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그 통계에서 밝힌 숫자를 보죠. 11,000여 건 중 14건만 기소됐다고 나옵니다. 검사정원법상 검사 수는 2,292명입니다. 현원은 정원을 넘을 수 없으니 지난 5년 간 평균은 2,200명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모든 검사가 평균적으로 1년에 한번씩 피의자가 되었습니다. 무슨 전국민의 평균을 훌쩍 넘어선 범죄집단인가요? 이건 판검사들이 수도 없이 피의자가 된다는 점을 의도적으로 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판검사들은 개인OOO의 범죄행위로 피소되는 것이 아니라 재판이나 기소/불기소처분이 마음에 안든다고 마구 고소를 당하거든요. 수십회에 걸쳐 500명 이상 고소한 사람의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이런 건들의 대부분은 수사를 시작할 필요도 없이 각하사유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황당한 케이스들도 일단 고소가 된 이상 형식상으로는 피의자 신분이 됩니다. 아마 자기가 피의자로 되어 있는지도 잘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이걸 비교하려면 판사나 검사가 순수하게 사인으로 피의자가 된 통계만 따로 뽑아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비슷한 이유로 교정직 공무원은 기소율이 더 낮습니다. 아마 사회복지 공무원들도 비슷할 거구요. 정치인들도 따로 뽑은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역시 만만치 않을 겁니다. 결국 검사 기소율이라는 숫자는 검찰개혁의 논거로는 전혀 쓸 수 없습니다. 논거로 쓰려면 다른 내용을 써야 하는 것이죠. 검사 기소율은 그냥 선동용 숫자입니다.
22/04/14 16:19
본문 내용은 검찰비리, 경찰비리를 얘기하는게 아닙니다. 당연히 둘다 비리가 있습니다.
변호사는 그런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게 아니라, 시스템적으로 큰 문제가 생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이건, 개인비리건 잘못을 하면 바로 고치면 되는데 누가 잘못한게 아니라 업무 자체가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22/04/14 16:22
교도관 기소율은 무려 0.03%
검사와 교도관의 공통점은 나쁜 놈들 상대하는거구요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없는죄도 만들어 보낼 필요가 이재명 유세중에 질질짜던거 생각나네욬
22/04/14 17:08
예전에도 이랬던거 보면 안봐도 비디오죠
한 전 총리는 자신에게 징역 2년을 확정한 대법원 판결 직후 "역사와 양심의 법정에선 무죄"라고 했다. 수감 직전에도 오른손에 성경, 왼손엔 순결을 상징하는 백합꽃을 들고 구치소 앞에 나타나 "결백하다"고 했다.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도 "한 총리가 역사와 양심의 법정에서 무죄임을 확신한다"고 했다
22/04/14 18:47
정경심이요.
진짜인 분들은 조국 일가가 하여간 기타등등의 적폐 세력들에 의해서 처참하게 찢어발겨졌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은 당연히 나쁜 놈이고 이걸 받아들여서 유죄를 준 법관들도 전부 죽이고 향후 몇년간은 사법 독립성을 완전히 철폐하고 배심원제로 돌려야 한다고 진지하게 떠들었어요. 근데 인민재판으로 돌리는 것까진 좋은데 거기 배심원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다 즈그들 편일 거라고 어떻게 확신하는지는 궁금함
22/04/14 16:42
걱정마세요 이재명을 사람으로 안보는 저도
이재명이 진짜 억울하게 죄없이 뒤집어 쓰는거 같으면 저부터 이재명을 위해 목소리 낼겁니다. 일단 대장동 수사부터 받읍시다.
22/04/14 17:13
현직 검사 기소율이랑 일반인 기소율 딱 두개만 비교하니까 그따구로 보이죠. 민원인 상대하는 직업군 기소율 다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도둑놈 사기꾼 무전취식자 깽판러들이 하루에 전화통 불내고 빡치면 고소하니까 그렇습니다. 방구석에서 김어준 방송만 듣지 말고 좀 검찰청 견학을 가든지 법정 방청을 가보든지 경찰서 구경이나 좀 해보세요. 뭐가 진짜 문제이고 어디를 바꿔야 하는지.
22/04/14 17:19
그리고 본문에서 지적하는 거는 일반 국민에 관한 민생범죄 이야기인데 권력형 사건처리에 대한 논점으로 물을 타는 거는 새로운 지령이 하달되지 않아서입니까? 기소독점주의, 검찰 제식구 감싸기는 그래서 공수처를 만들었잖아요. 6대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경찰로 완전히 넘기는 거는 그거랑 다른 문제예요.
22/04/14 18:59
아니나 다를까 이번 댓글도 피드백이 없네요. 아무리 피드백이 의무는 아니라지만 운영진까지 지원했으면 피지알의 기조는 존중하는 척이라도 해야할텐데 말이죠 절레절레..
22/04/14 16:26
민주당도 당장 국민들한테 욕먹는거 모르겠습니까...
어차피 국민들과 상관없이 180석 있으니깐 그냥 밀어붙여서 통과만 시키면 적어도 윤정부에 칼자루 안넘겨주고 다음 대선까지 알박아 둔 인사 + 180석 + 장악해둔 경찰조직 으로 버틸수 있는 계산이 나오니깐 하는거죠 딱히 논리적으로 국민들이 따지고 싸울 문제는 아닌것 같습니다 어차피 국민들 손을 떠났어요. 180석 가진 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한것이고 뭐가 옳고 안옳고가 아니라 칼자루 넘겨주면 민주당 인사들과 문재인 정부까지 다칠수 있으니 최후의 수로 쓰는거죠
22/04/14 16:36
왜 국민의 손을 떠났나요. 민주당이 가장 무서워하는게 지지율이에요.
저걸 강행했을때 지선 박살나고 시의회까지 다 작살날거란 여론조사 돌면 저런식으로 못합니다.
22/04/14 16:46
아무리 지지당이라도 아닌건 아닌거라고 해야 되는데, 근래 민주당 지지자분들은 무조건 지지하는게 문제입니다.
당장 민주당 지지자한테 '니가 피해자고 A가 가해자인데 누구한테 A수사 맡길래?' 하면 99.9% 검찰에게 수사 맡길 겁니다.
22/04/14 17:33
민주당은 40%에 가까운 콘크리트를 믿고 있는거죠. 막나가도 지지해줄 40%가 있으니깐요.어차피 민생 망쳐도 90%에 가까운 지지를 호남은 보여줄거고 자기들은 절대 죽지 않을거란 자신감이 있는거죠.
22/04/14 16:42
여당이 이걸 모를리 없어보이지만 모른 척하고 일단 구호 외치며 밀어붙이려는 이유가 따로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설마하니 모를까요.
22/04/14 17:42
여론조사 보니 검수완박 찬성하는 비율이 30% 후반대더군요.
대장동이 윤석열이 몸통이라는 비율도 30% 후반이구요. 이 30% 후반은 민주당이 뭘해도 지지할 사람들인듯..
22/04/14 17:46
첨언하자면 검찰의 문제는 없는죄를 있게 만드는게 아닙니다. 이건 검찰이 할수가 없어요, 유무죄는 법원에서 결정합니다.
있는죄를 덮어주는게 가장 큰 문제인데, 김예원은 시민단체 기소하는 방법으로 보완하자고 합니다.
22/04/14 17:50
https://news.v.daum.net/v/20220414152425868
응 총재없어도 금리조절 문제없음. 시스템이 다 갖춰져있는 상황에서도 두 달 공백 우려하던 사람들은 검수완박에서 수사 공백 생기는 건 당연 반대하시는 거 맞죠?
22/04/14 18:57
총재가 없는 상황에서 금리 조절이 문제가 없는 게 아니고 이건 진짜 그냥 누가 봐도 올려야 하는 상황이라 어쩔 수 없이 총재 없이도 올린 겁니다.
22/04/14 19:28
음... 근데 누가 봐도 올려야되는 상황에서 올릴 수 있으면 총재 없이도 올릴 수 있다는게 되는거 아닌가요? 전 저거 들었을땐 절차상 없으면 안되는거라고 생각했습니다만...
22/04/15 00:18
에이 그래도 총재 없어도 문제 없음 수준은 아니죠..한국은행장인데요. 컨틴젼시 플랜이 마련되어 있어서 해당 기간 동안 큰 혼선없이 잘 마무리하면 다행이지만 총재 없어도 문제 없음 으로 퉁칠만한 자리는 아닌거 같아요.
22/04/15 00:27
정상상황은 아니고 당연히 있는게 좋죠. 하지만 뭐 대통령 공석일 때도 시스템이 받쳐주면 괜찮았는걸요.
전에 하도 난리부리던 사람들 있어서 한마디 써봤습니다. 지금은 제대로 수사권 넘길 시스템도 없는데 당연히 넘기라는 것도 어이없구요.
22/04/14 18:11
(수정됨)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려면 지금 방법보다는 검찰을 두쪽으로 쪼개서 수사와 기소를 한가지만 하는 조직으로 만들고
동시에 수사를 맡게된 쪽에는 검찰수사관 경찰일부 검사를 합쳐서 하나의 조직을 만들고 이조직의 전 검사들은 검사가 아니라 다른 호칭을 만들어서 줘야할것 같고(수사관이라던지 사법사 라던지 뭐 좋은 이름은 생각해봐야겠죠) 검찰은 검사들 위주로 구성된 조직으로 해서 법정에만 나오는 조직으로 만들고 새로 만든 조직은 한국판 FBI로 만들게 하고 상호 인적교류를 막는 정도가 최선이라고 보는데 말이죠. 물론 이렇게 되면 물 빠지는데 10년정도는 걸린다고 보지만 공백은 없다시피할것 같은데 말이죠.
22/04/14 20:17
요새 불송치되는 사건들 보면 검수완박은 실무적으로 아예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물론 10년 정도 시스템 만들어 가면서 하면 몰라도 지금 상황에선 절대 안 됩니다. 법조인들이 좌우 안 가리고 반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 경찰들도 황당해 하고 있을지도요. 지금은 경찰, 검찰의 2중 검토 시스템인데 이걸 하나로 줄이겠다는 것인데요... 국민들한테 좋을 게 뭐가 있습니까.
22/04/15 16:11
검수완박하면, 경찰권력(수사권이 권력인진 모르겠지만)이 강해지지만, 경찰 내부에서도 반대 여론이 높습니다.
하면, 자기들 감당 못한다는 걸 인지하고 있는 거죠.. 평양감사도 자기가 싫으면 안한다는데..수사권 원치도 않는데.. 주는 민주당 클라스..
22/04/14 20:43
검수완박 이상적으론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상에 그쳐서 문제죠 이상적으로는 사회주의도 얼마나 좋은 이론인데.. 부동산 정책이랑 똑같아요 그냥 자기들 이상대로만 흘러가는줄 앎...
22/04/15 00:26
이상적으로 좋은 점이 뭔지 묻고 싶네요
검찰이 수사지휘해서 수사내용 파악하고 그대로 기소하면 될 것을 경찰이 수사한걸 검찰에 보고한후 미흡하면 보완수사 요청 재보고 이후 검사는 서류만 보고 기소해야 하는데 이게 어디가 이상적인 걸까요? 아... 범죄자들에게는 이상적일 수도 있겠네요
22/04/15 05:21
음 저는 우리나라가 검찰공화국 소리 나올정도로 검찰이 가진 힘이 매우 막강하다고 생각하고, 단순히 최근만 그런게 아니고 대한민국 역사에서도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매번 권력의 핵심으로 영향을 미쳐왔다고 생각해요 아니 제가 볼땐 부정적 영향이 더 컸다고 보구요 수사권 없는 검찰제도도 사실 다른나라에선 멀쩡히 잘 돌아가기도 하고..
근데 말씀하신대로 우리나라 현실에도 전혀 안맞고, 시스템적으로도 준비도 전혀 안되어있고, 경찰이 그렇다고 검찰보다 믿음직한 조직이냐? 그것도 아니고.. 취지자체는 이상적이고 맞는 방향인 것처럼 보이는데 실상은 전혀 아니다가 제 생각입니다
22/04/15 11:44
(수정됨) 말씀하신 이상은, 검찰과는 달리 경찰에는 그러한 문제가 없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할텐데요. 현재의 경찰이 과연 말씀하신 이상에 맞는 대안일까요...?????
저도 검찰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경찰에는 더 큰 문제가 더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쁜 것은 바꿔야겠지요. 그런데 더 나쁜 것으로 바꿔도 정당화 될까요?
22/04/15 09:36
검찰에게서 분리해 낸 수사권을 중수청이던 경찰이던 어떻게 공백 없이 이전 할 수 있는지에대한 대안 없이
윤석열 정부 수립 이전에 추진 하려고 하는 검수 완박은 저도 굉장히 별로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만, 검찰에서 수사권을 분리하는 일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 이유는 현재 검찰이 가진 비대한 권력에 비해 적절한 견제 장치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면 검찰의 권한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재 민주당에 추진하는 검수완박의 경우는..좋은 소리를 듣기는 어렵죠. 대선에서 질거라고 생각을 못해서 인지 지나치게 성급하게 밀어붙이고 있는데, 정권 초기나 말기나 서두르다 일을 망치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는거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22/04/15 16:18
중수청 이야기 하니, 윤석렬이 조직 개편하면서, 제안하면 된다는 군요. 자기들은 대안을 가지고 있다고.. 그 대안을 조직개편에 적용한...다...는..
22/04/15 10:22
검수완박 찬성하는 사람도 문과 이를 지키기위한 거란거 알면서도 딴 핑계로 물타기 하는거죠
오히려 수사로 깨끗하게 털자고 주장해야 토론에도 힘이 될텐데
22/04/15 10:47
검수완박 강력하게 미는 분들 의도는 누가 봐도 뻔하죠. 관련 기사도 나왔네요
특히 최강욱은 한동훈이 법무부장관 된다는 생각하면 미칠거 같고 어떻게든 검수완박 성공시키고 싶을겁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2&oid=021&aid=0002509886
22/04/15 11:41
(수정됨) 공정성이니 위헌이니 이런 것을 떠나서 (필요하다면 해야겠지요) 이렇게 단기에 급하게 진행해도 되는 일인지가 매우매우 의문이고 우려스럽습니다.
특히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이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경찰이 세무/관세, 회계, 특허, 지배구조, 전자금융 이런 분야들을 심도있게 수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나요? 경험상 서울 주요지역 경찰서도 그런 능력이 없던데요. 사람을 뽑든 교육을 하든 뭘 하든 일단 충분히 준비를 한 후에 넘겨야죠. 최소한 1년 이상 준비하고 시작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22/04/15 12:10
맨날 경찰 일하는 거 보고 욕하는게 여태까지의 넷상 분위기인데 경찰보다 더더욱 만날 일이 없는 검찰은 왜 때리는지 모르겠네요. 검찰이 부도덕한지는 모르겠지만 현 시점의 한국 경찰은 능력이나 도덕성면에서 검찰보다 나을게 하나도 없죠. 검찰의 권력자들에 대한 수사 무마? 경찰이 수사권 쥐면 걔네들이 권력자들 성실하게 수사할거 같습니까? 검찰보고 정권의 개라고 욕하면서 만든 공수처도 또 하나의 정권의 개처럼 만들었는데, 그 공수처 멍청하게 일한다고 개욕먹고 있죠? 이젠 그것도 모자라 똑같은 개인데 기존 것보다 더 멍청한 개를 만들려고 하네요.
나쁜 놈들 잡는 기술도 능력입니다. 지들쪽 좀 쳐맞았다고 그 기술 자체를 지속 너프 시키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22/04/16 12:48
범죄 발생시
1. 검경 더블로 수사 2. 경찰 싱글 수사 범죄자들이 뭘 더 좋아할지 1초이상 생각 필요하면 머리쓰는 일 하면 안되는 수준인데
22/04/17 01:13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게 사법 개혁을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검찰의 수사권 뺏기 인지는 너무 뻔해서 속이 보일 지경입니다. 최소 민주당이 주장하는 한국형 FBI 설립 법안과 함께 진행 한다면 모를까 우선 수사권을 뺏고보자는 식의 법안 처리가 상식적으로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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